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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설미순 의원 발언

제125회 제6차 본회의2009-03-10

설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중

김원중의장

오늘 아침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우리시 공무원 3명이 유명을 달리한 것 같습니다. 1명이 부상을 하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당하신 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이상 4개과소 순이 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영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하고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 연안수산 자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종묘매입 방류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종묘매입방류 전복외 2종에 2억 5천만원, 해조숲 조성 시비재 살포 4개소에 8천만원,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전복외 1종에 6천만원, 신품종 어종 종묘방류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종묘단가 조정 및 어종별 방류계획을 수립해서 종묘방류는 3월에서 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조숲 시비재 살포는 적지조사 및 살포완료를 4월에서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지역은 원덕권역으로서 2009년도 사업내용은 노곡, 월천, 비화, 갈남 4개소로서 사업비는 15억 4,3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모든 사업이 현재 착공 추진중에 있으며, 7월경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어업인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덕산, 장호1리 2개 공동체로서 사업비는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종묘단가 조회 및 세부계획 수립을 2월에서 3월에 마치고 7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내용은 사업장소는 근덕면 장호리 산 1번지로서 사업비는 16억 4,6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장호마을 해양전망대 및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08년 12월 30일날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현재 토지소유자의 부지사용 협의가 안 되어서 현재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토지사용 소유주와 협의를 마치고 빠른 시일내에 본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업인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영어자금 이차보전외 5개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영어자금 이차보전 528명에 3,400만원, 어선은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246명에 6,200만원, 정치망 어업 가두리시설 3개소에 4,500만원, 자망어업인 대회지원에 80명에 500만원, 어업정보지 보급 166명에 1,400만원, 수산업 경영인 대회지원 200명에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3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도 2009년도 3월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자망 및 수산경영인대회는 자망은 4월, 수산경영인은 6월에 행사기 있기 때문에 행사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산물 가치 및 안정성 제고입니다. 대상사업은 미역포장재 제작 보급외 2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미역포장재 제작 보급에 3천만원, 장호 2리 회 센터 건립 설계용역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수산물 포장재는 지금 제작중에 있으며, 4월중에 보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호 2리 회 센터 건립은 이것도 3월에서 4월중에 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차액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동력어선으로서 지원방법은 어업용 면세유 사용어선에 한하여 유류비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사업내용은 총 48척에 사업비는 5억 2,4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5톤미만은 96만원, 10톤 미만은 154만원, 10톤이상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추추진계획으로 지원대상 어선을 1월중에 조사를 마쳤고, 대상어선 확정 및 면세유 공급을 1월에서 12월까지 이것은 연중하는 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호어촌축제 지원외 2건으로서 사업비는 4,4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촌 체험축제 지원 3천만원, 사무장 채용 인건비 지원 700만원, 어촌 체험마을 관리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장호체험어촌축제는 7월중에 장호항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사무장 채용 인건비 지원 1명으로 매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 시설입니다. 대상수역은 관내 어촌계 마을어장 연안수역으로서 올해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내용은 어류형 어초를 제작해서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현재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 연구소로부터 적지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초를 제작해서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바다 숲 해중림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수역은 우리관내 백화현상이 심한 연안수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내용은 해조류 자연포자 착생 유도어초 및 해조인공 종묘이식 어초를 투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이것도 2월중에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로부터 적지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내수면관리 및 자원조성입니다. 대상사업은 어도시설외 1개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도시설 및 정비 1개소 5천만원, 내수면 종묘방류 참게외 1종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어도시설 정비는 현지조사 및 자체설계를 3월에 해서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종묘방류는 현지조사 및 계획수립을 마쳤으며, 7월까지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어촌 정주항 9개항으로서 사업비는 6,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중암이라든가 토사를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실태조사 및 사업계획수립을 3월에 마치고, 실시설계 및 시공자 선정을 4월에 해서 착공 및 준공을 6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재해예방시설 확충입니다. 대상사업은 소형어선 인양시설외 5개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형어선 인양시설 1개소에 5천만원, 어선대피 등 시설 5등에 1천만원, 어선인양시설 보수 3개소에 2천만원, 방파제 안전시설물 설치 1식에 5천만원, 장호어선수리소 관리사무실 신축에 1개소에 5천만원, 내수면 불법어업 경고판 제작 1식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현지 실태조사 및 세부추진계획수립을 1월에 마쳤고, 2월에 현재 착공중에 있으며, 6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외 3개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8,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520마력에 6,700만원, 유압식 양망기 시설지원에 5대 4천만원,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에 9대 5,400만원, 연안어선 항해장비 보급지원 6대 2,4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자 선정을 1월에서 2월에 마쳤으며, 3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외 3개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양폐기물 정화 7천만원, 연안환경정화 7천만원, 해양유류오염 방제장비 비축에 2천만원,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에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해양유류오염 방제장비 비축은 6월에 완료하고, 연안환경정비 및 해양폐기물 수거는 이것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은 이것도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입니다. 사업개요는 개최장소는 삼척항 방파제 일원에서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대회규모는 전국 낚시동호인 300명이 참가해서 개최시기는 11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5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낚시대회 운영위원회 구성을 5월에 하고 사업추진을 11월에 낚시대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삼척해안절경 및 수중경관 사진촬영대회입니다. 주관은 강원대학교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센터로서 개최시기는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및 삼척시 연안 일원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계획수립이 완료되었으며, 이것도 8월에 촬영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해안가 및 공유수면 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삼척시 해안가 일원으로서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해안가 경관 저해요인 제거 및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해안가 경관 저해요인은 수시로 발생할 때마다 제거를 하고 시설물 정비는 현지조사 및 세부계획 수립은 이미 마쳤고, 시설물 정비는 3월에서 6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해안빈지 나지 녹화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맹방해수욕장 주변으로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곰솔, 해당화를 식재하고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장 부지 소유주와 협의를 1월중에 마쳤고, 역시 실시설계도 2월중에 마쳐서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것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급유 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정하동 41-186번지로서 사업량은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1개소와 유류탱크 이전 2개 2,130드럼이 되겠습니다. (김원중 의장, 김인배 부의장과 사회교대) 금년도 2009년도는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10억원, 그다음에 유류탱크 이전 7억 8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은 정라동 141-186번지 삼척시 수협 구 냉동공장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사업이 되겠으며, 유류탱크 이전은 현재 있는 유류탱크를 철거하고 현재 삼척시 방파제, 조선소 자리에 신규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정진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권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쪽에 삼척해안절경 및 수중경관 사진촬영대회, 자부담 500만원하고 시비 5천만원인데 5,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1박 2일동안 하지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정진권의원

1박 2일 합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수중경관은 2일간 하고, 촬영대회는 8일에서 10일간 합니다.

정진권의원

이것은 뭘 하는데 5,500만원이나 들어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강원대학교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에서 주관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바다속 사진촬영동호인들이 와서 우리 삼척관내 바다속 아름다운 비경을 촬영을 해서..

정진권의원

동해에서 이것 비슷한 것을 하지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동해에서 비슷한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동해는 예산이 얼마나 든데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드는지...

정진권의원

지금 5,500만원 드는데, 예산은 일단 당초예산에 세워줬습니다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5,500만원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먹어주고 재워주고 다 합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렇지 않은데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 1회 하고 올해 2회째 했습니다만 저희가 정산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충분한 예산은 아닌 것으로...

정진권의원

정산서 내한테 제출해 주세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정산서, 충분한 예산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도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모자라지 않지만 ...

정진권의원

쓸데없이 쓰는 낭비성이 있으면 안됩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오늘 정산서 갖다주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정산서 지금 가지고 올수 있어요 ? 가져오세요. 그리고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이것 개최시기가 항상 11월이나 12월에 합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감성돔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진권의원

지금까지 바다낚시대회할 때 감성돔이나 고기를 잡아서 좋은 어종을 잡아서 낚시대회 할 만한 그 정도가 되었어요 ?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고 큰 것이 43㎝정도 나왔습니다. 사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큰 고기는 안 나왔습니다.

정진권의원

시기가 적절하지 못합니다. 시기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첫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 시기를 저희 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낚시동호인들하고 의논해서 시기를 잡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 시기가 가장 감성돔이 많이 잡히는 시기다, 주로 낚시동호인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정진권의원

이것이 왜 예산이 삭감된 줄 아세요 ?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해보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에, 예산이 조금 많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이 예산 사실 지금 이 예산도 많습니다. 첫해에 고기 잡았어요 ? 첫해 개최할 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 첫해 고기 없어서 상금을 제비뽑기해서 줬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첫해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정진권의원

그런 것 파악을 하셔야죠.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기가 안납니다. 그날 낚시대회가 안되요. 춥고.. 지금도 시기를 그때하고 똑같이 간단 말입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 시기 문제는....

정진권의원

성과없는 낚시대회가 어떻게 이뤄질 수가 있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시기 문제는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정진권의원

상금을 가위바위보 해서 타는 그런 상금 제도가 어디 있어요 ? 그렇지 않다고 생각 하십니까 ? 그때 첫해는 예산이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 시기를 조정하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시기를 조정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던 것이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기를 조정하고 이런 것 연구를 하셔야지 연구도 안하고 고기 안나는 계절을 택해서 말이지, 그때 가서 낚시대회를 하니까 낚시 고기가 잡힙니까 ? 낚시대회가 됩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올해는 하여튼 여러사람 전문가나 여러사람 의견을 들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잘 나오는 시기를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 전문가가 낚시동호인들이 아닙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낚시동호인들이 정해놓은 날짜가 이렇단 말입니다. 여기 주관하는 집행부에서 어떤 날짜조정을 하자고 해서 날짜 조정을 해서 시합을 해야지, 날짜 조정 안 되고 고기 하나 안나오는데, 고기 하나 안 잡히니까 그것 상금을 어떻게 줍니까 ? 상금을 제비뽑기 해서 주는 그런 대회가 어디 있어요 ? 그렇지 않다고 생각 합니까 ? 그것 잘못 되었죠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날짜 조정 꼭 하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의원

총괄적으로 한 두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지 않은 자료인데 정라진에 가면 건조인 할복장이 있지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것 우리가 폐수 처리비를 1억 3천만원 지원해주고 있지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지금 내가 알기는 몇 년째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을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지, 또 어느정도 자활의식을 가지면 시의 지원금을 조금 줄여서까지 그쪽에 이익이 남으면 서로 상통하게 바란스를 맞춰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1억 3천만원을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를 해보는데, 지금 요즘 각종 할복 어류 가격관계도 있고, 폐수 처리하는데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폐수처리 약품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저희가 분기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그 정도수준의 지원을 해줘야지만 할복장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할복장 운영은 1억 3천만원을 지원해줘야지, 폐수처리비용이라든가 모든 운영에 대한 그것이 되는데, 할복장 건조인들이 몇 명이나 되요 ? 건조인 실태조사를 좀 해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돈이 좀 남으면 시비도 좀 줄여가면서 기기네들 돈도 좀 넣고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시가 그것을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느냐 이거야, 그 시설물은 누구거냐 이거야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는데, 정산을 보고 분석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분석결과에 따라서 좀 ...

김상찬의원

거기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조인들이 몇 명이나 되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거기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

김상찬의원

우리 담당계장들이 알 것 아니야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24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거기 할복하는 사람들이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할복장을 이용하는 건조인들이 몇 명이나...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24명은 할복장을 이용해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사람들을 즉 다시 말해서 협회 회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할복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김상찬의원

24~25명이 운영을 한다고 이러면 그것 수익이 전혀 안 나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안대주면 망하나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폐수처리장 운영비를 저희가 알기로는 물론 삼척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이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할복장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김상찬의원

경영실태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서로 바란스가 맞게 계속 한 업체에다 1억 3천만원씩 매년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몇 년 도와줬으면 우리가 창업 보육하듯이 어느 정도 도와줘서 자생력을 키우면 우리 비용도 좀 줄여가면서 우리 줄인 비용을 다른 사업장이나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서로 골고루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지금 해조숲 조성사업, 해중림 바다숲 조성사업 이 두가지가 바다의 백화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책정해서 바다에 시비재를 뿌리고 해중림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맞는지 한번 가서 연구를 해보시고 ? 바다가 해초를 먹을 수 있는 어패류는 계속 우리 지원을 해서 뿌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20년, 30년 후로 돌아가 보면 미역도 흔하고, 해초도 흔하고 이랬는데, 그 이후는 뭐라고 봐요. 지금 우리가 먹거리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놈은 엄청나게 바다에 집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전복도 1개 어촌계에 1억원씩, 몇 천만원씩 해서 그 종패를 미역이나 바다숲을 먹을 수 있는 그 원료를 뿌려주기 때문에 바다는 백화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거요. 그래 생각이 안 들어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 종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일시 약 2년정도 중단을 해보고 이것을 바다숲 조성하는 것이나 해조숲 조성하는 이 사업에 돈을 골고루 투자해서 각 어촌계마다 아니면 다른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우리가 바다숲 바다풀을 조성하는데 투자를 골고루 해보자 이거야, 우리가 시비재를 뿌리거나 바다숲 조성하는데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업 규모를 조금 줄이고 이 사업을 우리가 조금 확장을 해서 바다를 어느 정도 만들어놓고 난 후에 다시 어패류나 종패를 뿌리자 이거야, 그것은 어때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의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찬의원

그래 이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다는 먹거리가 한정되어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뿌려준다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뿌려주니까 그럼 미역이고, 바다풀이고 다 작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성게가 또 미역이나 해초류를 전부 잡아먹는 그것이 되어서 우리가 백화현상이 지나간 다음에 남은 것은 성게밖에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김상찬의원

성게를 잡아내는 이벤트를 한번 연구해보라고 했죠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김상찬의원

수중스포츠를 하는 팀들을 불러다가 다른 것을 절대..성게 있는 곳에는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성게를 집중적으로 잡아낼 수 있도록, 잡아내서 그것을 자원화하고 그 사람들이 어촌계에 일부 반납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먹거리 가지고 가고,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한번...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세부적으로 우리 동력개량사업은 선외기 이것밖에 안합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외기밖에 안합니다.

김상찬의원

다른 선박은 안되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선외기뿐이 안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박병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근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 어촌종합개발에 근덕권역은 다 끝났고 원덕권역으로 갔죠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몇 년도면 다 끝납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것이 2009년도 금년도가 마지막입니다.

박병근의원

금년도면 이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항포구는 현대시설로 개발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에 다 끝납니다.

박병근의원

다 끝납니까 ? 금년연말이면 다 끝납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박병근의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금년에 예산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 어업자율관리 공동체지원, 모범공동체 덕산이 1억원이고, 장호에 협동은 8천만원인데, 이것 뭐뭐를 하고 있습니까 ? 해삼하고 전복이죠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것이 각 어촌계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전복하는데도 있고, 해삼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면 덕산은 뭘 합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덕산은 저희한테 뭘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복하고 해삼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면 아직 시작 안했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박병근의원

장호는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장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병근의원

장호 작년도에 시작한 것이 연장사업이 아닙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것 매년 사업이기 때문에...

박병근의원

작년도에는 해서 이익을 좀 봤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아름다운동해안 가꾸기 장호마을 해안전망대, 해안 산책로 조성인데 이것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아직 안되고 있어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박병근의원

그런데, 왜 토지사용부지 협의가 안 된다는데 어떤 분하고 안 되고 있어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것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토지소유자가 신남에 사는 김동욱씨라는 분의 토지 소유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를 상당한 액수로 사가지고 가라는 이러한 조건을 걸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액수가 좀 많고 해서 수용하기 어려워서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아직 안 되어서 안됩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박병근의원

그러면 언제 될 것 같아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빠른 시일내 협의를 마치고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8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인데 이것이 도비, 시비죠 ? 그런데, 이것이 요즘 어촌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 별도로 면세유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수산과에서 축제비로 들어가는 것이 2억 5,800만원입니다. 수산과에서 정월대보름행사에 대게홍보에 1천만원 주지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박병근의원

낚시대회 5천만원, 어촌체험축제 4,400만원, 해안절경 수중 경관 사진촬영에 5,400만원, 대게축제 1억원,...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대게축제는 올해 안하는 것으로..

박병근의원

글쎄, 저 말씀 들어보세요. 1억원을 저희들이 본 예산을 세울려고 할때 과장님이 이것은 세워야 된다고 사정 사정해서 세웠는데, 기어코 하지 못했잖아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전 나라가 경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봉급을 반납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 판국에 우리 삼척시는 이 축제, 일개 수산과에서만 축제 비용이 2억 5,800만원, 이것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에 맞는 축제를, 우리도, 수산과도 자발적으로 좀 더 축소하는 이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지금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요 ? 아시겠어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박병근의원

축제를 해서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2억원이면 일자리를 몇 개 창출 합니까 ? 100만원이라고 해서 20개를 합니다. 이런 사명감을 갖고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이 축제비용을 절감해서 면세유, 어촌 어렵잖아요. 좀 더 지원해주는 이런 현실적인 행정을 펴 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11페이지에 바다숲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임원지역을 했다고 그랬죠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박병근의원

금년에는 어디 할 계획입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금년에는 장호에 할 계획입니다.

박병근의원

그런데, 작년대비 5천만원이 줄었어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5천만원정도..

박병근의원

도비가 작년대비 3천만원이 줄었는데, 왜 시비를 7천만원이나 줄였어요 ? 왜 시비가 작년에 5,600만원인데, 지금 700만원 줄었어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도비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비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5천만원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다음 14페이지, 장호어선수리 관리사무실 신축에 5천만원이죠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박병근의원

장호에 레일바이크, 곤돌라가 들어가는 관광지가 됩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박병근의원

조선소 관리사무실 5천만원을 가지고 또 하꼬방같이 지어서 관광지에 되겠어요 ? 아예 예산을 더 확보해서 관광지에 걸맞는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꼬방으로 지었다가 아, 이것도 관광지니까 안 맞으니까 다시 지어야겠다, 이 공무원들 근시안으로 봐서 안되죠. 관광지가 되니까 더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지에 걸 맞는 현대식 관리사무실을 짓도록 하세요. 지금 발주 했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직 발주 안 했습니다. 이것을 홀딩 시켜서 추경에 예산을 더 만들어서 현대식으로 지으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
네 !

박병근의원

이것은 절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곤돌라도 공중에서 떠가지고 다니고 하는데 하꼬방식으로 지어서 되겠습니까 ? 이런것도 공무원들이 좀 내다 보세요. 앞으로.. 아시겠죠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박병근의원

15페이지 어선장비 현대화지원 1억 8,500만원, 이것이 우리 삼척어민들이 바라는데 몇 %을 충족해주고 있습니까 ? 매년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지금 정확한 %는...

박병근의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 몇 % 정도를, 신청의 몇 %정도를 우리가 소화시켜 주고 있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지금 100%는 안되고요. 50%까지는 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50%까지 소화시켜 주고 있다고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박병근의원

예산을 좀더, 동해출장소에 얘기해서, 요전에 동해출장소장님 왔을 때 동해출장소가 강원북부지역에 있으니까 남부지역에 너무 소외시한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이 좀 그런 쪽으로 느끼지 못합니까 ? 그런 것을 지역적인 핸디캡이 너무 멀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동해 출장소에 얘기를 해서 더 도비를 확보하세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20페이지, 해안빈지 나지녹화, 곰솔, 해당화 식재 및 휀스 설치, 이것 산림과 있다가, 산림과에서 하다가 왜 수산과로 갔어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박병근의원

자꾸 나무는, 나무를 수산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 나무를 ? 이것은 당연히 산림과로 가야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바닷가에,...

박병근의원

바닷가에 우리 맹방 해수욕장 주변 보잖아요. 휀스도 산림과에서 하고 곰솔, 가지치기 다 여기 하는데, 이것을 수산과에서 하면 이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과장님, 업무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누가 봐도 산림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 사업 자체가..

박병근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한 것을 왜 수산과에서 하게 된 이유가 왜 수산과에서 하게 되었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이것이 금년도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올해 처음 사업인데....

박병근의원

처음 사업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오래전부터 해 왔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했지만 저희과가 받아서 수산 쪽으로는 처음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환동해출장소에서 이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바닷가쪽으로만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나무를, 과거에 20년전에 어부림이라고 해서 바닷가에 나무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하다가 지금에 와서..

박병근의원

바닷가에 있는 거야, 나무를 어부림을 심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 있는 나무는 전체가 어부림이죠 ? 고기를 불러들인데 어부림이라고 부르지, 아닙니까 ? 그런데, 이것은 본 의원이 봐서는 이것은 좀 생소합니다. 이것을 다시 업무적으로 업무한계를 다시 건설국장님 이것은 업무를 누가 봐도, 수산과에서 곰솔, 해당화 식재 휀스 설치 이것은 안되지, 누가 봐도 ?
인표

홍인표경제건설국장

설계는 산림과에서 설계를 하고 ...

박병근의원

글쎄 그것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어촌이 어려운데, 과장님 어촌, 어려운 어촌 이끌어 나가는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2월 3일에 우리 지역신문에 삼척 갯바위 낚시터 출입권 발부 해서 전 인터넷이 난리 요동을 치고 이것이 기사내용을, 언론에 보니까 시와 시 낚시환경보전연합회와 어떤 법, 어떻게 가지고 이것을 출입권을 발부하게 되었고 하루만에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우리 관광객들이나 전국에 오는 낚시객들이 우리 삼척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 몇 사람이 앉아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대로 행정이 가야 되고, 또 난리치니까 하루 이틀만에 그것을 취소시키고, 행정이 애들 장난하는데입니까 ?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우선 그것은 결론적으로 잘못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삼척시 낚시협회에서 새천년도로 낚시터에 어떤 환경치우기 측면에서 쓰레기도 줍고 그다음에 자원도 보호하고 좋은 측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희도 모르게 이상한 표를 받아서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런 댓가로 먹이도 비싸게 받고 이런 조금 불미스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그다음날 즉시 원상복구시켰습니다.

박병근의원

며칠간 했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하루 딱 했습니다.

박병근의원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삼척의 이미지를 얼마나 실추시켰습니까, 이것이... 이 몇 사람이 앉아서 장난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삼척의 명예가 우리나라 전체인터넷 타고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 앞으로 이런일 다시 없도록 하세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두 번째는 매립지에 축구장을 건설하는데, 건설하게 된 과정을 과장님이 수산과에서 한다니까 어떻게 되어서 누가 어떻게 건의해서 어떻게 되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건립하게 된 과정을 한번 설명한번 해보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 매립지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땅이, 땅은 국토해양부 땅입니다. 그래서 매립을 해놓고 보니까 우선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냄새도 나고, 바람이 불면 먼지도 막 나오고, 또 그냥 주변이 좀 깨끗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녁으로 쓰레기도 갖다 버리기도 하고 이래서 상당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우선 거기다가 뭘 좀 조성을 해야겠다, 그러면 환경도 좋아지고 쓰레기도 안 버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다가 돈을 들여서 축구장도 만들고 잔디도 심고, 채석도 깔아서 보기좋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축구장을 만들게 된 과정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럼 수산과장의 아이디어로 만들자고 했습니까 ? 어떻게 되어서 만들게 되었습니까 ?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지역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박병근의원

지역주민들이 원했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런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원했기 때문에..

박병근의원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예산이 2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병근의원

2억원이 아 이름입니까 ? 과장님 ! 파도가 치면 월파해서 파도가 한번만 들어오면 그 천연 잔디 죽잖아요. 그러면 월파방지가 다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안잖습니까 ? 무엇이 난리가 난다고 금년 여름에 태풍이 와서 파도가 쳐서 월파해서 잔디 죽으면 또 2억원 내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박병근의원

삼척동자도 보면 월파한다는 것을 다 아는데 검토를 어떻게 했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지금 거기 월파가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한번 쎈 월파가 왔고, 그리고는 현재 월파가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월파시기는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고,...

박병근의원

태풍이 7~8월, 8~9월에 오잖아요. 어떻게 시기를 다 지나갔다고 봅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보통 태풍하고 너울성 파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

박병근의원

과장님 ! 자꾸 이유만 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파도는 언제 올라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것은 다 성장된 다음에 파도가 와서 괜찮다면 모르겠지만 저것은 언제든 위험을 안고 있잖아요. 예산이 1~2백만원이면 관계 없어요. 돈 2억원대 이상이 든 것을 가지고 저런데다 파도의 위험성을 안고 그것이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시민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인 발상은 이제 행정에서 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아, 이것이 파도가 쳐서 안되겠으면 월파방비가 다 되어 있을때에 해도 늦지 않는 것을 무슨 난리가 난다고 겨울에 실시해 하는 이유가 뭡니까 ? 뭐가 그리 급합니까 ?
물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정라진 지역 매립지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는 그 외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더 그러면 환경적인 문제를 위해서 2억원을 들여서 했다가 월파가 와서 죽어도, 잔디가 망가져도 괜찮다는 이런 원리는 안되죠. 과장님은 적어도 수산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위에서 시켜도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파도가 쳐서 안되니까 이것은 좀 보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런 과장을 원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아시겠어요 ? 소신없이 위에서 시킨다고 그냥 하는 이런 과장을 우리 시민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소신을 가지고 수산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김광욱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욱의원

네, 좀전에 우리 박병근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매립지역에 월파방지시설이 총 우리가 예산을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약 90억원 잡고 있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러면 현재 예산이 확보가 제가 알고 있기는 1단계 50억원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1단계 금년도 50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광욱의원

공사착수는 언제쯤 합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착수는 실시설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4월에 실시설계가 끝납니다. 끝나면 공사 바로 착수합니다.

김광욱의원

그러면 2단계 예산 40억원은 이것은 언제쯤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 저희들은 내년도에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을 예산문제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다루다 보니까 지금 후년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김광욱의원

내년도까지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내년 후년까지..

김광욱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1단계 50억원은 확보가 되었으니까 2단계를 후년까지 한다면 이것은 안되요. 좀 당겨서 여기에 현재 축구장, 원래 목적은 이것이 주차장이었습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정라진 와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동해로 가니까 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맨 처음 주차장 확장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약 1만평에 가까운 이 땅을 주민들에게 활성화하자, 그래서 축구장, 족구장 등에 2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과장님 이것 책임을 지고 예산을 빨리 당겨서 월파방지시설을 빨리 하십시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이것이 월파방지가 파도가 넘어오면 잔디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다 파괴됩니다. 그 전체 보셨지만, 월파가 오면 그 자체가 다 파괴됩니다. 그 잔디만 죽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여기 예산도 2억원을 투자했으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반응을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을 2011년까지 가지 말고, 1단계 2009년, 2010년까지 종료하도록 항만청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종결 좀 시키십시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이상입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전세영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자, 거기에 따라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할께요. 해양항만청 땅에 우리가 축구장을 만들었다, 이것이 그 주변상가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전세영의원

축구장이 있어서 그 주변상가 어업인들이 도움이 된단 얘기예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주민들이 나와서 요즘 보면 조깅도 하고, 축구장은 잔디가 안 살아서 못 쓰고 있습니다만 잔디가 살아나면 ....

전세영의원

이봐요. 조깅은 운동장에 가서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먹고 살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낫지, 여기에다 운동시설을 축구장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나와서 운동하라 그것이 낫다고 생각 합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축구장 목적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전세영의원

차라리 주차장을 확보해서 상가에게 손님들이 와서 주차불편을 느끼는 것을 해소해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에게 손님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하는 것이 낫지, 거기다가 축구장을 해서 축구장 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 들어오는 버스나 승용차 이런 것 차량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 주차장은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전세영의원

이봐요.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고 합니다. 누가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안되는 것은 안됩니다 되는 것은 됩니다, 이렇게 가와 부가 명확히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 안 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도 그것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행하는 사람 자체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될 일입니까 ?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축구장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주민들이 얘기 하겠어요 ? 무슨... 자, 그다음에 넘어갈께요. 3페이지를 봐 주세요. 3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에서 내용에 노곡 월천 방파제, 비화 이렇게 쭈욱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 금년에 합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것 착공을 했습니다.

전세영의원

착공을 하면 월천 방파제도 지금 착공 했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이것 LNG 항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지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 지역하고는 같이 맞물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세영의원

맞물리지 않으면 그다음에 또 종합발전단지 항구가 또 있죠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다음에 우리 삼척시에서 그 이외의 크루즈인가 해서 수출입 항을 만들어놓은 방파제하고 어떤 관계가 되지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종합발전단지나 LNG 들어가는 구역,...

전세영의원

월천이면 지금 LNG가 들어가는 그 곳이 아닙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 옆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말이죠.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보셔야 되요. 투자를 했다가 그것이 들어와서 안되니까 또 망가져야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잊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눈이 있고 그것이 있으면 가서 보고 LNG 가 어디까지 가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셔야지 했다가 안되면 또 망치고, 그러면 비용만 낭비하고 삼척시 돈이 어디 물 팔아 만드는 돈도 아니오, 요즘 물값도 비싸지만 이런 것이 되겠습니까 ? 이것 ? 이것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시라고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다음에 5페이지요. 공사를 하시다가 부지협의로 공사 일시 중지 이렇게 되었네요. 이것이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이것 왜,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지주가 보상협의를 해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다가 삼벽쌓기를 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쓰는 지주땅이 800평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이것이 전에 되어 있던 시설물을 재보수하는 것입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한번 피해가 나서 중간에 피해복구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 지주가 협의를 해줬죠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는 지주땅을 그렇게 많이 깍아먹지 않는 산 벽 자체를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주가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번에 공사할때는 많이 깍아먹기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산을 일부 깍아먹습니다. 조금 더..

전세영의원

왜 그렇게 합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삼벽이라고 해서 돌과 나무를 갖다가 벽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주땅을 조금 ....

전세영의원

전에 했던 설계서가 있지요 ? 우리시에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러면 이번에 하는 설계하고의 비교검토를 해서 비용을 증가시킬려고 하지 말고, 그 설계대로 해도 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수리하는 목적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안가고 다른 방법으로 가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일도 안되고 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이 보상협의가 되겠어요 ? 삼척시가 잘 들으세요. 삼척시가 하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삼척시의 맹점이 서서히 바깥으로 드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상에 가도 거기에 더 이상 더 할 것도 없으면서 괜히 돈을 많이 투자해서 엄청난 것을 명품을 만든다는 식으로 만들면서 일은 안 되고, 이런 중지된 상태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설계를 재검토를 해서 설계를 바꾸세요. 설계를 바꿔서 전에 대로 하면 일이 순조롭게 벌써 다 끝날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될 것 아닙니까 ? 전에 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 없었잖아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거기에 산책로라든가 전망대 자체가 어떤 경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경관형성차원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규모도 좀 커졌고, 돈도 좀 더 들어간 것입니다.

전세영의원

일일 거기에 가는 사람이 얼마가 되며, 갔을 적에 어떤 불편이 느껴지냐, 다소 산책을 가는데 어디 아스팔트 가는것마냥 그렇게 편안하게 가야 됩니까 ? 지금 우리 시민들이 등산로를 해달라고 하면 등산로에 포장해달고 합니까 ? 무슨 등산로 닦아달라고 하는데 포장할려고 생각해서 아주 명품화 시킨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사전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서 설계를 해야지, 무조건 설계부터 넣어놓고 작업이 안되면 중지고 이런 습관 어디 있습니까 ? 삼척시, 왜 이렇게 갑니까 ? 요즘에... 그다음에 7페이지에 말이죠. 장호 2리 회센터건립 설계용역,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전세영의원

3월중에 합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회센터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렇죠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전세영의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업비가 어떻게 확보를 할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갔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확보된 다음에 설계를 해도 되겠죠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다음 9페이지에 어촌계 체험관광 축제인가 하는 것 금년에 또 하죠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합니다.

전세영의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투명카누 제작보급 해서 3대 해줬죠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것을 1,180만원을 들여서 한 것, 이것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이것 놓아두고 쓰는 거지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전세영의원

이런데 투자된 것이 확실히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고 점검을 하셔야 되요. 이 시비가 1,1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한번 1회용으로 쓰고 버리고 하는 것 안됩니다. 우리시도 돈을 좀 아끼세요. 10원 한 장이라도 좀 아껴보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이것은 버리지 않습니다.

전세영의원

자꾸 이런데서 그것하면 안됩니다. 그다음에 14쪽에요. 세부추진계획 제일 밑쪽에 보면 현지실태조사 및 세부추진계획수립, 여기 보면 사업의 대상사업에는 소형어선 인양시설외 5개사업 이렇게 했는데, 세부추진계획은 어떤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사업이 6개사업이 사업성격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성격에 맞게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럼 아직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추진하느냐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형어선인양시설 같은 경우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지도 예를 들어서 신남어촌계에서 하는 것으로 세부계획수립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안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전세영의원

2009년도 1월에 세부계획이 수립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나왔는데, 그 세부계획이 수립된 후에 2009년 2월에서 6월까지 착공을 한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전세영의원

지금 3월인데 아직 수립계획이 안 나왔다 이런 말씀이예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여기 지금 보면 6개사업중에서 소형어선 인양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선 방파제 안전시설물 설치라든가 장호어선 수리관리소 사무실 신축이라든가 내수면 불법 경고판 제작 같은 것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 되어 있는 것이 대피등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못한 사항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수립계획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일부 수립중 나머지는 아직도 미수립이라고 얘기해야지, 여기에다 전부 세부추진계획 수립, 2009년 1월 이렇게 내놓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이렇게 보고하고, 안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안되어 있고 이러면 안되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만약에 이런 현장에 갔을 적에 계획되어서 할 것이다,라고 얘기해놓으면 우리한테 그런 것 한 것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되죠, 그런 것... 정확하게 보고를, 이것이 업무보고면 우리 의원도 같이 알아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보고를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간다하는 식으로 얘기해주면 안되지 ? 앞으로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다음에 삼척시장배 바다낚시, 타 도시 54명이 경제, 여기에 와서 먹고, 자고 한다라고 해도 쓸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이 사람들이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전세영의원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겠어요. 이런 대회를 하면 우리 삼척시는 비용을 축제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여타에 있는 지역 우리 지역상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척시의 축제나 이런 행사를 보면 거기에서 거기고, 소경 제 닭 잡아먹기식으로 그것을 갖고 자기네끼리 먹고 놀고 즐기고 만족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명목이 다 되었고, 여기서는 주는 것도 무슨 상품도 엄청나게 주고 또 참가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물품을 많이 주면서도 오는 사람은 한시되어 있다면 이제는 분석을 해봤을 적에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간다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 이 배가 삼척시장배라고 해서 시장한테 잘못 보일 것 같으니까 이 배를 되든 안 되든 계속 밀어 붙어야 되겠다, 이런 식 사고,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시장님도 시장님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래서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면 시장님도 오케이 할 것입니다. 한푼이라도 더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밑에서 자꾸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안되는 것은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되는 것은 우리가 육성을 시키고 안되는 것은 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작년에도 이것이 문제가 왔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죠. 이 문제, 물품을 많이 주고 저기 어디입니까 ? 펠리스호텔에 250명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말이죠.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펠리스 호텔에서는 안했습니다. 현지에서 했는데...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그런식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동호인 이것 갖고 하고 그리고 낚시대회 아까 동료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낚시 무슨 환경보호 있으면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까 ? 자기네들이 삼척지역 낚시를 육성하고 지역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대지 시에서 이것을 하라 마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런데, 임의 단체가 여기서 증을 발급하고 통제를 억제했다, 이것을 우리 해양수산과가 모르고 있었다, 아니죠, 알고 있었죠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사실은 ...

전세영의원

알고 있었죠. 같이 협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실 표를 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은 부분입니다.

전세영의원

증을 발급할 수 있는 명의자가 누구예요 ? 누구로 되어 있었어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현지 지역에 낚시협회에서 만들어서 각종 낚시점에 나눠줘서 발급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전세영의원

즉시 시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락 할대로 추락해서 간 후에 또 여기 우리 삼척시민들 중에서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항의를 한 후에 결정이 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전에.. 낚시협회가 뭔데 증을 발급해주고 시에서 그런 것을 안해줬다면 그것을 할 수가 있나요 ? 할수 없지.. 좌우지간 지금 우리 업무보고중에서 우리시가 해야 될 것 문제중에서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적에 잘못되었다는 현상보다도 고쳐나가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가 고치자 이런 얘기예요.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저희들도 나가서 듣고 공통된 사항이 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에서 우리가 어떤 민원인하고 얘기를 할 적에는 공무원 편에 서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로 가는구나, 이것은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는 여기에서 서로 협의해서 바꿔놓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에 보고 가니까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부에서는 언론 보니까 이것이 무슨 보고가 아니고 무슨 행정사무감사같이 한다고 하는 언론보도도 나왔어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어떤 분이 얘기한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입감에서 나온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우리가 이것을 보고한 내용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 행하는 담당자만 알 수가 있지, 누가 알 수가 있나, 여기다 대략적으로 요약해서만 내놓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체계도 앞으로 바꿔지면 우리가 질문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정확하게 해주니까 우리 질문할 여지가 없지요. 그렇죠 ? 모르는 것이 엄연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설미순 의원님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미순의원

한가지만, 정라진 축구장하고 공유지에 있지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설미순의원

그 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축구장 만들어놓은것요 ?

설미순의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예산 ? 2억원이라고 그랬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

설미순의원

그 2억원중에 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아직 안들어가 있습니다.

설미순의원

안 들어가 있죠. 화장실 짓겠다고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생각할때는 아무래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고, 횟집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화장실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미순의원

생각도 안해봤죠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미순의원

제가 여러번 갑니다. 가는데, 그것이 지금 그 버스가 지금 몇 대나 들어가게 공유지를 내놓았어요 ? 몇 대 들어갈 것 같아요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버스는 지금 저희가 만들어놓은 것이 40~50대이상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미순의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시급한 것이 화장실이죠 ?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미순의원

저가 이 화장실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이 앞에 가면 회관도 있고 그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물어보면, 가보면, 하나같이 만나면 그 화장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그 해변쪽으로 관광버스를 쭈욱 대어 놓으면 당장 시급한 것이 화장실입니다. 없어서 그 회관 문 닫아놓으면 남의 집 뒤에 가서 그냥 굉장히, 엄청나게 일을 보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이 화장실이 아니겠느냐, 돈이 들더라도 정말 규모가 있게 관광객들이 와서 좀 편하게 변을 볼 수 있게 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또 국장님한테 얘기도 했지만 직접 가보니까 화장실을 좀 크게 규모도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크게 멋있게 해놓아야 되겠고, 만드는 규모도 직원들 직접 답사를 해서 어디 자리에 해야지 우리 관광객들이 편하게 변을 보고 버스를 탈 수 있는지 그런것도 직접 직원들이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화장실에 대해서 규모도 멋있게 해주기를 꼭 부탁합니다. 그 주민들이 가장 부탁한 것이 제일 큰 얘기가 화장실입니다. 꼭 좀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 못해도 화장실은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길

김영길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시설하겠습니다.

설미순의원

네, 직원들도 관심을 좀 두세요. 수고하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순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과 보고순서는 보고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 및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재난종합상황실을 소방, 경찰, 군 협조체제를 통하여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취약시설물은 특정관리시설물 268개소로 시특법 시설물 27개소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을 위해서 시범학교지정 운영과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재난대응훈련은 2회 안전한국훈련과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은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시범학교 지정 운영은 2개소에 대해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매월 4일 연 12회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140가구에 대해서 전기 및 가스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12개 읍면동 37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협의회를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12명과 민간단체 7명 총 19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단체보험가입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개최도 12월까지 하고 교육훈련을 12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입니다. 대상시설은 주택, 축사, 비닐하우스 포함한 온실이 되겠습니다. 가입목표는 796건으로 세부추진계획은 풍수해보험가입 및 홍보 접수를 연중 실시하고,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실태조사를 3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재난취약지구 25개지구 1,104가구에 대해서 5월까지 실태조사하겠습니다. 2008년도 보험가입자 2,057명에 대해서 100% 재가입토록 홍보를 12월까지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비상대비업무 내실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충무실시계획 수립을 경제분야 7개분야, 비경제분야 7개분야, 행정안전 6개분야 해서 20개 분야에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을지연습 훈련은 8월중에 3박 4일 실시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조사도 229 면허 소지자 전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충무실시계획서를 3월에 144부를 배부하고,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를 8월까지 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는 자원 일제조사를 6월에 실시하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총 자원은 215개대 5,027명으로 기본교육대상이 1,443명입니다. 교육과정은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민방공 대피훈련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일반대원교육은 4시간,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도 집합교육 4시간이 있고, 비상소집훈련은 5년차 이상 교육이 1시간이내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3월, 5월 10월해서 3회 실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남양동 한흥프라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1식인데, 분당 2,530톤을 배수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 270억원인데, 금년도 사업비는 2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3억 3,600만원, 도비 2억 6,700만원, 시비 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에 세부추진계획은 4차분 공사로 사업내용이 토출조 2개소, 토출박스 29m, 유수지복개 1식, 도수로 2개소, 펌프 1,350mm 3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1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직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직동 황산 밑입니다. 배수펌프장 사업량은 1식으로 분당 2,320톤의 물을 배수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12년까지이고 총 사업비가 221억 2천만원인데, 금년도사업비가 3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25억 3,800만원, 도비가 5억 700만원, 시비가 7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에 세부추진계획은 4차분 공사로 사업내용이 유입 방류박스 설치 91m, 가배수로 720㎥, 가물막이 3,284㎥, 펌프 700mm 2대 설치, 전기 1식 등 금년도 1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모두 4차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정라동 3통, 4통, 5통 영진안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사업지구내 편입물건 보상과 그다음에 방재형 생태습지, 방재 생태하천 등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총 사업비 98억원으로 국비 52억 8천만원, 도비 17억 9,600만원, 시비 27억 2,400만원, 금년도 사업비는 28억원으로 국비 16억 8천만원, 도비 3억 3,600만원 시비 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3월에 하고, 사업지구 이주보상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금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하고, 저류지 조성 및 하천복원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봉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삼척시 정상동 14통, 15통 일원입니다. 건물 8동, 토지 8필지 보상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장물 조사는 2월 2일에 끝났고, 감정평가를 2월 9일에 해서 손실보상안내도 2월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 평가결과 13동외 계획보다 더 많이 평가되어서 13동 16필지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8동 9필지가 지금 보상완료했습니다. 도계흥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도계읍 흥전1리 14반으로 건물 5동 보상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3억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지장물 조사를 1월 3일까지 완료했고, 감정평가도 1월 5일에 끝났습니다. 현재 손실보상 협의완료는 4동 했고, 현재 1동만 남았습니다. 마저 보상협의를 하고 건물철거 및 부지 정리는 12월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후진 재해위험지구 이주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교 2동 409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건물보상 2동과 토지 1필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든 보상이 완료되어서 건물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삼척시재난백서 발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해종류는 태풍, 홍수, 산불, 대형 인적재난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수집 등 연구기관은 전문용역기관인 학회나 대학교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발생부수는 100부로 사업기간은 3월에서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전문용역기관 선정을 5월에 해서 자료작성 및 성과품 납품을 11월에 하고, 백서는 12월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의원

4페이지에 풍수해보험은 이것이 우리 자부담이 얼마나 되죠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기초수급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만 개인들이 하는 경우는 35%입니다.

김상찬의원

35%면 주택같은 경우에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10여만원에서 20만원정도 ... 건물 평수에 따라서도 좀 틀립니다.

김상찬의원

건물 평수에 따라서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

김상찬의원

보통 25평 기준으로.. 이 보험이 지금 홍보가 안되어서 이용을 잘 안한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이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7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김상찬의원

7만원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 7만원에서 본인이 2만원정도 부담합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입니다. 연간입니다.

김상찬의원

농사짓는 농작물도 혜택이 되지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농작물은 저희들하고 혜택이 안됩니다. 시설물에 한해서 주택하고 축사하고 온실만 해당이 됩니다. 농작물은 농정과에서 별도로...

김상찬의원

여기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볼 수 있도록 좀 보내주시고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다음에 시가지 배수펌프장, 남양동 일대 지금 미륵, 봉황산 밑에 미륵불 거기로 옛날에 그리로 통과해서 내려온다는 노선을 미륵불 문화재 때문에 되니 안 되니 해서 거기 박스가 오다가 말았잖아요 ? 봉황산 밑으로..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배수관련 시설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배수펌프장만 지금 현재 있는 선로에 의해서 배수관로에 의해서 그 배수펌프장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그러면 배수펌프장만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시가지...

김상찬의원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배수펌프장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배수라인이 그리로 오다가 거기 막혔단 말이예요. 참고로 알아주라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막혔는데, 그 위에 미륵불 때문에 그것을 손상을 입히면 안된다고 해서 그냥 답보상태에 있는데 그쪽 봉황산 밑에 지구,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이렇게 돌아나오는 백조아파트지 그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백조,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 주변 지금 보건소 새로 신축하는 그 주변이 그 배수라인이 완전히 어디를 가든지 가야만이 그쪽에 침수위험이 없어지는데 그것을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비만 오면 앞으로도 큰 문제거리가 생겨요. 이 시가지가 그것 때문에 그 물이 퍼져서 묻히잖아요. 그 라인을 터널로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간에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상하수도 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이 같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미륵불이 문화재로해서 못 뚫은 그것을 해치지 못하면 터널 작업을 하더라도 어떤 U자형으로 터널작업을 해서 물이 낙차를 받아서 다시 빠지는 그런 공법을 연구하더라도 그것을 같이 협조를 해서 배수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 나중에 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을 꼭 그렇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

김상찬의원

그다음에 후진지구 우리 철뚝을 뚫어서 박스를 3개라인으로 해서 연결해놓고 삼척테마타운 사장이 땅을 안줘서 지금 그것도 답보상태에 있죠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치현씨하고 엄강웅씨 처 이름으로 다 되어 있는데, 현재 분할 측량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끝났고, 그래서 이치현씨가 3월 20일에 저희시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측량이 분할 경계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전에 그 내용을 전체를 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구조를 조금 변경하는 한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 이치현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땅은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에 이치현씨 땅이 3분의 2입니다. 엄강웅씨 땅이 3분의 1이고, 그래서 그 전체를 다시 검토해서 도면에 의해서 다시검토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면 그후에 서로가 얘기가 되어야 되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그전에는 그것이 지금 앞으로 장마나 우기가 오면 후진지구는 비만 갑자기 폭우가 100mm만 와도 그것이 묻히잖아요. 계속 침수를 당하고 있는데,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철로를 뚫어놓고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민들이 한번 더 침수를 당하면 시에 와서 땡깡이라도 놓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 투정에 행정이 어떻게 피해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사전에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해에 배수관문을 바다쪽으로 관문을 3개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오는 물 자체를 배출하는데는 제가 봐서는 원활하지 않을까, 우선 현재상태는 그렇습니다. 루사처럼 그렇게 많이 온다면 저희들도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둘 간의 판결은 났지만 서로 수용을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 분 이치현씨 얘기는, 이치현씨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엄강웅씨가 만약에 그것을 안하고 이치현씨가 여기 분할 측량성과도를 가지고 시에 제출하면 분할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분할 할때 우리 만약에 이치현씨가 땅을 판다고 하니까 가는데 현재 서로 두 분은 합의가 된 것입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합의가 되어서 합의선이 이렇게 지금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바닷가쪽으로 3분의 1이 나가고 지금 광장있는 쪽에서 지금 뒷나루집 그쪽으로 길게 3분의 1이 나고, 뒤쪽 3분의 2가 이치현씨 땅이 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아무튼 올해 후진지구가 좀 빨리 합의가 되어서 공사가 재개되어서 피해가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네, 박병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근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있지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

박병근의원

작년도 2008년도에는 11월에 교육실시했는데, 이것은 11월달보다가는 우기철이 오는 5월 6월 이전에...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상반기...

박병근의원

상반기에 하도록 하세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맞잖아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상반기 집합교육을 한번 하고, 또 하반기에는 읍면동별로 순회교육을 할려고...

박병근의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다음에 시가지 배수펌프장 설치 운영, 이것이 민원도 많았습니다만 2012년까지 너무,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집니까 ?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예산이 좀, 예산은 부족하고, 사실 국도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박병근의원

금년도에 우리가 국비가 13억 3,600만원, 도비가 2억 6,700만원, 시비가 4억 4천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국도비를 확보를 빨리 해서 빨리 해치워 버려야지 이것 벌써, 6년 7년째 걸리잖아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소방방재청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46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3월 20일경에 방재청에서 현지 답사옵니다. 추경예산사업을..

박병근의원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도 와 계십니다만 이런 것을 따는 것이 국회의원 써 먹어야 됩니다. 국회의원 써먹는 것, 국책사업 하자면 이것 따먹어야죠. 써 먹어서 국비를 확보해야죠. 이런 것을 앞으로 신경 좀 쓰세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사직도 한가지가 아닙니까, 사직도... 사직도 한가지잖아요. 이것이 2012년까지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늦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총 사직은 50%이상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 배수펌프장 전체 구조물 스라브가 모두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펌프도 700mm 2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사직도 2012년에 완공계획이 아닙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조기완공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조기완공하도록 하고...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9페이지,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 영진안에 몇가구가 편입이 됩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재해위험지구내에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방재시범마을 저희가 기본계획을 지난해 발주를 했기 때문에 섹타가 정해지면 그 안의 건물은 추가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병근의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몇건이나 되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총 57동중에 40동이 완료되었고, 현재 금년도분이 17동을 지금 감정평가를 해놓았습니다.

박병근의원

57동중에 40동은 되었어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박병근의원

40동은 합의 봤구나..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보상금 다집행했습니다. 철거도 하고요.

박병근의원

그러면 17동이 남아 있습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17동이 남아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3월 25일쯤 되어서 감정결과가 나옵니다.

박병근의원

동의를 다 안했습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조사할 때 다 동의했습니다.

박병근의원

동의했습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감정금액가지고 불만이 있으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박병근의원

우기 오기전에 빨리 해서 해야되겠죠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봉황 재해위험지구 6동에 6필지인데, 8동에 8필지 늘었어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8동에 8필지를 금년에 계획을 금년도 5억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난해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5억원이 더 섰습니다. 그러다보니 명시이월시켜서 총 10억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13동에 16필지를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면 여기 총 사업비가 5억원만 들었어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박병근의원

국비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해에 추경에 정리추경에 섰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면 10억원이..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10억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네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8동 9필지는 보상 완료했습니다.

박병근의원

했습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

박병근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우리 의원님 ! LNG 사업단하고 오찬약속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배수펌프장 말이죠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

전세영의원

아까 동료의원이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사업공정이 빨리 진행이 안된다고 했죠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국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비도 중요하겠네요.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시비가 24%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자, 경제건설국장님 ! 국장님에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가지 배수펌프장은 말이죠. 지금 날이 잘 우리를 기다려 주고 있습니다. 빨리 공사할 때를.. 만약에 어느때 어느 시기에 금년에 홍수가 쏟아졌다고 하면 시내 물난리를 겪어야 됩니다. 그렇죠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보면 무슨 대학로에 무대장치 한다는데 80몇억원의 예산을 써야 된다는 이런 예산을 이런 시급한 데다 빨리 돌려서 투자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물 난리를 안 겪을 것 아닙니까 ? 그런데는 물이, 돌아가서 보고, 이런 위험지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각지대로 남겨지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협의해서 국비를 더 가지고 올 수 있든가 뭐하든간에 빨리 단축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남양동 한 일대가 전부 물난리를 겪는데 이런 것을 우선산업으로 정해지는 것이 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라지구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있지요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

전세영의원

이 방재시범마을이라는 것은 우리 전국에서 네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세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하나는 경상북도 군위 효령면에 하나 최초에 되었고요. 나머지 삼척시가 될 때는 전남 장흥, 그다음에 우리 정라지구, 충남에 후곤지구 이렇게 해서 4개 지구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방재청이 왜 이런 사업을 만들었나 하는 이것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발표한 삼척시에 보니까 그 지역에 꽃을 심고 뭐하는데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그동안의 관리 주체별로 농림부면 농림부, 이렇게 분야되었든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되었든 재해위험지구를 하나로 단일 시켜서 그것을 방재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지구 단위적 사업이예요. 방재산업 하는 것이...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런데, 우리 보면 여기는 방재시범마을에서는 배수펌프장, 하천 예방사업, 산사태 방지사업, 사방댐 및 재해예경보 시스템 구축 등 각종 일련의 사업들이 여기에 추진됩니다. 그러면 그 지구가 다시 그걸로부터 재해위험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했는데 방재청은 이것을 예산을 자기네들이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만든 이러한 시범마을이예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여기에서 그것이 성공이 되면 전국 600여개 지구로 옮겨갈 거예요, 이것이..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

전세영의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지구가 다시 더 그런 위험으로부터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

전세영의원

이 사업의 목적이 그런것이니까....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주보상이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해당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저 잘 모르겠는데, 해당이 됩니까 ?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구내에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내에 건물보호 보상을 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들어가고 방재시범마을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 좀, 주민 의견청취하는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게 되면, 확정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것 이외의, 방재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여건 얘기하는데 그것은 조금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기

김순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

전세영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문호입니다. 2009년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 우량종묘 개발증식입니다. 증식시설 1.6ha에 사업비 9,500만원으로 세부추진계획은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 10만점과 새소득작목 조직배양시험, 조직배양 노후장비 교체 및 보강과 우량종묘 마늘, 백합종구, 감자, 딸기모주 등 우량종묘를 생산, 농가보급으로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실증시험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친환경 육쪽마늘 다수확재배 실증시험외 3개사업에 5,74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세부추진계획은 친환경 육쪽마을 다수확 재배 실증시험 0.2ha, 나리 종구생산 기간단축 실증시험, 특·약용 묘목 2동 생산과 실증시험 전시포 운영은 신육성품종 백합, 국화 등 지역적응과 작목실증은 신나팔, 난지 작목 등 알리움기간티움과 함께 실증시험을 통한 신속한 문제점 해결과 연구개발기술을 효율적으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화훼 절화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사업량 1ha에 사업비...

김상찬의원

이것 뭐야, 안 맞잖아... 페이지도 안 맞고 항목이 안 맞는걸 얘기해요..

박병근의원

과장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니까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농촌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연 260회 5,000대를 목표로 1억 8,23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세부추진계획은 정기순회교육 1일 2개소와 특수수리는 이앙철과 수확철, 긴급재난시 등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부품 확보는 기종 30종의 부품을 확보하여 10만원이하 무상수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교육훈련장비는 3종을 구입하고 현장교육과 실기실습 교육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교육 맞춤교육입니다. 연 사업량 2,749명의 농업인 교육을 대상으로 새해 영농교육외 4개사업에 세부추진계획은 새해영농교육 설계 교육과 삼척세계 유기농업대학 운영, 품목별 전문가 양성 기술교육,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교육 등 삼척 세계유기농업대학 졸업생 유기농 실증시범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뉴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3개회 971명을 대상으로서 사업비 7천만원이 투자되며, 농업인 단체 과제연찬 교육외 4개사업에 세부추진계획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과제연찬 및 중앙 도 워크샵, 제4회 친환경 으뜸농산물 생산촉진 한마음대회,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사업 9개소, 품목별 연구모임회 전문교육, 장뇌보존연구회 등 9개회 247명, 농촌지도자 양성 및 현장기술 컨설팅을 착실히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선두 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 후계전문인력 육성입니다. 11개회 262명의 사회체험과 한국농업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계획은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조기 영농 정착시범 1개소, 학교 4-H 회원 과제활동 육성, 4-H회 가입 중.고교 11개소, 4-H회원 교육훈련 청소년의 달, 야영, 진로지도, 경진대회 등 삼척농업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 우량종묘 증식 개발사업입니다. 증식시설 1.6ha에 사업비 9,500만원으로서 세부추진계획은 조직배양 기본식물 생산 10만점과 새소득작물 조직배양시험, 조직배양 노후장비 교체보강, 우량종묘, 마늘, 백합, 감자, 딸기모주 등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실증시험 연구기능 강화입니다. 친환경 육쪽마늘 다수확재배 실증시험외 3개사업에 5,740만원이 투자되며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실증시험 연구를 통한 신속한 해결로서 세부추진계획은 친환경 육쪽마늘 다수확 재배 실증시험 0.2ha, 나리 종구생산 기간단축 실증시험, 특·약용 묘목생산 2종, 시험 전시포 운영은 신품종육성 백합, 국화 등 새소득작목 실증은 신나팔, 난지 작목 등 알리움기간티움을 착실히 추진하여 농업현장 애로기술을 실증시험을 통한 문제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촌 전통테마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보급입니다.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외 4개 사업으로서 3억 6천만원이 투자되며, 세부추진계획은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 1개소,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 시범 1개소,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 1개소, 농촌 교육농장 1개소 4농장, 도·농교류 체험 프로그램 개발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노인회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2개사업에 1억 8,650만원이 투자되며, 세부추진계획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3개소,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1개소, 농촌노인 은빛청춘 활력화 프로그램 3개소 등을 착실히 운영하여 노인부양 가족문제 해결의식 고취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능률적 작업환경개선과 건강한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생활문화관 설치외 2개사업에 9,350만원이 투자되며, 세부추진계획은 농촌생활문화관 설치 7개소, 농업인 건겅관리실 운영 지원 11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등에 추진하여 주민을 위한 복지공간 조성으로 도농간 생활문화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여성 능력개발과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농촌여성의 생활 경제적 활동 지원에 3개사업으로서 1억 8,300만원이 투자되며, 세부추진계획은 농촌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지원, 향토 먹거리 개발용역 3종, 농산물 가공 교육장비 시설 및 보완, 전통생활기술 상품화 시범 1개소에 착실히 추진하여 농촌생활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설립입니다. 현장 적용 가능한 한국형 농업실용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소비자의 오감만족과 전국 제일의 유기농 메카도시로서 육성코자 사업량은 건물 2,527㎡에 시험포 13.9 ha 생태원 17ha에 총 사업비 166억 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9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시험연구포에 토목공사 조성을 6월까지 완료하고, 시험연구포 시설물 설치는 금년 6월까지 실시토록 하고, 계속해서 실증시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교육관 준공은 금년도 12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체험생태지구 조성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하여 연구관 연구교육관 설립으로 현장 적용 가능한 유기농업기술 개발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13쪽입니다. 농업인의 고가 농기계 부담 경감 및 농어부채경감을 해소하고 경영비를 절감코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내에 추진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7억 1,100만원으로서 세부추진계획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정과 부지매입 및 농기계 부가시설 신축, 농기계 임대장비 구입, 구입기종 39종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여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세농 농기계 사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경영비 절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드릴 말씀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정에 관하여 제12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기가 종료후 의원간담회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배부의장

마지막 화훼...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화훼 절화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1ha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1억 6,8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주년 절화 생산을 위한 신규 시설화훼 보온시설 0.3ha,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하우스 시설환경개선 0.7ha 조기 절화재배를 위한 종구 휴면타파 저온시설 2개소, 화종별 절화용 박스 규격화로 상품성 향상, 조직배양 우량종구 결속기 및 생산용 기자재 공급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연중 무가온 주년재배로 경영비 절감으로 새로운 소득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침착하게 해서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

전세영의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결과가 우리시민이나 농사를 짓는 농민당사자들이 그렇게 피부로 와 닿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7쪽에 보면 실증시험연구기능 강화 있지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이것이 기능강화를 시키면 어떻게 기능강화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시험연구 기능강화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는 의원님이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새로운 작목도입을 하고 또한 새로운 품종과 새로운 종자 종묘 증식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보급된 사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육쪽마늘과 백합종구, 감자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작목이 농가에 공급되고 있고,..

전세영의원

과장님,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도 다 읽어 봤는데, 지금 육쪽마늘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시작된 지가 얼마되었죠 ? 오래 되었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약 9년정도 됩니다.

전세영의원

그렇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런데, 아직도 실증시험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조직배양을 하게 되면 세포의 생명체가 강해서 육쪽마늘을 한다고 하더라도 쪽수가 육쪽에서 여덟쪽으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삼척지역의 특색에 맞는 마늘 여섯쪽을 고정하고자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재배단지는 원덕읍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랭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고랭지에서는 지금 기후가 맞지를 않지요. 우선 근덕에 있는 기술센터에 있는 우리 온도하고 지금 하장면에 올라갔을 적에 고랭지의 온도하고 이런 고저의 차이에서 기온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극복하자면 연구실험을 하는 장소가 근덕면 한쪽에서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장쪽에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일부 종구생산단지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세계 유기농학교가 생겨나게 되죠 ? 그렇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어떤 업무적 관계가 있어야 됩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은 말 그대로 친환경 유기농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새로운 품종을 개발 육종하는 것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분류해서 앞으로 업무가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연구 교육관은 말 그대로 연구와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이쪽에 있는 센터 쪽에는 거기에서 개발된 모든 연구자료와 실증시험을 토대로 기술을 보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실증연구 기능 강화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쪽 업무가 나오면 이쪽에서는 이런 업무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여기에는 앞으로 연구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험하는 재배인력만 여기에 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 아니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잘 아다시피 연구교육관은 새로운...

전세영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금년도에 연구비가 5,740만원입니다. 그렇죠 ? 사업비가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전세영의원

5,740만원이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전세영의원

우리 연구를 해 나와서 센터에서 농민에게 그 종묘가 지급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를 하자면 어떠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저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백합종묘를 하장에 했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것을 백합종묘를 하게 되면 로얄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국내에서 품종된 품종은 로얄티 지급이 필요없고요.

전세영의원

아니 외국에서 들어온...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도입품종은 줘야 합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바로 저 얘기가 그것입니다. 로얄티를 우리나라에서 전체 지급하는 것이 몇천억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을 우리 삼척에 품종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쏟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없애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연구결과가 하나라도 뚜렷하게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전세영의원

이 육쪽마늘도 벌써 얼마 오래 되었는데도 계속 육쪽마늘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여성능력개발농촌 이것은 농촌진흥청이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죠 ? 여성 전문인력 양성에 이것이 농촌진흥청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국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맞지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전세영의원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는 교육을 어디에 의뢰를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교육이라고 하는데,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급인력이 될 수도 있는데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중앙단위 저희같은 경우에는 진흥청에 교육을 가는 것이 있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중앙에 있는 전문강사를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방화시대 중앙에서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단위교육은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앙단위 유명한 강사를 불러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영의원

보통 불러오면 몇일씩 강의를 하게 됩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것이 한꺼번에 7~8시간 계속 하루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타임에 맞게금 이를테면 일감갖기 쪽에서 2시간 하고 또 다른분야에 프로그램개발쪽에 2시간 이런쪽으로 해서 하루 일과의 교육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제가 여성능력개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전문인력양성을 하는데 학과가 따로 있더구만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한국농업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서 우리도 여기 보년 1,872명을 77회 했다고하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여기를 나갔느냐, 이런 형식적 교육에 치우치지 말고 단 1명이라도 정예화 될 수 있는데로 교육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실적위주로 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실전에 나가서 정말로 교육받은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전세영의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지해야지 이렇게 실적 위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1억 8,30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위탁을 시키든가 그 사람들이 어디가서 기숙을 하면서 배워가지고 오게 하든가 이런 문제를 만들어 나가야지 실적 위주로 이렇게 달아놓으면 안된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또 보니까, 삼척특화메뉴 개발하고 3종인데, 이것도 용역이 나갔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금년도 지난해 의원님들이 본 예산심의때 예산 허락해 주셔서...

전세영의원

그래서 용역나가 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1,800만원 예산으로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의원

금년 5월 4일까지 용역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지난해 했던 곰취, 곤드레, 풍덕궁이 3종에 대한 음식개발을 의원님들한테 제가 저거했습니다만 중간용역때는 모시지 못했는데 이번 5월에 결과용역보고회 할때는 모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쪽에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입니다. 지금 이 교육을 시킬 대상은 우리나라 전역에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세계유기농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교육이 신청오면 다하고 이렇게 됩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가 우리시 관내 농업인을 연간 1,600명 정예인력 육성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각강원도 또는 전국단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교육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치중을 하도록 하고요.

전세영의원

그렇게 하면 여기에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이라는 타이틀을 왜 붙였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앞으로..

전세영의원

이것이 무슨 특혜 혜택이 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특혜혜택보다도 현재 가장 나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인데 유기농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아시아권에는 거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유독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시작이 됩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세계적으로 발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의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이면도 있고, 그러한 독일의 본 대학이라든가 이러한 교수들을 초빙하려면 그래두 세계적인 명소를 가진 대학의 교수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이미지 용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발전할 가능성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지금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부터 그 얘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물을 2,557㎡로 짓고 있지요 ? 여기는 어떠 어떠한 것이 들어갑니까 ? 교육관하고 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주로 시험시설하고 연구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세미나실, 유기농 식당,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런 것을 연구실까지 들어가니까 제가 아까 물어본 것입니다. 실험실, 연구실이 들어가니까 기술센터에 있는 연구실이 이쪽으로 같이 와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기술센터에서 그쪽으로 갈 부분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는 종구증식사업에 치중이 되어 있고요. 그쪽은 말 그대로 연구분야로 가야 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분야는 가장 기초적인 학문쪽에 있는 실증시험쪽에 있는 연구학문이지 대학이라든가 어떤 연구기관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분야는 아닙니다.

전세영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했던 그 건물의 평수가 제가 대충 봤더니 연건평 760평이 되더라고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이 거대한 건물을 어디가 맡아서 관리하게 됩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시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의원

지금 이것을 큰 사업을 하면서 계획서 나온 것이 없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기본계획은...

전세영의원

관리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어떻게 수급한다, 교육생은 어떠 어떠한 것을 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기본계획은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공식을 갖고 앞으로 준공을 위해서 어떠한 연구진을 가야 될 것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고, 외국의 사례라든가 국내의 자료를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우선 교육생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사라든가 이런 교수진,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달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 후에 해야지, 무조건 덜렁 교육관 짓고, 연구실 짓고, 실험실 짓고, 그 다음에 유기농 식당 짓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연간 관리비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산정은 안했습니다만 연간 4억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4억원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4억원입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실증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약 10만평에 소요되는 운영,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학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 상지대하고 MOU체결해서 기술협약이라든가 진흥청 축산과학기술연구소 등등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얼마후면 고랭지연구소하고도 그런 계획을 해서 거기에 있는 석박사 이런 유명한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저희 지역에 많이 위촉이 되어서 겸임연구관 제도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대학교수들이 우리 여기 겸임연구관 제도로 들어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소기의 목적도 거둘 수 있고 인건비 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교수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A라는 교수가 계신데, B라는 교수가 와서 그 연구활동 같이 안합니다. 아시잖아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분야가 다 틀립니다.

전세영의원

그 사람들 자존심이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와서 할려고 하지 않는데, 확고한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세계까지 붙었는데, 만약에 그러면 외국의 근로자, 외국의 농민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겠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 강사도 준비 됩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외국에 있는 어떤 외래 농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육생들이 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필요한 앞으로 통역관계라든가 이런 시스템도 갖춰져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과정에 교수가 강의를 하고 통역관이 옆에서 통역하고 이런 강의 없습니다. 그런 강의가 없어요. 어디 그런데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이 말 자체로 세계 유기농 학교다, 이것을 해놓으면, 이렇게 웅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는 부풀어져서 이 배 숫자인 166억원이 투자되는 돈입니다. 그것도 우리 국비나 도비는 별로 없고, 거의가 90%가 시비로 가지고 되는데 사실 한국의 유기농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삼척시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된다하는 그런 어떤 내용도 이 안에 포함되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천안이나 다른데가면 유기농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기농 학교가 없는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느냐, 저는 도대체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이런 의문이 풀려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강사, 이런 것을 하자면 돈이 연간에 엄청난 숫자가 여기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 때문에 삼척시가 또 한번 골치를 알아야 될 그런 문제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교육받는 교육생에게 우리가 얼마정도 부담을 시킵니까 ? 교육비 ? 교육비를 받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현재까지 저희 시관내 농업인들은 교육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만약 위탁되었을 경우에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숙박비라든가 교육비를 받도록 이렇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의원

지금 여기서는 숙식을 먼데서 오신 사람들의 숙식도 여기에 같이 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조금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 숙식비도 무료, 강사료도 무료, 다 이렇게 무료로 해서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저희 시관내 농업인들은 그렇게 할 계획이고, 외지에 오신 분들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교육비, 교육원에서 징수한 비용의 수준은 저희가 징수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해봤는데,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지어서 삼척시가 운영을 하지 말고, 아까 상지대학교가 유기농 학과가 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유기농..

전세영의원

그러면 상지대학 부설 삼척시 유기농학교라고 차라리 해서 이렇게 붙이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앞으로 오는 유기농을 배우려고 오는 학생들이나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하니까 오히려 학교로서의 그 위상도 정립이 되고 더 낫지, A라는 강사가 오늘 왔다가 B라는 강사가 내일 오고 또 다른 강사 바꿔서 하고 이래서 체계적인 강의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느 사람이 쓴 교재를 갖고 강의를 하느냐, A라는 사람은 자기가 쓴 교재 가지고 하고, B라는 교수는 자기가 쓴 교재를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적에 이 체계적인 교육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러한 염려하시는 분야는 저희가 작목별로 교수를 선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교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하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지금 이것 산지사방 흩어져 있는데 말이지, 그리고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한다고 하니까 하고 그 밑에 보면 2008년도에 추진실적에서 사유지를 매입하면서 손실보상을 해줬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것 뭡니까 ? 손실보상은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그 농가가 공공기관의 토지를 매입할 때는 공공기관에서 2년치를 해당하는 영농손실비를 보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평당 7,400원정도 됩니다.

전세영의원

7,400원이면 총액이 얼마 나갔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252필지에 3억 6,366만 1천원이 나갔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니까 토지손상료 2년치를 계산해서 준다, 이런 얘기예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그것을 땅을 팔고 그 사람들을 2년동안에 자기경작을 못한 거기에 대한 최소비용을 받아가지고 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다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것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용했을 적에도 그런 보상비를 줘서 나갑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마 농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나간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우리 도시계획에서 농지가 나갔을적에 그것을 보상비로 지급한 것이 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도시계획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이것 뭔가 조금씩 이상하게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법률상 규정에 있는 대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서 농민이 요구해서 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농민이 요구하기이전에 영농손실보상을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2년치의 영농손실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전세영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에 지적한 사항들은 우리 유기농 학교가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냥 이름만 큰애기라고 세계라고 붙여놓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독일이니 뭐하는데 독일 강사가 여기와서 강의를 할 일도 없겠지만, 하루 딱 와서 강의하고 가는 이러한 것을 갖고 세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력입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보세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센터 내에 하는 건데 총 사업비가 17억 1,100만원인데, 보시다시피 자료에 국비 5억원하고 도비 1억 5천만원, 시비가 약 10억원이 되는데, 이 시비는 저희가 건물 사는 비용하고, 건물 짓는 비용하고, 건물을 짓기 위한 부대비, 구입비입니다. 나머지 국도비는 순수한 농기계 기종 구입비...

전세영의원

이것은 농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준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 이용 못하잖아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타시군에는 못하죠.

전세영의원

타시군이 아니라 우리 삼척시 근덕면에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합니다만 내용을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러면 하장면에서도 이것을 갖다 쓸 수 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갖다 줍니다.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차를 5톤차를 사서 거기다 농기계를 필요로 해서 전화 한통화 하면 농민이 와서 요구하면 차에 싣고 현장에까지 갖다주고 이틀이든 삼일이든 단기간내 사용하고 다시 회수해서 오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전세영의원

아, 그래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농가경영비 차원에서 엄청나게 농기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전세영의원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박병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우리가 10만원이하짜리는 무상으로 해주고 있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의원

금년에 예산 얼마나 섰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부품비 1억원이 섰습니다.

박병근의원

작년도에는 얼마 섰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작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9,500만원이 섰습니다.

박병근의원

작년도에는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충분히 다 농가가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박병근의원

금년도에 1억원 가지고는 충분히 됩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금년도도 열심히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또 요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다음에 5페이지에 미래농업 후계 전문인력 육성인데, 농업대학졸업생 조기영농정착 시험외 2개사업, 1개사업에 얼마씩 가죠 ? 보조금 얼마 나갑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 1천만원입니다.

박병근의원

지금 우리시에는 보조사업을 한 분이 몇 분이예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졸업생이 전부 6명이 있는데요.

박병근의원

6명 있어도 우리 정착해서 영농하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여섯명입니다.

박병근의원

6명인데 얼마씩 도와주고 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크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이 농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본 시설되는, 예를 들어서 배추 육묘하우스 시설지원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소요자재 이러한 필요적인 것만 해서 기술 습득해서 그다음 필요로 했을 경우에 어느정도 정착할 수 있는 단계 단계적으로 지금 저희가 ...

박병근의원

법적으로 얼마까지를 지원해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법적으로 얼마 지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박병근의원

없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박병근의원

충분히 지원이 요구하는데 지원되고 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1차적으로 말씀드린대로 바로 학교에서 나와서 영농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크게 지원을 해줘서 이분들 실패를 하게 되면 또 영농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잖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먼저 예산심의때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때 보고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때는 두곳인데 3천만원인가 얼마 해준다고 보고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본예산 액면 그대로입니다.

박병근의원

얼마 섰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2천만원입니다.

박병근의원

그것 잘 신경써서 하십시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박병근의원

6페이지, 조직배양 우량종묘 개발 증식인데,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쪽마늘은 벌써 10년이 넘게금 이것을 하고 있죠. 10년 가까이...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9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말이 안되죠. 이제 내년도부터 육쪽마늘 빼세요. 되지도 않는 것 10년동안 해서 그동안 성과가 뭐 있습니까 ? 성과가 얼마나 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종구생산해서 공급하고 좀 수량증대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한...

박병근의원

고사리 종근을 생산한지가 언제 부터입니까 ? 이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작년부터 기내배양이 성공해서 의원님들 오셨지만 그때 성공해서 지난해 가을에 150㎏ 분양을 했습니다.

박병근의원

150㎏분양을 몇 가구 했습니까 ? 몇 농가에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다섯농가에 고루 고루 했습니다. 한 농가에 다 할수 없어서...

박병근의원

다섯농가에 하니까 몇평씩 심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일단은 종구증식차원에서, 재배쪽 보다도 종구증식차원에서...

박병근의원

수확은 안됩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난해 가을에 심었으니까요. 올해 다시 뿌리가 성장해서 ...

박병근의원

그러면 금년에는 고사리 종근 700㎏은 몇가지에 어떻게 분양할 계획입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이 지난해 파종한, 분양한 실적입니다.

박병근의원

작년도에 몇 %를 ,.... 150㎏...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150㎏를 조직배양 성공을 해서 증식을 700㎏해서 다섯농가에 공급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면 금년에는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금년에는 아마 2년정도 소요가 되어야만 증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증식이 잘 안됩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면 금년에는 고사리 종근을 내년도에 실적을 보려고 금년에는 분양을 안 합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금년에는 증식단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내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런데, 희망이 보입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희망은 농가들이 상당히 원하는 작목입니다.

박병근의원

원하는 작목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조직배양 연구를 하다가 중간에 되지를 않으니까 또 다른 것을 하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조직배양해서 우리 삼척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성공한 조직배양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래두 마늘, 아직 삼척마늘이 인기가 있고, 마늘 했고요, 그다음에 백합도 있고, 감자도 있고, 이 밖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딸기도 조금씩 저희가 해서 모범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15,000본 생산할려고 하고 있고, ...

박병근의원

다른데서 타시군 타도에서도 하는 것을 다 모방해서 하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없잖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독자적으로도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발표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

박병근의원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히 변방에서 고생한다고 예산도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만큼의 농업기술센터의 행정능력은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10페이지에 능률적 작업환경과 건강농업인 육성에 농촌생활문화관 설치를 하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농촌복지회관 마을회관 가면 농촌생활문화관, 이것이 또 간판이 붙어야 되요. 이것 일원화 하세요. 일원화.. 경로당에 갖다가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 맞잖아요. 찜질방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안마의자 같은 것 이런 것을 거의다가 가보면 농촌생활문화관 이 간판이 몇 개씩 걸려 있으니까 이런 것은 조금 제가 보니까, 마을회관 경로당, 농촌생활문화관 간판이 몇 개 걸립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런 것은 조금 연구한번 해봐야 되겠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필요로 하는 안마의자나 이것은 거의 100% 보급이 안되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직도 안 되었습니다.

박병근의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섰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세워주신 것이 7천만원 7개소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2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심사에서 예산범위내 가능한 1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주고 몇 년 가요 ? 의자가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적어도 5년정도는 갑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5년동안 다른데는 한번 갔는데, 고장나고 폐기시키고 다시하고 이런 곳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이것 행정지도하고 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

박병근의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곳이 많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폐기처분했다가 1년 있다가 다시 해달라고 이런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수리전문점이, 그것은 수리 못하나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재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병근의원

없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박병근의원

수리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병근의원

재지원한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을회관을 다시짓고 와서 그전에 없었습니다, 하고 재지원 하는 것, 그것은 의원이 더 잘알죠. 내가 20년 가까이 의원 했는데, 그것 모릅니까 ? 그건 우리가 더 잘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하세요.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아까 3종이라고 했는데, 뭐 뭐라고 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게 지금 시식을 용역 의뢰했던 것이 곰취, 곤드레, 풍덕궁이 세 개...

박병근의원

곰취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곰취 가지고 여러 가지 죽도 하고 그날 일부 조금 나왔습니다만 아마 결과보고때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병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향토 먹거리 개발한 것이,...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은..

박병근의원

곰치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우리 삼척에 보급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관광객이 와서 대중적으로 와서 사먹을 수 있는 음식이 세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능합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 세 개 다 여기서 좋은 것이 시식회를 통해 결과용역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서 개발되고 또 요식업소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국장님하고 협회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오셨고요. 그 외 분들은 초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초대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결과 용역때는 의원님들하고 다시 식당업체 되시는 분들 다수 참여해서..

박병근의원

아직까지 그것을 자신있게 내놓겠다는 세 종류가 그러면 곤드레가지고 뭘 하는 것입니까 ? 곤드레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 좀 해보세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곤드레..

박병근의원

곤드레 밥하는 집은 있잖아요. 곤드레 나물을 말려서 삶아서 밥에 해서 같이 넣어서 삶는 집은 있잖아요. 우리 시중에..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이 보니까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단순식품이 아니라 이것을 첨가해서 만드는데 여기에 곤드레 만두찜도 나오고 그날 나온 것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곰치 지리, 풍덕궁이 지리 전골, 곰치 칼국수, 곰치 어죽, 곰치조림, 곰치 만드레찜, 곰치 만둣국,...

박병근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가 다 필요없어요. 한가지라도 대중적으로 우리 관광객이 와서 먹거리 관광객이 와서 사먹는 이런 것을 만들라 이 말입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삼척의 특산품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박병근의원

이번에 하나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항상 본 의원이 얘기하는데.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12페이지, 세계유기농수산 연구 교육관 설립인데, 세계 유기, 유기수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 유기농은 아는데 유기수산은 어떻게 하면 유기 수산이 되는 것입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수산은 의원님 잘 알다시피 미꾸라지라든가 이런 뱀장어, 참게, 내수면쪽에서 생활하는 이러한 어종을 가지고...

박병근의원

그것을 가지고 유기수산을 어떻게 합니까 ?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뭘 먹이면 유기수산이 되는 것입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는 사료를 개발해서 하게 되면 유기수산이 되는 겁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면 자연산은 다 유기수산이 아닙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자연산은 다 유기수산이라고 봐야죠.

박병근의원

이것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허황된 것 아닙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의원님 알다시피 미꾸라지라든가...

박병근의원

차라리 유기농이라고 하지 유기농수산 연구 이것 어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는 뭡니까 ? 이것은 내수면이고, 유기수산이라는 것이 바다에서는 바다고기는 유기수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 포함하는 것이 내수면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유기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박병근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수면 민물고기만 말씀하셨으니까 바다 고기를 유기수산은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하는건지 그것을 얘기좀 해보라 이말입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근의원

모르면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세계, 그것도 한국이 아닌 세계유기농수산 연구 교육관 건립,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봐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 웃을 일이잖아요. 여기 앞으로 수산을 빼세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제가 냇물에서 기르는 어종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이것 보세요. 이것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허울좋게 타이틀 붙여놓은 것이지, 유기수산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유기수산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꾸라지나 이런거야 내수면에서 하는 것이지, 바다는 유기수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전복에 금을 매기나요 ? 그런 말도 안되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다른 해수산이라고 명칭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이런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이런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함부로 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민도도, 이렇게 이런데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행정부 시에서 잘못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 다시한번 연구해보세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드렸는데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 교육관,앞으로 여기에 와서 연구하는 석학들이나 교수들 봉급은 누가 줍니까 ? 거기에 대한 봉급은 앞으로 누가 주게 됩니까 ? 본 의원이 그것을 지난번 의회때 시장님한테 질문할려고 물으니까 시장님께서 불행하게도 본 의원 질문에 이 의회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못했습니다. 이런 교육관을 세계적인 교육관을 166억, 166억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어 놓았으면 이것을 여기에 와서 연구하는 석학들이라든가 강의하는 교수들에게 나가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누가 어디에서 줘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그것이 아주 계획이 서 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인건비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만 ...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것 아닙니까 ? 16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66억원중에서 시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 시비가 130~140억원 들어갔죠 ? 국도비 얼마왔어요 ? 166억원에 ? 균특 8억원을 배정했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30억 8,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면 130억원을 우리 순수한 시민들이 낸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런 것 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와서 연구하는 석학들이라든가 강의하는 교수들에 대한 인건비를 누가 줘야 되느냐 ? 이런 것이 아직도 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교육을 시민들에게 발표하고, 며칠전에 기공식 했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면 그것이 금년 12월에 준공되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박병근의원

금년 12월이 준공인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무슨 예산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기본계획은 당초 96년도 계획당시 되어 있고,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교수진 인건비에 관한 사항은 저가 서두에도 말씀드린바와같이 MOU 체결을 위한 겸임연구관 제도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 타 연구소에 있는 우리 진흥청 관련되어 있는 부서라든가, 대학에 관련되어 있는 교수님들의 겸임연구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서...

박병근의원

겸임연구관이라고 해도 이보시오, 인건비는 다소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보조연구비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이 얘기는 과장님이 여기서 앵무새같이 변명할려고 하지 마시고 집행부 시장하고 할때 가서 보고하세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시나 4월달 추경예산할 때는 이 기본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그 예산 4월달에 추경할 때 꼭 이것을 본의원한테 의회에 보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 왜 자신없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검토가 아니라 보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 왜 자신없어요 ? 다시 말해서 자신 없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검토 연구하고 보고하겠습니다, 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는 짓을 왜 합니까 ? 돈이 몇 십억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까 시험포 운영하는데만 4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런 것을 의회 와서 충분히, 그래서 시장님이 시정질문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물을려고 시정질문 있을때 시장님을 발언대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나오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묻습니까 ? 이것을.. 시장님한테 가서 그런 것을 보고하세요. 알았어요 ? 네 ? 아시겠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리고 아까 2년치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할 때 영농손실 보상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에 충실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도로나 공공건물을 지을 때도 이런 것이 보상을 해줬느냐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해놓았어요. 다른데도 해준 것이 맞아요 ?
명교

정명교전문위원

도로개설 할 때....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박병근의원

그것을 전문위원님 그것을 쭈욱 뽑아서 의회에 보고해 보세요. 해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정진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권의원

방금 동료의원들이 다 물어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세계유기농수산 연구 교육관 설립에 우리 당초에 89억원이라고 했는데 16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거기에 국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 국비확보가 얼마 되었다고 그랬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30억 8,500만원입니다.

정진권의원

30억 3,500만원이 아니고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30억 8,500만원입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할 때..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이 5천만원이 나중에 추가되었습니다.

정진권의원

네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신활력사업부분에서 5천만원이 우리쪽으로 추가되어서 5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래서 5천만원이 늘었다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3억 8천만원에서 4억 3천만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정진권의원

행정사무감사에 뭐가 지적된지 아시죠 ? 알고 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뭐가 지적 되었습니까 ? 어떤 내용이 지적이 되었느냐고요 ? 유기농수산 연구 교육관 설립에 대해서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국도비 확보액이 조금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런데, 지금 국비확보가 하나도 안되고 있잖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정진권의원

지금 국비 확보가 30억 8,500만원이라고 그랬잖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2007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국비확보가 어느정도 되어 있느냐고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글쎄, 내년도에 국비확보도 농촌진흥청 사이드쪽에 ...

정진권의원

아니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이지 내년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11억원하고, 18억원입니다.

정진권의원

3억 8,500만원 말고,...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11억원입니다.

정진권의원

3억 8,500만원 말고 11억원을 확보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어디서 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진흥청 사이드입니다.

정진권의원

진흥청 쪽이고, 그때 추가재원 요청 삼척시 현안사업 협력위원회와 역할분담으로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 유기적 경제체제를 구축해서 국비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한다, 여기 협력, 삼척시 현안사업 협력위원회 이쪽에서 한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 어떤 내용을 협력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

정진권의원

국비 확보를 하는데 삼척시 현안사업 협력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일을 했습니까 ? 11억원은 누가 올라 갔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균특회계로 요구한 것입니다. 도를 통해서 중앙으로 해서 진흥청으로 매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래서 받는 거지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재원확보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시 자체에서 말입니까 ?

정진권의원

아니 현안사업 우리한테 답변서가 온 것이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서가 왔잖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글쎄, 내년도 사업에 국비 진흥청 사이드 10억원하고, 농림부쪽에 10억원해서 20억원 정도를 지금 더 추가 요구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우리 당초에 89억원이었는데, 166억원으로 배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이 사업 자체가..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늘어났습니다.

정진권의원

늘어나는 반면에 국비 가지고 오는 것은 말도 안되잖습니까 ? 지금 ? 이것이 또 늘어나면 시비를 또 올릴 겁니까 ? 이렇게 하면서 아까도 동료의원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관리주체가 누군지도 아직까지 설정이 안되어 있어요. 기본구상 자체가 하나도 안되어 있잖습니까 ? 왜 답변을 안해요 ? 우리가 답변을 요구한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분들이 가셔가지고 역할분담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국비확보를 하는데 일조를 해야 됩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국비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 현안사업 협력위원회 구성이 왜 되어 있습니까 ? 이런데서 우리를 도와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이런 분들을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시비는 배로 껑충껑충 뛰고 국비확보는 안하고 말이지, 지금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잖습니까 ? 기본구상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 다른 의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구상도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 전 페이지, 여성능력개발과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이것이 200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농촌여성 전문인력 양성교육 77회 1,872명, 어떤 내용을 교육 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 교육분야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것이 중앙에 간 것도 있고, 도에 간것도 있고, 우리 시군 자체에서 한 것도 있고 우리 품목별 연구모임의 교육이라든가 농산물 가공에 대한 교육, 그다음 천연염색에 관한 교육, 상품 디자인 판매 개발에 관한 교육 등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총 합해서 중복된 교육도 있습니다. 분기 1회씩 해서 연 4회하는 교육도 있고 해서 총 누계가 77회가 되는 것이고, 총 인원이 1,872명이 되는 겁니다.

정진권의원

이것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어떤 성과나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여러분야에서 가정에서 열심히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연염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공할만한 성과를 가지고 있고요.

정진권의원

어쨌든 이 교육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잖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어느정도 눈에 띌 만큼의 성과가 나와야 되요. 아셨습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성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

김상찬의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량종묘 개발증식 6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맹방 딸기가 각 슈퍼하고 계약이 되어서 엄청나게 딸리죠. 일반 소비자들이 맹방하우스에 가서 딸기를 못 살 정도예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 면적확대가 안되나요 ? 그것이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면적확대는 우선 시설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막대한 시설이 들어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한다면 우량 종자 종묘개발 쪽해서 지금 딸기묘를 15,000주를 현재 모본을 조직배양묘를 해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런데, 종묘생산이 좀 부족하잖아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15,000본은 모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포장에 가면 45만본이 됩니다. 30배를 잡으면...

김상찬의원

지금 맹방에서 필요한 종묘가 얼마나 되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물량은 남습니다. 맹방에서 필요한 물량도 27~28만본 정도..

김상찬의원

그러면 올해는 100% 줄 수 있어요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네, 충당이 됩니다. 저희가 금년에 15,000본 생산해도 농가해서 가져갈 역량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모본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래서 그런 시설을 시범으로, 시범사업으로 확대를 했으면, 왜냐하면 농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보조요율이 높아서 농민들이 선호를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하면 보조요율이 낮아서 자부담 요율이 많으니까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초기단계니까 시범적으로 확대를 좀 더 해주고, 사업을 이관하는 쪽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여성능력개발과 농촌자원부가가치 향상, 여러 가지 먹거리 개발도 있고, 농산물 가공 이것도 좋은데 우리가 전통생활기술 상품화 시범 1개소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11페이지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사곡 황정선 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김상찬의원

뭘 지원해줍니까 ?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이것이 전통 염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농가가 전통염색 교육을 받아서 이것이 자립이 되어서 앞으로 염색제품을 농가의 하나의 가내공업형식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상품 디자인을 개발하도록 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런데, 거기에 시설을 좀 보강해 줄 수는 없나요 ? 왜냐하면 하우스라도 하나 지어서 겨울철에 교육생들은 일주일에 두 번인가 한달에 몇 번씩 모여서 교육을 받는데 제가 우연히 거길 지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주부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소재품을 가지고 천연염색을 하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시 운영이 될 수 있게 주부들이 잘 해놓으면 부업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쪽에다가 좀 시설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문호

이문호농촌지원과장

2천만원을 가지고 체험장하고 건조장, 체험기자재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이상균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3,600점으로 세부추진계획은 토양과 중금속 분석 3,400점은 분석항목, 토양중금속 각각 8항목을 분석하겠습니다. 농약 잔류분석 200점은 내수 및 수출농산물 안전사용 지도용 농약 잔류검사를 하겠습니다. 분석 장비보강 3점은 조달요구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정보화 기술보급입니다. 사업량은 e-비지니스 멘토링 컨설팅 시범외 6개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전문농업 CEO 육성 비즈니스 멘토링 컨설팅 등 20농가를 시범육성하고 지리적 표시제 등록 및 농산물포장 규격화 시범 2품목은 삼척장뇌 지리적단체포장 등록과 삼척마늘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육성 및 농업경영개선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사업량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친환경 청정쌀 생산에 2개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청정쌀 생산은 전면적에 대하여 이앙전 상자처리 종합방제와 돌발병해충 방제를 지원하고,벼 키다리병 방제시범 5개소 5ha는 볍씨 소독 방법개선에 따른 효율증대와 노동력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은 센터내에 설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량품종 종자채종 증식보급은 사업량은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설치 운영에 3개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은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설치 운영 1개소 4ha, 우량품종 채종 비교 전시포 6개소는 벼품종 비교전시포, 특수미 채종포, 밭작물 품종비교 전시포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유기농법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입니다. 사업량은 친환경 자연농법 으뜸쌀 생산외 1개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은 친환경 유기 자연농법 으뜸쌀 생산 시범 2개소 29 ha는 친환경 농자재 투입으로 전농가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고, 친환경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시범 1개소 10ha는 무농약 재배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밭작물 친환경 소득화 시범은 사업량은 작부체계 개선 밭작물 생산외 3개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은 작부체계 개선 밭작물 생산시범 3개소와 밭작물 간작재배 시범 3개소, 콩 친환경적 방제시범 5개소 10ha, 밭작물 신육성 품종 적응시범 1개소 2ha를 설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득작목 작부체계개선 새기술 보급은 사업규모는 고추 연작장해 대책, 친환경 재배시범외 5개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은 고추 연작장해 대책 친환경재배 시범 3개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마케팅 강화 1개회, 미활용 버섯 재배사 신소득원 발굴 1개소, 딸리 로열티 대응 우리 품종 우량묘 생산시범 1개소, 유망 약용작물 지역 실증시범 2개소, 지역 새소득 작목개발 시범 3개소를 설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특성화 새소득원 육성 시범은 사업량은 한국 원조 삼척장뇌 명품화 시범외 5개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한국원조 삼척장뇌 명품화 시범 10개소 1.5ha, 산간지 약용작물 특화시범 1개소 2ha, 지역특성화 유망작목 종묘증식포 운영 1개소 , 청정 녹차다원 조성 시범 1개소 0,9ha, 기능성 작목 마 재배단지 조성 1개소 1.2ha, 고품질 더덕 재배기술 시범 2개소 2ha를 설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친환경과수 특산단지 조성 시범은 사업량은 탑프루트 포도 생산기술 시범외 1개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은 탑프루트 포도 생산기술 시범 1개소 23.8ha, 사과 지역적응 실증 시범 3개소 0.9ha를 실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시범은, 사업량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외 3개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은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및 지도장비 구축과 한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0개소, 환경친화적 꿀벌 질병 예방 실증시험 5개소를 설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축산 생산성 향상 시범은 사업량 양질자급조사료 공동생산 이용 시범외 4개사업으로 세부 추진계획은 양질 자급조사료 공동생산 이용 시범 1개소 23ha, 한우생산능력 향상 시범 5개소 100두, 고품질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 5개소, 우량 사료작물 혼파 시범 3개소, 신품종 사료작물 지역적응 실증시험 1개소 1ha를 설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벼재배 생력화로 우리쌀 경쟁력 제고로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외 1개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은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종합기술 시범 2개소 40ha, 신육성 호반벼 실증시범 1개소 5ha를 설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개발 보급 시범은 사업량은 과채류 시설 환경개선 품질향상 시범외 1개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은 과채류 시설환경개선 품질향상 시범 1개소, 고품질 쌈채 생산 특화단지 조성 1개소 0.2ha를 설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삼척 왕마늘 품질향상 명품화 전략사업입니다. 사업량 1개소 90ha로 세부추진계획은 마늘 재배 농업인 육성 20ha는 마늘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건조 저장시설 확충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생력화 장비 보급, 조직배양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 1개소를 설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부의장

친환경기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

김상찬의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 축산 생산성 향상 시범해서 청보리를 가지고 TMR 사료를 만드는 거예요 ? TMR 사료 23ha, 이것 어디다 하는 거예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근덕 광태지역이 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것은 특별한 시설없이 TMR 사료가 그냥 되는 것입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냥 일반포장에 호맥 재 파종해서 재배하는 ...

김상찬의원

그 첨가를 해야 되잖아..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나중에 수확을 해서 다른 어떤...

김상찬의원

이것은 어떤 시설이 필요없고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김상찬의원

왜냐하면 이것이 공동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한우령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시작하면 TMR, TMF 사료를 전부다 양양에서부터 고성에서부터 태백까지 우리가 7개 자치단체가 한우령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시작하면 고성에서 생산되는 한우나 삼척에서 생산하는 한우나 관리하는 품질 사료가 TMR, TMF 사료가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급처가 우리 삼척에서 생산을 해서 고성이나 양양에도 공급을 해주는 그런 시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 안해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이 면적 가지고는 저희 관내에서..

김상찬의원

안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시범으로 한다고 이러면 어떤 생산기술이 생산공장이 필요하단 얘기예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김상찬의원

TMR, TMF 사료를 다른데서 수입해서 오잖아, 저 수원이나 경기도에서 가져온단 말이야, 홍천에서 일부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듯이 한우령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갈려고 하면 이 사료의 공동성이 있어야 되고, 통일된 어떤 사료의 통일된 어떤 재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란 말이예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연구검토...

김상찬의원

이 사료를 먹였을때 육질이 어떻고 하는 이 연구가 여기서 이뤄져서 어떤 공장을 이루고 그 공장이 이뤄짐으로서 고성이나 양양에서 강릉에서 우리 사료를 가지고 가서 같이 첨가사료를 먹인다면 제품이 똑같아 지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해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그렇게..

김상찬의원

그것을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근의원

과장님, 5페이지에 우량품종 종자채종 증식보급, 찰옥수수 종자를 채종포 설치해서 우리가 보급했죠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2년 했습니다. 올해 3년째..

박병근의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 맛이라든가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미백 2호를 주종으로 했는데, 지금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고요. 맛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박병근의원

수확량은 재래종하고 똑같습니까 ? 어떻습니까 ? 수확량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수확량은 일반 재래종하고는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박병근의원

금년에도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 지금 그러면, 우리, 그러면 여름에 7번국도변에서 팔던 옥수수가 다 미백 2호 이것입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주종이 그것입니다.

박병근의원

이것이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올해도 같은품종을 설치...

박병근의원

왜냐하면 판매상들이 우리가 여기는 기후적으로 빨리 생산이 안되니까 전라도에서 사료용 옥수수 사다가 파는 이런 폐단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들었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 있습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박병근의원

그것을 지도단속 해야겠지요. 조금 늦지만 우리지역의 옥수수를 보급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은 지역주민들에게 계도 좀 하세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리고 찰보리, 찰쌀보리증식포 설치 운영하는데, 찰쌀 보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 저희들이 그냥...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병근의원

거기에 찰쌀보리 증식포 설치운영 1개소 1ha, 찰옥수수 종자 그 밑에 찰쌀보리 증식포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작년에 미로에 설치했던 것입니다.

박병근의원

그런데 어때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찰보리쌀인데 찰기가 있는 성분이 있는 그런...

박병근의원

이것도 성공했습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박병근의원

그럼, 이것도 지금 보급되고 있어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공급을 안했습니다.

박병근의원

왜 안했어요. 성공했다는데 보급 왜 안합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농가 자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은 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병근의원

금년에는 파종이 지난 겨울에 파종이 된 것이 없어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박병근의원

한번하고 말 것을 뭐하러 합니까 ? 시험 재배를 ?
경환

김경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해서 농가 자체에서 학대 보급이....

박병근의원

그러면 지금 농가에서 확대 보급한 것이있느냐, 파종된 것이 있느냐, 그것은 조사 안되어 있습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미로에 지금 내미로에 지금 재배된 것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지금 파종된 것이 있어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파종된 것이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것을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죠, 관리감독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내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금년 내년도업무보고할 때, 금년 하반기 업무보고 할때는 그 결과아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하세요. 똑똑히 해서 몇 ha에 어떻게 나왔다, 6개리지, 유기농법 고품질 농산물 생산안정, 친환경 유기 자연농법 으뜸쌀 생산 시범 3개소에서 61ha를 금년에 해서 매스컴에 들어보니까 판매가 안 되어서 우리시에서는 팔아주고 했다는데, 이 61ha에서 생산되는 것도 판매가 안 된다면 앞으로 우리 유기농으로 가는 우리 삼척시의 판매, 농산물 판매 전략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 어떻게 되어서 판매가, 어떻게 약속이 되었든게 안되었다는 것을 그 과정을 보고 한번 해보세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지역은 내미로리 도마평들 약 30ha하고 근덕 매원에 15ha, 하장 갈전에 10ha, 60ha정도 되는데 그 ... 어떤 아직까지는 일반 친환경 쌀이 아닌 일반쌀하고 쌀이라든가 상품이 구분이, 그렇게 구분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판매의 어려움이있습니다만 올해는 거의 다 판매를...

박병근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납품처가 있는데 부도가 나서 납품처가 안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몰라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병근의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할 때 그런 공부를 좀 해가지고 와야지, 왜 알지, 왜 모르겠어요. 신문에 난 것을 내가 봤는데, 아닙니까 ? 아효, 쯧쯧..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매원에 이롬라이프가 매원하고 계약을 했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병근의원

그래서 이제는 유기농 으뜸쌀 다 팔려나갔습니까 ? 어떻게 되었습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지금은 학교의 급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해서 거의 다 판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럼 우리 삼척시에서 급식용으로 들어가는 쌀이 1년에 얼마나 되요 ? 그것 파악 못했죠.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겠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전세영의원

2페이지를 보시면 토양검증이 나왔는데, 가장 친환경농업 즉 유기농업으로 가자면 토양오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조사된 것은 어느 지역을 특정한 지역이 아니고 삼척시 전체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가 되었습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검증하는 것 말씀입니까 ?

전세영의원

네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의원

그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것이 농약잔류가 많죠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런 것 아닙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전세영의원

그다음 비료로 인해서 오염되는, 또 비료오염 잔류량이 또 많지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런 땅을 갖고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할려고 하면 상당기간 동안은 안되죠 ? 아무리 안 써도 그 잔류량이 검출이 되어 나오니까...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어느 기간까지는 검출이...

전세영의원

어렵죠 ? 3년에서 5년까지 가야된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던데, 맞습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러면 지금 삼척시가 유기농으로 갈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고, 농민들도 그렇게 함께 갈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기술센터의 지원을 하는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 다른 우리가 더 농가에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우리가 지금 토양검증하고 중금속하고 농약 잔류검사, 장비가 다 확보가 되어있어서 농민들이 희망하는 것은 거의 다 100% 이상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의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비가 전년도 비해서 9억 2,200만원이 늘었습니다. 맞죠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9억 2,200만원이 늘은 대신에 여기 사업의 수치도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 이렇게 짧게 슬러시 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의 유기농으로 가는데에 도움이 됩니까 ? 사업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내놓는 것이 우리 친환경기술과에서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냐는 얘기입니다.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예년에 비해서는 친환경쪽으로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전세영의원

친환경쪽에 하지만 친환경쪽에 하는 농가나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기자재를 더 확보해야 되죠 ?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리고 또 그것이 값이 일반보다 더 비싸죠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비쌉니다.

전세영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잘게 썰지 말고 한군데 합해서 과감하게 투자해볼만한 그것이 나온다면 시를 위해서 한번 투자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네 ! 그리고 또 한가지 9페이지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원조삼척장뇌명품화 시범 10개소 1.5ha 했는데, 이 1.5ha라고 하는 면적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4,500평입니다.

전세영의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아는데 1ha가 300평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이 넓이 4,500평을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하는 것은 임간입니다. 산...

전세영의원

산에 심어진 것을 얘기합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산에다가 심을 것입니다.

전세영의원

이것을요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전세영의원

10개소 시범명품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농가당 450평씩 10개소...

전세영의원

지금 말이죠. 아래께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산삼이라던가요, 장뇌삼을, 그런데 그것을 값에 비해서 분류를 시키기 어렵고 또 그것을 명품인지 아니면 인삼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이 장뇌삼에 대해서 상당한 국민들로부터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명품화를 하자면 우리 삼척시가 이 재배를 하는 농가에 명품화가 될 수 있을 조건을 갖췄는지, 안 갖줬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삼척시장이라든가 삼척시 누가 이것이 명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에 확정을 해줘야지, 앞으로 이 장뇌삼이 성공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어디서 나오든간에 지금 우리 장뇌삼 하면 여삼리를 통칭하고 있잖습니까 ? 그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 항구입니다. 신기 말이죠. 원조는 신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서 나오든간에 이 장뇌삼을 인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에서 이런 명품화 하나를 만들자면 그만큼 농가에 대한 관심이 가야 되고, 지도감독이 확실히 되어서 그 집이 누군지, 팔려나가는 그 부분에는 삼척시의 인증마크가 붙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항간에 나오는 얘기는 중국산을 가지고 와서 우리 땅에 1년이면 1년 재배했다가 다시 팔아먹으면서 이것을 장뇌삼척산, 여삼리산, 어디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삼척사람들도 같이 동요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뇌삼이 우리가 봤을 적에 실질적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고, 인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놓아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뇌 지리적단체 포장 등록하는 것 하고 지리적 표시제 등록하는 것 두가지를 작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뇌 마늘 지리적 표시제는 4월에 3차심사를 받고요. 6차심사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4월에 3차심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여하튼 우리 삼척이 여삼리하고 환선굴쪽에 장뇌가 상당히 전에 명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혼을 노리는 업자들이 거기에 뛰어 들면서부터 우리 상품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우리시 자체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감독과 지도가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다같이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삼척시를 팔아서 자기의 이익을 차리는 업자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철저한 단속을 가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리고 생산업자도 제가 여삼리를 가봤더니 밭에다 심었더라고요. 밭에 심어서 삼포마냥 친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장뇌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약효를 내겠느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되고 완료가 되면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이 다, 의문점이 다 해소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세영의원

그것은 어디서와서 6회 이렇게 감독을 합니까 ? 그것은 우리시가 하는 것입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아니 심사를 하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어디서 합니까 ?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위치는 수원에 있고요. 농림부 산하의 특허청인데, 위치는 안양에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저는 얘기하는 것이 안양에서 장뇌삼이 맞다라고 인증서를 붙이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났잖습니까 ? 그 심사하는 업체가 사조직 같은데서 되어서 자기네들이 그냥 인증마크를 내줘서 했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삼척시의 인증마크가 최고의 브랜드 마크화가 된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갔다가 떨어져서 오면 그만이고, 거기 합격한 사람은 맞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 뭡니까, 삼척장뇌보존회가 있지요.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전세영의원

그 사람들하고의 단합된 데서 아주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줘야지 명품화가 나오지, 그쪽에 심사 가지고 명품화는 안 나옵니다. 나올수가 없습니다.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지리적 표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삼척장뇌보존회 회원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회원들 중에서도 돈만 생각하는 회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단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친환경기술과장

네 !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에 부서원 현황은 정원 69명에 현원 66명으로써 3명이 결원되어 있고, 정원외 공중보건의사가 2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업무총괄은 15건이며, 예산현황은 2009년도에 5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취약지역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보건진료소와 읍면동 지역에 있는 주민 6,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에 대한 진료 본인부담금 지원과 안과 무료검진, 시설비 지원, 그다음 진료소 지역의 만성질환 원격진료 시스템 운영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임상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농어산촌 이동보건소 운영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총 계획을 55회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전염병관리 방역체계강화입니다 대상은 콜레라 등 법정전염병 및 해외유입 전염병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전염병 등 집단 환자발생 사전발생 예방과 전염병병원균 보균자 찾기사업추진은 집단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병원성 비브리오균 조사와 계절 유행질환 사전예방 관리로 인해서 레지오넬라증과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예방관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접종력 면역력 제고와 만성 전염병 발병사업은 결핵과, 한센, 성병, 에이즈에 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가곡천과 오십천주변의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생충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전염병 매개 위생해충 방제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가 물리적 환경친화적 위생해충 방제관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으로서는 연중 방역실시로 사전 해충구제 및 구제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방역 취약지에 대한 사전조사와 정화조 유충구제 및 모기출입 방지팬을 설치하고 하수구 등 취약지에 대해서 집중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서 물리적 방제기 설치장소를 확대 운영해서 해충 유인퇴치기와 해충유인 살충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민간 소도읍 업체에 대한 위탁방역도 하절기,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의무소독시설에 대한 소독확인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관리는 현재 관내 의료기관이 98개소입니다. 아울러서 대마재배농가도 2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경작 대마의 불법채취 및 밀반출에 대한 중점단속과 신고, 제보 등 문제업소에 대한 수시단속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강화 및 출산지원 확대입니다. 대상은 임산부,영유아, 청소년 및 장년기,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임산부 영유아 검진 및 철분제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서 적정검사를 시행하고, 또 임신과 출산지원에 관한 강화로서는 불임부부에 시험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셋째아 이상 출산가족 건겅검진,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한 영양지원사업도 올해 처음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대상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질환자와 치매 질환 등록자를 대상으로 해 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서는 정신건강 상담일을 운영하고, 정신보건센터에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주2회이상 운영을 하며, 아울러서 자살 및 우울중재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과 정신건강 보건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서는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와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치매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3세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질환자에 대한 조기발견사업과 심뇌혈관질환 예방캠페인 및 식단 전시회 개최, 경로당 및 이동보건소에 건강상태 검진과 심뇌혈관 질환 교육과 자조교실을 운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0세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금연규제 대상시설물 관리는 99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금연, 흡연구역 지정 및 대상시설 지도와 금연거리캠페인 운영, 시민대상 금연교육,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금연 클리닉으로서는 대상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700명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이동 금연클리닉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서 노인과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의치보철 사업을 49명을 실시할 계획이고,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사업도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스케일링, 불소도포사업도 올해 1,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서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학교구강보건사업 실태조사와 불소양치 지도 등을 실시하고, 구강보건 홍보 및 교육사업도 아울러서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은 운동과 영양과 비만, 절주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며,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체력진단 및 운동관리 영양지도를 하고, 생활습관병으로 인한 고위험군 관리와 건강행태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30 야간비만 탈출교실, 관절염 환자 코칭교실, 어르신 운동, 영양 및 낙상,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으로서는 맞춤형 어린이, 청소년 건강생활 실천교실을 2개교를 대상으로 실사하고, 농한기 건강 행태개선사업으로서 운동과 영양, 비만, 절주를 병행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주민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보건기관의 진료실은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환자진료와 농어산촌 한방이동보건소 운영, 한방중풍교실 및 사상체질교실운영과 금연침시술 및 관리, 아울러서 물리치료실 설치확대 운영을 1개소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취약계층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요구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건강관리 85명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외 판정자인 노인건강관리 120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재가암환자와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 건강관리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와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편자 및 장애자에 대한 재활물품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중에서 건강보험자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 5대암 조기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생애전환기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갑상선질환 검진, 골다공증 검진, 전립선 질환 검진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15쪽에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양동 347-3번지외 7필지에 지난 12월부터 공사가 시행중에 있는 보건소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보건소에 기본적인 제반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2월 25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버댄스 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한 내용은 대회는 2009년도 10월중으로 계획하고, 참가대상은 65세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체조팀으로서 저희들 보건기관 기관별 1개팀 이상을 추천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과 기간별로 참가되는 팀별로 저희들 보건기관이 교육을 실시하고 실시내용에 대한 운영일정에 따라서 전문 댄스강사를 지원하고 교육전담은 저희들 보건기관이 추진하면서 사후에 노인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및 건강행태변화를 조사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부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에 취약지구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 우리 삼척시의 진료소가 몇 군데가 있어요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여섯군데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저는 좀처럼 행정이 잘한다고 칭찬 안하는데 진료소 계시는 분들 정말 잘합디다. 그 지역의 노인들의 혈압도 주기적으로 와서 재어주시고, 감기 걸리면 약도 주고 주사도 놓아주고 하는 것을 보고, 아, 진료소에 계시는 분, 6개소 진료소에 계시는 분들 다 그럴 것 같아요. 잘하니까, 한번 소장님이 격려를 해주십시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다음 6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 강화 및 출산지원확대, 취약계층 영아 및 임산부 영양지원 사업 100명을 금년에 처음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실시를 하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 갑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지금 취약계층 영유아 임산부 영양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취약계층 중에서 영양 미달자를 저희들이 판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영양을 1, 2, 3, 4군으로 나눠서 보급을 해주는 사업인데 올해 계획은 5,700만원정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지금 사업 시행하도록...

박병근의원

100명이 5,700만원이면 엄청난...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인건비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박병근의원

네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관리를 담당하는 영양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그것 잘하도록 하세요. 12페이지 주민 진료사업에 우리 근덕보건물리치료실이 3월에 하게 됩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저희들은 지금 어제부터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개소할려고 주민들 안내를 했고, 어제부터 진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병근의원

되었습니까 ? 그러면 근덕, 하장, 아직 원덕은 없지요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원덕은 아직 없습니다.

박병근의원

도계는요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도계는 기존에 보건출장소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면 앞으로 할 데가 원덕은 아직...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원덕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해줘야 됩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박병근의원

원덕이 왜 그러는가 하면 시내하고 멀잖아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박병근의원

그다음 15페이지에 보건소 신축개선사업인데, 그 파일박는 업체를 그때 당시에 기공식 할 때도 우리 의장이 축사를 할때 지역업체를 쓰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어서 파일 박는 업체가 지역업체가 아닌 타지 업체가 들어왔다고 여기 지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견적을 받을때는 대신주식회사가 2,500만원을 삼척업체에 냈고, 그다음에 비양이라고 이것은 강릉 업체인데 1억 4,500만원을 냈는데, 비양이라고 강릉업체라고 1억 2천만원을 협약을 해서 강릉업체를 줬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삼척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삼척업체를 줘야죠. 그런데, 여기하고는 협상을 하면서 왜 대신하고는 협의조정도 안하고 500만원을 다운시켜서 줬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과정을 소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도급된 업체는 현재 진양종합건설입니다. 건축공사와 관련된 전체의 도급공사 금액중에서 진양종합건설이 맡아서 관내의 파일공사와 관련되어서 견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시행부서에서의 권고사항은 가급적이면 관내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경기 부양이라든가 관내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었습니다만 이 업체에 업무처리과정중에서는 자체적인 기준도 있고 대상업체에서 제출한 견적금액에 대한 차이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회사 자체에서 보고받은 회사 자체에서 선정된 기준을 보면 견적에 대한 최저단가를 적용하고 또 파일 자체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자체장비가 파일 항타 기계뿐만이 아니고 크레인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기준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와 외지업체는 강릉업체와 서울의 업체 세군데의 견적을 받았는데 관내업체에는 자체장비가 없어서 임차를 해야되는 여건이었고, 강릉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에 자체장비를 가지고 있는 곳이 외지업체는 서울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비양건설주식회사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그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근의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비양이 1억 4,500만원, 지역업체가 1억 2,500만원에 들어갔는데, 비양과 협의를 해서 1억 2천만원에 외지업체를 줬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업체와도 협의는 한번 해봐야 될 것이 아니야, 이것이 지방업체를 쓰라고 우리 의회에서 회의할때마다 지방업체를 써달라고 말씀하는데, 소장님 여기는 좀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덜 쓰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시작이니까 똑바로 들으세요. 앞으로 시작이니 이런 것은 다시 범하지 마세요. 우리는 업체에서 하니까 강력하게 거기에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행정지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박병근의원

이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이상입니다.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김인배부의장

설미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미순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둘러보면 지난 추진실적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이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그 덕에 지금까지 일한 곳에 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외부에서 저가 대신해서 보건소장님이 너무 잘해서 제가 인사를 대신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설미순의원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애들이 면역이 약한데는 모기나 여러 가지 균이 많이 다닙니다. 올 여름에도 좀 관심을 두고 면역이 약한 어린이집이나 집단이 일하는데 가서 방역을 많이 하셔서 병이 안나도록 좀 관심을 많이 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배부의장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한가지만...

김인배부의장

네, 전세영의원님 !

전세영의원

소장님 이것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왜 그렇죠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보건소 신축사업비가 작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국비, 도비가 빠져 나감으로서, 2009년도 예산이 줄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세영의원

의료 약값에 이렇게...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신축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줄은 것입니다.

전세영의원

아,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쪽인가 보니까 5대암 조기검진 있죠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네 !

전세영의원

이것 시행을 어떻게 합니까 ?
재정

류재정보건소장

현재 암검진사업은 대상자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췌를 해서요. 저희들한테 명단이 통보가 되면 그 사람들한테 암 검진에 대한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 검진은 개별적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검진기관이 의료원하고 삼척병원 두군데로 되어있는데 외부에서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순회진료 형태로 해서 검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검진결과에 따라서 2차검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검진을 하도록 하는데, 실제 저희들은 홍보 위주로 해서 사업을 펼쳐나가고, 그다음에 검진비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 (질의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에 방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2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