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의원 발언

김 위원님, 이거 문구 해석에 관한 문제 같습니다. 이거는 행안부에 우리가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군에 이래 있는 거는 이 쪽에 보면 6페이지에 쭉 단계 해 가지고 방침, 결정 쭉 이게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설립심의단계 뭐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하는 이런 것은 인제 지나가지고 조례 제정단계에 지금 와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그 이야깁니다.

그 설립단계라는 것이 제일 위에 여기서부터가 설립단계고 조례가 공포 나고 난 밑에 설립단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일 위에서부터를 이야기합니다.

인제…….

김 위원님,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가 설립 절차에 관한 건데 이걸 갖다가 밑에 설립단계는 조례가 끝나가지고 임원하고 직원 모집하고 등기하고 이런 사항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전체의 절차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설립 중에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절차 중에 있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도 검토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물론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다면 정말 통과시켜 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이 전체가 절차 공기업의 설립 절차 아닙니까, 이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구도 보십시오. 여기 설립 중에 있는 것은 해당 설립단계부터 적용한다 이 말이 또 뒤에 안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축자법에 글자에 따라 해석을 하더라도 설립단계는 이 여섯 개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해당 설립단계라는 것이 이 여섯 개 중에 어디서부터냐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걸 뭐…….

그거를 자료를 검토하는데 어디 문서로 이걸 갖다가 받아놓은 것 같으면…….

문서를 받지 않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조금 정회를 해서…….

검토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문위원이 전화를 할 수 있고 조금 정회할 시간을 주십시오.

자, 잠시만요.

예, 그런 차이가 지금 있으니까 일단 위원장님 정회를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방금 제가 확인을 실장님께 했는데 실장님이 행안부에 확인을 했다고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함안에서도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거기 택지개발, 그 다음 주택단지 개발, 그 외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위탁관리 역시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경쟁자로 나오고 있다는 걸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전해 드리고, 실장님! 이 관계 명확하게 상위법 저촉여부가 곧바로 회신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문서로 하려면 하루나 이틀 걸릴 것 같고 전화로는 지금…….

그러면 실장님이 전화로 일단 확인했다는데 문서로 하게 되면 시일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또 회기에 저촉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게 당장 내기 어려우면.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먼저 선 확인토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문서를 차후에 문서로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확인을 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행정안전부 공기업과에 직접 전화를 담당자하고 했는데 담당자 얘기로는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4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시행일 및 적용방법에 “본 기준 시행일 현재 설립 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립단계부터 적용하고”했는데 그 설립단계가 뒤페이지에 있는 전체의 설립 방침부터 설립단계 6단계 나누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설립단계 여섯 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설립단계를 이야기하는지에 관한 사항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 이야기로는 현재 있는 설립운영기준지침의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설립단계는 앞에 4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설립단계는 앞에 있는 설립방침부터 설립단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소분류 해 놓은 것은 그 부분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원만히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소단위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립단계가 그러면 1차 2008년 9월부터 조례가 심의되어서 부결되어서 지금 현재 3차까지 심의 중에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2008년 9월부터 설립단계로 본다면 조례시행부터 본다면 이 조례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물으니까 그건 지금 2008년 12월 8일부터 적용한다고 보기 때문에 2008년 9월부터 저희들 조례를 제정했다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 이 적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회계공기업과 지방공기업 정책담당 6급 강동균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실 거기 지금 현재 예정계획은 정관면 구사무소 1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수리하는 비용하고…….

예, 그 다음에 사무용품 물품이 있어야 되고 차량도 아마…….

예.

보험료 제세공과금 뭐 수수료 우리 말하는 예산에서 말하는 일반운영비격이 되겠습니다. 설립할 때까지.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우리가 6가지 대수선비까지 내놨지만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비용이 안 들겠습니까.

승용차 자그마한 거 하나하고 업무용 화물차.

거기 2층에만 지금 그거는 2층에 체력단련실이 그대로 있고 복지회관이 아마 정관면 복지회관이 다 되어 가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예, 맞아, 예.

이사장하고 본부장은 연봉으로, 임원은 그러니까 연봉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 문제가 좀 기장사람들의 정서랄까 몇 분들의 여론에 의하면 이사장 연봉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 대다수 기장사람들의 정섭디다. 그래서 결국 저도 그 이야기가 맞다고 와 닿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물론 확정적인 거는 아니지만 한 4천만 원 정도로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정서에 안 맞겠느냐. 뭐 돈을 많이 준다면 일을 잘한다는 그런 논리도 되겠지만 그 정도면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안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일반직들은 호봉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그거는 올라야 될 것으로 이래…….

본부장하고 이사장 두 사람만.

예.

인센티브는 물론 조금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 자격이…….

위원입니다. 이사장 뽑는 위원……. (담당하고 의논, 자료 찾음)

자격도 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추천위원회에 위임을 해 놨습니다.

의회에서 견제할 수단은 예산으로도 충분하게 할 수 있지만 더욱더 집행부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가 적절한 문구다 생각해 가지고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또 우리 정원에 관한 그런 사항들도 인력수급 계획도 또 의회에 협의를 하고 그런 사항도 안 있습니까. 본청의.

그러기 때문에 이걸 독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의란 적절한 문구를 찾았습니다.

물론 승인이나 동의나 이러한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협의가 적절한데 또 협의라는 이거는 정말 아까 정종복 위원님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협의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집행부와 의회 간의 적절한, 의회를 집행부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 수단이라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예.

예.

예.

이거는 파견이란 것은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당연히 복귀해야 된다고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 한시라는 것은 그 사유가 해소되는 그걸로 본다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운영이 잘 되는데 공무원을 파견할리는 없습니다.

이걸 기간을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니까 특별한 그러한 경우가 해소되면 당연히 복귀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그 조항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상주차장은 현재대로 운영을 하고 차단기 있는 것만 하는 걸로 이래 했습니다.

거기 적자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료로 하는…….

절대 대수가 그때 부족하다는…….

그 주차장을 만들기까지 과정은 여기서 이야기하려면 깁니다. 긴데,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거기 지금 주차장 적자보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먹자골목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몇%를 인하해 주고 거기서 상점주인들이 주차권을 월주차권을 발급받든지 이런 걸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용방안을 주차담당 하는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디다.

다 한번 씩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요 실장님, 당초에는 수익사업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왜 수익사업이 다 빠져버렸죠?

위원장님 말씀따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규모택지개발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발족이 되어 가지고 기반이 잡히면 아까 정인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청소대행업도 확장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방금 말한 개발사업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관리업무만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발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장군에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정책이 토지만 조성을 해서 그냥 공장 업체에서 쓰든지 말든지 막무가내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인상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브랜드가치가 높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특화된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중소기업이든 어느 기업체든지 들어와서 공장만 가동하면 된다는 이런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지금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산업단지, 부산시에다 독촉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안일한 이 산업단지 정책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산업단지 조성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의 인구를 유입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인데, 지역경제나 인구유입효과가 전혀 없는 산업단지를 유치를 하면 그것은 토지만 빼앗기는 결과지 그건 기장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시가 하지 못하는 일을 기장군이라도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런 소규모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단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직원들로 하여금 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기장군에서라도 책임을 져서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럼 공단을 만드는데 다른 데 예를 들어서 함안 같은 데는 보면요 함안지방공사를 만들었는데 3월 중으로 정식으로 창립총회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함안군 재정자립도라든지 지방세 규모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함안군에서조차 보면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토지개발이라든지 주택건설, 그 다음에 공장용지개발사업 관광개발사업 기타 그리고 여러 가지 위탁관리라든지 총 망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추세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살 길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공단도 단순히 위탁관리 차원을 넘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까지 확대가 돼야 당연한데 너무 실장님 위축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의회가 여러 가지 찬반의 입장에 갈려 가지고 일단은 공단부터 설립을 하고 봐야 된다는 그런 인식도 있기야 있겠지만 이왕에 타당성 있고 필요한 사업이면 당당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셔야지 왜 사업을 자꾸 이렇게 축소를 하고 하십니까?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 자신도 공무원을 하면서 양산시에 있을 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 14만 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있고, 기장군에도 우리 군에도 공단이 더욱 발전돼 가지고 그러한 시설들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함께 도와주신다면 이번에 이걸 기초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앞으로 그렇게 공단이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업내용에 이렇게 올라온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이 내용이 정말 기장군이 특화된 브랜드사업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방재정확충 방안으로 나아가야지 이거 단순히 위탁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공단이 설립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공단이 설립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경쟁력은 자체적으로 실력을 쌓아서 배양을 해야 됩니다. 공단이 설립되는 게 그냥 단순하게 청소대행업자들 하듯이 그렇게 공단이 운영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기에 노하우도 쌓아야 되고 실력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여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에부터 의원님들께서 우리 특정구역 지정할 때 기존 있는 업의 광고를 특정구역 규격에 맞게 할 때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누차 전에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표준안을 근거해 보면 특정구역으로 지정할 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정관신도시하고 내리택지개발지구 2개소만 지금 작년 11월 27일부로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를 고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근거는 지금 계획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구 시가지를 배경으로 해서 지정하기가 사실상 좀 어려운 감이 너무 많습니다. 무질서한 광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하는 특정한 지구에 대해서만 할 계획이지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 하면 앞으로 다시 만료기간이 넘어서 하는 간판에 대해서는 하면 되는데…….

의원님,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공감을 하고 타구 사례를 보면 기존 시가지 하는 데는 상당히 일률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방금 신규로 하는 그런 간판 정도라도 지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 그거까지는 말하자면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방안을.

예, 그렇습니다. 표준안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평소에. 이런 시범거리 또는 특정지역 지정하는 거는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국적으로 다 반영이 되어서 이번 표준안에도 들어갔습니다.

지원 기준은 아직까지 마련 안 됐습니다.

그거는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 실정에 맞게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7호의2 서식입니다.

지금 광고물 간판을 허가 신청해서 하면 3년 동안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허가기간을 명기하기 때문에 그 3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료가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통지를 해서 연장허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간판에 대해서.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에 표시를 한다하는 거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장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간판 제작 안에도 바로 할 수도 있고 제작하면서. 또 그게 제작 안 할 때는 또 탈·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그게 실명제로 하면 어느 광고회사에서 제작을 했다는 그런 실명제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제작자가 들어가는 것은 그 광고물이 불법행위나 이런 사항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보통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간판을 보더라도 아 이거는 어디에서 조달했다 이래 하면 그런 모델들도 좀 홍보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제작하면서 불법 정도는…….

배부용은 간판 자체에 내부적으로 안 들어갔을 때 밖에 붙이는 그 사항입니다.

그거는 써가지고 그래 가지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에 대해서 의원님,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이 실무를 하면서, 그 좀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

우한공-광고물계장 우한공입니다. 저희가 배부용을 만든 이유는 여기 삽입용에 직접 광고업체가 제작을 해서 갖고 들어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수성펜이나 이런 걸 펜으로 직접 써넣었을 때는 이게 3개월이 안 간답니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장허가 내주고 이럴 때는 실제로 광고주가 직접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그 때 광고업체한테 해 가지고 올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배부용으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직접 기재 해가지고는 그게 오래 가지를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별도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우한공-제작을 직접 하다보니까 우리가(청취불능)써 가지고 우리가 허가 낼 때는 다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저것으로 할 것 아닙니까? 시트지로 할거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해 주세요. 속기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는 3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