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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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예산결산·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쌍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김쌍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쌍우 위원을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쌍우 위원이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쌍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장직무대행, 김쌍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45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쌍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간사 추천에는 박정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박정은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박정은 위원을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정은 위원이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3월 10일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위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거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그 동안에 그러면 두 번째 다 부결됐다 그 말씀이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세 번째로 올라온 사항 중에 인원이 축소가 많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인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이 된다고 해서 감축을 한 겁니까? 당초하고는 인원이 좀 감축이 됐는데,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두 번째 제출할 때 3개팀 61명으로 했습니다. 요번에는 팀은 그대로 3개팀이고 인원을 다섯 명 줄여가지고 56명으로 이래 가지고 아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작은 조직으로 효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 내용은 경영기획실에 사무요원을 두 사람을 줄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절학교 여기에 청경인력하고 청소인력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사 세 명인데 한 명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운영돼 가는 거 봐가며 또 하고 또 청원경찰하고 청소인력은 일용인부나 등으로 대체를 해도 된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래 줄이고, 대신에 공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가지고 공원관리에 두 명을, 세 명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 해 가지고 결국 다섯 명을 줄였습니다마는 이 인력을 가지고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사업량은 7개는 변동이 없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인원만 축소시키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번에 만약에 또 부결이 된다면 우리 실장님 소신껏 견해를 한번 말씀 해 봐 주이소. 만일의 경우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참 어려운 질문하시는데, 지금 우리 군에-어제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동부산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발전을 선도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정말 저는 이 도시관리공단이 저 공무원생활 삼십 몇 년 하고 저도 행정학에 대해서 공부도 했습니다마는 현재의 국가의 제도, 총액인건비제라는 그런 제도 하에서는 이런 공단이 꼭 필요하다. 특히 대도시 주변에 있는 우리군, 또 새로이 발전하는 우리군의 형편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쌍우 위원장, 박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김만선위원

속기록 좀 중지해 주이소.

정은

박정은간사

속기록 중단해야 됩니까?

김만선위원

중단해도 되죠?

정은

박정은간사

김만선 위원님! 뭐 중요한 말입니까?

김만선위원

예, 중요한 게 아니고 의원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속기록 중지도 할 수 있고…….

정은

박정은간사

속기록에 남기면 안 될 이야깁니까?

김만선위원

꼭 속기록을 해야 되는 건지…….

정은

박정은간사

그러면 속기록 잠깐 중단하세요. 속기 재개하세요. 질의 끝났습니까?

10시 16분 기록중지

10시 17분 기록계속

김만선위원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간사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30조에 보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기구 및 정원을 줄여서 다시 올렸는데 3항에 보면 “군의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란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의를 받는 것도 아니고 협의란 건 좀 행정용어로써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정은 간사, 김쌍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기구를 집행부의 의사대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는 안 되고 미리, 우리 지방자치법에 있는 동의나 승인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협의라는 게 문자 그대로 의회의 결국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일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하는 그런…….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의원협의회 때 이런 식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의원협의회라는 게 지금 없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가 생기면. 그래서 얘긴데 이 협의란 거는 그야말로 협의한 뭐 문서화 돼야 되는데 그냥 말로써 정식적인 회의절차도 아니고, 그럼 뭐 상임위를 통해서 무슨 협의가 된다는 건지 이게 상당히 좀 애매모호 하거든요. 이 인원대로 하겠다, 그럼 의회에서 안 된다, 그럼 또 줄여온다, 이래 하다 보면 서류상은 오고가도 안 하고 협의회 자체에 속기록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협의회가 행정적이나 무슨 효력을 발생하기는 어려운 건데, 그럼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협의가 안 됐는데도 그럼 시행을 한다, 그럼 의회에서 통제할 권한이 인원을 늘리거나 하면 예산을 줘야 된다는 그거밖에 통제할 길밖에 없거든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까지의 협의라는 것은 거의 협의가 안 하고 운영예로 봐 가지고 독단적으로 그래하는 예는 드물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조항을 특별히 넣어 놔서 내가 감이 잘 안 와서 물어봤는데,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이 조항을 좀 뭔가 확실하게 의회 승인을 받든지 동의를 받든지. “협의” 말이 좀 행정 거기에 보면 협의란 건 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행정법이나 행정학에 보면 협의라는 말이 있기는 있던데, 다시 한번 나도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 부결이 되고 지금 현재 세 번째 올라왔는데 지금 실장님, 어째서 처음 할 때는 76명으로 하겠다고 했고 2차에는 61명으로 하겠다고 했고 또 이번에 올라올 때는 56명으로 하겠다고 했고, 갈수록 인원이 줄어드는데 이거 무슨 이유로 자꾸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또 안 되면 또 인원 줄일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은 5개팀 76명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때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하고 토론과 질문·답변 가운데서 이 주차장하는 거 좀 공단에서 돈 받고 하는 거 불편하다고 그때도 느꼈습니다. 이래 가지고 주차 한 팀을 줄이고 거기서 인원이 그때 처음에 19명 정도 됐을 겁니다. 이래서 현재는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만 하기로 해서 4명만 해서 15명이 또 줄어졌습니다. 이래 돼 가지고 두 번째 할 때는 61명이 이래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냈는데 똑같이 낸다는 것은 또 그간의 사정들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또 의회에 제출하는 집행부의 어떤 더 연구했다는 노력의 그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실장님,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인력 및 수지분석에 보니까 56명으로 했을 때 운영과 지금 현행했을 때의 손익분기점을 비교 분석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공단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현행보다도 우리가 더 득이 된다, 1800만원이 득이 된다라고 이렇게 비교표를 해 놨는데 그러면 당초에 여기 재활용선별장에 각종 인건비라든지 인력을 보면 1억 5600만원 감소가 돼 있고, 청소년수련관 2억 7500만원,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 9800만원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현행에 무엇 때매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시관리공단을 하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이렇게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하면 안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지금 정규직이 몇 명 있습니다. 수련관이나 복지관이나, 재활용선별장에는 환경미화원이 배치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연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규직 인건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단을 하면 계약직으로 대체가 되고 또 3급 이 정도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단으로 할 때는 인건비가 적게 들고 우리, 현행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면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공단으로 하면 인건비가 적게 들고 우리가 운영하면 인건비가 많이 든다? 그럼 인원 축소도 할 수도 없고, 이건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군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준 거 아닙니까, 이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행은 방금 설명 드렸지만 정규직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 연봉이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공단에는 정규직으로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한번 보세요. 비교분석 한번 보세요. 재활용선별장에 공단으로 운영하면 공단운영 했을 때는 1억 5600만원을 인건비로 절약할 수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2억 7500만원을 1년에 절약할 수 있다라고 비교표를 내 놨단 말입니다. 그럼 청소년수련관에도 여태까지 계속 적자가 난다 저거 어떻게 매각처분 할 수 없느냐, 또 어떤 흑자로 전환할 방법이 없나, 누누이 우리 의원들이 질타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충분히 보니까 15명 가지고 운영했는데 공단에서 운영하면 8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돌아간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다한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여태까지 해 왔느냐는 말이야. 수십 년 동안.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렇게 적자를, 계속 누더기처럼 나와 있는데, 8명을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투입을 했느냐. 이 돈이 전부 우리 군민의 세금 받아 준 돈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방만하게 했느냐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 밑에 보세요. 기장종합사회복지관 13명만 가지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공단운영에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21명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도 한 1억 정도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왜 공단을 운영하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현행으로 하면 인건비를 못 줄이는 것인지. 또 그리고 맨 위에 보면 관리인력 인건비가 지금 현재 13명으로 해 가지고 5억 2500만원이 지금 여기 줄인 돈을 관리인력 인건비로 전부 다 충당이 돼 올라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 뭔가 수익이 되고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관리인력 13명에게 5억 2500만원이란 돈을 추가로 더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내나 이 관리가 별도로…….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조금만 계시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보면 7군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절학교 재활용선별장 철마체육시설공원 공영주차장 정관신도시 공원관리 7군덴데 정말 이거 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몇 몇 개는 우리가 충분히 줄여서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꼭 이렇게 7개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좀 일찍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저는 일찍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비생태공원이라든지 월드컵빌리지 우리 군민체육공원이 아직 시설되고 있고, 또 지금 할 일들이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도 충분히 2010년도에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또 만약에 보면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 운송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넣어 가지고 수입처리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거는 왜 안 넣어주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런 것도 쓰레기수집운반도 공단을 운영을 해 가지고 기반을 잘 잡아 나가면 그럼 또…….

인호

정인호위원

타이틀을 넣어주셔야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지금 일시에 하기는 지금 상당히 곤란한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 공단이 튼튼하게 기반을 잡아나가면 그러한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문을 열어놨습니다. 열어 놓고, 또 아까 관리인건비 인원이 13명이 별도로 생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수련관에서 관리인력들이 작아지는 거, 종합복지관의 인력 작아지는 것들이 문화복지팀에 또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생긴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여기 보니까 지금 신규채용인력이 43명 아닙니까. 임원 2명, 일반직 13명, 계약직 28명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번에 이거 신규채용이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신규채용이고 기존인력이 13명 해 가지고 56명 아닙니까? 이 데이터 맞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신규채용이 43명인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또 군청 복귀하는 18명을 빼면 순수하게…….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죠. 18명 빼고 기존 인력이 13명이 남는단 말입니다. 기존 인력이 13명하고 신규채용이 43명 아닙니까, 자료에. 임원이 두 사람이고 일반직이 13명, 계약직이 18명 해서 43명 해서 56명으로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에.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여기 56명 이거로 보면 기존 인력이 13명은 현재 있는 사람은 이관 받고 채용을 43명합니다. 그러면 56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방금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안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 중에서 43명을 채용하지만 18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이걸 빼면 총 늘어나는 게 다섯 명하고……25명이 결국 늘어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그러면 지난번에는 볼 때 국공립어린집하고 노인복지관도 도시관리공단에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 시설명에 빠진 이유는 뭡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은 좀 특별한 그런 부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단에서 이러한 특별인력을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공단 초기고 이래서, 이 공단을 잘 운영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할 때는 또 조례를 개정할 겁니까? 조례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못을 쳐 놨지 않습니까. 7군데만 하겠다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더 되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되고 또 아까 기구와 인력이 많아질 때는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조례가 변경돼야 안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요 정도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감당하기에 좀 어려운 시설물들을 시 시설공단에다가 위탁할 수는 없습니까? 부산시 시설공단에다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마 위탁을 하려면 다시 또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그래.

정은

박정은위원

가능은 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탁하더라도 그에 따른 비용은 전부 우리 군에서 재정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 하면 정관신도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우리가 받았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시하고 주택공사.

정은

박정은위원

예, 일단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형태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시가 일부 한 게 있고 도시공사에서 일부 한 게 있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일부 받았는데 시를 대리해서 받은 형태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마 주택공사나 사업시행자로부터 이래 받은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받았는데, 부산시에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될 걸 기장군이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게 지금 두 번이나 부결되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부결된 사유도 실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2차에 그 때 부결될 때 현재로서는 지금 7개 시설 중에서 아웃소싱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정관신도시 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 기업체가 많으니까 1사1공원이라든지 그런 대안책을 우리가 한번 제시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외주를 주는 것이 좋으냐, 공단 형태로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은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한 연구와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공공시설물은 서비스 차원에서 볼 때는 결국 공단으로 하는 게 서비스의 질이 낫다는 것이 판명되고 있습니다. 결국 외주를 준다고 하더라도 또 관리감독은 본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도 결국 이중으로 들어가고 또 사업적 개념에서 외주를 주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익창출을 극대화하는 데 급급하고 이 공익의 질은 아무래도 낮아진다는 것이 지금까지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되어 온 대부분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물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간단하게.

경수

강경수의원

실장님, 2008년도 12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안이 시달되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적용합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이 기준안에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그래 해야 되는 겁니까? 어예 해야 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앞전에 과정을 거쳐 온 거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 조례 제정 단계에서부터만 이 기준에 따릅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조례 제정 단계에서만 적용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거기 인력감축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해당 안 됩니까? 기준이 17페이지 보시면 거기 우리가 인력감축에 대한 검토도 해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

경수

강경수의원

어떻습니까, 그거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

경수

강경수의원

실장님 바쁘실 텐데, 거기 지금 제가 보니까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이 저희들 자료에 있어서 제가 봤는데, 여기 그러면 우리는 조례 제정단계에 적용한다면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만약에 공무원 인력감축방안에 대한 이걸 갖다가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해야 된다면 이런 내용은 여기 지금 자료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 앞전에 설립 타당성 검토단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여기 현재 상황이 적용이 안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우리는 이 앞에 전부 다 무시를 하고 그러면 조례 제정단계부터 시작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렇게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5페이지 보면 그게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5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4페이지, 시행령 및 적용방법 하는 여기.

경수

강경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가 1차에 부결되었을 때하고 2차 부결되었을 때가 141회 임시회인데 그때 아마 부결사유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모든 것들을 찬성하시는 분 세 분이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 세 분이 계셔서 이걸 2010년도에 설립하자는 이런 의원님들 안을 내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 안을 내놓은 것도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대안을 내놓은 것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런 점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군청에 이뤄지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일들을 이걸 갖다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이 너무나 부족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18명이라는 이 인력을 설립함으로 해서 복귀시켜서 본청에 재배치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런 동부산권의 중심도시로 선도해 나가는 일들을 담당케, 이 시기가 오히려 늦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대안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게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 이런 걸 갖다가 아웃소싱을 주고 그 인력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자는 그런 안도 제시했다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 보니까 언급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제시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다 묵살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걸 뭐 어떻게 제시한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다른 방법은 아무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공단을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희들이 무턱 대놓고 자꾸 공단을 미루자 당기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저희 의원님들이 어떤 대안으로 자꾸 내 놓고 그렇게 해도 인력이 정 안 되어서 우리가 설립하자면 2010년도 가서도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안을 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계약직이 금년 국회에서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3년으로 연장되거나 또는 4년까지 계약직이 연장된다는 그런 법률이 지금 검토되고 있거든요. 계약직을 해서라도, 올해 만약 일반이 정 사람들이 1년 동안 계약직을 해도 안 되느냐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이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각 지역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인턴제 도입 이런 것도 있거든요. 지금 만약 일자리 창출, 나누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채용해서 고정시켜 놓는 것 보다는 그런 가용인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안 좋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자꾸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실 게 아니고 인턴제 이런 것들도 우리도 활용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분분하게 꼭 이렇게 보면 무조건 해 달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1차 해 가지고 한 달 만에 또 2차 이걸 올렸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자꾸 올려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생각도 들어서 제가 말씀을, 지난 11월에 저희들이 2차 부결시킨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 또 올라오고 이러니까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 고민이 안 많겠습니까. 그런 것 좀 잘 감안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