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이현숙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0호) 2.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1호)

행정지원국장 이기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포되었습니다만 저희 각종 대상을 앞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시만 보고를 드린 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울산광역시 각종 대상 통합운영 계획보고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에는 전체 우리시 주관으로 해서 4개 상과 17개 부문 21명을 시상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2개 상이 있습니다. 8개 부문 9명, 그 다음에 우리시와 검찰청에서 공동 주관 해 가지고 환경대상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개 상이 있다 보니까 지난 2006년8월 박순환 위원장님께서도 서면질문을 통해서 각종 대상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시가 계셨고, 그 다음에 언론을 포함해서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상의 권위라든지 또 수상자 발굴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대상을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통합방안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시 주관 4개 부문 대상을 울산광역시민대상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대상, 문화상, 산업대상, 과학기술인상을 시민대상으로 통합을 하고 유형을 사회봉사·효행, 산업·경제, 문화·체육, 학술·과학기술 이렇게 4개 유형으로 나눠서 유형별로 한 명씩 4명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절차라든지 방법은 앞으로 조례와 시행규칙에 그리고 하나의 지침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행사장에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대상의 권위제고를 위해서 상패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을 하고 우리시 홈페이지 에 '명예의 전당' 수상자 코너를 지난 2월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 사진과 주요 공적사항을 게재를 하고 아울러서 시민대상 홍보를 하고 이렇게 통·폐합이 되면서 정말 공적이 있는 분이 대상에 누락이 되는 분들은 공적 정도에 따라서 다른 표창을 통해서 시상을 하고,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대상은 시상인원을 검토해서 축소를 권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계획 하에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기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61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허령위원입니다. 먼저 광역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혼선을 빚어왔던 사항을 일괄 통합해서 수상함으로 인해서 상의 권위라든지 상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후보자 추천을 각급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각급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라 함은 울산광역시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단체의 장을 모두 총망라해서 추천할 수 있는 지와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로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보니까 시민이 추천하는 추천의 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더 추가로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상의 위상이라든지 질을 높이기 위해서 10명을 추가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뜻이 있어서 했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급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허위원님 말씀대로 울산에 소재 하는 전체 기관이나 단체에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명 일반 포상은 보면 각종 표창이 다 들어있습니다. 일반표창보다는 허위원님 말씀대로 광역시민대상은 위상이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엄격한 기준 하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10명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대상 조례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권위를 높이고 정리한다는 것에 대한 기본취지 는 모두다 동의를 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6조에 보면 수상자 예우부분이 있거든요. 각종 행사에 초청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수상자의 사망 시 상응한 예우로 조위하고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두고 항목을 정하셨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심사과정에서 아까 추천단위가 보통 울산지역에 소재 하는 대부분의 단체들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추천해서 올라오는 후보자들이 단체를 오랫동안 운영해 오신 그런 장들이 많이 추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시민대상에서 정신에 맞는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잘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추천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어떻게 다양화시켜서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울산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개인들을 발굴해 낼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하고, 또 하나는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 '울산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5년으로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세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우문제는 나와있는 대로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하고 수상자 사망 시 표현한 대로 일반시민들 사망이라고 해서 다 저희 시 차원에서 예우를 조위를 표한다든지 그렇게는 아마 못할 것입니다. 못하는데 우리 시민대상 수상자는 거기에 상응하게 저희가 조위를 표한다는 이야기이고, 위에 두 호에 규정하지 못한 다른 여러 가지 예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서 '기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게 표현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에도 심사과정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주로 각종 단체의 장이 많이 추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한마디로 잘라서 이거다 아니다 표현하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로 단체의 장이 되기도 하고, 다만 공적자체를 그 사람이 정말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단체를 이끌면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단순히 단체의 장이다 보니까 단체에서 결정한대로 움직여서 그런 공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정말 공적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판단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구비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주로 단체의 장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개인, 정말 시민대상을 수상할 만한 개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추천요건에 개인의 연서로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단체에서도 꼭 단체의 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에서도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할 때 정말 모범적인 시민도 수상대상으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년 이상 한 것은 특별히 기준이 나와있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판단할 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1, 2년, 3년 이내 단기간에 걸친 그런 것보다는 적어도 5년 이상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울산광역시민으로 거주하면서 이러한 공적들이 계속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에서 정했습니다.

최소한의 연도를 5년으로?

예.

그러면 그 조례내용은 아니고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난번에 심사를 하다보니까 추천기간이 너무 짧다 그런 지적들을 하셨잖아요?

공적기간?

아니요. 그게 아니고.

추천기간이요?

예, 그래서 1년 내내 열어두고 언제든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가지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단점이 또 있죠?

1년 열두 달 계속 열어두면 정말 생각날 때 추천하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추천이 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기간을 너무 단기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1개월 주거든요. 금년에 할 때는 1개월이 짧은 건지 여러 가지 구비서류를 준비하려면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조금 연장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다양한 분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여유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지난번 감면 조례했을 때에 기간연장인데 지난번에는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지금 그게 실효성이 별로 없으니까 1년을 더 연장한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울산지역 내에서 지금 미분양아파트가 1만 세대 정도 최근에 발표가 되고 있는데 1년 동안 그런 실적이 나온 것이 혹시 있습니까?

실제 얼마나 분양이 되었는지 그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도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시세감면을 해 줘도 거래 자체가 굉장히 둔화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각종 대책이 분야별로 대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직접적인 대책이 있고 간접적인 대책이 있는데 지방세 이 부분은 사실상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분양 받을 사람은 없겠죠. 없는데 지방세라도 감면을 해 줌으로써 다소나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취지 하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감면을 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 아파트 분양가가 안 내려가니까 실제 거래가 활발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후에 1년 동안 50% 경감정책에 좀 수혜를 받은 거래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 1년 동안 있으면 그게 체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2008년6월12일부터 2009년2월11일까지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하는데, 여기에 대한 1년 연장을 하는데 1년 연장 끝나고 난 후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지금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큰 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 지방세 부서에서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주택시장이 얼마나 안정될지 여부는 모를 것이고요. 다만 지금 주택시장 안정화 세제관련 대책을 발표하기는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주택시장 이것도 바로 시장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높은 분양가격에 가수요도 많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활성화될 것인지 여부는 두고봐야 되는 것이고 계속 현재 분양가대로 두면서 또 이런 세제 혜택을 추가로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잘 될 것인지 그런 것은 정부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분양이 되는지 그런 추세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별도 검토가 따르리라고 봅니다.

정부가 6월11일 주택미분양에 따른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뜻에 따라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이것도 한시적이라고 보지만 하루속히 주택활성화에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해서 경기가 또 활성화되는 그런 붐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울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62호)

존경하는 박순환 위원장님과 김철욱, 송시상, 허령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의원께서 대표발의 해서 제출된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기 전에 본 안건은 예산상 조치가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2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이므로 우리시 평생교육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기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본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16일자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 10월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평생교육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의한 이 조례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평생교육 중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하나의 특화된 평생교육이라고 보고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어서 문해교육을 진흥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역시 모든 게 예산하고 귀결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단번에, 조례가 시행된다고 해서 단번에 너무 획기적으로 예산증액은 정말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재정상황을 최대한 고려해서 우리시민들의 문해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기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허령위원입니다. 이현숙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6조하고 제7조에 대해서 조금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기원 행정지원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소요의 판단과 신청의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문해교육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을 때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용 허가 신청을 사전에 본래의 목적에 우선해서 하면 사전에 신청을 1개월이나 2개월이나 3개월 전에 또는 1년 전에 일괄 신청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조례에 지정을 안 해 놓으면 약간 조례 본래의 목적과 목적달성에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규칙으로 제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대부분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회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의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하는데 이것은 그것을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평생교육 담당부서가 있고 또 일상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경비지원 문제와 장소의 허용문제는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사항들은 보통 보면 세부규칙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집행부서에서 3개월 후 시행과 아울러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해당단위에서 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좀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의원님,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내무위원회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