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총 118억원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22억원을 이번에 지원받았습니다.

예, 받습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난번 본회의장 석상에서도 말씀했다시피 교육주체간에 그런 의견을 다 들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에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생중학교라는 자율형학교를 만든 근본 취지가 그 학교에 학생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초등학생들이 이사를 가고 그런 급한사정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충분하게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특정한 정책을 세울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의견수렴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하셨던 학생 선발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 말씀하셨던 입시선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는 추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입시선발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첨하는 방법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적 또는 지역간에 갈등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걸 우려하시는데 저희는 일단은 서생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뽑기 때문에 서생지역이 아닌 데서도 일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자율학교에서 일단 경쟁이라는 것도 하나의 교육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상대적 차이랄까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부교육감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부교육감께서 퇴실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내역, 재원별세입예산안내역, 사업별투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금수입액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을 계상하고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을 조정하고 2008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학력향상 및 방과후학교 운영활성화 사업에 우선 지원하고 유아교육진흥원설립, 마이 스터고 및 자율학교운영지원사업에 투자하였으며 특별교실 냉·난방시설 등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자연친화적 그린스쿨조성사업에 투자하고 교육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조538억1,10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인 584억2,9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27억628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2억2,411만원, 기타이전수입 22억원을 증액하여 총 9,545억2,746만5,000원으로 전체세입의 90.6%를 차지하며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43억9,878만원을 증액하여 총 543억8,358만7,000원으로 전체세입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259억원을 증액하여 449억원으로 전체세입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사업에 558억9,258만원 증액하여 9,862억2,401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3.6%를 차지하며 평생직업교육사업에 2,132만원 증액하여 19억8,073만1,000원, 교육일반사업에 4억8,470만원 감액하여 656억631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16쪽까지 각 소관별 및 재원별 세입예산안내역, 사업별투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국, 교육국, 기획관리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효식 의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사국장 안효식입니다. 의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안효식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수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일수입니다. 교육국 소관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의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황일수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언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성낙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 교육국, 기획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동락입니다.

예.

시설과장 양재관입니다. 공사 부분에는 지금 현재 송정초등학교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개발제한행위 제한구역인데 지금 현재 북구청과 의논한 결과 법적 해석에서는 증축은 가능해도 개축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도 사실은 1층부분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을 완전히 멸실 신고하고 거기에 개축을 하려고 저희들 처음에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북구청하고 협의결과는 증설은 되어도 개축은 안 된다는 해석을 받아서 그 자체를 리모델링 할 계획이고 증축은 정상적인 증축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 주위를 해서 3개 동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2,300㎡ 정도는 증축을 하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북구청하고 협의과정에는 앞으로 그 지역이 그린벨트로서 풀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북구청에서는 확신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일 해결이 되면 연계해서 개축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은 가지고 있되 법규적으로 풀리지 않는 부분 때문에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위에 증축하기에는 저희들이 불합리합니다.

아시다시피 학교 건물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의 기능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틀을 가지고 어차피 교실형태로 지어진 건물을 가지고는 모양이 안 납니다.

그것이 법규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들께서도 봐주시면, 어차피 저희들이 행위허가를 해 주는 청이 아니기 때문에 북구청하고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시청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열심히 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학교정책과장 강영기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당식영어사랑방 운영이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유목적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 4억원이 교사자기연수개발비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사랑방 운영경비는 삭감해도 이 경비에서 충분히 활용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예.

예, 그 사업은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학력향상T/F팀에 증액이 294만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현장실사 관계 때문에.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특별연구교사제가 지금 연구원에 있는 현장연구원하고 비슷한 제도입니다. 동시에 정책일몰제에 의해서 수년 동안 해온 내용이지만 별 영향이 없다 해서…….

지금 환특 계획에 의한 13가지 항목에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그때 당시에 받아서.

거친 것도 있고 그 나머지 저희들이 정책사업으로 해서 냉·난방개선이라든지.

나머지 현안사업 부분은 긴급한 사항이라서 13가지 항목 외의 부분에서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성신고등학교 생활관 신축은 지금 위층으로 증축하는 것입니다. 1층은 실험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이 있는데 3층으로 증축해서 학력향상을 위해서 생활관이 부족해서 기존에 있는 것은 60명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60명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증축하는 예산입니다.

기숙사도 되고 생활관도 같이 사용하는 것이 될 겁니다.

예, 기존되어 있는 시설이 그것을 학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부족 요구가 있어서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기숙사 생활하는 학교가 사립에 몇 개 있습니다. 경의고등학교도 있고 각 학교마다 조금씩, 시설은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들어갑니다.

과학정보기술과장 이종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기숙사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정규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그러니까 정규수업이후에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인근에 있는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 현대미포조선 기술교육원, 현대자동차 기술교육원에 입소를 하여 각 기능을 두세 시간씩 익힐 수 있도록 하고자 함으로써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50% 정도는 전국에서 학생을 수용하게 되고 50%는 울산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고, 그리고 학생수도 아시다시피 학급당 인원을 20명 정도로 해서 6학급해서 120명, 한 학년에 120명, 전체 학생수는 360명 기준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행정과에서 수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학생수가 앞으로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부터 한 자녀를 갖는다든지 자녀를 적게 가져서 지금 수용계획으로 보면 큰 어려움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생 생활지도에도 집중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교과부에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5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9년도에는 지정된 게 21개 마이스터고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해서 3개년에 걸쳐서 50개 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100% 취업을 지향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교과부에서 3년간 1년에 6억원씩 해서 18억원을 지원하게 되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내년 2010년3월 개교 시에는 25억원의 예산이 내려와서 운영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문계고등학교 어려운 것은 윤종오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해서 전문계고를 어떤 방법으로도 살리지 않으면 더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특성화나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교과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봐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오늘 얘기도 많았는데 계획서, 활용방안, T/F팀 구성인원, 지금 이것 때문에 대상이 유치원만 할 것인가. 어린이집 유아라고는 했는데 울산시민 유아원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활용방안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38페이지 국외연수 경비가 추경에 증액된 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 교체를 하는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성낙언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492명입니다.

예.

중등하고 이것과는…….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정원은 교과부에서 지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불가피하게 다해야 됩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교육청 직속기관과 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