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의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황연옥 둔촌어린이집 원장외 13명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67회 임시회는 김정숙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김정숙 의원님, 박재윤 의원님, 김창종 의원님, 조동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박혜옥 의원님, 심우열 의원님 등 여섯 분이 신청 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네(4)건과 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일곱(7)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철거 청원의 건과 김정숙 의원 등 아홉분으로부터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정례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여섯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두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또한 공무원행동강령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이흥재 지방시설사무관이 강동구 건축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167회 임시회는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공무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재 건축과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자로 서울시에서 근무하다가 강동구 건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강동구 건축발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정숙 의원, 박재윤 의원, 김창종 의원, 조동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혜옥 의원,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등 여섯 분이 신청 하였습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과거 직업공무원이 없던 시절은 정당의 승리에 의해 전리품으로 공무원에게 임기제의 관직이 주어졌던 엽관제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공무원은 임기가 없고 정년이 있습니다. 즉 정부가 존재하는 한 공무원의 신분은 그 국가가 보장하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날의 공무원은 어떤 선거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한 원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며 공익의 수호자로서 정치적인 중립성은 필수사항입니다. 반면 구의원은 구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에 바른말을 하고 집행부가 획일적이지 못하게 견제하며 옳은 일을 하라고 지역의 리더이자 대변자의 자격으로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왜 제목을 선거를 거론하고 공무원을 거론하였을까? 다른 말이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의 많은 공무원은 공직의 신분을 망각한 것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비일 비재하여 그냥 묵과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직업공무원은 구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발표에 의하면 올해 9급 공무원 응시에 59대 1의 경쟁이었다 합니다. 350만이 일자리가 없는 실직의 시대에 공무원은 구민이 살기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을 참여시켜 여론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예산을 세우는 열린 행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강동구는 3년째 매년 8,000만원씩 예산을 들여 서울대 환경대에 도시계획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제2차 연구발표를 듣는 자리에 구민과 구의원들을 참석 못 하게 하고 구청장과 국장들과 몇 몇 과장들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석취소의 문자가 안양사람의 전화번호로 오고 발표를 한 바로 그날 저녁 의원들에게 행사취소를 알리는 서신이 집으로 도착하게 하는 공무원의 자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본 의원은 구민의 혈세로 용역을 준 발표의 내용이 궁금하여서 그 장소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1차 연구의 책자에 9호선 방이역(동북고) 앞에서 고층으로 재건축되는 둔촌아파트 3, 4단지를 가로지르는 연장약도를 보고 상임위에서 몇 번이나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동정보고의 날 9호선을 둔촌아파트 중앙으로 통과하지 않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약속해 달라고 구청장에게 질의 하였으나 구청장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연합회는 21개의 자율적인 민간단체로서 회원들이 회장을 한 번 더 하게 합의를 보았으나 선거를 하도록 유도하고, 하루 전 구청으로 연합회장을 불러서 회장직 사임을 권유하고 마지막 인사까지 멋있게 하라 지시하였으며, 다음날 2월 4일 회장선거 장소에는 앞쪽에 2명, 뒤쪽에 4명, 공무원 6명이 참석하여 투표와 선거의 과정에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보고 그 결과에 있어서 왜 이렇게 투표를 했느냐며 회장들에게 굳은 표정으로 발언한 공무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여성회장들이 본 의원에게 하소연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왜 단체장의 선거에 개입하여 물의를 빚습니까? 어느 선거에나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시대를 거꾸로 가는 강동구라고 지역신문에 왜 나게 합니까? 구청장께서는 남은 임기 중 구민의 복지와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송파구에 치중해 있는 동부지방노동청, 교육청, 세무서, 등기소 등의 관공서를 강동구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이 자리에서 촉구 합니다. 앞으로 어떤 정당의 구청장이 당선되어도 선거에서 공무원은 그 중립을 지켜야 되며 직무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성실과 신용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충고하는 말은 그르게 들린다는 충언역이(충언역이) 라는 옛말이 있듯이 저의 발언 속에 담긴 뜻을 쓰다고만 말고 약으로 해석하길 바랍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강동구를 사랑하고 강동구가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구 발전에 노력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1,200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암사 1,2,3동 출신 구의원 박재윤 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카드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동구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 국가경제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강동구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과정은 배출자인 주민이 폐기물 처리 스티커를 직접 구입하여 부착하거나 폐기물 용역업체에 온라인 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신고자인 주민이 폐기물을 옥외에 배출해 놓으면 용역업체에서 수집운반 폐기물 압축장에 반입하여 이를 다시 강동구 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형 폐기물의 경우 대다수가 주민 스스로 운반하기 어려운 크기나 무게를 가지고 있어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한다고 하여도 옥외장소까지 이동시켜놓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부녀자나 노약자들만 있는 가정이나 2층 이상 또는 지하층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경우에는 대형 폐기물 배출에 어려움이 많아 어떤 때는 별도의 인건비가 추가하는 사항도 발생합니다. 또한 대형생활 폐기물의 주종이 가전가구 등 내구 소비재 등으로 사용연한과 관계없이 상태가 양호한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처리되어 아까운 자원 낭비가 발생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폐기물 처리비 비용과 강동구 폐기물 처리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배출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활용센터 등에 배출신고하게 하므로 모든 물품 등을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사 가기 전 배출단계에서 주민이 음식물폐기물업체에 신고하지 않고, 재활용업체에 신고하면 재활용업체는 가정 또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신고된 폐기물의 재활용 여부를 판단한 다음 재활용 가능품은 즉석에서 보상을 해주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폐기물 처리에 의한 수수료를 즉석에서 부과 처리하고 운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시행하면 주민은 옥외배출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고 배출비용을 줄이거나 보상을 받음으로써 편리하고 경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느 때는 일주일 동안 골목에 방치해 있는 폐기물이 옥외로 배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도시 미관이 깨끗할 것이고, 폐기물은 많이 줄고 재활용되는 물품이 늘어남으로 인해 재활용 정책에 부합 할 수 있으며 매년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줄어듦으로써 강동구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원화 되어있는 대형폐기물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처리함으로 강동구의 경제적인 예산절감 및 자원 재활용 극대화를 꾀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위와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IMF 보다 더 큰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그마한 생각일지는 몰라도 창의적인 행정으로 변할 때 주민들에게는 꿈이요 희망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대안에 대해 메아리 없는 5분 발언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 검토하는 행정을 펼칠 때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발전하리라고 보고 예산이 부족한 구정운영에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 출신 김창종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평소에 가지고 있던 몇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발전으로 가치관의 혼란은 물론 물질의 풍요와 결핍으로 인한 갈등과 또한 노인문제, 청소년 문제 등 다양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국가의 시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의 방법으로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강동구는 자원봉사자 등록 수가 2005년에 약 7,600여명에서 2008년 12월 현재 3만명이 넘는 등 매년 봉사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은 건강한 강동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도움을 주는 의미보다는 주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음이 정착되어야만 진정한 자원봉사정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의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가치를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일정한 보상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자원봉사 활성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관내 다양한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을 운영하는 마일리지증을 도입해서 마치 헌혈을 하면 본인이 위급할 때 요긴하게 찾아쓰는 저축성격의 제도 같이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두번째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행하고 이는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세번째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평점시 최고 1점의 가산점을 주고 실비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한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행정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기업지원 자원봉사자로 배치하여 월1회 이상 기업 활동 및 공장 설립 등 여러 민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자문과 상담 역할을 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주민의 불신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제도를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정, 자원봉사포탈시스템 구축과 운영,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등의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들이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자원봉사센터 자료에 의하면 센터에 가입한 봉사단체는 427개 단체인데 봉사수요처는 239개소로서 아직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더욱 큰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 마일리지 제도, 또한 공무원의 기업지원 제도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우리 강동구도 도입하여 진정한 선진국형 자원봉사체제가 정착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적극 뒷받침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봉사는 남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두 개의 큰 다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호대교이고 다른 하나는 광진교다리입니다. 광진교는 서울 최북단에 자리하고 있는 역사적 다리이고 최근에 새로 건설해서 안전성에 있어서는 최고의 다리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로 꾸미기 위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차선의 도로를 2차선으로 줄이고 시민들이 마음대로 걷고 운동도 할 수 있는 다리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도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도로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 위험천만인 것입니다.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나지 않을까 본의원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울시에서 하는 공사이지만 우리 강동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통 안전, 시민 편의를 챙겨야 할 것입니다. 안전 홍보와 사고 예방 간판 및 전광판 등을 설치하여 구민들의 사랑을 받는 광진교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광진교 공사와 걷고 싶은 다리 조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진교를 넘어가기 전에 보면 좌우 도로변에는 공구상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교에 걷고 싶은 다리가 조성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커녕 상인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공구 상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광진교를 주민들에게 돌려 준 만큼 공구 상가의 활성화에도 혜택을 주어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주고 간판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공구거리로 상징할 수 있는 아치라도 세워 주시면 광진교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공구 거리가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호동의 명물인 문구 거리에 구청이 나서서 주차장을 마련해 주시고 간판정리를 깔끔하게 해 주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차장이 완성되면 문구거리는 한층 시민들의 발길이 잦아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바닥도 색깔이 있는 문구 거리의 상징으로 말끔하게 단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이미 누차 부탁드린 사안으로 문구 거리의 대 완성을 위해서도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광진교 다리가 우리 강동구에 효자 노릇을 할지 걸림돌이 될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걷고 싶은 다리가 구민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고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교통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속력을 내다가 사고방지턱을 넘는 날에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지만 우리 강동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구 상회의 애로점도 일일이 챙겨 서로가 불편함이 없는 거리와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의 발전은 우리 강동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강동구와 관계되는 모든 일을 강동구 전체가 나서서 일일이 챙기고 문제 발생 시 바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구청이나 의회가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강동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구의회를 비롯하여 구청 관계자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동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2009년도 본예산에서 간과되었던 구립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를 금번 2009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구가 지원하는 구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과 유치원 원아들의 건강증진 뿐 아니라 체력 향상 그리고 강동구의 미래 성장 차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사업임을 주지하여 이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강동구의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예산 2,759억 4,263만원 중 19.41%인 535억 6,280만원이 가정복지과의 예산입니다. 실로 전년대비 증감액이 무려 12.18%에 이르고 가정복지과 예산 중 보육·가족지원예산이 313억 5,036만원으로 물경 58.5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 전체 예산의 11.36%입니다. 강동구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사업설명서 305쪽에서 6쪽에 이르면 보육시설, 유치원 운영비 지원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 목적으로 유치원 30개소를 비롯하여 민간·가정 보육시설 216개소에 취원 중인 영·유아에게 1인 월 8,500원씩의 간식비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립시설의 영·유아 간식비 지원이 제외되었음을 간파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4월 24일 서울시 보육시설 연합회 각 구 간식비 지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강북구를 비롯한 11개 구가 구립 어린이집에 어떤 형태로든 영유아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 현재 세계 인구 67억 4,970만명 중 우리나라 인구는 4,840만명으로 인구 순위가 26위라고 합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2008년 합계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평균 2.54명, 선진국 평균 1.6명에 훨씬 못 미치는 그야말로 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에 봉착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10년 출산율은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0.85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달 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세계 최저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전후의 의료비와 아동양육비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프랑스식 저출산대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는 1993년 합계 출산율이 1.66명으로 역대 최저였지만 강력한 출산정책으로 2007년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 1.98명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문제가 예산이긴 하나 프랑스식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파격적 금전지원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강동구는 이제라도 구립 보육시설 영유아에게 간식비를 지원하여 해마다 낮아지는 출산율을 다소라도 끌어올리는데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 지원으로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식 접근은 요원할지라도 지금 강동구의 재정 형편상 가능한 조기 예산 집행이 미래의 성장 동력임을 간과하거나 실기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경제위기 소리만 들리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SOS 위기가정에 대해 이제는 강동구가 나서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이라고 하여 현행법상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자금 50억원을 투입하여 2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 가속화에 따른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을 발굴,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가정 해체 등을 방지하고 기존의 사회안전망 사업이 새롭게 발생되는 틈새 빈곤층 보호에 한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일시적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요청하여 지원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구를 돕고자 시행하는 서울시의 사업에 대하여 강동구민의 대다수가 느끼는 감정은 감사함이 묻어나는 희망이 아닌 절망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전 직원 모두가 복지사가 되어 적극 홍보하고 직접 발로 뛰어 많이 발굴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5일 현재 신청 건수는 804건이며 이 중 조사를 진행 중인 140건을 제외하면 664건이고 이 중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긴급 복지 지원으로 253건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SOS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나머지 강동구의 411가구 중 실제 지원받은 가구는 5가구에 불과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400여가구 중에 5가구, 서울시 전체 예산 집행 실적으로는 50억원 중 2월 28일 기준으로는 고작 153가구에 1억 8,500만원이 지원되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신청하였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인 400여가구의 절망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아직 신청조차 못한 가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강동구가 나서야 됩니다. 각종 예산은 법 규정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서야 할까요? 우리 강동구민은 자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일일 찻집 등을 통하여 따뜻한 겨울 보내기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적지 않은 금액을 적립하였습니다. 강동구민이 모금한 이 기금은 강동구민 중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기금이며 지원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현재 너무 생활이 어려워 SOS위기가정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지원하면 될 것입니다. 신청한 가구의 선정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공정한 논의를 거쳐 선정하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좌절을 경험 안 해 본 사람 없을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다가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없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 가장 절실한 것은 몇 푼의 돈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주위에서 격려해 주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웃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강동구는 이러한 분들에게 희망을 가지도록 도와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구정을 펼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손규호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을 조기에 편성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내 경기는 소비, 생산, 고용 등 경제 전 부문에 걸쳐서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전시에 준하는 비상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집중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 예산 규모와 세입 재원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신빈곤층 지원을 포함한 긴급복지사업에 우선 반영하였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을 편성하여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및 어르신 이용시설 기능 개선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사업비를 확대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동에 따른 추가분과 경정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규모와 세입 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902억 7,284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9억 6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529억 3,206만원으로 110억 1,0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2008년도 조정교부금 추가분 86억 9,633만원과 확정 내시에 따라 경정과 증가분을 상계한 국비 8억 4,223만원과 시비 12억 5,241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전입금 1억 9,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373억 4,078만원으로 1억 43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국·시비 보조금이 8,400만원 증액된 4억 5,661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1억 8,837만원이 감액된 9억 8,499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58억 9,917만원으로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예비비 중에서 131억 4,885만원을 경정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유형별 세출 내역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이 53억 3,800만원 긴급복지사업 2억 8,500만원 기금 전출금이 11억원이고 기타 신규사업 및 사업비 부족분 등이 42억 8,792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내역입니다. 인건비 19억 6,181만원, 물건비 9억 826만원, 경상이전비 29억 3,076만원, 자본지출 42억 3,316만원, 기금 전출금이 11억원이며 예비비는 1억 2,307만원을 경정하여 세출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5억 7,961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10억원, 지리정보시스템 서버교체 1억 3,200만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구축 1억 5,0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방위활동복 구입 비용 1,205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교육기관육성 지원금 2억 9,0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9억 3,579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성내도서관 토지매입 연부금 8억 1,344만원, 구립도서관 공단위탁운영 타당성 조사 2,5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11억 2,876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자원순환종합센터 정비 5억 6,612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주택전세 임대보증금 1억 8,000만원, 재활용 분리배출 컨설팅 일자리사업 9,545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43억 1,683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8억 2,805만원, 긴급복지 2억 8,462만원, 소외계층 복지지원 7억 4,316만원, 기초노령연금 6억 669만원, 노인일자리 확보 10억 1,118만원, 틈새계층 실직자 일자리 5억원입니다. 보건분야는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2억 3,962만원 등 3억 6,629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과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 7,174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구입 6,000만원 공공 산림가꾸기 인부임 8,593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은 8억 4,104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성내동 107번지에서 124번지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5억 9,600만원, 명일동 312-250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은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14억 9,188만원으로 주요사업은 까치근린공원 재정비 6억원, 동명근린공원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8억원입니다. 예비비는 1억 2,307만원을 경정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5,661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에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억 8,499만원으로 민간융자금 7억 7,251만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5억 8,456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1억 8,837만원은 세입 등을 경정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358억 9,918만원으로 예비비 131억 4,885만원 내에서 명일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 10억 360만원, 강일동 292-2일대 공영주차장 건설 119억 5,125만원, 구 천호2동 청사 재산이관 전출금 1억 9,400만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현재 운용 중인 12개 기금 중 신청사건립기금과 여성발전기금에 각각 10억원과 1억원을 편성하여 기금에 적립하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규호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13일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장 김성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 기간은 제167회 임시회 기간 중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회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제안설명을 하는 김정숙 의원입니다. 공무원의 행동강령에는 공정한 직무수행과 8조1항에는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8조2항에는 1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 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강동구의 공무원은 직·간접적으로 형평에 어긋나는 계획과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본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관련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고자 위함입니다. 차후에는 강동구의 공직사회에서 각종 민간단체나 정액보조단체 등 유관기관의 회장의 선거나 지방자치 선거에서 관의 개입을 미리 예방조치하여 깨끗하고 발전하는 행정의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밑받침을 삼고자 이에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들의 취지를 모아 행정사무 특별조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정하고 엄정하게 그 문제점을 조사하고 또 시정하게 하고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그 밑받침으로 삼아 발전하는 선진행정으로 가기 위함이며 차후에도 또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미비점을 바로잡고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치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모든 발언은 사전에 미리 신청하신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고 또한 발언을 하실 때도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51 요구자 김정숙 의원 외 8인이 2009년 2월 27일에 제출하여 계류 중인 공무원행동강령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대한 본의원이 반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기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절차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본 요구서에 따르면 강동구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고 이번 행정사무조사로 모든 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하며 모든 행사의 일정 시간 등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를 비롯한 7개과의 특정업무를 조사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요구서가 중요한 흠결이 있기에 본회의에서 반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에 명시하고 있는 자행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사례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동강령규칙 제4조는 직무수행 기본자세 5가지와 금지조항 3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조사의 목적에는 위 규칙 가운데 어떤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배했는 지를 우리 구의원 18명 모두 알 수 있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정치적인 공세로 오인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IMF 보다 더한 위기에서 우리구 의회가 해야 할 일은 강동구민의 어려운 삶을 헤아리고 정부의 지원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구의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하는 시기에 이런 일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요구는 요구자의 조사의 목적에서 차후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 또는 조사 행위가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이는 우리 구의회가 해야 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구청과 구청장의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하는 것이 우리 구의회의 업무가 되었는지 본의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구청과 구청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한다면 우리 구의원은 유권자의 한사람으로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는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구의회가 할 수 없는 법에도 근거가 없는 업무를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으로 명시한 것은 잘못되었기에 이 요구서는 반려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업무 범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사 및 사무조례 제6조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적용된 사무내용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사무내용만 조사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무내용을 발췌해 놓은 게 있습니다. 조사요구서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 업무범위로 가정복지과의 여성단체 연합회 선거와 어린이집 합동졸업식 업무와 문화체육과의 강동축구골드리그전 업무를 정했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 선거는 여성단체연합회 스스로가 주관하여 선거를 치릅니다. 조사요구서에 따르면 여성단체연합회 선거를 조사한다는 내용은 여성단체연합회는 강동구청의 지시 지휘·감독을 받는 단체라는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조사범위에 포함시켰는지 모르지만 이는 여성단체연합회를 모욕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근거를 요구하신 김정숙 의원께서는 목적에 맞는지 본 의원에게도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축구 골드리그전은 강동구청이 주최하고 생활체육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주최는 명의를 제공하고 홍보를 대행합니다. 그에 모든 업무는 생활체육연합회가 맡아서 합니다. 여성단체연합회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체육활동을 폄훼할 수 있는 요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법에서 정한 사무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토대로 우리 구의회가 요구서 반려라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할 때에는 의원들 간의 협의가 부족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사무조사 요구자와 연명자들이 소속의원 모두가 아닌 특정인들로 국한되어 있어 의회의 기본질서인 진지한 논의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본 요구서가 제출 경위가 얼마나 폐쇄적인 환경의 정략적 발상의 산물인가를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일상의 사소한 사안에도 상대와의 대화와 협의과정이 우선임을 감안한다면 본 사안은 제출에 앞서 소속의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사안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의원의 대다수 공감치를 바탕으로 강동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의회의 의원의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본 요구서의 제출은 공감대의 형성이 부족한 것과 함께 그 조사의 목적과 사안의 범위 선정으로 보아 이성보다는 감정을 공공의 이익보다는 특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치우친 느낌을 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조사요구안에 의해 강동구 공무원의 지나친 업무 활동의 위축으로 구청장의 고유업무수행을 방해할 여지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진지한 토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감사조사권의 남용으로 인한 구민에게 돌아갈 폐해를 함께 고려하여 비록 의회에 주어진 권한이라 할지라도 그 실행은 최소의 범위에 국한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요구서에 대한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의원의 답변을 발의자이신 김정숙 의원이 답변을 나오셔서 해주시죠.

존경하는 김순자 의원님께서 상당히 명료하게 반려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발의자로서도 공감은 가는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왜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당의 어떤 입지를 떠나 가지고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책상 앞에는 주간행사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 의원들은 이 계획표에 의거해가지고 그 주에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계획의 시간하고 또 그 계획을 실시하는 시간하고 중간에 갭이 있습니다. 30분 내지는 1시간씩 그런 경우가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왜 그렇게 실시를 합니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준비하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의원들은 그 시간에 실시하는 시간에 참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의 신분으로서 집행부에서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새마을부녀회 회장 취임식 및 회의는 이 계획표에 의하면 구청 소회의실 10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는 구민회관에서 11시에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방금전에 김순자 의원님께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했는데 제가 원안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사전선거라는 말이 없었고 관의 개입을 예방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발의문에 있어 가지고 반려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아까 강동축구 골드리그전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강동관내에 있는 모든 체육단체를 활성화시키고 강동구민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구청의 목적에도 부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체육단체가 잘 시행되고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골드리그전을 처음 발대식을 해서 계속적으로 동명근린공원에서 그 공원을 이용하게 하면 그 발대식을 하는 축구를 하는 그 단체도 돈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강동구청에서는 그분들에게 동명근린공원을 공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도 잘 있는 체육관변단체 모든 그런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드리그전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연령별로 공교롭게도 20대는 없었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까지 이렇게 연령별로 골드리그전을 계속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가 그것을 또 의문스러웠고 또 그 장소 역시 우리 김종희 의원과 박혜옥 의원이 그날 구민회관에서 어린이합동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는 차원에서 광문고등학교를 갔었습니다. 3시에 한다는 주간계획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광문고등학교 가니까 차 한 대만 덩그러니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해가지고 그러면 인근있는 동명근린으로 가보자 그래서 제가 동명근린공원으로 같이 갔습니다. 거기가니까 다 준비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식으로 왜 우리 구의회를 행사 따로 계획 따로 시간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는 분명히 이것은 당을 떠나서 우리 의원의 신분입니다. 의원의 신분으로서 의원의 입지 주민의 대변자의 자격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지난 그동안 2008년 6월에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2004년인가, 2006년 두 번의 보궐선거가 있었지만 그동안에 모든 언론에는 강동구에는 구청장이 2년에 한번씩 한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구청에서 우리 강동구만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많은 구민이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6년과 2010년은 전국 동시지방자치가 있는 해입니다. 구청장이 보궐선거로 들어 와도 내년에 지방자치 동시선거를 해야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당선되시고 또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몇 개월간 최일선에서 행정의 수장으로서 구민들의 호응을 받고 많이 잘하고 있는 그런 구청장이시지만 계속 제가 집행부를 지켜본 바에 의하면 각 국과에서는 구청장이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보필하는 것 보다는 오직 구청장의 횡보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다분하고 많은 행사에 눈도장 찍기에만 보필에 치중하고 있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간계획표를 서론에 왜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 계획이 1시간씩 30분씩 딜레이 되는 것은 바로 구청장의 스케줄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무엇 이고 의원은 무엇입니까? 비근한 예로 노인회관에서 척사대회가 있는데 구청에서는 다 행사를 진행하는데 우리 의장님에게는 한시간전에 또 방금전에 의하면 10분전에 전화가 왔다는 이런 행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행사에 치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의회는 어디까지나 집행부인 구청을 견제하고 바른말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김순자 의원님이 여러 정황을 설명하시고 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왜 이것을 해야만 되는가에 정의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지금 5대지만 6대 의회에 들어오고 안들어 오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임기 중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는 우리 강동구가 정말 안되겠다는 그런 취지를 모아가지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시정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거법을 해가지고 어느 공무원을 벌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당에 치우쳐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발언을 하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순자 의원님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원님 먼저 하고 하실래요? 김순자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의회진행의 시간 절약상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문일답하시죠? ) (

의석에서 - 그러니까 대표발의자가... ) (

의석에서 - 표결로 하지 굳이 계속 마이크 잡고 답변이 오고 가고 해야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김종희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발언권 얻어서, 발언권 얻었으니까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원입니다. 방금 요구자인 김정숙 의원님의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김정숙 의원님께 질문을 드렸던 바는 조사의 목적과 조사의 사안의 범위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 특위 구성이라는 것은 특정사안에 대한 특위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거 되어 있는 이 사안의 범위가 우리 구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시행해야 할 만큼 특정사안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요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점에 대해서 18명 의원한테 어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과장님들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는 여쭈어 보셨는지, 그렇게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시고 또 답변하실 부분이 많으시면 의원님들께 김정숙 발의자님이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시고, 나오지 말고 의석에서 질의를 하면 답변하는 형식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김정숙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김정숙 의원 나오세요. (

의석에서 - 제가 의장님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원의 발의가 있었을 때 그 발의한 내용이 발언석에서 그렇게 발언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의원들이 동의한 사항이 아니고 8분의 의원만 거기에 해서 왔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이 자리에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어떤 내용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느냐를 아셔야,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으로 하는 구나 하는 것을 알지, 지금은 실질적으로 의안만 접수했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토론을 통해서 서로가 공유하자는 것이지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

의석에서 - 내용을 알아야지, 정회를 하든 뭐하든 할 거 아니예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안건은 본회의에서 이렇게 직접 다루는 일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거쳐서 온 것을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든 통과를 시키든, 이의가 있으면 질문을 받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사특위이기 때문에 본회의로 막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모르시는 의원님도 계실 것이고 또 아시는 의원님도 계실 것이고 해서 이것을 토론을 해서,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고 또 답변도 하시고 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채택하든 안하든 하자는 그런 뜻으로 알아 주시고, 공무원이 계셔서 부담이 가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의석에서 - 그것이 아니고 의장님, 의원들이 하는 이 토론을 공개적으로 하실 것인가, 비공개로 하실 것인가 이것을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지금현재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답변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특히 공무원들이 계셔서 비공개로 할 것이냐, 의원님들간에 토론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석에서 - 어차피 할 거면 공개적으로 해요.)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순자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하기 위한 사전에 준비로써 국·과장에게 앞으로 시정할 것이며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느냐고 저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과장에게 그런 것을 질문할 게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하에 우리 의회가 입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것을 한번쯤은 하는 것이 더 선진 의정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그런 논의하에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제가 교육지원에 대한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제가 의회에 들어 와가지고 항상 주장하는 것이 교육지원 금액과 교육지원을 하는 보조금액과 공동주택 금액은 항상 매년 증액을 하고 그것을 전체 구민에게 나누어서 다 구민이 복지를 누리는 것이 행정복지로 가는 그런 길이라고 항상 주장했는데 우리 강동구는 올해 30억입니다. 그동안에는 작년에는 20억 수준이고 재작년에는 계속 11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230억입니다. 본예산이 230이고 추경이 30억이었습니다. 중랑구는 자립도 측면에서 24위인데 교육보조금은 60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것은 특위 가서 논의해야 되는데도 김순자 의원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물어봤나 하니까. (

의석에서 - 그것은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 상임위가 아니고 그런 상임위가 아니고 우리 강동구가 지금 제가 이것은 하나의 서울시 교부금에서 작년 연말에 3억의 예산을 강동구로 밀어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5,000만원씩 다섯 학교하고 교육지원금만 보낼 수 없노라 해서 어느 지구대에 천정을 개선하는데 3,000만원 이래서 3억의 예산을 짜서, 자! 강동구에서 서울시로 올리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예산을 달라하는 소리가 안와서 오히려 강동구에다 질문을 했답니다. 왜 돈을 안 받아가느냐, 강동구에서는 싫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3억이 작은 돈입니까? 우리 올해 교부금에 10분의 1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런 것을 왜 그랬느냐, 학교환경 개선시켜 주는 것이 그런 어떤, 누가 예산을 끌어오면 거부하고 그런 항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함으로서 조사를 하고 앞으로는 어떤 교부금이라도 많이 가져와서 학교를 개선시켜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교육지원 업무에 관한 것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여기에서 많은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다 오프라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에게 이 자리에서 신청하는 것은 공무원이 아니 계신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한 숙지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홉명만 서명을 받았지만 제가 마무리로서 김정숙 외 8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병덕 의원한테도 전화를 했고 몇분 의원한테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지 않고 안건을 접수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당적인 그런 입지로만 해석하지 않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합시다! ) (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만 계세요. 일단은 잠시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끼리의 대화를 잠시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비공개로 할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면 3인 이상의 발의와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비공개를 지금 갑자기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런 규정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선 김정숙 의원님 하고 하세요.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현재 김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인의 생각과 전문위원들이 해석해 주는 것이 차이가 있다. 본인은 사전선거라는 말을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현재 의원님들 책상위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완화된 문구로 바꾸었으면 어떠냐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구를 바꾸는데 이것이 사무국에서 잘못을 했다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답변도 한번 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의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다고 하면, 괜찮겠습니까? (

의석에서 - 사무국장의 발언 들을 필요 없이 발의자가).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명옥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 답변해 달라고 제가 질문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침에 오전에 답변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갈음... (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

의석에서 - 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나가서 했던 것이고 제가 두번 할 의사는 없습니다. ) 안병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을 오전에 답변을 이렇게 했다고 하니 여러 가지로 갈음을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 김정숙 의원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다른 질의 하시거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자 의원님.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안병덕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또 답변으로서 김정숙 의원님께서 오전 중에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요구한 바로는 여기 조사대상으로 나와 있는 7개 과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없이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의미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이 특위 구성이 될만한 사안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고 더군다나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사전선거운동을 선거를 예방하기 위함을 수정을 하셨습니다. 요구자에 의해서 관권 선거를 예방한다고 이렇게 조사의 목적을 수정하셨는데 본 의원님의 취지대로 이것을 수정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그 조사의 목적에서 관권 선거가 됐든 사전선거운동 예방이 됐든 관권 선거가 조사특위에 들어 갈만한 사안인지를 밝혀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대상, 조사범위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할 만한 사안인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묵묵히 설명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의원님의 질의내용이 조사의 목적에서 지금 현재 과별로 정확한 그러한 답변을 요구한다, 안병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거의 같은 내용 같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더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모든 행동에 있어서 현재는 나라에서 그 임무에 상관없이 정년을 보장하며 또 모든 행사에 또 모든 선거에 관이 개입하는 그런 것은 자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침 하에 제가 특별조사위원회 요구서를 했다고 발의문도 했고 또 그 서두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위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설명을 해 달라는 것은 이 특별조사위원회에 들어 가서 할 사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공표를 하는 그런 결과에 준하며 또 그렇게 다 모든 것을 얘기했을 때는 특별조사위원회 요구서라는 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그 성격에 조금에 너무나 약화되는 그런 성격이 있으므로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을 조금 제가 자제를 하는 차원에서 이것으로 답변에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깊은 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자면 모든 지금 여기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오프라인과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공무원이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우리 8명의 의원들과 같이 발의를 한 것은 어떤 특정한 공무원을 벌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공무원에게 강등 시키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요구서를 냈지만 이것이 채택되면 당에 상관없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은 사인 하지 않은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논하며, 또 우리 김창종 의원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같이 들어 와서 도로과 부분에 같이 논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것은 타 자치구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어떤 행정에 전반적인 것 보다 재난예방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특별조사위원회를 한다는 것을 의정회보를 보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천구와 다른 구에서 복지비를 갖다가 정말로 복지를 받아야 될 혜택이 있는 사람한테 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누수가 많이 되는게 지금 언론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합당한 사람이 복지비를 받는지 그것도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한번 짚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당 차원을 떠나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어떤 행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앞으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하자는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지 달리 큰 깊은 뜻을 내포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자꾸만 의원들한테 발언을 유도하지 마시고 이것을 가결할 것인가, 어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의사진행만 맡아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김정숙 의원님이 아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공무원행동강령 제가 찾아보니까 부패방지법 내에 이게 나오더구만요. 7조, 8조 공무원 청렴의무 또 부패방지 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 근거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대개 향응을 받거나 뇌물을 수수하거나 비위를 저지르거나 이런 거 또 청렴의무를 지켜라 하는 의미에서 내부규정 지침으로 사실 구같은 데는 행동강령이 정해져 있어요. 내부규정으로, 근거를 그렇게 잡고 지금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조사의 목적에 보면 지금 안병덕 의원님과 김순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강동구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관권 이런 시비도 예방하고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총무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도시계획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이 7개 과가 전부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배돼가지고 이걸 지금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왜 그러냐 하면 조사특별위원회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우리 의회 예산은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요. 우리 의원님 18명 의원님들 전부 공통경비로 여기 와서 활동을 하시면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그리고 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고 뭐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사안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총무과를 위시한 7개 과에 조사를 하려면 직무관련 공무원을 전부 불러다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직무관련자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연합회 선거와 어린이집 합동졸업식 그러면 여기 관계된 자를 전부 불러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통경비를 쓰고 하는 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결과를 낼 수가 있을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우려해서 하는 겁니다. 총무과 각종 행사의 일정시간의 변경계획 업무 이것이 위반 됐다는 것을 뭘 잡았다는 얘기인지, 앞으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12월까지 행사에서 그것을 바로 잡겠다는 얘기인지 이것도 불분명하고 또 각 과별로 그런 위배된 사례들이 있느냐 하니까 답변이 오전에 한 것을 제가 적었어요. 이게 다 속기 되니까, 행사일정 차이 시간 차이 등 또 변경 또 새마을회장이 10시에 한다더니 11시에 구민회관에서 하더라 하는 얘기, 동명근린공원에서 젊은이들을 배제한 골드리그전, 어린이집 졸업식, 구청장 보궐선거가 됐는데 집행부 각 국.과장이 말하자면 우리 구청장에 대한 충성만 하더라, 윷놀이 행사, 불우이웃돕기 이것이 지금 여기서 무엇이 행정조사 대상인가요? 그것을 좀 알아야 내 돈도 들어 가서 지금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얘기를 않고 자꾸 두루뭉수리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 관련 공무원, 관련 직무관련자 이거 조사하려면 12월까지도 안돼요. 내년 임기 끝날 때까지 해야 돼요. 이것을 다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과에 하나라도 지적을 해서 여러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야만이 우리 공통경비를 사용해서 쓰는 특위가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어떤 정치적인 저도 대충 지금 들었습니다. 저도 의회에 잘 안 나오다가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간 알아 듣기 좋게 각 과별로 무엇이 우리 공무원이 지금 행동강령을 위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에 들어 간다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장 출신이며 또 지금 현재 3선 의원이십니다 우리 황병권 의원님이, 의회의 공통경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또 모든 행사에 있어서 공무원은 어느 한 곳이나 공공의 이익과 공적인 위치에 서야지, 사적으로 정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5분 발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느 당의 구청장이 당선되더라도 공무원은 그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오직 맡은 임무에만 직무에만 충실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강동구에서 모든 행사와 그 변경계획 아까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날짜와 장소와 이런 것을 갖다가 시간과 변경을 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변경이 됐으면 의원한테도 문자를 넣어야 됩니다. 지금 저쪽 있는 어떤 과장님은 앞으로 그렇게 나오면 의회에 주간계획을 안 주겠다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구청 공무원 자세로써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지원과는 제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중랑구가 자치도가 24위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60억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 강동구는 3억을 서울시에서 준다해도 받지 않는다는 게 그게 잘된 것입니까? 그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이것은 우리가 매년 각 동에 경쟁적으로 지금 그 전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요사이 보면 그것이 동별로 아주 경쟁적으로 그냥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말에 각종 행사에 다녀보면 구청에 기부하는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어떤 루트로 정말 합당한 사람이 받는지 그것도 우리가 짚어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써 이것을 제가 포함을 한 것입니다. 이상 제가 여기서 발언을 자꾸 하게 되면 안 좋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그것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 해서 학교지원 업무에 대해서 하겠다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것은 아주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 강동구 공무원이 마치 행동강령을 지금 계속 위배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를 전부 한다는 거거든 지금, 그리고 가만 있어봐요. 저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지금 현재 의원이십니다. 의원이면 의원으로서 중립을 지키셔야 됩니다. 왜 공무원의 편을 들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여기서 제가 발언만 할 뿐입니다.

왜 묻는 말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7개 과를 이렇게 적시해서 했기 때문에...

대해서는 또 사무 업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과정이, 제가 처음에 이것을 했을 때는 그 관련한 공무원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이 제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여 줬을 때 그 공무원보다는 그냥, 그에 대한 사무를 합시다. 그리고 또 의안계에서 최종적으로 접수하기 전에 그것을 그러지 말고 업무로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병권 전 의장님께서는 그 업무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 하자면 12월까지도 모자랄 것이다. 그러면 우리 공통경비가 소진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달을 끌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이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추경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가결부터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 요건이 맞아야 어떤 가결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지, 여기 소속된 의원으로서 맞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여서 해요? 얘기를 해서 토론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해야지.

제가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일단은 이 회의규칙에 의해 가지고 절차만 밟아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 답변 안 해 주셔도 사실 강동구의회 의원의 일원으로서 또 우리 김정숙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3선 의원으로서 전 의장 출신으로서 정말 어떤 자괴감을 느낍니다. 허무하고, 뭘 맞아야 찬동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는데 지금 누구를 모시고 가니까 시간이 변경됐더라, 뭐 하더라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강동구 의원 18명이 전부 여기에, 저는 앞으로 우리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제 폐지하는 1000만 서명운동에 이미 가입을 했어요. 이것이 중앙정치의 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2003년도에 위례시민연대하고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우리 의장님한테 몇 가지 요구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복성 조사특위 구성 및 활동을 지양해 달라, 지금 윤규진 의장님 119회 임시회에서 그렇게 하겠다, 이것도 있어요. 여기 내용이 복잡한데, 그래서 우리는 제 자신 여기에 몸 담고, 우선 임기 한 1년여 남았습니다만 같이 몸 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다시 좀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도 안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전부 위반해서 한다는데 제가 볼 때 저도 특위도 해 봤지만 이런 특위는 해 본 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황병권 전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오전부터 지금 몇시예요? 4시가 다 되도록 발언을 안 줘요. ) 무슨 발언이라구요? (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지루한 시간까지 한 건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는 우리 국민과 우리 강동구민의 정말로 절절한 마음에서 회기에 심의를 하는 추경을 당겨서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갑자기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이라는 안을 가지고 하루 종일 토론한다는 게 지금 우리 공무원을 비롯해서 각 기관에서 인터넷으로 내용을 다 구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내는 청와대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해외에 나가서까지 경제를 살리려고 주야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구인 이 기초에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서 되는 건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비와 생산, 고용 같은 것을 경제 부분에 빨리 회복하자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이 침체된 지역 경제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 의원들의 위신이나 지금 7건에 있는 행사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위상을 찾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우리 의원여러분들께서 아름다운 지혜, 또 냉철한 판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저는 의회에 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활동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고 또 저에게도 어떤 안이 들어오면 협의하고 상의 했었습니다. 이 안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이런 사안이 있으면 부구청장님 불러서 한 번 상의합시다 해서 부구청장님 모시고 의회에 오셔가지고 이러한 사안을 다 얘기했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해서 부구청장님이 집행부에 실·국장님한테 다 얘기가 됐을 것입니다. 조심하자, 개선하자 또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으면 더 지켜보고 제시를 한다든가 이래야지 지금 여기 일곱 가지 전부가 그런 사항으로 오전에 지금 이 시간까지 이런 난타전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남은 1년여동안 의원들이 좋은 안이 나오려나 심히 저를 비롯해서 의원여러분과 우리 구민께서 걱정을 끼쳐주는 일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되고 의장님께서도 이 사안 가지고 더 이상의 논의를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철회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죠? 성임제 전 부의장, 말씀하시죠.

의원입니다. 어떻든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토론에 토론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병권 전 의장님 말씀에 본의원도 분명히 동조하면서 저 자신도 평균 의정활동을 좀 많이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정신적으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10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명분 없는 특정 사항에 대해서 특위를 조사한다는 자체는 처음 보는 것 같고 또한 저 자신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요구가 일주일 전에 저희 집에 도착해서 여러 의회를 이런 유사적인 걸 좀 있나 봤더니 거의 없더라구요. 특위란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물적 아니면 재정적 많은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시기에 구민적 공감적인 구민의 이익이 되는 그런 특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 구민에 대한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정복지과의 예를 보면 어린이집 합동졸업식 업무에 있어서 합동졸업식에서는 뭐가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자신은 들려오는 얘기로 졸업식 끝나고 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김정숙 의원님과 동행했던 분이 여성 폄하 내지 비하 발언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걸 볼 때 이 조사에서 우리 의회에서 뭐가 나올 건지 저는 감히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자체는 철회 내지 아니면 더 연구 검토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고, 만약에 이 조사특위가 가결이 된다면 아마도 특별한 날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조사특위 위원들이 나름대로 재정적 수반되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행정사무조사의 철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 전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질의 및 토론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답변 형식이 되겠습니까? 김정숙 의원님 말씀을 하시죠.

제가 거론했지만 우리 여성단체연합회 선거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관에서 공무원이 개입한 선거입니다.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도 감사해 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여기에 동의한 의원님들은 그 관련 공무원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합동졸업식에 관련해서는 동행한 분이 어떤 발언을 했다는데 그 부분은 모르겠고 제가 왜 이것을 넣었느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에 정문을 들어오는 것은 모든 구민에게 마음의 표를 받아서 들어왔고 의장이나 의장단은 의회 안에서 하나의 권위적인 그런 존재지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의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초선이나 4선이나 똑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 합동졸업식을 그날 토요일날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10시에 한 번 한다고만 계획표를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의장님의 스케줄 이런 데는 보면 세 파트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10시, 13시, 14시 30분, 그런 부분을 잘못 됐다는 걸 내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 순시 및 척사대회 관련하여 있습니다. 동 순시는 그 동에 관한 업무를 새해 처음 즈음해서 구청장이 각 동을 돌아보면서 그 동에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을 보고를 받고 또 구청에 와 가지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게 하고 서면으로 답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즈음 특히나 올해 그 동 순시하는 것을 보면 구청의 스케줄에 의해 가지고 동에서 일정을 잡아놓았는데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부서에 그 고급 인력인 과장님들을 대동하고 다닙니다. 지금 현재 인적 관리는 곧 자원입니다. 그래서 동에 연두순시를 하는 그 기간 내내 구청에는 관련 과장이 자리를 공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다음에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우리 특별위원회 예산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예산에 급급해 가지고 마치 시절이 어려운데 이런 걸 해 가지고 이 요구조사위원회를 해서 의회의 공통 경비를 쓰려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마이크를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누가 또 말씀 하십니까? 말씀 안 하신 김창종 의원님 말씀하시죠.

의원입니다. 오늘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본의원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고 특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의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전에 대해서는 전임 우리 강동구 내내 내려왔던 전례 관습상 의례상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가고 조사특별위원회는 이런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천호동 볼라드 때문에 이의 신청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우리 주민을 대변해 가지고 그런 쪽에 특별위원회를 하고 더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 개설을 하고 그러는데 대해서 주민을 외면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 조사특별위원회나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걸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김정숙 의원님 의전 관계에 대해서는 좀 삼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회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순자 의원님 말씀하시죠.

전에 황병권 전 의장님께서 예산이 수반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김정숙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예산을 안 쓰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면 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곧 인력과 시간은 행정의 공백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것이 곧바로 예산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돈을 현금을 지불해서가 아니고 인력과 시간이 바로 그것이 예산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에 대한 의회의 위상에 관한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가 구민의 불편 및 불이익의 개선이 아닌 의원들의 예우 문제 등으로 국한될 경우 조사 기간 내 구정 공백, 예산 낭비 등 구민의 원성에 대한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주민의 대표자인 구의원으로서 의안 발의권 등 권리도 있지만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직위 남용 금지 의무 등 의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의원의 의무인 공공이익의 우선과 연관이 있는지 직위 남용 금지의 의무와 관련은 없는지 우리 의원 18명 스스로 냉철히 다시 한 번 판단하여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은 본 조사요구서의 목적 자체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 초법적이고 정당한 동기의 결여로 말미암아 본의원의 본 조사요구서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돼서 다시 한 번 철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순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는 본인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에 의결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한 구성되는 조사특위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개회되어 조사계획서 작성 등 후속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특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위원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숙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무원행동강령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강동구청 공무원의 선거중립성을 주지시키고 각종 행사 및 기타 당면 현안사항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깨끗한 행정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2009년 3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무원행동강령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무원행동강령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