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또 특히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금년에도 더욱 분발해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업 특성을 살린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 개발 보급과 녹색성장 농촌 구현을 위한 친환경 농업 확대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현장 실용화 기술 보급을 수요자 중심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전력을 다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2건으로 완료 3건이며 9건은 지속적으로 조기에 개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이찬수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이찬수입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예산을 장기간 사용하고 불용으로 인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장기간 사장하고 불용액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공동명의소유권 이전등기와 공동관리확인서 등을 징취해서 사후에 공동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이 되면 공동명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공동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 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사항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운용 기준을 준수해서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의 자재 구입시 관급자재 구입금액으로 사급자재를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반영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자재를 구입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은 일부를 관내 업체에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비 또는 실적비 기성급을 지급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실적비 및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체육행사나 세미나 등은 단순한 참가자는 지급할 수 없음에도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지시사항 처리사업은 민원처리 지시사항 등으로 변경하고 추진하고 예산편성 부기에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변동시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운용 기준을 준수해서 집행하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년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는 일괄계속비 이월로 의결을 얻어서 사용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명시·사고이월로 처리함으로써 매년 의결을 얻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수년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업이 있다면 의결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을 위해서 상반기에 80% 사업발주와 35%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11월 10일 기준 50%미만의 예산집행부서는 집행점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남원시 조기집행계획에 따라서 상반기에 95%를 발주하고 자금집행은 65%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센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최소 두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지휘부에 보고하여 인력 부족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에 필요한 보조인력 두명을 기간근로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기계약근로자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는 기간근로자 2년이상 대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지휘부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브판매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월 예정사업비 5,000만원을 1식에서 2식으로 해서 형평성있는 집행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허브판매장 조성사업은 현재 2개소를 사업을 선정해서 형평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황토방의 경우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400만원의 기계 설치비가 지원되었는데 영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2008년 7월 정원황토방 내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개장목표로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도시민 전원생활 지원사업과 같이 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경우에 남원시와 건물주가 직접 계약해서 추후 임대료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일치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료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방으로 제목을 일관성있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브전담팀을 구성할 경우에 허브연구과에 인원 몇 명만 충원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독립적인 직제로 팀 구성이 되도록 건의를 해 주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월 2일자 조직개편에서 기술연구과에 소속 허브밸리운영팀 TF팀을 지도사 2명, 농업직 2명, 토목직 1명, 계약직 1명 등 5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예산 절감이나 인력절감 차원에서 허브를 이식하기보다는 종자를 파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허브 가공공장 주변에 허브종자를 작년 가을에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가뭄으로 인해서 일부는 발화가 되고 미발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미발화된 지역은 보식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식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있어 보조금사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센터는 농업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술보급을 위한 목적으로 업무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시범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내실있는 사업을 현재 발굴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지대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특화작목 육성과 새기술 실증연구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래기 가공공장의 충실한 지도 점검으로 제대로 된 원료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시래기 재배단지 육성은 비가림하우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씨감자 생산 후 시래기 생산을 위한 1.2헥타와 가공공장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1헥타를 시래기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은 완료가 되었고 올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춘향 씨감자 생산이 현재 25% 보급율을 보이고 있는데 2011년까지 60% 보급을 위해서 원원종 생산 예산을 지금 확보해야 3년 후에 원종, 보급종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원종 생산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3억 7,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11년 씨감자 소요량 60% 보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허브영농조합법인에서 수매한 금액과 매수한 업체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금액과 현저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고 판매가를 적정선에서 협의하기 바라며 허브를 수매함으로써 허브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허브 구입업체와 영농조합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판매가격을 적정선에서 재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농가에서 생산한 허브는 영농조합뿐만 아니라 관내 허브가공업체들과 협의 수매하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보조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하므로 허브음식점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 중단이 있을 때는 업소에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허브산업 추진에 따른 전문음식점 운영 및 허브음식 홍보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부진할 경우에는 현장컨설팅을 통하여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허브관련 사업인 허브가공공장, 허브판매장 운영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2009년도 허브축제 준비를 위해서 허브식재 등이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허브가공공장 5개소는 시험가동 및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허브 판매장 4개소도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올해 허브축제를 위해서 허브식재지역의 철저한 점검 및 사후생육 관리로 허브축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강성원 위원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소 두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센터의 판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절대로 두 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농번기에 작업기를 빌려가서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농기계팀이 계장까지 5명 있습니다. 계약직, 별정직, 지도사 세명하고 기간근로자 두명하고 해서 다섯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명이 2인1조로 해서 그동안에 순회수리를 했습니다. 남원시 전 마을을 순회수리해 왔는데 임대사업이 다시 있습니다. 임대사업 기계들이 약 130-140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아침 보통 요즈음 같으면 7시 정도 임대기계를 가지러 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8시 정도에 반납이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인력 감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인력으로 그것보다 두명 더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감축은 감축을 해서 평상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축을 해야지 홍보용으로 남원시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기존에 농기계 수리하는 사람들은 농번기에 순회하면서 수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사업하는 기계는 고장나면 누가 고칩니까? 그것은 고장이 안 납니까?

그래서 현재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1명이 새기계때문에 요즈음 고장률이 적습니다만 본격적인 농번기가 되면 어려운 점이 발생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이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남원시에서는 농기계사업이 홍보용으로 전시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할 때 빌려갈 수 있어야지 빌리러 오면 고장났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현재 있는 농기계계에서는 농번기 현장에 뛰어다니고 수리하면 임대농기계는 절대 손을 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홍보용이지 고장나면 무엇을 임대해 줄 것입니까? 수리를 제때 제때 해서 임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농번기 이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브전담팀을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됐습니다. 허브축제팀 인원을 봤을 때 소장님께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현재로서 애로사항,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시설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지도직도 있습니다.

팡팡 돌아갈 수 있는 계가 됩니까?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있죠?

예.

있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허브는 남원시에서 허부적대는 허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 하나 만들어서 축제계다 그렇게 이름만 붙여놓으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속을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강력히 건의를 하십시오. 지휘부에서 시장이 시킨다고 해서 센터에서 모든 업무를 안아서는 안 됩니다. 안았을 때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나서 안아야죠. 한정된 인원에 업무만 자꾸 떠안아서 될 일입니까?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센터는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직이 와서 근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직원의 6-70%가 40대 후반 내지 50대 초반입니다. 이들이 7-8년 내에 그만두면 지도직이 어떻게 됩니까? 센터는 공백기가 옵니다. 그런 걱정은 한 사람도 지휘부에서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우선은 어찌되었든 돌아가니까요. 40명 중에 30명이 한꺼번에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무더기로 고용을 합니까? 큰 문제가 앞으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서서히 해야 됩니다.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농업직과 농업부서를 전부다 통폐합하려는 잔머리를 굴리는지는 몰라도 저는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특단의 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틈만나면 지도관이나 지도사들이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무엇인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농업직들이 와서 가고 그런 것만 따질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몇 년 후에 벌어질 사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브영농조합법인이 새로 탄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있던 영농조합법인과 금년에 새로 생긴 영농조합법인 간에 합의는 원만히 되었습니까?

인수문제인데 규격별로 매입을 하기로 원칙적인 선에서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선별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건조기는 회사하고 후임 법인하고 트라이해서 인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찾고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있었던 일 여기 회의록을 다 복사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방영이 되니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허브영농조합법인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공장과 건조능력을 갖추게 한 다음에 수매를 시켜야되는데도 수매를 먼저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매가는 높고 시가보다 수매가가 높습니다. 그런 관계 등등으로 해서 부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집행받아서 몇 년째 운영하다 잘못 되었으면 영농조합법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지만 능력을 갖추기 이전에 수매를 시킨 남원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뒷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굉장히 미흡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향에서 문제점이 돌출되기 전에 소리 안 나게 센터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결론은 처리해야 합니다. 남원시에 모든 책임이 결론적으로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피동적으로 대처를 하더라고요. 더이상의 잡음이 나기 전에 이것은 소리없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허브 수매가가 조정이 안 되는 한 새로 영농조합법인을 100개를 만들어도 다 실패하게 됩니다. 허브농사가 벼농사 대체작목으로써 벼농사보다 조금 수익이 높으면 되는 것이지 허브농사를 1년 지으면 벼농사 2년 지은 것만큼 소득을 보장해 주고 시에서 수매가를 높이 책정해 놓으면 농가는 우선 좋습니다. 그 수매가에 어디에 팔겠습니까? 농가들 중에서도 지금 수매가는 조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수매가를 조정하고 농가들과 영농조합법인과 센터 간에 적정선을 찾아서 수매가가 조정이 안 되면 절대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무엇때문에 시장이 보인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앞이 캄캄합니다. 수매가 부분은 농가대표들과 분명히 올해부터 적정선을 찾아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매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느끼고 계십니까?

예. 품목별로 일부 높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조정의 원칙이 농가들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수매가가 높다는 것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조정을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주면 좋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조정 필요성은 있습니다. 조정 협의,

주면 좋은 것은 차라리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보전해 주고 수매가를 낮추고 해야지 농가에 손해가 안 가도록 지금 가격대로 영농조합에 수매를 시키면 수매한 영농조합은 팔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 영농조합법인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다른 것 걱정 안 하고 그 방면에만 몰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격조정이라든지 농가들이 시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이 일정수준될 수 있도록 조례나 이런 준비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올해 영농조합법인 두 영농조합법인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아주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원칙적인 합의는 품질별로 선별해서 인수를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 허브 수매하는 부분은 어떻게든 인수인계가 되겠습니다만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피동적입니다. 센터에서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지 피동적으로 하면 문제가 붙습니다. 문제가 붙으면 결론은 남원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나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더 이상 무슨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농촌문제가 어렵다보니까 농촌에 의욕을 돋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사업이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수차 질의했지만 문제있는 것을 지적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연속해 나가려고만 합니다. 지금 여기 정원황토방의 경우 금년 9월 개장목표로 2억원을 투자한다고 계획을 한다고 했죠?

저희들이 2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투자합니까?

정원황토방 업주 본인이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투자할 금액은 450만원 투자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스팀기와 허브재료 구입비,

400만원 정도만 투자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허브찜질하기 위해서,

황토방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아마 크게 해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모양인데 리모델링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정도 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400만원 정도의 기계설비가 지원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방에 허브찜질스팀기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장에 가보았더니 찜질방 5개를 만들어 놓고 3개소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브찜질기를 방마다 다 놓았습니까?

3개소에 저희들이 구입해 준 것은 다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것은 대형으로 찜질방을 만들려고 목욕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계획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추후 지원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이 스팀기 지원해 주었던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만 리모델링해서 더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예산 지원을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부담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화재 당시에 찜질기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별도 방에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민간자본보조든지 사업에 연관될 수 있는 것은 정말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부 돈은 눈먼 돈이네 날아다니네 이런 소리를 계속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미꾸라지 양식장 몇 곳이나 지원했습니까?

16헥타까지 금년에 조성이 됩니다.

아니, 사람으로 따져서 몇 사람들에게 지원되었습니까?

지금 24농가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 계속 또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묻고 싶은 것은 한번 지원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비워있든지 시설물만 갖추어 놓고 있으면 끝입니다. 그런 상태를 아직 못느끼고 있죠?

전년에 인공 미꾸라지로 했던 것도 3개소 입식했고,

입식한 것은 아는데 입식해서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 지원받아서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지속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뒤에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성이 소득되었다는 보고를 받아보았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작년에 입식했던 것들이 금년부터 수확에 들어갑니다. 작년에 지연됐던 문제는 있었습니다. 중국산 입식문제때문에요.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닌데 지속적으로 24농가뿐만 아니라 금년에 또 지원하게 되면 그 농가에 대한 관리를 계속 하세요.

예.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을 감축한다고 할 망정 책임 한계는 분명히 하셔야죠. 돈만 농가에 지불해 주고 그 뒤에 사후관리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그것은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해 준 만큼 어떻게 농가소득과 연결되는가 이것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허브가공공장 5개소 처리 추진상황을 보면 시험 가동 또는 정상 가동 중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답사를 시켜드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건물이 완료가 되고 금년부터 본격 생산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내실있는 생산시설이 되어 있고 생산에 돌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5개 업체가 전 품목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이 아니라 정상가동입니까?

그렇습니다. 시험가동은 끝난 시점이고 정상가동 시점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걸리더군요.

5개소를 정상가동이라고 봐야면 공장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허브밸리, 그린웨이브, 이그린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지금 장소는 허브밸리 특구지역에 5개 공장 세워진 업체입니다.

허브두부 나오고 있고,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허브에 관련된 제품을 가공회사에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기능성제품을 개발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홍보 판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대량생산 체제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는 기능성 제품을 만들어서 시제품 단계이고 초기단계라는 말씀이시죠?

예. 시제품도 나오고 판매도 하고 납품도 하는데 아직 기존에 몇 년간 공장 운영하는 형태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안 되고 공장 끝나 가지고 시설이 지난 연말에 완료가 되어서 금년부터는 시제품도 만들고 납품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브가공공장에 활성화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네요.

초년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허브밸리, 그린웨이, 이그린 5개소에서 2개소는 생각이 아직 안 나시나요?

죄송합니다.

이 5개소와 기존에 허브밸리에 들어간 가공공장이 7개소죠?

예. 7개소 계획을 해서,

현재 2개소는 운영되지 않고 아예 짓지도 않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그 사업비는 우선 시금고로 반납을 해 놓았습니다. 반납해 놓고 금년에 토지주가 정리되면 지금 토지주가 땅 한 필지에 두명이 되어 있는 필지도 있고 채무·채권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수하려고 하는 땅을 사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다시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들이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남원시에서 다시 사서,

남원시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원주인에게,

예.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가 되면 그분이 혹시 사업신청을 요구하게 되면 추경 편성해서 그 사업비를 국비이기 때문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에 의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소에 대한 부분이나 현재 5개소 운영에 대한 부분도 특별하게 관심과 함께 대책을 세우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어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이나 추진상황을 봤을 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시책에 대해서 미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지금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사업이 뜨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도 하지 않고 시행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학습도 하지 않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 농정과, 산업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이 부분은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에 관심있는 분들이 교육할 수 있는 기회이고 전국에서 우리 남원에 기관이나 교육과정이 신설되어 있으면 전국에서 농업인들이 올 수 있는 기회이고 또 남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기는 우리 남원지역 입장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기관이나 단체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농정과, 산업축산과 이런 친환경농업계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보고 또 정책적인 부분은 농정과나 산업축산과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 농업대학과정을 금년부터는 남원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정 중에 한 과정을 이런 친환경농업쪽에 도입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협의회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요즈음에 테마가 친환경농업아닙니까? 웰빙의 시대, 로하스의 시대 그렇게 가고 있는 시대에,

맞습니다.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 남원도 친환경농업만이 경쟁력이고 살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우리 지역도 전국에서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꼭 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하시겠죠?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겠습니다.

추어산업 육성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어 입식에 대한 판로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꾸라지가 금년 가을부터 생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중간 추어유통법인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관화시켜서 유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으니까 생산이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데 생산이 문제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에 대해서 미활용 조성지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작년문제였는데 작년에 입식이 안 되었던 것 중국에 미꾸리 가격이 높아지고 국제간에 안전성문제때문에 당분간 딜레이가 되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극복되고 난 후에 작년에 입식을 다 했습니다.

조성지까지도 다 입식이 되었습니까?

예. 다 입식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고 검토도 할테니까 방안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자체 인공부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마리수로 따져서 680만 마리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시험장에서는 약 430만미 다음 전북내수면에 위탁생산이 100만미, 민간이 생산한 것이 150만미 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680만미를 올가을까지 입식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이고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까지 성어로 생산이 가능하도록 준비도 하고 있고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계획, 680만미를 계획하고 있고 진행에 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 많은 시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다 진행이 되고 회의록에 기록이 되겠지만 남원시에서 갖는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그 동안에 염려되었던 중국산을 국산으로 대체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그럼으로써 남원시의 추어음식은 토종 추어음식이라는 이미지를 저희들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큰 기대가 있고 다음에 농업생산분야에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것이 활성화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외부로도 판매해서 지역경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어산업 육성만 제대로 되면 모든 것이 우리 남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주민소득 경제에 있어서 커다란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추진되시기 바라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사업에서 보조인력 두 명 쓰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영농철이 닥치다보면 급인원이 많이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영농철이 지나고 나면 한시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안을 강구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시 방침상 계약기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해 주면 좋겠지만 계약방침이 내부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 반면 책임감과 의욕을 가지고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브 판매장 조성사업은 2식으로 해서 분할했는데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때 표시가 1식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2개소를 뜻하는 것이었는데 표기가 잘못된 부분은 2개소로 선정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2개소로 해서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아니, 선정이 완료되었고 2개소는 금년에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해서 허브판매 물량도 있고 판매 대책의 일환으로 한 것인 만큼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제품이 다양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죠?

만든 제품 수작업제품들도 있고 체험도 하는 우리 제품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장 노경환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지도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남원시 농정여건을 보면 고랭지하고 평야지부분은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중산간부에 대한 계획이 빈약한 것 같아요. 중산간부에 대한 맞춤형특화작목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중산간부쪽에서는 소득원이 현재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맞춤형 특화작목을 개발해서 많이 저변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춘향씨감자 예산 확보되었죠?

예. 확보가 되어서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종생산자나 보급종 생산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고 있죠?

보급종 생산농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보급종은 생산하고 난 후에 그 시설을 또 이용해서 윤작체계 돌려짓기 체계를 잡아서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만족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원종생산농가들에게는 저희들이 일부 가격지지를 위해서 시에서 보조차원에서 직불지원 차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 못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보급종 생산자들 보면 수지타산면에서 타 작목에서 뒤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고소득 작목으로 한다면 인력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잘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총괄적인 수입면만 가지고 따집니다. 우리 보급종 생산자들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원종을 공급하는데 보전이라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올해 허브축제 있죠?

예. 있습니다.

작년에 허브축제때 행사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우리시에서 애를 많이 쓰셔서 보식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미 파종단계에서부터 실패를 봤었죠?

일부 차질이 생겼습니다. 시차 차이가 생겼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우리 시에서 정말 지도를 많이 하고 가서 애를 많이 쓰셨지만 실제 농가측에서는 우리 시에서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배수관계가 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파종시기도 적절히 했겠습니다만 아마도 고랭지였기 때문에 발화율이 저조해서 군데군데 발화율이 많이 저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식사업을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축제가 있는데 축제대비 사전에 점검하셔서 보식을 하더라도 축제기간에는 완전히 활착되어서 축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모든 지적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올 축제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상근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등에 대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 추가경정예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함으로써 예산을 장기간 사장하고 불용액으로 인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적정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분기별 집행상황을 분석해서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공동명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공동관리확인서 등 징취하여 사후에 공동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 완료시 정산서 제출을 받아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우리 과에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 지원으로 소유권 이전과는 무관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관 운영 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사항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및 운영기준에 맞게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의 자재 구입시 관급자재 구입가격으로 사급자재를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반영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각종 사업의 설계시 우리 시에 생산업체 품목에 대해서 사급자재로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에 우선적으로 설계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실적비, 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처리하는 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관계도 체육행사나 세미나 등 관계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지시사항 처리사항은 민원지시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 예산편성 부기에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에서는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집행한 사유는 없고 예산집행 사유 발생시에서는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의해서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등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는 일괄 계속비 이월로 의결을 얻어 사용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명시·사고이월로 처리함으로써 매년 의결을 얻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도 연중 철저한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이월사업이 발생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관계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2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전주-광양간 북남원IC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시비 226억원의 부담이 계획되어 있는데 본 사업이 남원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적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북남원IC는 전주-광양간에 대산면에 설치되는 IC로서 전주 및 수도권의 원활한 물류수송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본 북남 IC 진입도로는 IC와 남원 시내권을 연결하는 연결도로이며 IC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로개설사업을 저희들은 시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리산권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확실하지 않는 사업을 미리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시 전체로 보면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계획으로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연중 철저한 사업계획 추진에 의거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와 이월사업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연말에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기간 확보 등 부득이한 이월사업 발생시에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명시이월은 3건에 12억 3,160만원이고 2008년도 사고이월은 16건에 31억 4,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2월 28일 년도말 폐쇄기 봤을 때 사고이월이 12건 26억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지역 중 대형차량 미진입지역으로 조사하여 우선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운 통행불편지역에 대한 조사를 작년도 10월 8일에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결과 총 22건으로 법정도로가 17건, 비법정도로 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도로 17건에 대해서는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비법정도로 5건에 대해서는 읍면동 숙원사업지구에 포함해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두 건 포함해서 사업발주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체납과 관련하여 만일 사업정지가 되면 영업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강력하게 대응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로점용료 납세의무자나 과세물건 수시 변경으로 인한 체납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각종 인허가 영업자 변경 등 관련자료를 건축과나 보건소, 경제과에 공유해서 체납예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고질체납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취소,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자진납부 의식의 고취와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저희들은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현재 납부 독려는 물론 과세자료 변경사항 파악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지촌과 기타지역에서 시행중인 하상준설과 관련하여 잔토처리 기준에 맞게 잔토 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지천 하상 준설토 잔토 설계내용은 총 28만평방미터로 10키로 이내에 사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수지천에서 사토처리관계를 보면 남원-곡성간에 약 5만 3천, 지당제에 약 2만 3천루베 정도가 사토처리가 되어 있으며 요천에서는 4만 2,955루베가 계산되어 있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장 외 13개소 우리 시 현장에 전량 반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하상준설사업은 사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인근지역 도로공사 현장 등에 재활용하도록 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적차량 단속시 예고 없는 단속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과적차량 단속은 근원지 단속 16개소 하고 16개소에 대해서는 대형사업장이나 아스콘, 레미콘공장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과속방지를 위한 사전 계도 및 단속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노선 국도 등 4개 지점에 합동단속으로 남원시, 경찰서, 순창군 합동으로 단속하고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 80일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단속은 합동단속 외에 사항으로 월 1회 5일간씩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장소는 금지 귀석 외 6개 지점에 6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적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식 홍보판 설치시 시민의 정서나 예산을 감안하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 홍보 극대화 및 시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농특산물, 지리산 사계, 국악 등을 홍보시안으로 해서 시민의 통행이 잦은 지역인 강변로에 14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갓길의 미정비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남원시의 현재 상황을 전수조사하여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비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작년도 9월에 갓길정비대상조사를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정비대상이 29개소로 약 37키로미터가 해당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갓길정비 측구정비에 대한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으로 5개소 약3.5키로미터를 시행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8,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후 연차별로 계획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로포장 및 안길포장사업 추진시 반드시 폭 3미터 이상 확보하고 노견을 설치하며 옹벽설치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미터 이상 포장과 노견을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충분한 포장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옹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질문 요지는 국도1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해서 노선 결정에 대한 남원시 입장과 이 공사와 관련하여 남원시가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한 주요내용 다음은 본 사업이 변경노선으로 확정되어 공사가 준공되었을 시 남원시 입장에서 예견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요지로서는 남원-곡성간 국도17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2000년도 설계 당시에 주민의견수렴과 설명회를 거쳐 송동면 장곡리를 경유하는 선형으로 결정되어 2005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006년 1월에 흑송리 소재 용투산성 지석묘 문화재 보전 등의 사유로 일부 시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2006년 2월에 지표조사결과 실시 후 문화재청과 협의결과 현상보전결정이 내려져서 2006년 4월 26일 노선변경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도로시설기준 관련법 등 종합적인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07년 3월에 노선변경에 대한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했고 2007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변경노선이 결정된 이후 당초노선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시민과 단체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시행청에서는 종합검토결과 문화재 보전대책 등 재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행청인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노선변경에 대한 타당성검토와 기초자료조사 등 오랜 검토를 통해서 선형변경을 하였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노선이 주생 물류단지계획과는 지장이 없다고 사료되며 본 내용은 어느 지역으로 지번이 결정되어서 물류단지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주생 상동 일원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노선과는 관계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문화재 현상보전결정으로 변경되어 이후 재변경은 없다는 익산청의 표명이 있었으며 변경노선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변경노선에 대한 시설노선은 도로시설기준과 관련법 등 종합적인 검토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이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익산청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철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신데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수지천과 기타지역에서 시행 중인 하상준설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보고사항 내용보다 추진사항에 있었던 내용보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주생하고 관내에 간 것으로 방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이 과정을 허가를 해서 남원시에서 지정을 해 준다거나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업자 임의대로 합니까?

저희들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가는 과정이 어떻게 갑니까?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수지천에서 사토처리를 할 경우에 그 설계상으로는 약 10키로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현장에서 필요로 했을 때 순성토양이 필요하다면 그 현장하고 상의하게 됩니다.

,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키로 거리 내에서 사토처리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보면 10키로가 넘는 곳은 못간다는 이야기이고,

예. 그렇습니다.

10키로 이내라면 인근에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발전하기 위해서 시내에 쓸 수 있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 필요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업자에게 갈 경우는 누구 지시로 해서 갈 수 있느냐 하면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업자들이요?

처분과정의 권한이 누구에게 부여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업주냐, 시행청이냐, 남원시 관할 시청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상으로 예를 들어서 사토처리관계는 그 현장 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행청에서 관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불법으로 어디로 나갔다고 했을 경우는 문제가 되고,

10키로가 넘어간다면 시청에서는 불법으로 보고 단속을 하겠네요?

저희 시 관할은 아닙니다.

예?

수지천이 익산청이기 때문에,

그 관장을 누가 합니까?

익산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10키로가 넘어가면 시청에서 안 하고요?

그렇습니다.

익산청에서 관리한다고요?

예.

고유권한이 익산청에 있네요?

당연합니다. 감리단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업자에게 팔아먹었을 때는요?

그것도 익산청에서 관할이 됩니다.

잔토처리를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업자에게 팔아먹은 것도 관리청 권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보고가 다 됩니다.

, 보고가 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익산관리청에서 관할해서 흙을 팔아먹든, 시에서 달라고 해서 줬든, 자기들이 필요해서 익산관리청으로 가져가든 문제가 되지 않는데 10키로 이내에서 하는데 10키로 이상을 벗어나서 갈 때는 익산관리청 권한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두 가지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0키로 넘어도 갑니까?

예.

10키로 라는 맥을 왜 여기에 써놓습니까?

설계상으로서는 사토처리관계는 키로수가 명시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순성토면 순성토,

10키로 이내로 되어 있는데 넘어서 가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갔을 경우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령 설계에 10키로에 한정되어서 규정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그 현장에서 10키로 이상 나가서 공적으로 나간 상황이 된다면 나중에 설계변경서에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키로 됐다고 하는데 우리 공유로 쓸 경우 15키로 반영할 수 있고 또 10키로 이내에 5키로 이내에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리단이 하고 감독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정보고를 다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가서 확인하려면 감리단에 이야기해서 익산청에서 설계변경해 준 내용이 있다든가 허가서가 있다든가 그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하면요.

예. 다 조사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지시인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수지천에 잔토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간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업자들이 시행해서 갑니다. 그리고 하천 주위에 세륜시설을 임시적으로 이동식으로 갖다놓고 마구잡이 자기들이 신호기 받는 사람도 하나 세워놓고 마구잡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잔토를 빼가지고 가면서 그래서 이것이 규정을 내가 알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처분한다면 업자에게 현장에 사업하는 사람이 빼먹을 수도 있고 또 익산관리청에서 적당히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법으로 모순이 있지 않느냐 어딘가는 짚히는 것이 정확한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맥에서 이어서 과적차량이 그것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과적차량을 본 위원이 누차 단속관계를 이야기했던 것인데 기존에 근원지단속이나 합동단속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수지 수시단속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을 왜 방치해 두느냐는 이야기인데 지금 오늘도 한번 가보세요. 아침부터 거기를 봤는데 익산청에서 요새 업주가 부도가 나서 한다든가 엉망이 되어서 있는데 사업도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차량들이 지금 토취하는 문제 17번 국도에 흙을 가져오는 과정 건설과에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라남도에서 어디로 허가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확인해 봐야겠는데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로 다녀서 17번 국도로 들어오면 괜찮겠는데 이것이 전라북도로 통해서 마을을 통과해서 이렇게 갑니다. 지금 엄청나게 차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1분거리 아니면 2분거리 차가 섰을 것입니다. 쭉 연결해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이런 곳 과적차량 한번 와서 단속을 안 하면 이것은 무방비상태에 마을 앞에 과속도 다니고 이래서 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고 없이 나가서 단속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뒤로 감사지적한 뒤로 몇 번이나 여기 가봤습니까?

사실 아까 공사현장관계는 못 나가봤습니다.

한번이라도 제대로 해 줘라 불시단속해서라도 해야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갓길 미정리사업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009년도 갓길 정비가 2009년 상반기 완료하겠다 대상은 5개소인데 3.5키로라고 했죠?

예.

5개소에서 3.5키로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금액도 나오지도 않고 사실 지적을 했던 사항을 일부분에 맞추어서 하는 것처럼 감사추진사항에 해서는 안 되죠. 소위 위원회에서 감사지적사항을 할 때에는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는 2009년도에 3.5키로 해서 갓길 수요조사해 놓은 것 있죠?

예. 있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것은 추경을 해서라도 하셔야 합니다.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좀 있는 이것 가지고 3.5키로 가지고 남원시에 갓길한다고 보고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과장님 생각이 3.5키로 가지고 금년 2009년도 건설과, 애로는 압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압니다. 그러나 과장님 생각할 때 예산이 없어도 이대로 가야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사실 예산타령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각종 신규사업은 늘어나서 포장은 많이 늘어나는데 유지관리 사업비는 자꾸 깎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최소한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갓길정비도 금년도 예산이 2억 8,200만원입니다. 사실 2억 8,000만원으로 3.5키로 정도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전체적으로 해서는 약 29억원이 소요된다고 조사상 되는데 최소한 5억원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그것도 5-6년 안에 걸쳐서라도 처리해야 할 입장입니다.

.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갓길을 원하는 도로라면 지금 좁지 않습니까? 좁아서 갓길 1미터 폭 조금 양쪽으로 넓히는 것인데 이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남원시 재정상 지금 고액단위의 금액으로 사업에 푹푹 들어가는 것하고 비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 일개 건설과에서 도로 유지보수비 5억원씩 1년에 못 채워서 갓길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과장님 능력이라고 할까 우리 시에서 관심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의원들이 독촉을 안 해서 이런 것인가 이것은 좀 양논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해서 다음 추경예산이라도 해서 정말 필요한 시급한 곳 더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라도 해서 집행부에 이야기하셔서 힘이 들면 위원들 힘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남원시내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농촌 갓길포장이 어디입니까? 다 농촌도로 아닙니까? 이런 곳을 먼저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지 1미터 폭 넓혀서 가는데 3.1키로면 십리길도 못하고 있는 것 돈 몇 푼이나 들어갑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건설과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래도 또 보면 한마디라도 할 것이 있죠. 공통적으로 사업부서에 시에서 사급자재를 자체 내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거의 공통적으로 위원들이 요구하고 있죠?

예.

말하자면 지방경제 차원에서나 애향적인 차원에서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의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참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했는데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관급자재 요청을 하더라도 관급자재 납품업체는 우리 남원시 업체로 다 하달이 됩니다. 다른 곳으로 되지는 않거든요. 레미콘이 되었건 그런 사항이 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주 재료는 저희들이 농로포장이나 각종 포장사업을 할 때는 레미콘입니다. 그래서 레미콘같은 경우에는 조달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급으로 반영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외의 자재에 대해서는 사급으로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를 못했는데 사실 주는 레미콘과 그것입니다. 자재로 따지면요.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표시를 안 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로 그 만큼 지역업체의 것을 이용하고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쉬운 말로 하수관로를 하나 수도사업소 소관이겠지만 관로를 묻을 때 지역업체의 PVC 제작업체도 있는데 물론 건설과에서도 조금씩은 필요할 텐데 이런 것까지도 지역업체 생산품을 이용하느냐,

당연합니다.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남원지역에 와서 공장을 차리는 분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가령 남원-곡성간이다, 88고속도로다 그런 관계 타 시행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무조건 말씀드린 남원장비, 남원자재, 남원인력 이렇게 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 저희들의 힘이 닿는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업자들 측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말이 안 되죠?

예. 그것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 몇 프로 해야 된다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도급관계로 해서 전문업체에 맡길 때는 우리 관내에 하도급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큰 공사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내에서 지역업체 몇 프로 몇 프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런 공사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지역업체에서 보면 굴삭기 같은 것, 덤프같은 것 외지에서 온다고 욕을 하면서 남원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료위원님 말씀했지만 지금 차선이 그려진 도로폭은 그대로인데 요즈음 농번기가 시작이 되면 보행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갓길이 있을 만한 곳에는 보면 마을마다 코스모스 심느니 뭐니 하는데 차라리 좀더 노견으로 넘어가고 공백구간은 갓길포장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요즈음 계속 권장하고 있잖아요? 자전거타기운동이 자전거도로 개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속하게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2009년도에 동료위원이 야기했지만 2009년도에 5개소 3.5키로라면 1개소에 800미터 정도 7-800미터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획기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하셔서 농촌에도 자전거로 많이 다니고 통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량들이 요즈음 좋다보니까 과속도 있고 또 중량의 짐을 싣고 다닙니다. 자전거같은 것은 흔들흔들 할 수 있습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질문 요지인데 17호선은 물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고 했겠지만 지금 익산청에서는 절대 불가입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는 남원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그분들에게 통보는 해 주었습니까?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고 있고 그것이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것이 그렇습니다만 똑같은 답변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익산청에 가서 이야기해 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곤혹스럽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 의견을 달리한다는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익산청에서 그 후로 지금 아마 소송관계가 마무리되어서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봤었습니다만 다시 재상소를 했거든요. 항소를 했고 봄에 해빙기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건설과나 간부님들께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현재 익산청이 주장하는 노선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물을 건너서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어느 쪽이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노선에 대한 시 입장을 어떤 방법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난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복잡하죠.

예.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익산청에 대한 관련된 것으로 치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타당성있는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관계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릴 수도 없고 사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그제 동료위원께서 소규모사업을 마을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들으셨죠?

예.

그것이 현재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건설과장으로 답변을 드려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추후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익산청은 절대불가 입장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고 그러면 추진사항을 봤을 때 변경노선에 대한 관련부서협의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최근의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추진상황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까?

당초에 회신했던 사항입니다.

자료입니까?

예. 변경노선,

지금의 협의의견 그런 제출사항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변경노선에 대한 협의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 제출한 것은 없고요,

언제적 의견이라는 것입니까? 몇 년도에,

당초에 변경할 때입니다. 2006년도 노선변경결정할 때입니다.

우리 시에 관련부서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기관도 이런 협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변경노선에 관계되어서는 익산청에서 저희는 저희 시만 오고 타 기관은 타 기관대로 갑니다. 우리가 올린 것은 우리 관내 각 부서의 의견입니다.

제출이 각 부서에 환경사업소, 도시과, 문화관광과 그 당시에 이격거리나 문화재 그런 내용의 협의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가 관련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요천친환경사업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친환경요?

예.

친환경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요?

예.

그것은 익산청 시행입니다. 저희들이 협조만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철저히 대처를 해 주셔야 할 것이 기존에 우리 블럭이 나오지 않습니까? 블럭에 대한 재활용을 요천석 같은 경우 몇 프로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관계법에서는 재활용에 대한 것은 양에 대한 15% 정도 재활용을 하도록 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가 법정이라고 하면 이것이 친환경이 요천에 대한 것도 15%가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도로는 제가 15%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존 현재,

도로하고 하천하고요?

예. 하천하고는요.

지금 그것이 환경단체에서 저희들에게 많이 왔던 이야기인데 확인한 결과로 해서 법 관련해서 하천이라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다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한 가지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에 대해서 도로에 있으면서 무엇이 있느냐면 거기가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천 내에 산책로와 자전거 보행도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하천 내에 도로도 도로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음에 해당 시공회사에서 환경단체에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답변은 안 받았습니다만 익산청에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하천에 도로도 도로로 봐서 적용을 시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하천은 하천이지 도로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도로는 도로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명쾌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사항은 시행청과 협의해서 건의사항이 되어 있으니까 협의한 사항이 되고 그 관계로 인해서 다른 관계도 있습니다만 제가 금주 중에 익산청을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담당과장과 협의를 해 봐서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건의사항에 재활용이라는 것은 환경에 위배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양질토로 전환시켜 달라 하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다만 시행청인 익산청이 현재적으로 그것이 했을 때 얼마 정도가 되느냐면 약 4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주기를 봐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출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떻게 해서든 결말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감리단한테도 우리 남원시 입장이 이렇다는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 실정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남원시 주민의견, 환경단체 의견이 이렇다는 관계가 타진이 될 것입니다. 차후에 그것은 결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도로는 일단 15% 정도까지는 법적으로 하는데 지금 나오는 말은 친환경 요천에 대한 부분은 30%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과장님 설명을 하셔서 익산청도 방문하고 감리단 설명도 듣고 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서 기존에 천변은 친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인 부분보다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30%와 15% 지금 법정으로 15% 된 것이 거기는 30%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신 내용을 다음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길경 재난관리담당 성길경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최창범 재난관리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보고를 드렸어야 하나 이번 주 재난관리자 교육 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통지적사항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8건은 저희 과 소관 업무와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첫 번째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산추가경정예산에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함으로써 예산을 장기간 사장하고 불용액으로 인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시 적정예산 편성으로 예산을 장기간 사장하거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소관 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축사 등 대다수 농가업체의 미등록시설에 대하여 시장 서한문 발송 및 조례 제정 등 재난 방지 방안을 모색하고 전기안전공사 등 전기업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가 합동으로 전기검사 및 시설정비 등 자원봉사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재난안전 점검 정비 계도 홍보물을 작년도 11월 26일 발간하여 축사·농가·원예특작·전통공예 3,613 농가와 업체에 발간 배부하였고 시장님 화재예방 서한문을 같이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부서 경제과와 산업축산과에 전기안전점검 정비 지원 방안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지역자율방제단과 의용소방대원의 가입 중복을 피하여 방제단을 엄격하게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인원모집시 중복가입 금지사항을 명기 중복 가입의 원천 배제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1월 26일 저희 시와 지역자율방제단 남원시 의용소방대, 남원소방서와 같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중복가입 해소 결과입니다. 당초에 총 방제단원은 578명이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중복인원은 93명 중에 자율의사에 따라 조정한 결과 현재 48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조체계 유지 및 임무 협의를 위하여 정기 간담회 개최 예정으로 있으며 4월에는 남원시, 10월에는 남원소방서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재난대비훈련 지급액이 07년도 대비 08년도 예산이 삭감되고 09년 예산은 08년 예산에 준하여 편성되었는데 09년도 추경예산도 작년도 범위내에서 계상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07년도 예산 기준 정도로 해서 추가 확보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재난대비 훈련 지원비 추진상황입니다. 재난대비 훈련 지원비 09년도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에 07년도 예산 수준인 1,000만원으로 증액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확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40회 임시회 재난관리과 소관 시정질문 해당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토지를 수용하는데 절차상에 하자는 없습니까?

지금 토지수용법에 보면 도시계획지역으로 고시를 한 다음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도록 보상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협의를 한 다음에 재결요청을 하면 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주차장이 꼭 필요하고 하기 위해서 수용은 하겠지만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실제 문제가 있는 토지주라고 생각했을 때는 수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원망을 하겠죠? 또 아까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면서 세입자들까지 내보내 놓고 감정가를 통보받고 나서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광한루 주변에는 현재 남원에 거래되는 시가가 감정가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월했죠. 그런데 시내 중심가에는 문제가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감정가 통보받았는데 엉뚱한 가격이 나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 주고 샀던 땅이 100평이 있는데 5만원이 감정가가 나왔으면 500만원 차이밖에 안 났으니까 그냥 합니다. 그런데 억대가 거론되는 땅에서는 억대 이상을 손해보면서 하라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의 요구를 7-80%는 충족을 시켜주면서 해야지 수용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길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협을 하고 난 후에 해야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데도 버티면 수용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옆에서 봤을 때 저것은 너무 한다 싶은 정도의 수용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니까 기초질서 단속을 위하여 현재 새벽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지적은 근본원인은 새벽단속을 하는데 직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직원들 근무환경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답변에 보면 새벽단속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라고 해 놓았습니다. "지속해야 하며 야간단속도 병행하겠음"은 진행이라고 봐야지 완료라고 해서는 안 되죠. 진행이라고 해야죠?

제가 판단할 때에는 새벽단속보다는 퇴근시간 이후에 혼잡시간에 단속을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일주일에 두번씩 새벽단속을 안 하고 퇴근 후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할 때 지적한 의견은 직원의 근무환경을 고려야 한다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새벽단속보다는 야간 퇴근 후에 5시부터 7시까지가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맞지 않는 답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하고 녹색어머니 그 부분도 그렇고 답변이 영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이 잘못되었다는 답변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읍면지역에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라고 누누히 이야기하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2010년 이후" 답변이 이런 식으로 밖에 못 나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16개 읍면을 분석해 보았습다. 그랬더니 11개소가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보고드릴 때는 8곳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 뒤에 정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11개소인데 아직 안 되어 있는 곳이 주천, 수지, 금지, 덕과, 이백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표기를 해서 2010년 이후에 나머지 부분을 추진한다는 답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2010년 이후면 2010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후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용어가 맞습니까? 주차장 읍면동 몇 곳 안 되니까 많은 예산 확보 안 해도 실질적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제가 2년전부터인가 말씀드려서 끌고 왔는데 제가 순해서 그런가 아니면 업무상 교통과에서 복잡해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11개 조성이면 5개밖에 더 남았습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곳 해 봐야 2억원씩 잡아도 10억원이면 됩니다.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꼭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정준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녹색어머니회 교통정리근무복 필요성이 없다고 제가 지적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추진상황 보면 비품화 시킨다고 했는데 비품화되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복을 비품화시켜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벌씩을 학교별로 주는데 아무래도 몸에 맞추어서 하루종일 입는 것이 아니고 많게는 1시간 그렇지 않으면 30분동안 계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비품화한다는 것은 사람이 체형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또한 남이 입던 것을 처음에 한 두번은 바꾸어서 입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비품화 시켜서 돌아간다면 누가 그것을 입겠습니까? 또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상징적인 것을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비품화시키겠다고 답변을 이런 식으로 주셨는데 취지를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비품화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복이 비품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 관련된 공통지적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인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수립부터 정확하고 세밀하게 작성 적정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구입이 가능한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설계반영시 사급자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에 대해서 선금급 및 기성급을 지급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이월로 의결을 얻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예산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의 경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러 동을 묶어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신속성 예산절감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09년도 농촌빈집정비사업도 전라북도 보조금 기준은 100만원이나 우리 시 실정을 감안 75만원으로 사업을 변경 시행 중에 있으며 165동에서 220동으로 물량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자금 주택정비기금의 사업면적이 100제곱미터와 150제곱미터로 상이한데 150미터로 단일화하라는 방안을 검토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09년도 농촌주택개량 59동을 읍면동에 배정 완료한 상태로 희망자에게 해당사업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현 기계식 주차장은 전혀 활용되고 있지 못하므로 대안을 마련하여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은 현재 7개소가 있으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에서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규정에 의거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농촌지역 가로등 업무가 도시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업무관계 지적사항을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가로등· 보안등이 고장난 곳이 많이 있는데 철저한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작물 피해 등으로 인해 농가에서 보조 스위치를 내려놓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수될 수 있도록 하여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시정질문 처리결과입니다. 질문위원은 오정현 위원님이 12월 2일 질의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지원이 가능하고 지원 받은 후 3년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원금액 조정과 매년 지원 해 줄 것과 단지 내 진입도로, 보안등,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보수, 체육시설 등에 국한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실 것에 대한 시정질문사항입니다. 현재 지원범위는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임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8년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대상 21개 단지에 5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 사업심의절차 이행 중으로 연차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현재 심의절차를 거쳐 7개 단지에 1억원을 지원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통지적사항에서 시장님의 사업전용하는 과목 건축과에서는 2008년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2008년도에 도시미관정비를 디자인쪽에서 하면서 디자인계는 신설이 되었는데 당초에 저희 예산이 전혀 안 섰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비한 바 있습니다.

없던 과목전용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감독이나 추진만 해 준 사항입니다.

없다고 해도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면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과목이 분명히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과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전용관계는 과장님의 전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명색이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한다고 한 사업들이 전용으로 바꾸어졌을 때는 물론 타당성이 있어서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 시장님의 즉홍적인 지시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바뀌어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양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장 7개가 있는데 실제 7개 중에 과장님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몇 개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 폐업된 상태는 2곳이 있고 영업을 안 한 상태는 현대아파트 옆에 서남학원 한 곳하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교통안전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와서 점검을 하죠?

예.

와서 점검할 때는 제대로 가동이 됩니까?

그쪽에서 불합격이 되면 합격할 때까지 계속,

그 분들이 왔을 때는 가동이 되고 왜 그 사람이 가고 나면 안 됩니까?

실제 가동이 안 된다고 보기보다는 사용을 불편하니까 안 하고,

이것은 금년에 감사때 이것은 직접 지적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남원시교통과보다는 이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해야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한 지도를 하고 가도록 만들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가면 안 되도록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받으신 기계식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점검은 잘 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점검을 해도 완벽하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연구하셔서 활용방안을 강구하시고 옥내주차장 있죠?

예.

건물내 옥내주차장 활용 안 된 부분이 남원시에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반기 나누어서 점검하고 조치도 한 적도 있습니다.

기 어차피 우리 시에서 허가 내줄 때 허가 여건상 옥내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준공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병행해서 같이 옥내주차장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데 타 목적으로 쓰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중복투자해서 또다시 주차장을 만드는 폐단이 나오는데 옥내주차장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자금하고 주택정비자금이 있는데 답변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150미터 증축 희망자에 한해서 사업대상자를 지원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50평방미터가 안 되는 사람은 신청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은 것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두 가지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행안부쪽에서 내려온 자금이 있고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100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150미터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일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라고 했지 150평방미터를 건축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사업 배정하라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일화 시켜서 150평방미터 똑같이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지 여건에 맞추어서 내 여건상 100평방미터밖에 못 지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짓지말라는 소리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100으로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해서 행안부와 농림부하고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이원화된 부분을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건의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평방미터 밖에 안 되는 사람은, 물론 여건에 맞추어서 우리 시 방침대로면 150평방미터 증축 희망자에 선정할 것 같으면 농림부에서 예산 나오는 것은 짓지말라는 소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변자료를 보면 추진상황을 보면 못 짓는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을 염두에 두시고 단일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행안부와 농림부에 같이 건의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서 한 것이 100평방미터죠?

예.

그것을 상향조정해서 150평방미터로 조정해서 행안부에서 하는 면적하고 단일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과는 다른 것인데 혹시 빈집정비사업할 때 농정과에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빈집정비나 리모델링 해서 귀농이나 이런 분들하고 입주를 해야겠다는 협의요청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 과로 그렇게 온 것은 없었고 대부분 빈집정비를 현지 확인하고 보면 거의 사람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없었습니다.

협의요청이 있었는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