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병한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총 6건중 6건을 완료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한도액을 정하여 특정업체 특혜시비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했는데요. 2009년도 1월 7일날 운영지침을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이상은 무조건 수의 입찰 공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과오납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과시 직원의 부과 착오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 관련 부서에 경험 있는 직원의 배치를 검토하기 바라며, 과오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009년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부과 담당직원을 세무담당 3명, 행정담당 2명을 경험 있는 직원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개정 및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부과착오로 발생되는 과오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업무연찬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세무서에서 국세 환부에 따른 과오납이나 자동차 중간 이전에 따른 과오납 등 그런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착오로 발생하는 것은 몇건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저희들이 과오납을 해줄려고, 해주지 못한 것이 3,79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돈 1,000원, 500원이라도 찾아서 환부해 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중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결손처분 대상 건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하에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라고 지적해주셨는데요.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별 징수기간 설정해서 분기별로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남원시가 최초로 2009년 2월 6일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각종 과태료 1년이상 체납한 직장인에 대해서, 모든 직장인에 대한 급여를 체납 처분하여 성실납부 의식을 제고토록 해서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계기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만 아직 회보가 안왔습니다. 바로 회보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로 모든 직장인들에게 압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또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관련서류를 철저히 검토해서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4쪽입니다. 지하층에 근무하는 실과의 근무여건개선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요. 금년에 이번 금번에도 기구개편에 따라서 부득이 관광과와 투자유치과가 지하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천정 개보수, 개별 에어콘 설치도 하고 지하사무실 별도 환기시설도 해주고, 등기구 교체도 하고, 바닥 및 벽면정리 등 165백만원을 들여 지하층 환경 개선정비를 했으며, 이번에 2월달에도 지하식당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지하식당 주방 바닥이나 전체 정비를 3천만원 들여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이 많이 잘 된바 있고 금후에도 불편사항 발생시에는 최우선으로 근무여건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활용상황 및 유휴 건물 임대현황을 보면 구 군청이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음. 장기주차 등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관리상의 측면에서 유료화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위치 주차계도 및 장기주차 등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장 이용은 인근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별도로 유료화 계획이 거기는 없고, 다른 전체적으로 시내주차장이 완료된 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교통과에서 협의해서 하겠지만 여기는 우선 당분간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료 징수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입 년한 2년 미만의 대형버스 43인승, 29인승의 도색은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한 예산의 낭비임. 추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깨끗한 이미지 통일을 위하여 재 도색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차 구입시에는 통일안으로 구입할 계획이며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국악원 버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직접 조립단계부터 색깔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안드리고 출고를 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재도색하는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시정질문 처리결과입니다. 오정현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에 대한 신축, 재활용, 용도설정, 부서배치 종합적인 관리, 활용 계획수립과 본청 부서의 분산방지, 예산낭비 요소의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을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 소방서와 구 군청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우선 당분간 1월달에 청사활용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지하층에 다시 이번 기구개편으로 부득이 사무실을 그대로 배치하는 것을 했고, 이 지하에 있는 실과를 수도사업소 건물에다 이전을 할려고 보니까 여러가지 행정하는데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서 오히려 지하층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구 군청은 지금 본회의장과 남원문화원외 1개 사회단체가 있고 다른 사무실은 지금 행정지원 사무실 같은 별도의 행정사무실로 사용할려고 아직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소방서는 시립도서관, 평생학습센터, 소공연장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소방파출소는 저희들이 지금 바로 어디 다른데 땅을 구하거나, 건물을 임대를 할 수가 없어서 연말까지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통보를 해드렸고 그동안에 대책을 마련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 군청은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1층에는 본회의장과 문화센터가 있고, 2층에는 선양회와 평통이 있고, 3층에는 시립합창단, 문화원이 있는데, 지금 전체 일반 사회단체는 전부다 이전을 하셨고, 다만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아직 도하고 협의가 덜되서 아직 존치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찰서는 지금 수도사업소, 지리산관광개발조합, 중대본부, 농민상담소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황에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행정사무실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