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인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지방교부세 증가분, 전년도 예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추정액,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과 기타 사업 축소·취소로 인한 감편성액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법적·의무적 경비와 조기집행 가능사업,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예산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응암로 르네상스 보도정비, 일자리사업,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과 상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하며 조기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억 1,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22억 9,100만원의 0.38%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액이 일반회계 10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 2,528억원의 0.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300만원 줄어들었으며, 전체 추경예산 10억 1,200만원의 8.2%를 마이너스 퍼센트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정건설위원회 세출 예산편성 재원은 사무관리비 등 기타 감 편성액 8억 1,200만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7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충정로3가 184의4~190의25간 도로개설, 재개발 위험지구내 시설물 정비 등 6억 5,300만원, 사무관리비 절감액 1억 5,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일자리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및교통 분야는 응암로 르네상스 보도정비 4억 6,7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중간정산 퇴직금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 등 감 편성액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과 2009년도 상반기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필요하며 조기집행 가능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숙원사업을 충족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 구의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제 경제의 침체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고자 각 부서 사무관리비에 대해 약 10% 정도 절약 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안정적인 경제 기반 조성의 일환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역경제과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억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편성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잠깐 앞으로. 그동안 처음 이렇게 긴급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이, 20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죠. 지난 IMF 때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마 이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과장으로서 아시는 대로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종부세 폐지로 인하여 각 자치구에 지원된 예산이, 우리 서대문구에 얼마나 줄었다고 생각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부세 폐지로 인해서 종부세 자체로는 줄었지만 저희한테 내려오는 보조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보조로 충당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재정보증금으로 해서 시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구에 50억에서 80억 정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종부세로 인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서대문구는 오히려 지원이 됐다는 것은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멀리 봤을 때 계속 종부세가 들어오는 세액이 삭감됐을 때 과연 우리 서대문구의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예산에서 충분히 감액이 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시·국비 보조를 받는 지방자치는 다 재정보증금으로 본래 규모의 예산에 맞게끔 보존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부세에 관한한은 기초단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의 부족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지난 달에 구청장께서 각 동정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시죠? 그 분 하시는 말씀이 이번 긴급 일자리 복지예산 추경예산은 우리 1300여 공무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아끼고 아낀 예산을 긴급 편성한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소관 부서가 총무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긴급예산, 이번에는 진짜 중요하게 쓰여지리라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진짜 밥을 굶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법적 이유로 인해서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고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예산은 주로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끼니를 거르는 주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발굴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 이번에 유연히도 우리 의회가 앞으로 이렇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위원장을 않겠다고 해서 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만장일치로 맡았는데 앞으로 본예산이나 이런 것도 서로가 양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주어진 소명을 철저하게 최선을 다 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구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재균입니다. 항시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 및 규모는 정책사업인 안정적인 지역경제 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청년 일자리사업 등을 확대 시행하여 미취업자 및 실직자 등에게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본 예산안이 추경 반영시 금년 4월까지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올부터 연말까지 8개월 동안 사업 발굴 부서에 인건비로 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행시 1일 노임단가 3만 3,000원을 기준으로 기간중 월 평균 23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년층 및 미취업자 및 실직자를 위한 신규 일자리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경기 불황으로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체된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고용안정 기여를 위해 시행하는 중요한 일자리 창출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본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의 중점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취업자라든지 아니면 실직자 이러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인, 구직 개척단. 즉 말해서 제가 지난 번에 자료를 보니까 부산 해운대구에서 실시하고 있읍시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과 구인을 원하는 업체에 서로 상담원을 보내서 연결시키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 광고물 전수조사 도우미라든지 구입 보육시설 도우미, 주민 자치센터 행정도우미, 물가 모니터요원,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이런 데 투입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윤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거 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는데 정말 어렵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것을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비중을 두셔야지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그러다보니까 급한 상황에서 탁상공론식으로 그런 호화로운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된다면 본 위원의 뜻이 왜곡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야 지나고 나면 그 때뿐이고 정말 이분들이 뭔가 하나라도 살려고 의지 가지고 하시는 분들, 리어카라도 끌고 노점이라도 하려고 애를 써도 그건 단속대상이 돼서 다 실어가고. 그 단속되는 거 보면… 자리세니 뭐니 어렵게 비집고, 단속대상 되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경우를 보고. 단속하는 쪽에는 그렇게 안 하면 단속이 안 될 수밖에. 정상적인 영업하는 사람은 또 피해를 보니까 어쩔 수 없고. 사회적인 구조 관계, 계속 악순환인데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에서 창업할 수 있는 이론상으로 어려운 것이지만 선진국들도 크게 대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만엔을 각 가정 세대마다 준다. 한번 주면 좋겠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매번 이런 게 되풀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비생산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 오히려 일하는 의욕을 상실하는, 쉽게 말해서 공공근로를 하더라도 땀 흘려서. 물론 그분들이 노약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이 있고 한 것은 본 위원이 누누이 봐서 알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괜히 의욕만 상실하고 먹고 노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냐 하는, 분명히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시는 것 있다든가 고민하는 거 있다든가. 우리 뿐 아니라 전체겠죠. 국가적인 재난이고 그러다보니까 급한 불이라도 꺼야 되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지만 사립 명문대 K대 다니는 사람이 생활고에 자살해서 밤섬에서 시신을 찾았다 뭐했다 이러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뿐이겠습니까? 명문대 다니고 좋은 머리 가지고도 단순한 생각을 해서 정말 고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것을 마음대로 자해를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윤 과장님 그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서울보증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융자를 시행하고 있는데 창업알선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술 상담이라든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경영상담을 통해서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을 서서 창업자금을 융자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인구직개척단을 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요구하는 업체와 직장을 요구하는 분들과 연계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쪽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 사업은 어려운 사람들, 즉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주관으로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올해같은 경우에 90개 직종에 약 3,232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경제가 사는 것은 부구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해 가지고 다소나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1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소득층에 맞춰도 되겠지만 미취업자라든지 실직자를 위한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착안을 두고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려울 때 어려운 부서를 맡아서 어렵게 이런 거 저런 거 기획하시고 시행하시고 애 많이 쓰시는데 본 위원이 하나 첨언해서 부탁드리겠는데 요새 서울시에서 120번 다산 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120전화하면 다 해결해 준다, 120에 전화하면 각 구청에 다 다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단체장 자기네 홍보하기 위해서, 선거하기 위해서 사전 선거가 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말 그대로 교묘하게 자기 치적을 호도하는, 그런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거, 아니 왜 120에다 합니까? 서대문구청 거면 서대문구청 어디다 해 주면 친절하게 다 대답해 주는 것을 120에 해서 다시 거기서 취합해서 또 구청으로 물어봐서 이중, 삼중. 그래놓고 서울시에서 다 해 준다고. 서울시에서 뭘 해 줍니까?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도 이런 거에서 그런 보이지 않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시민한테, 구민한테 이중 삼중의 이런 굴레를 씌워서 일하는 사람 의욕 상실하게 하는 그런 측면은 지양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어려운 속에서 본예산 돼 있는 거 삭감해서, 나올 데 없으니까 삭감이겠죠. 경비 비용 모든 걸 다 줄여서 서로 고통 분담해서 결국 예산 창출하는 것인데 그런 식의 변죽만 울리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다만 한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이런 어려움 속에 추경예산 편성돼서 좋은 표양이 있었다, 정말 이렇게 구제될 수 있고 재활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그런 표양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과가 주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신지식산업센터도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서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됐지만 요즘은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지식산업센터 일자리.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지식산업센터는 시립대학교에서는 창업보육센터라고 합니다. 시립대하고 결연을 체결해서 이티, 아이티 이런 첨단, 즉 말해서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경영상담이나 기술상담 또는 융자자금 알선이라든지 판로 개척이라든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5개 구 중에서 저희 신지식산업센터가 제일 잘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세계경제를 파탄시킨 것은 미국의 부시대통령,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 그런데 틀린 점이 뭐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부자의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정책을 쓰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없는 사람 세금으로 있는 사람을 주는 그런 정책을 쓴다 그런 뉴스를 들은 일이 있거든요. 우리 서민들이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런 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오늘도 보니까 이번 예산은 거의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 고용센터 다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거의 총괄하는 지역경제과 주무 과장으로서 이번에 추경이 어떻게 어떻게 잡혔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제 50억 예산이라고 하지만 40억 상황이고 예산을 감해서 들어갑니다. 10억이 저희 예산에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지역경제과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을 맞아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에 봄기운 가득한 3월로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 사무관리비에 대해 약 10% 정도 감 편성하였으며 토목과와 교통행정과의 응암동 르네상스 보도정비 및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추진 업무를 위해서 4억 9,3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서창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9쪽의 응암로 르네상스 보도정비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보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보조자료 5쪽입니다. 응암로 르네상스 보도정비는 당초에 보도정비만을 위해서 시비 8억 4,900만원과 구비 5억 6,800만원 등 총 14억 1,700만원으로 증액키로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금년 2월 10일에 한전 지중화 긴급회의를 개최해서 8개 구청에 대해서 지중화를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해서 우선 올해는 지중화사업을 하고 내년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한전에 예산 확보가 안 된 관계로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지중화 사업을 하고 내년에 16억 2,000만원에 대해서 한전에서 반환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예산 4억 6,700만원을 증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란에 새집 중간 정산금으로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3쪽에 보면 보상비 나간건데 4억 8,000만원 감해서 응암로 르네상스 도로에 그대로 들어간 거네. 결과적으로 보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상 안 해 놓으면, 찔끔찔끔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고 마무리를 지어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물론 완급이 아니다, 물론 검토하셔서 내년에 예산편성 하셔서 보상해 줘도 된다 하는 것은 맞겠죠. 하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주위에 있는 인근 주민들 또 관급 공사를 바라보는 다수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보상해 줄 것 빨리 해서 마무리를 해 주어야지. 그 사람들도 이주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게 나오지 이렇게 걸쳐만 놓고 관급이니까 마냥… 이게 말 그대로 이해당사자는 1년씩 늦춰지고 그러면, 그게 예산 때문에 그렇다 하면 넘어가지만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활용을 못하게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원래 보상비는 금년 말까지 시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저희들이 집행을 해볼 때 금년 상반기, 늦게는 8, 9월까지도 5억 6,000만원 정도 집행이 가능하다. 나머지 4억 8,000만원 정도는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정비 사업은 지중화까지 포함하는 사업으로 8개 구청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모델로 해서 명물거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충분하면 다른 예산을 빼서 하겠지만 다른 구청에도 이 예산을 서로 확보하려는 구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꼭 하고. 이걸 함으로써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면 나중에 의주로라든지 통일로 할 때 무조건 서울시 공사할 때 전주를 다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4억 8,000만원이 상반기 중에 집행은 못하니까 이쪽으로 돌려놓고 추경에 4억 8,000만원을 다시 받아서 나머지를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전용해서 우선 급한 대로 하고 추후에 추경에서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비비가 뭐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예비비가 있는 것은 이런 지중화사업이고 필요할 때 쓰라고 놔둔 거지. 그러면 예비비 뭐 하러 놔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본예산 잡혀있는 것을 우선 전용해서 쓰고 다시 정례회 6월 추경 있을 때 다시 반영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돌려주면 결국 원위치된다 하면 이렇게 번거로울 게 아니라 예비비 달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써야죠. 그래야지 예산 편성이 맞는 거 아니예요?

예비비는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거 같고요. 이렇게 돌려서 써도 되는데 굳이 상반기 중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예비비를 지금 건드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 파트라든지 판단해서 이걸 돌려쓰는 게 옳겠다 협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논의할 대상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요,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을 시기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지만 12월 말까지면 예산이 집행된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예산이 확보된 거 벌써 집행돼서 보상완료해서 안 되면 고시송달을 하든지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했으면 도로개설 되는 데는 아무 문제 없고 다 돼 있는 것을 이걸 보채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해서. 약자의 권익이라고 해서, 약자 권익일수록 더 보호해 주는 게 우리가 할 노릇이지 약자라고 해서 이 정도는 하반기로 넘기든 시기 조절을 해도 된다치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런 전체 과정을 모르니까 그분들이 감내를 하겠죠. 하지만 이런 거를 발굴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는 게 공직자들이 배려해 주는 측면이지. 물론 예산을 전용할 수 있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다급한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걱정해서 예비비라는 것을 예산편성 과목에 해놓고 그렇게 본예산에 해놓은 것을 뺐다 넣었다 물론 나중에는 결국 그 시점 가서 보상이 완료되면 되지 않느냐 하면 맞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시급한 것으로 해서 이걸 책정해놓고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늦춰서만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지껏 답변해 주신 거 다 옳으신 말씀인 거 알아요. 이해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나오지 않느냐. 본 위원이 여기 지역구가 아니라면 더 좀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논쟁을 하겠지만 본 위원 지역구 일이라 그러는 거 아니냐 한다면 그거 아니거든요. 서민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보상 때문에 관급공사가 10년도 보상해요. 그러면 처음에 동의한 사람은, 10년이면 물가고 뭐고 얼마나 변화가 있습니까? 그때그때 해주고나면 이 사람들도 가고 뭐 하고 다할 텐데 여기 전부 지금도 개보수도 안 되고 천막 쳐놓고 그런 실정인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편성돼서 급한 일이라 그렇게 한다치면 그러면 다음부터는 예비비 편성할 때도 예비비라는 항목을 없애든지 해야 돼요. 예산부서에서 그거는 안 된다 하면 그 예비비 없애버려야죠. 본예산에만 넣고 말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답변 드릴까요?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하고 지역구 같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지역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관계로 과장님한테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어쨌든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해놓고 갑자기, 물론 한전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경영난 문제로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전용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과장님께서 의주로나 이런 쪽에 전주 지중화할 때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거시겠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한전이 경영 악화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안 들어주면 또 무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명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뤄지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거를 당초 보상비 잡을 때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 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이런 사항이 없었다면, 8월까지 얼마 나가고 12월까지 얼마 나갈 것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각 보상이 전부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재결신청을 하고 있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가게 되면 공탁까지 가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8월, 9월까지 나갈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 지금 이 돈에서 보상 나가는 추이를 봐서는 불가하니까 그 돈을 우선 저쪽으로 돌려 쓰고 추경에 그 돈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상반기에 쓰지도 못할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선 활용 차원에서 저쪽에 쓰고 보상 나가는 추이를 봐서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상이 안 나가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내용이 아니예요. 그 돈은 그대로 금고에 있을 돈이에요. 저희들이 판단해보건대 4억 8,000만원 정도는 안 나가도 추경에 예산을 잡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한 것이지 주민들 편에 서서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 추경에 다시 반영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도 재결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일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늦춘 상황에서 하반기에 반영해서 그때 가서 계속 늦어지면 오히려 기간이 더 걸리는 거지요.

절차는 그대로 이어가고 예산만 거기에 맞춰서 확보해 주면 됩니다.

지금도 재결 신청 해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7월 정도 반영이 된다고 치면 어차피 2010년으로 넘어가서.

그건 아니고 협의만 되면 예산 반영대로 지불만 하면 됩니다. 절차는 이미 기 시행해 놓고.

7월에 확실히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때 가서 다른 거로 용두사미 돼 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속기하는데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우리 돈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건 확보를. 그건 담당과장이 모순이 되는 거지요.

그건 아니라면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건 예결위 가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주무과장님이 사업을 총괄하시면서 그 재결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민들보고 쫒아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관의 횡포지요. 재결 안 들어가게 설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해주나마나 재결할 거니까 그때 가서 뒤로 미룬다 하는 것을 미리 벌써 그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우리 주민 아닙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당사자였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재결에 들어가는 사람은 시기적으로 얼마만큼 늦어지고 또 그만큼 불합리하다는 것을 그것을 하소할 데가 없으니까 재심도 요구하고 행정소송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불복하면 이의도 하고 별짓 다 하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관에서 도시계획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보상심리 들어가면 일단 부인하고, 부인부터 하잖아요. 그만큼 불신이 쌓여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가지고 감정평가 하는데 이해당사자가 감정평가사를 붙이면 왜 올라가냐 그 얘깁니다. 우리 보상하는 거 보다, 재결하면 왜 올라가냐 그 얘기예요. 떨어져야죠. 떨어지면 당사자 입장에서도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그냥 재심만 하고 불복하고 이런 것만 아니라 아, 적당한 선이고 이러니까 나도 여기다 합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아니, 합의를 안 하고 불복하고 재심하면 올라가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왜 그걸 차단하시고. 이번에는 이 사람들 재심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반기에 가서 그때 가서 예산 확보하면 된다치면 처음부터 이거 올리지 말아야죠. 그렇게 될 거라면. 예산 필요 없는 거지. 집행해 놓으면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막연하게 늦어도 되고 당겨도 좋고 이런다면 거기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는 거죠. 주민 입장에서 보면. 다시는 그런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되풀이 되지 않고 정말 한번에 딱 종결돼가지고 주민도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 사업이고 그러니까 나도 협조해야 되겠다는 자발적인 게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불신부터 하고 우리는 피해자다 하니까 재심하고 항소하고 항의하고 다니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기적으로 조절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되지만 그게 말 그대로 순수하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벌써 전제를 깔아놓고 아,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거라면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가질의 드린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일 많으시겠지만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라가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주민들 대부분이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금액적으로 안된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한번만 올라가도 서너 달이 걸리기 때문에 끝나고 돈 지불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도 충분히 한 사항이고 원래 말씀대로 하면 12월까지 쓸 것을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놓은 거지, 추경까지 쓸 것을 잡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12월까지 갈 것은 추경에 다시 잡아도 된다, 그리고 지금 돈이 있다면 이런 행위를 안 하죠. 돈이 있다면 안 하는데 르네상스 거리라든지 이런 모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쓸 수 있는 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여기다 넣고 변환해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사업 중에 왜 하필 우리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래 본 예산에 보상비 잡아 놓은 건 12월까지 충분하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차 추경이라는 제도는 없었잖아요. 12월까지 쓸 걸로 해서 1월에 다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용이 변경이 돼가지고 돈이 없어서 우선 당겨쓰고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도 가능한 그런 예산이 4억 8,00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약간의 변환만 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부터 미리 예비비로 당겨 써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변경해서 쓰자는 내용입니다. 보상 추이를 봐가지고. 그 기간까지는 4억 8,000만원 안 써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영구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번 추경에 2,638만 1,000원을 하였습니다. 2008년까지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및 기업체 교통 수요 관리업무 추진 소요경비를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경상보조금으로 교부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경상보조금이 아닌 징수교부금으로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며, 4월 중에 교부 예정인 2008년 2차 징수교부금 3,570만원의 범위 내에서 구 자체 예산을 확보토록 서울시에 통보하였기에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수요관리 인센티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요경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2,600만원 중에 인건비 1,100만원, 일반운영비 1,540만원, 여비 50만원, 업무추진비 25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있는 거는 감 편성입니다. 감 편성 중에 불법자동차 지도관리는 방치차량 프로그램 유지관리 300만원이 작년에 잡혔었는데 올 1월부터 새올행정시스템에 방치차량 프로그램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감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일반사무관리비 10% 절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변녹진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수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액 8,328만원에서 삭감은 1개 항목에 4억 6,700원, 증액은 1개 항목에 4억 8,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 대비 7,028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과목별 계수조정결과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