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4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민원처리가 너무 지연되고 있어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건축 관련하여 강남구청에서 200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준수 촉구 공문을 조합장에게 발송했습니다. 또 2차로 2008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안내 및 도시정비법 준수, 행정지도 공문을 갑조합장에게 발송했습니다. 조합원들은 구청의 행정지도 공문대로 재건축 조합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 약 4,700명 중 3분의 2 이상인 약 3,500명의 서명을 받아 조합원의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조합경관 개정 신청서를 지난 2008년 10월에 구청에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까지도 검토 중이고 국토해양부에 질의 중이라며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2개월입니다. 2개월이 두 번이 지나가도록 아무 소식이 없고 지금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재건축 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언제 조합설립하고 언제 재건축 합니까? 인감을 떼어준 조합원들은 인감 떼어주면 당장 무엇이라도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많은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감 떼어준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으니 조합장들은 조합원들에게 변명하기가 급급합니다. 각 아파트 단지 조합장들은 구청장에 대한 불만이 대단합니다. 그 불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담당 직원이 법령을 좀 알고 업무를 파악할만 하면 타 부서로 전보 시키고 새로운 직원이 오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무파악 하려면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립니다. 이것이 비단 재건축 민원뿐만 아니라 교통, 사회복지 등 민원업무 처리하는 전 부서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재건축은 각종 규제때문에 구청에서 할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청, 국토해양부 등 구와 협의를 거치고 지시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정관 개정문제는 구청 지시대로 하였고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밤을 새우면서라도 검토하고 연구해서 법령에 맞으면 승인하여 주고 법령에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또 필요 없는 것은 필요없는 대로 조합원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해 주는 정확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하는 사업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기업인들이나 주민들이 하는 일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인사이동시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원발생 요소가 많은 부서 직원들의 인사이동은 자제하고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관 개정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에서-네.) 참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개포3동 출신 이석주의원입니다. 성백열 의장님 이하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56만 구민 여러분! 계절은 지금 봄이 왔으나 꽁꽁 얼어붙은 어려운 우리 경제와 함께 우리 지역의 민심은 “춘내불사춘”이라는 말을 예상케 합니다. 그저께 서울경찰청은 시내 250개 파출소를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5년 전에 고용비용을 줄이고 위기대처와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목표로 지구대로 통합했으나 주민불편과 치안 공백발생으로 결국 실패하고 내 이웃 파출소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본의원은 동 통폐합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무조건 부정하기 보다는 일을 처음부터 기획을 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다 더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그 실패를 사전에 조금이라도 예방키 위한 피드백 과정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발언 하겠습니다. 이왕지사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표결로 해서 8개 동이 통합된 사실은 정말 억울하지만 인정한다 해도 무책임한 투표방법, 번개치기 재상정, 우리 지역을 다른 구의원에게 살생부를 맡긴 제도 등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인감, 주민등록 떼러왔다가 고장난 발급기 걷어차고 원망하며 뒤늦게 구의원들 다시 또 원망하며 돌아가는 허탈한 주민들, 통장만 해도 90명, 주민자치위원도 50명, 직능단체장 모두 2명씩, 만날 공간도, 회의할 공간도 부족하고 서로 어색하며 분열이 되고 또 장을 서로 하겠다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만들어 버린 이 사실 또한 그들 앞에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25년간 지켜왔던 동사무소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큰 길만 해도 서너 개씩 건너야 차타고 언덕길 올라가야 인감증명 떼며 동직원도 만날 수 있고 인구도 3만7,000이요 4만6,000명씩이나 됩니다. 지난 정부규제로 꼼짝도 못하다가 이제 조만간 노후된 우리 아파트가 모두 재건축이 곧 될 텐데 용적률과 세대수 증가 또한 자명한 사실인데 주민 불편, 예산낭비 5년도 못가서 파출소 신세처럼 또 다시 분동되는 사례 걱정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2개 동에서 하던 업무를 1개 동에서 하게 되고 인구도, 면적도 2배로 늘어나면 피해는 결국 누가 봅니까? 이웃해 있던 동 공무원 구청으로 데려가면 노약자를 비롯한 어려운 이웃들과는 계속 멀어져만 가는데 최종 피해는 또 누가 봅니까? 탁상행정, 편의주의의 원조 동 통폐합, 그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에 그리도 목청높여서 본의원은 반대를 했고 우리 수 천명의 주민들은 반대서명 해 가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그리도 했건만 저는 역시 분명히 짚어주고 분명히 기록하고 넘어가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56만 구민 여러분, 주민이 그리도 싫다고 했고 통합해 봐야 구청 수만 주민을 감시하는 부서만 늘고 주민에게는 아무런 득이 없는데도 서초와 종로는 아직 하지도 않았고 다른 구들처럼 1～2개 동만 눈치껏 통합했으면 될 것인데 또 꼭 하려면 3개 동에서, 4개 동에서 3개로 해서 피해라도 좀 줄이라고 그리 애원했건만 모두 다 허사였습니다. 이는 분명히 강건너 등불이 아닙니다. 인접해 통합된 해당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과 고통을 구민 여러분께서는 역지사지 마음, 고운 마음으로 넓은 이해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통합지역 주민들의 불만섞인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주어야 하지만 서류발급기는 고장이고 상근 공무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엄청난 불편속에서도 세월은 정처없이 흘러가겠지만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구청과 함께 주민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어야 할 공동의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책과 주민원망이 쌓이기 전에 시설과 인력을 조속히 보강해서 그들의 불편사항을 없애주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베풀어 주십시오. 5년도 못가서 불편만 주고 예산만 낭비한 채 실패로 돌아간 서울경찰청 파출소를 거울삼아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밤이 깊어오면 새벽이 오고 겨울이 깊어지면 새봄이 같이 온다는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오늘의 이 위기를 참고 극복하고 우리 함께 세계 속의 꿈의 도시, 희망에 부푼 우리 강남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박남순의원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유형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 틀어주십시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것을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제4조에 BTO, BTL, BOT, BOO 등 6가지 사업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와 관련 있는 사업방식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 민간투자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BTO는 주차장 건설사업을 했습니다, 여기 앞에 BTO. 다음 BTL로 대치유수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자전거사업을 BOO로 한다고 지금 민간제안서를 받고 있으나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기 투자비 회수 현황을 보면 BTO와 BOO는 이용자의 수입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고 BTL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수입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시설임대료라는 거에는 사업비와 건설이자, 물가상승률까지 포함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 리스크는 BTO와 BOO는 민간의 수요에 따라 다소 위험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BTL은 전혀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이용요금은 BTO와 BOO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료를 받아서 수입이 되고 BTL은 조례에 근거해서 세입조치가 됩니다. 시설은 BTO와 BTL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이 되고 BOO는 준공과 동시에 사업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법적관계로는 BTO와 BTL은 운영권을 일정기간 그러니까 BTO 주차장 사업은 20년에서 25년, 28년까지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시행자가 소유권은 지자체가 갖지만 일정기간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하고 지자체에다 넘겨주는 겁니다. BOO는 운영권, 소유권을 다 사업시행자가 갖는 방식입니다. 자료화면 2번을 보여 주십시오.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BTO는 사업권을 부여를 했고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요금을 민간사업자가 받는 것입니다. BTL은 기부채납을 사업 공사를 하면 강남구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대신 이용자한테 우리가 직접 요금을 받는 것입니다. BOO는 사업권을 부여하고 소유권도 민간사업자가 갖고 이용요금도 민간사업자가 받는 이런 방법입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건설교통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강남구에서 실시한 민간투자사업인 주차장 건설이나 대치유수지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강남구가 재정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즉 BTL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BTO와 BOT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자료 5번좀 틀어주십시오. 지금 그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BTL은 어떤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 사업인가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인가 전에 한도액 승인을 맡은 거지요?

그렇지요.

211억이 들어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189억9,00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민투법 여기 민투법 보면 7조2항에 “민간투자사업의 총 한도액을 국회 의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국회에서 민간투자로 할 때 정부가 국회의 한도승인을 받는 것이지 이 한도승인은 지자체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는 한도승인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도승인은 우리가 법적승인이 없는 것을 우리가 한도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결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요. 그 다음 자료,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3번을 틀어줘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까지 그 BTL이나 BOO에서는 지금 한도승인 받은 것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예.

자료 3번 지방자치법 39조1항, 1항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1조에서 11조까지 있지요. 여기에서 보면 제2조8호를 보십시오.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투자사업은 의무부담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의무부담 즉, 채무부담 행위가 있는 사업이 있고 채무부담 행위가 없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는 것은 리스 사업 즉, BTL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BTL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네, 그럼 4번을 틀어줘 보세요. 지금 BTL은 그러니까 의무부담이고 다른 BTO나 BOO 같은 것은 지금 의무부담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재정상 의무부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정상이든 하여튼 의무부담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민간투자사업에서는 BTL이든 BOO든 BOT든 간에 그거는 민간투자사업 관련입니다. 그것은 의무부담이라고 제가 행자부에도 알아봤는데 지금 2005년도에 BTL사업을 하면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BTL 사업 관련해서 추진방법을 안내를 했는데요. 민간투자사업 관련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은 BTL, BTO, BOO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의 협약체결을 지방재정법 35조에서 채무부담 행위로 간주를 했었으나 채무부담 행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후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결과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체결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특수한 행위로서 협약 내용도 통상의 긍정적인 채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채무부담 행위가 아닌 지방자치법 39조1항 8호에 따른 의무부담 행위로 보아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공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왜냐하면 민간투자법에서 하는 실시협약은 일반적인 지방계약법이 아닌 특별법인 성격인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의무와 책임이 규정돼 있고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소송까지 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무부담이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다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해석 문제인데 일단 집행부에서는 BTO나 BOT는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법리해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좀더 우리 연구를 해 봅시다. 제가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것은 BTL이나 다 민간투자사업은 의무부담 행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자료 5번 틀어주세요. 강남구에서 추진한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이나 대치유수지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사업시행을 한 것입니까?

대치유수지 사업은 BTL사업으로서 민투법에 적용을 해서 한 겁니다.

이거 주차장이 다 민투법이지요?

예.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민간투자법의 시행령 법과 시행령 12가지 조항을 적용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민간투자법 6조, 여기 민간투자법 6조를 보십시오.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5항을 보면 “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를 보면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항은 다 적용을 했는데 왜 이 6조만은 적용을 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법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2,000억원 이상의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평가위원회가 아니고 조례에 분명히 심의위원회입니다.

강남구에서는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현재 그 심의위원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투법을 적용을 해서 여기 모든 전문가들 그러니까 기술사라든가 설계, 건축사 이런 분들을 전문가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분명히 시행령 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투자법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하라는 그런 민간투자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민자유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평가위원회는 지금 어느 조례에 규정된 평가위원회입니까? 평가위원회 라는 말이 어느 조례에 돼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강남구의 방침으로서 민자유치법을 적용해서 거기에 맞게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예, 그 전문가로 구성된 것은 맞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그 훈령에 그게 있더라고요, 평가위원회라고. 그러면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해서 새로운 명령을 정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제가 이거 뽑아봤습니다. 이 위원회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은 없고 법적근거로도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는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결정할 권한이 우리가 가져집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의 지출근거도 법과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민간투자사업은 20년 후 우리 후손에게 빚을 안겨주는 사업이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구에서 과연 민자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이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 했고 민간투자법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최소한 제정하지 않았다면 의회의 의견청취나 동의절차라도 밟았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의회의 심의도 없이 실시한 강남구의 민자사업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본의원은 이것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되돌리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참고로 6번 틀어주세요. 지난 방금 어디 다른 데서는 심의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뽑아보니까 거의 시군구, 광역시에서 민간유치 사업하는 데는 이 민간투자기본법이 다 있습니다. 여기 서울시에도 보면 민간투자사업 의회의 동의라는 것이 있지요? 의회의 동의가 있어서 사업시설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제안서를 할 때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를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고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여기 보면 보고서 제출이 9가지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서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결정을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행정국 관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건 아까 충분히 하셨지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9조에 열거주의로 돼 있어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거 10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11가지 부분에 조례로 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그 마지막 11항의 부분은 개별적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지 의회 의결이 포괄적 의결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지금 다른 시군구에서도 민간투자법에 대한 조례가 많다는 것은 그거는 확실하니까 더 연구를 하십시오.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공자전거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인 녹색도시 성장사업의 선도적 차원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서 진정 구민에게 편리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이 사업 역시 의회에는 사전 동의나 의견청취 없이 인터넷에 사업계획서가 제시된 것을 보고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의 추진방식 결정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추진방식이라는 것은 그 사업제안을 어떤 방법으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우리가 교통대책의 일환으로써 버스중앙차로라든가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어느 위원회에서 했냐고

강남구의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에 여러 차례 자문을 받아서 강남구 시책회의에서 확정을 해서 강남구 방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정발전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조례에 근거돼 있는 위원회가 아닌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도 내부적인 훈령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근거로는 지금 미약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전거 관련해서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고양시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의회 의원들하고 의견청취도 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제서 결정을 했다고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고 어떠한 그냥 방침으로만 법적근거도 미약한 이런 자문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한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우리가 도입 방침 결정을 하면서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인가를 여러 차례 논의도 했는데 이 재정투자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그 재정이 어디까지 투입될 것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파리에 갔을 때도 파리시에서도 5년간 경제성 분석을 했는데 결정을 못했고요. 그래서 파리시에서도 민자사업으로 국제입찰에 의해서 지금 순수 BOO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이것이 무엇이 정립이 안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자료 7번을 틀어주세요. 지금 민간투자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민간투자법 사업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계속 넘겨주세요, 자료. 이게 45개입니다. 민간투자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런데 여기서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은 민간투자법으로 적용이 되지만 이 45개 사업중에 자전거 관련돼서는 전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은 어떤 법적근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민투법에서 정해지고 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45개 사업 외에 임대형 사업 9개를 포함하면 총 54개 사업인데 여기는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민투법에서 금지규정이 없는 한 민자로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사업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이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본 사업을 도입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개별법이라고 하면 어떤 개별법을 말하는 거지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에 보면 제가 그 법률도 봤습니다. 거기에도 이 자전거에,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민간투자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전거 법률을 적용을 합니까?

이런 자전거에 관해서 그러니까 민투법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입니다. 그럼 이 자전거가 과연 이게 사회기반시설이냐 아니냐 이거는 논의가 됐어야 되는 거고 사회기반시설이라고 볼 수도 없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법적근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전거에 대한 정류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이걸 의무부담을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런 무인대여시스템에 대한 절차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투법을 원용해서 그 절차에 맞게끔 우리가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계획서를 봐도 분명 민투사업 BOO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중간에 가다보면 사업시행 감독, 토지, 지상물 보상 이런 것은 이것도 일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투법도 아니고 일반법도 아니고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 연구를 했는지 민간사업으로 할 때와 민투법으로 했을 때의 그 타당성 분석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전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BOO 방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누구의 토지에 시설을 할 것입니까?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시 소유의 땅

그렇지요. 우리 공유재산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공유재산 위에다 개인사업자가 설치를 해서 사업비를 받는 게 지금 가능한 것인가 이것이 의문이고요. 그러면 준공 후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든 국가가 소유하고 있든간에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용권을 허가할 수가 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지규정, 규제행정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인가, 허가, 면허 이런 부분 그 다음 부담부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나

가만 있어요. 잠깐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지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보면 공공부지의 시설물을 축조가 금지돼 있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 등 이렇게 제한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더 연구를 하시고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려는 BOO 사업과 진짜 민투법에서 말하는 BOO 사업과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보면 지금 구청에서 주장하는 BOO 방식에서는 지금 공공용지에다 사업자에게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투법에서 적용하는 BOO 사업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자본이 없을 때 민간사업자를 어떻게 구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에 이 BOO 사업을 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경북 칠곡군, 영남권 내륙 화물기지 사업 이것이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도 확인해 봤고, 경기도 용인시 중부화물터미널 사업 이게 자료 9번을 보시면 제가 이것도 용인시에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남 나주시 나주호 관광지 개발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소유주가 각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주들에게 민간사업자가 그냥 사려면 땅 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에서 이거를 이거는 기지단지로 혹은 관광단지로 할테니까 이 민간사업자에게 이거를 팔으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땅을 소유를 해서 거기 소유한 거에다 자기가 투자를 하고 자기가 운영을 해서 계속 갖는 겁니다. 이렇게 BOO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어가지고 어디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에서는 이 대행역할만 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BOO는 개인의 토지에 개인이 투자해서 개인이 운영권을 갖는 항구적인 성격인 것입니다. 거기서 제가 지금 공공투자 관리센터에서 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받았냐 다만 개인의 토지에 하는 것은 개인이 인정을 하는데 다만, 존속기간이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기반시설이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주무관청이 우선 매수권을 보유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떻게 됐을 때는 관에서 이걸 먼저 산다 이런 얘기고 사용부지 목적 제한 이것을 이 사용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투자 관리센터에서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BOO 방식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모든 토지까지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매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공용물은 BOO 사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공용물은 BOO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공공용물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계규정에 맞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BOO 사업은 Build Own Operate 라고 약자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업을 선정할 때 기간을 정해 놓고 건축물이 됐든 어떤 시설물이 됐든간에 그 소유권이 공공기관에 이관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장기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이 사업시행자한테 있다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BTL이나 BTO하고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자전거사업은 이게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입니다. 자전거 자체는 동산이지만, 이게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전자칩으로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소유권을 강남구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때는 다른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가 강남구 소유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고가 났다든가 어떤 자전거가 고장이 났다든가 했을 때에 전적으로 그 소유자가 강남구가 이것을 수리하고 보상하고 이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해서 10년 후에 그 소유주가, 우리가 지금 10년으로 공고를 했는데요 10년 후에 그 소유주가 그 물건을 철거해서 가지고 가든 다음 사업자한테 이관을 하든 그것은 그때 가서 논의될 사항이다.

자, 그때 가서 논의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0년 후에

그때 가서 한다는 것이

10년 후에, 10년 후에 이것을 한 번 설치를 하면 계속 구민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10년 후에 여기 철거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철거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그 철거는 시스템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무튼 자, 국장님, 충분히 더 연구를 하시고 저도 이것을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계획서 보면 민간투자법도 아니고 민간투자법에는 자전거사업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BOO방식도 아니고 이것이 도대체 알기 어려운, 아주 진짜 머리가 좋은 우리 국장님이나 이런 사업을 하지요 지금 도대체가 이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하시고 이 공공사업은 우리 강남구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각 구가 연계해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시범으로 마포구하고 상암지구를, 상암지구, 영등포, 여의도 이런 데를 서울시에서 50%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고 장단점을 분석한 후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표준화를 시키고 기술적인 운영방법을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여의도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우리 것 틀리고 여의도 것 틀리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으로 경기도와 서울시가 교통카드가 호환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훈을 삼아서 차분히 사업진행이 추진돼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지금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 호환문제는

됐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이미 서울시와 25개 구가 앞으로 호환문제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을 조정을 할 테고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 사업을 빨리 시행을 해서 이미 공고가 나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되게 되면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무한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만 하시지요.

이 사업은 꼭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우리 지금까지 강남구에서 시행한 민자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주차장빌딩에 관해서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청담동 주차빌딩 소송관계도 있고 청원도 많고 이런데 이것이 우리 강남구에서도 적절한 통제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책임과 의무를 같이 공유할 필요성도 느낍니다. 지금까지 의회를 배제를 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을 앞으로 우리 구청과 의회가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며 우리가 다른 구에는 지금 있는데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서 투명한 행정절차와 의회의 동의를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회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수렴과 논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물론 조례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조례가 뭐 현재로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투자법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제대로 지금 숙지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민간투자법에서는 분명히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고 했고 우리 강남구 의원들이 강남구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법적근거를 만들지 않고 하겠다는 얘기신지 이해가 안됩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것은 BTL사업, 민간투자사업은 의무부담이다.

그러니까 의무부담, 무엇을 의무부담으로 보는 것이냐에 대해서 박의원께서 그것은 좀 연구해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박의원님 질문하시는 것을 듣고 의무부담, 이 경우에 말하는 의무부담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논의를 하시지요.

네, 그러면 그것은 연구를 해보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청담동, 대치동이 주차장 건설법을 제가 다 3군데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청담동과 대치동은 사업변경을 하면서 무상사용 기간을 물론 따져서 했겠지만 8년으로 했고 8년으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청담동을. 대치동은 5년 연장해 주었습니다. 논현동은 45억에 한다고 해놓고 공사비를 148억을 했습니다. 무려 230%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373억이나 됩니다. 왜 40~50억 짜리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민자유치사업도 구청에서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한테도 물어봐야지요. 이것을 주차장특별회계가 빈터만 있으면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뭐하려고 그러냐, 나중에 주차장 건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모아놓고 왜 개인사업자한테 주느냐 이 말이에요. 특별회계에서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조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저는 조례를 제정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요 구의회에서 매년 행정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행정감사 했을 때에

충분히 여기서 논의가

감사하고 의결 받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아니 글쎄요 여기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해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 주차장 관련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구청장께서도 자전거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마음이 급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급할수록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강남구가 예산을 낭비한 사업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추진방법이 법적 근거도 미약한데 우리가 다른 사업방안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실시협약을 하기 전에도 우리 의회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의원들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무슨 뜻으로 저보고 마음이 급하다고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아니, 자전거사업을

절대 마음이 급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이것은 계속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마음이 급하지 않다는 것 그렇게 알아주시고 추진방식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우리 국장이 누누이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민투법을 준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민투법 2조에 규정된, 거기에 대통령령에는 규정이 없지만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다 받았습니다. 준용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사업방안이라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BOO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괜찮은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그러면 BOO라는 원래의 뜻하고 지금 틀리니까요 그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수서동, 세곡동, 일원1동, 일원본동, 개포2동 출신 유만희의원입니다. 항상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강남구정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또한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구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준비한 화면을 잠깐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인 강남구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에서는 가칭 강남환경자원센터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주로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설치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위치는 강남구 율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2만2,000㎡, 6,800여평 됩니다. 첫 번째 부지 1차 매입은 98년 12월달에 3,500평 정도를 매입을 했고 두 번째로는 2005년7월달에 3,300여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요 시설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센터 등이 있습니다. 총 매입규모는 9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98년 2월 첫 번째 사업대상 부지를 취득을 했고 99년 9월에 구 도시위원회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99년 10월달에 사업부지 추가취득방침을 정했고 그것은 토지의 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추가로 부지가 필요하며 또한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12월에 추가취득 및 진입도로 관리계획이 구의회로부터 승인이 됐으며 2003년 10월달에 음식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국고보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승인이 됐고 2005년 7월달 사업부지 2차 취득이 3,300평이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 7월달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이 돼서 그 당시에 건교부로부터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조건은 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하로 전부 들어가야 되며 지상은 녹지공간만 필요하고 지상 1층은 경비실만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총 승인된 면적은 5,400여평 됩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달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부로부터 직권취소결정 및 국고보조금 반환요청이 들어옵니다. 2008년 2월달에는 국고보조금이 취소됐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이 변경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강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 즉, 자원화시설을 갖다가 제외하고 그 대신에 음식물류 중간집하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해 9월달에 82억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해서 담당 과장께서 환경부를 방문해서 그 동안에 폐기물시설 건립 중단 배경을 설명하고 강남구의 자체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안을 설명하게 돼서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게 됩니다. 주민생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지금 자료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연속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근무했던 국장이나 과장, 계장, 담당 아무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직책으로 말하는 것이고 즉, 국장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고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업무에 대한 연속성과 책임성은 무한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점 감안하셔서 솔직하고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당초에 1차로 부지매입시에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부지를 선정했더라면 진입로 개설을 위한 2차 부지매입 같은 것은 필요 없었을 텐데 도로가 없는 맹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청소 기반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97년도 8월 26일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적정부지를 물색을 했는데 1차적으로 물색을 한 곳은 주민들이 사는 마을과 인근 한 그런 부지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무산이 되고 그 다음에 적정부지를 계속 물색을 하다가 현재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된 부지 내에 한 3,500평 짜리의 부지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것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농로가 물론 옆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100% 맹지는 아니지만 사업목적상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도로가 여건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3,500평을 일단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자동차 매매시장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인접할 수 있는 도로를 별도로 구입을 하기로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또 3,500평에 대한 구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도 구의회에서 별도의 진입도로를 확보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다른 것도 아니고 쓰레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부지, 또 상당히 큰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원하는 그런 진입도로 확보된 그런 부지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저희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맹지는 아니었다, 그 다음에 진입도로 확보조건으로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세곡동 출신의 강태운의원의 전 의원의 발언록을 한번 제가 한 달동안 다 뒤져서 찾아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장도 방문해 보셨는데 2대 의원께서 3,500평을 거짓으로 속아서 샀습니다. 도로도 없는 것을 삼성 중고자동차, 아마 강남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를 말하는 모양이지요, 센터가 98년 12월달이 되면 준공이 된다는 그런 예정 아래 그렇게 감언이설로 해서 그것을 사놨는데 그 땅 사놓은 것만 해도 많은데 거기다 지금 보면 1,000여평을 더 산다고 그랬고 세곡동 468번지 3 여기는 완전히 지금 다 무허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끼리 봄에도 가보셨지만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하려고 했더니...“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더 만들고 더 한다는 저의가 무엇이며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은 기회있을 때마다 세곡동에 인센티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곡동에는 단 10원짜리 해 준 적도 없어요“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절차과정에 의회의 의견청취할 때 했던 발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땅을 살 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통과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담당과장께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당시 과장께서 “우리 시설은 기존 취득부지에 대해서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위허가를 나기 위해서는 진입로 확보가 필수요건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사야 되고 그 부지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그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제출되어 있는데 그 도시계획 결정이 나면 그 사항도 건교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났을 때 우리 구에서는 토지주와 우선 협의매수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 처음부터 이런 의회에서 1차 매입할 때 2차 진입도로가 확보조건으로 승인했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절차상 주민 공람공고 기간이 있지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그때 세곡, 일원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고 그 당시에 주민의 의견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당초에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99년도 2월 11일 세곡동사무소에서 구의원, 또 주민대표 한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 의견은 그 당시에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지상에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 건물이 지상에 지어졌을 경우에 그 일조량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주위에 작물이나 농사를 짓는데 영향이 있다 해서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 그런 폐기물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복지시설도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뭐 청장님이나 아니면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세곡동 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시에 진행사항을 소수의, 아까 17사람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소수사람만 알고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무 절차만 밟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주민복지시설 쭉 말씀하셨는데 그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출했던 투융사심사 의뢰서를 제가 분석해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폐기물종합시설의 입지의 적정성, 사업대상 부지 인근의 주거시설과 이격되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발생 요인이 없다 이렇게 분석자료를 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중고매매센타에 이용하는 민원인이 하루에 수만 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코앞에 채소농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분석자료를 낸 것을 볼 때는 좀 구청에서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한 판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하여간 17사람 참석해서 주민복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민의견 관련해서는 조금 좀 보완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99년도 2월 11일날 처음 세곡동사무소에서 17명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당초 계획에 의해서 99년도 9월 7일날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찬성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입안신청을 했는데 서울시 의견이 부정형으로 되어 있다. 사다리꼴 형태로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형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당초에 진입로 부지를 매입할려고 했던 의사를 접고 현재 자동차매매시장 도시계획도로 나있는 그러니까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바로 도로하고 연접할 수 있는 그런 정형화된 사각형의 땅으로 다시 바꾸는 것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99년 12월 30일날 구의회로부터 이런 추가부지 매입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2002년 6월 27일날 재공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우리가 2001년 11월 5일과 2001년 11월 9일 2차에 걸쳐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주민의견 수렴방법은 당초에 세곡동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했던 방식이 아니라 전체 각 동사무소에서 한 50여명의 구의원, 주민대표, 일반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이 폐기물종합시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견수렴이라기 보다는 찬성을 할 것이냐 반대는 할 것이냐에 대한 찬반투표를 묻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대부분의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상당수 많은 분들이 찬성을 했고 그 찬성에 의해서 당초에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결국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구의회에 찬성의견을 내게 됩니다.

제가 또 자료 하나 뽑아놓은 것 있는데 또 읽어드릴게요.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내용, 공람기간 99년 8월 3일, 99년 8월 17일까지, 공람방법 신문공고에 세계일보, 한국경제신문에 공고를 했다.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첨 공고를 했다. 그 다음에 관할 시, 구의원님께 개별 통지를 했다. 이런 공람방법이 있고 의견제출 사항이 뭐냐 했더니 없음이라고 문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2차 부지매입 추가시에 99년 9월 7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건과 관련해서 강남구의회에서 당시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인 조복형국장께서 답변 속기록을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남구 도시경영 5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설치되는 시설은 음식물 쓰레기 전량 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음식물 하루 120톤 처리시설,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쓰레기 선별, 압축시설, 폐가전, 가구를 수리 및 전시판매하는 재활용센터, 청소년 관련 홍보시설 등 그것을 설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주민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한 청소년 관련시설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내용이 유효한지 아니면 어떤 계획변경이 있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결론적으로 유효합니다. 본 시설이 들어가고 지하에 시설이 들어가고 지상에 녹지가 조성이 될 경우에는 정해진 법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3년도 그 해에 투융자심사 보고서에 의하면 사실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해 줄 것인지 그런 주민편의에 관한 사항은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세곡동 주민들은 상당히 피해의식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에 묶여가지고 40년동안 재산권행사를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을 위한 배려하는 정책은 하나도 없고 그런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오히려 주민 편에 서서 먼저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제안을 한 다음에 이런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였는데 그것은 앞뒤가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유효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7월달에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이 났지요? 그 승인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승인조건이 시설물 전체는 지하에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지상은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하 1층, 2층에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된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상에는 관리실 용도로 한 100㎡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건교부로부터 관리계획 승인 후에 환경부에서 2007년도에 보조금 반납토록 직권취소 당할 때까지 그 기간이 한 2년정도 됩니다. 2년 이상 강남구청에서 그 건립과 관련해서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진입도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2005년도 7월달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용역을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2005년 11월부터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사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문제가 상당히 구청 입장으로서도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기물처리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지정을 해서 훼손금 부담문제를 좀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건교부로부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에 7월달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설치가 되게 되면 폐수가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이런 폐수로를 현재 탄천하수처리장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는 지시사항에 사료화시설로 이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시간도 경과가 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사료화 시설 보다는 혐기성 소화시설이 탁월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다만 혐기성 소화시설로 하되 그 다음에 지상에 있던 것을 전부 지하로 시설을 넣다 보니까 당초에 건립비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저희가 필요했습니다. 한 1,380억 정도가 필요하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저희구 입장은 1,380억에 대해서 국고를 최대한 지원을 받으려고 그런 약속을 받으려고 계속 저희는 그렇게 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 나름대로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은 안되고 또 강남구에서 추가로 또 배 정도 규모 되는 그런 금액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뭔가 좀 실행을 해라, 강남구에서. 실행을 한 다음에 그렇다면 뭐 보조를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서로 어떻게 보면 재정부담 확보에 따른 그런 옥신각신 문제 때문에

좋습니다.

결국은 환경부에서 했지요.

2년 이상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하겠다고 그런 것은 아마 음식물 처리방식을 결정했던 것으로 생각되네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라든지 폐수와 관련돼서 서울시와 협의라든지 그런 내용들인데

진입도로 관계도 있고요.

좋습니다. 진입도로는 진작부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완성을 그때 본 거죠.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우 중요한 기간을 훼손부담금이라는 것이 그린벨트가 훼손부담금법이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폐수에 관한 사업,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사업은 98년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부지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2006년 8월달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총 사업비 아마 1,380억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걸 사업비에서 조정요구서를 갖다가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2006년 8월이면 아마 구청장께서 2006년 7월 1일날 선출돼서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아마 한 달 있다가 조금 지난 다음에 서울시에 조정요구서를 보냈나 봐요. 그런 과정, 과정들이 보면 매우 아쉽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 승인한 뒤 1년 뒤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2006년 8월달에 여러 번 수정하다가 또 세 번째 건립변경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또 2년이 지난 다음에 2008년 3월달에 작년이죠. 또 4차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모든 규모를 반으로 줄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과정을 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하신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과정을 면밀히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죽 검토해 보면 결국은 이 업무 담당자들이 이 업무를 해태를 했구나 라고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진입도로도 진작부터 2년 전에 했던 것이고 그린벨트 훼손부담금도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폐수에 관한 것도 진작부터 진행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진행시킨 일이 별로 없다, 나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그 당시에 일은 안했지만 아마 그 당시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좀 서운하게 생각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 무엇을 했는가 다 한번 따져봤더니

아니 그 동안에 무슨 국토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또 서울시의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절차가 그대로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쳐서 승인을 받았고

국장님 알았는데 제일 중요한 건교부로부터 관리계획 최종 승인이 나서 그 다음부터 탄력성 있게 일을 붙여서 해야 되는데 그 2년 동안 즉 어떻게 환경부로부터 이 사업, 더 이상 당신들 직권취소 당해 가지고 반납할 정도면 그렇게까지 벌어졌나, 그것을 내가 따져보면 진짜 2년동안 그런 환경부로부터 그런 거 받을 때까지 뭐 했는가를 내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 결론이

그건 분명히 구청만 고민을 한 것이 아니고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7월달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자원화시설 할 것인가, 그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자문도 거치고 여기에 일일히 제가 표현을 안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 자문도 얻고 또 해외사례도 조사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료화 방식에서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이것은 바꿔야 된다는 결론을 맺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는 시각차가 있으니까 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규칙 제6조 재심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투자심사가 끝난 후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들은 타당성 요구해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맨 먼저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는 642억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1,380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재심사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심사받고 나서 3년 이상이 사업을 못했다라고 했을 때 다시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당초에 투융자 심사를 받고 나서 50%가 사업비가 진행됐다, 그럴 때는 다시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몇 번 받았죠?

두 번 했습니다. 당초 642억원에 대한 것은 2003년도 10월달에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몇 년도에 받았죠?

재무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2006년도 8월달에 서울시에 심사분석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행안부 심사를 거쳐 가지고 승인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안부 승인이 났는데 그걸 환경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이죠.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2003년도에 맨 먼저 받았고 2006년도에 받았고 하여간 다시 저한테는 2003년 6월달에 한 번밖에 안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2006년 또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직접 확인할테니까 자료 한번 주시죠.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년이 지났으니까 또 받을 즈음 됐네요?

아니 지금 추진을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심사 규정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뎐 환경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언제쯤 받아서 그 국고보조사업이 직권취소된 결정적인 사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언제 받았죠?

국고보조금 저희가 2004년도에

몇 월달쯤요?

2004년도에 국고 29억, 약 29억, 그 다음에 시비 6억, 2005년도에 국고 35억, 시비 10억 해서 전부 82억을 저희가

2004년부터 받기 시작했네요? 그러니까.

예, 2004년도, 2005년도에 국시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직권취소된 결정적 사유가 뭡니까?

그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료화 방식에서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바꾸고 또 지상에 있던 시설을 지하에 넣도록 설계가 바뀜에 따라서 공사비가 한 배 가량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배 가량 증액된 거에 대해서 2006년도에 물론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걸 환경부에서 인정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 1,380억 중에서 당초 환경부 지침대로 국고를 저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걸 환경부에 요청을 계속 했고 환경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아까 지상에서 지하로 그 말씀은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국토부로부터 승인날 때 승인조건이 2005년도부터 그게 해야 되기 때문에 2005년부터 그게 이루어질 사업이었어요. 그래 2004년부터 국고보조를 받았으면 2005년도 7월달에 국토부로부터 지하로 다 집어넣어라, 그랬으면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간 사항이지 나중에 발생한 사실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사료화시설에서 혐기성 그걸로 바뀌면서 혐기성 소화시설로 하려먼 공법자체가 지하2층에서 지상4층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세곡동 현재 부지가 암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토목공사비가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대폭 증액이 된 겁니다.

또 질의 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이 취소되고 나서 2008년 2월달에 폐기물 아까 말씀드렸던 처리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크게 수정이 있습니다. 그 수정내용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음실물 처리시설을 안하고 그 대신에 음식물을 모아두는 중간집하장으로 변경을 하고 나서 그때 9월달에 국고보조 82억을 반납하게 됩니다. 마침 그 당시에 새로운 담당과장께서 부임하고 나서 보조금 반납 한 달 후에 우리 강남구 자체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다시 설치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환경부를 방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로부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 2009년도에 건립이 필요한 기본설계비 7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의회에서 물론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더라도 국고보조금 반납까지 하면서 다시 한 달만에 다시 음식물 쓰레기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누가 과정을 보더라도 조금 민망스럽기도 한데 이것을 다시 음식물 처리시설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청소과장이 새로 와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자원화 시설이 이게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국시비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반면에 주민들은 또 혐오를 하는 시설이고 그래서 일단은 아마 자원화시설을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고 또 환경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아마 실무적으로 일단 확인을 한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방에 있는 현재 시설들을 동남권 유통단지 개관과 더불어 도로가 나야 되니까 그 시설이 어쩔 수 없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임시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청소과장이 세곡동 현장에 가서 몇 번 구의원님들한테도 주민설명회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만나 설명을 했는데 아마 그런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음식물 중간집하장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런 장단점이 있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장단점이 있다, 이런 것을 아마 방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좀 오해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환경부에 가서 실무적으로 확인차원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9년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건립하겠다고 기본설계비를 7억5,000만원을 편성하는 사업설명서에 보면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사전에 주민들하고나 저희들한테도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강남구에 음식물쓰레기가 한 230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70톤은 개인업자가 위탁처리하고 있고 60톤은 지금 이미 강동구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강남구에서도 이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노력이 별로 안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타구의 여러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매우 자구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감량화 노력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잔반쓰레기 안버리기도 그게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정책의 일환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화를 시도를 하다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중단했는데 아마 그것도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계기가 된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어쨌든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정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음식물 처리시설 건립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근본적으로 아까 보건소에서 하는 음식물 줄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일시적인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해서 대안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세곡동 주민들께서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잘 경청하시다시피 강남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한 너무 일관성 없이 왔다갔다 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도 어떤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현재까지 본 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사실대로 상세하게 주민여러분들께 설명하고 나서 본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유의원님하고 우리 담당국장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동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됐고 또 이런 과정에서 일관성이 없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추진경위에 대해서 언제든지 주민들과 이게 설명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있고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인근 송파구는 남의 옆에 구를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는 여러 가지 혐오시설, 기피시설 예를 들어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시설도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송파구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송파구의 쓰레기를 우리 강남구 쓰레기 소각장에서 지금 소각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음식물 쓰레기 정도는 거기다가 송파구에 설치해서 우리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그런 교차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하고 송파구청장께 우리 56만 강남구민을 대표해서 구청장께서 강력하게 한번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송파구에서는 금년 9월 준공예정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송파구청장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구청장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속기사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원고에서 압축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원고를 참조해서 속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지역구의원 김선희의원입니다. 2009년 새해를 맞이하여 녹색혁명은 전 세계의 이슈화가 되어 있으며 때를 맞추어 강남구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자치가 행하여야 되는 행정방향을 잡기 위하여 1월에 환경세미나를 환경부와 강남구청의 후원으로 개최하는 진지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환경은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이며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할 중요한 단어입니다. 2009년 처음 구정질문에서 환경에 관한 사항을 짚어 보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덮는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요? “학교운동장 조성 다양화 1000 프로젝트”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00～300개 교에 교당 5억원을 지원하여 천연잔디, 인조잔디, 우레탄 다목적구장 등 학교가 희망하는 형태의 모델로 1,000개교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 2006년～2010년 기간 동안 총 443개교에 1,77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5개년 계획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성 형태를 다양화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수요자 중심에 맞춘 선진화 운동장을 만든다는 목표이나 현 시점에서는 인조잔디 관리 등에서 가장 현실적 선택이라고 맨땅 운동장의 대안으로 인조잔디가 제기되면서 학교운동장 조성 다양화 1000 프로젝트 공청회에서 천연잔디, 우레탄 등의 대안도 있음에도 마치 관련 부처에서는 인조잔디가 최선인 것처럼 내용이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조잔디를 꼽는 고무칩이 폐타이어 등을 사용해 납과 카드늄 등 중금속 중독 우려까지 제기 됐던 만큼 안전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있습니다. 나이들어 돌아보는 학교 운동장은 형편없이 작은 규모이며 시설이라고는 철봉 몇 개, 구령대, 수돗가와 아름드리 나무 몇 그루가 전부이며 모래, 흙먼지 풀풀 날리는 그때는 이 세상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추억을 떠올리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어린이들은 여러 동료의원들과 행정을 입안하시는 구청 관계자들은 어떠한 공간에서 사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강남의 도심에 태어나서 자라는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삶의 터전을 한 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주거환경이라고는 시멘트로 둘러싸여 있는 온기없는 아파트 도시, 놀이터는 위생에 안좋고 흙을 만져 지져분해 진다고 우레탄블럭으로 만들어진 놀이터, 어린이집은 실내의 좁은 공간에서 자라는 어린이, 초·중등학교 운동장은 학교의 추진사업으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업에 찌들려 쉼도 바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꿈나무들, 쉼이란 몇 시간의 인터넷 게임, 이러한 인조의 세계에서 커나가는 어린들의 인성은 어떠한가요. 요즘 문제가 되는 청소년 폭력, 위 아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위계질서와 물질만능주의의 사고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상급학교와 좋은 대학가기 위한 노력만 하는 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은 어떠한가요. 또한 예전과 달리 아토피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현시대에 사는 우리의 환경은 친환경적인지 인공적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구정질문 시 우레탄으로 덮는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를 남겨 주시길 바랐습니다. 인조잔디에 어떤 유해 성분이 있는지를 따지기 이전에 상식적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환경이 더 유익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심은 이미 콘크리트와 고무,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지가 오래입니다. 그나마 흙이 살아 있는 공간은 학교 운동장 정도였습니다. 그 공간마저 인조잔디로 뒤덮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대로 인조잔디 조성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일요일날 배낭 메고 산에 올라야 흙을 구경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조잔디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조 잔디의 유해성 제기는 과천의 문원초등학교에서 2008년 7월 16일, 과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육아협동조합은 문원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반대하는 합동기자회견을 열었고 제주도에서는 교육과학부가 학교 인조잔디구장 발암물질 검사결과 43개에서 뇌손상을 일으키는 성분들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프랑스에서는 축구장 인조잔디를 다 걷어내고 처리하지 못해 아프리카로 수출하고 있다며 제주시를 비판하였습니다. 안양, 경기도 소재 학교 중에서는 납 성분 검출 상위 10위권 이내에 포함된 학교는 4개교나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안양시 교육청에서 실시설계한 인조잔디 구장에서 세 가지 이상의 중금속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인 PAHs가 검출되었습니다. USA TODAY 2008년 5월 7일자에 의하면 뉴저지 보건 담당자는 잔디섬유에 색상을 내는 안료에서 납이 검출되었다고 말하며 아이들과 운동선수들은 납이 있는 잔디섬유를 흡입하고 삼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08년 9월 4일자 모 경제에서 모 회사가 개발한 필드그라스에서 잔디의 초록색을 내는데 국내 처음으로 중금속이 들어 있지 않은 안료를 사용했다 하는데 그전까지는 중금속이 있는 안료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며 인조잔디에 사용된 안료가 안심의 대상이 못됩니다. 인조잔디는 정기적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8년인 잔디수명이 짧아지고, 1년에 2회 정도 잔디파일 세우기, 청소, 고무분말 충전, 교체 등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학교 관리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인조잔디의 문제점에서는 대기온도 32도일 때 아스팔트 온도 43도, 풀밭 24도, 모래 37도, 인조잔디 60도가 나타납니다. 인조잔디 표면온도 50도 이상에서 10분 이상 경과하면 화상을 입으므로 49도 이하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영향에서 인조잔디 충진재로 사용되는 폐타이어 고무칩이 옷, 신발에 묻어 여러 곳으로 확산이 쉽고 세탁을 하여도 주머니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잔디자원센타(Turfgrass Resource Center)에서 펴낸 보고서에 의하면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에 대한 진실에 따르면 충진재로 사용되는 재생고무는 알루미늄, 카드늄, 크롬, 구리, 철, 마그네슘, 망간, 몰리브덴, 셀레늄, 황, 아연 등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인조잔디구장은 사용할수록 구성물질이 점점 작은 입자로 부서지고 호흡을 통하여 쉽게 폐로 이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폐타이어 입자에 노출될 경우 돌연변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며 해로운 박테리아 MRSA(내항생물질 박테리아)는 피부의 경미한 타박상이나 자상에서 시작해 심장, 폐, 중추신경계로 빠르게 퍼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조잔디의 피해로는 서울의 모 학교에서 두통과 호흡기질환 피해보도가 나왔으며 2006년, 2007년 인조잔디 조성된 학교의 실상을 보면 인조잔디의 섬유화가 많이 진행되었으며 고무분말도 부서져서 숯처럼 드러나 있고 입과 신발, 옷에 많이 묻어나 아이들의 호흡기로 흡입되고 피부접촉도 증가되면서 유해물질 기준치 이하의 고무분말이지만 자주 접촉하는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의 인조잔디 행정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20일 뉴스 등 각 매개체에서 거론한 인조잔디의 유해성 보도를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또한 구청에서 주장하시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하였는데 구청에서는 100% 건강 등을 보장하실 수 있는지, 현재 시공하고 있는 제품의 화학물질 검사는 이루어졌는지? 셋째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 후 학생과 교육장에게 여론은 들어보았는지? 넷째 강남구에서 혹시 화학물질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일은 없었는지? 다섯째 시공을 하려는 학교에 장점 및 단점 특히 유해성에 대하여 알려주고 사업은 하고 있는지? 여섯째 천연잔디, 인조잔디의 조성 설치 시 초기설치 비용과 관리비용은 어떠한지, 내구연한으로 끝난 인조잔디 처리비용을 비교 검토는 하셨는지? 일곱 번째 천연잔디로 운동장을 설치 시 인조잔디와의 비용 또는 내구연한 등 비교 검토 한 후 만약 장점이 많게 나타난다면 천연잔디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여덟 번째 강남구가 인조잔디 설치학교의 관리 및 유지보수의 비용은 어떠하며, 기간은 어떻게 관리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은 결코 획일성을 허용하지 않고,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생명력을 이어온 것입니다. 흙먼지 휘날리는 운동장을 인공의 물질로 도포하려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할 때 아이들의 기대는 보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예전에 하천살리기 사업을 시도할 때 시멘트로 직선의 하천을 만들다 요사이 친환경 자연하천 생태계를 만든다고 인위적인 시멘트를 걷어내고 자연적 시도를 하는 것과 경북 김천, 상주지역에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곳곳이 2007년 5월 중순 산책로를 체력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탄성고무로 교체 후, 인근 가로수가 말라 죽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김천시에서는 포장에 쓰인 탄성고무 등에서 나온 유해물질과 다른 유해물질이 결합되면서 우레탄과 바이러스의 복합적 영향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을 거울삼아 유행을 쫒기보다는 인간이 살기위한 최적의 환경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생태계대로 살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모래놀이와 자연에서의 놀이는 어린이 상상력과 정서발달과 또래와의 상호 교감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며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인조잔디 구장이 존재하여야만 하는 현실은 인정하나 앞서가는 강남, 친환경을 유도해 나가는 강남에서 우리의 꿈나무들의 건강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관리가 어렵다고 천연잔디를 외면하지 마시고 관리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로 생각을 하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음을 생각하시어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표어에 맞게 자연이 좋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첨부자료는 인조잔디의 문제점의 자료이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준비된 PPT자료를 보면서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비교를 하겠습니다. 다음 거 틀어주세요. 지금 조성동향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각 전국 구에 1,000교에다 한다는 내용입니다. 목표량이 1,000개입니다. 다음 이것이 2009년도에 200개교, 2010년에 200개교, 2011년에 300개교, 2012년에 15개교 이렇게 나타난 자료입니다. 그 다음이요. 문제점과 그 언론에 대한 시민단체에 나온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 번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연잔디 운동장의 필요성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공간을 제공하고, 정체성 안정과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에게는 수준 높은 생활체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천연잔디와 인조잔디를 이렇게 보시면서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는데요. 마이크 좀 하나 주시겠어요. 저기가 안 보여가지고. 천연잔디와 인조잔디 비교를 보면 천연잔디의 장점은 친환경적이고 자연소재를 갖고 있고 학생정신건강에 기여되며 잔디의 완충기능으로 학생보호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나 있으며 환경적, 생태적 자정효과가 높고 미기후 조절 및 산소공급, 토양오염 및 침식방지, 소음완화, 먼지발생 감소 또 평상시 관리가 전면 교체 불필요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에서는 관리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연중 사용가능 횟수가 천연잔디에 비해서 많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음, 단점에서는 천연잔디가 계속적인 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된다고 나타나고 고가의 관리장비가 필요하고 운동장 사용량이 제한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인조잔디의 단점은 인공소재로 환경적인 기대효과가 전무하고 인조잔디 소재 및 충전재 모두 인체에 해가 된다고 나타나 있고요. 부분 보수가 어려워서 4년이나 6년 주기로 전면 교체가 필요하면서 부상위험이 높아가지고 찰과상, 화상, 골절 등이 나타나면서 하절기 표면온도가 상승되면 대기온도의 2배 이상으로서 사용불가 또 열섬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온도 관리를 위한 잦은 관수가 필요하고 잦은 관수로 해서 이끼 발생 및 유해 박테리아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천연잔디 운동장과 인조잔디 운동장을 비교해 보면 앞서서 얘기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 조성의 비율에는 32억원이 들고 그 다음에 인조잔디는 3억2,000만원, 그 다음에 3억7,600만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에서는 수명은 약 15년에서 20년 그러나 20% 개보수 비용이 필요하나 인조잔디는 5년에서 7년 그거는 50%에서 80%의 개보수 비용이 필요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사용 비율은 연중 10개월에서 200게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인조잔디는 10개월에서 500게임을 할 수 있는 또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관리비용이 3,500만원 그 다음에는 600만원이 나왔는데 5년 이후의 유지관리는 3,500만원 그 다음에 6,000만원이라는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천연잔디, 인조잔디는 앞서서 말씀했던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조성시공을 보면 천연잔디는 우선 모래를 포설해 가지고 우리어린 아이들이 여기에서 뛰어놀 때 무릎이나 관절에 이상은 없지만 인조잔디에 있어서는 그 지면을 다짐을 95% 하고 그 다음에 인조잔디를 포설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에서 많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관리유지를 보면 천연잔디는 반영구적이나 인조잔디는 5년이나 7년 후 교체공사가 필요하고 관리비용에서는 연간 3,000만원, 3,500만원 또 인조잔디는 600만원에서 1,500만원이라는 이 차이는 좀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방안에서 그 지역적 사회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천연잔디 운동장에서 자연의 내음을 맡을 수 있는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것으로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 채수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남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세 분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두 분 의원께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셨고 마지막으로 김선희의원께서 일괄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김선희의원님께서 인조잔디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빠진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보완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김의원님 질문중에 천연잔디로 운동장을 설치시 인조잔디와 비용, 내구연한 등을 비교해서 장점이 많게 천연잔디가 나오면 강남구에서 천연잔디 운동장을 만들 의향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물론 있습니다. 제가 2006년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천연잔디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후에도 여러 차례 2～3차례 시도를 하고 또 인조잔디와 천연잔디 구장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천연잔디를 하겠다고 그러면 바꿔달라고 그래요. 인조잔디로 해 달라고 여러 가지 관리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현재로서는 지금 천연잔디가 여러 가지 유지관리하는데 기능도 많이 향상됐다고 그러고 또 품종도 잔디의 품종도 개량됐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개 학교에 잔디구장을 시공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를 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잔디구장, 천연잔디 구장에 대해서 학교측에서 동의를 해 준다면 천연잔디구장으로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008년 12월 20일 뉴스매체에서 거론한 인조잔디 유해성 보도는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신문에도 난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구청에서는 지금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어디다 하냐면 전문검사기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화학물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납, 카드뮴, 수은, 유가크롬 이런 거지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구초등학교가 2003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신구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2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지만 2년이 도래하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설치 후에 학생과 학교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2007년 12월에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상대로 약 2,4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82.2%가 만족하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아주시고요. 아직까지 이 화학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한 이러한 사례를 아직 접수를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또 학생이나 주민들이 병원에 갔다는 보고도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을 하려는 학교에 시공 전에 학교선생님이라든지 학생,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합니다. 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4개 인증기관에서 시험연구기관에서 인증된 제품을 놓고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의원께서 천연잔디, 인조잔디 조성 설치에 초기설치비용, 관리비용,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끝났을 적에 처리비용을 검토했느냐 그러시는데 저희는 이것을 늘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조잔디 설치 학교의 관리와 유지보수 비용은 학교장 책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교장 재량입니다. 학교운동장 관리규칙이 교육부에서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고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시간당 한 5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유지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별도로 이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잔디구장을 하는 이유는, 잔디구장을 하는 이유는 일반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면 여러분들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공튀기는 거나 이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잘 안돼 가지고 축구가 발전을 안 한다. 지난 몇 년 전에 월드컵을 한 이후에 잔디구장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고 그런데 천연잔디구장은 아까 의원님께서 분석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가 손쉽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또 인조잔디가 여러 가지로 인체에 유해하다는 그러한 비판 여론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구에서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제 개인 생각은 인조잔디 구장보다는 천연잔디 구장으로 하겠다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저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주영길입니다. 김선희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그 빠진 부분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다 답변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이 잔디 포설사업은 사실은 교과부에 학교운동장 운영 관리지침에 의해서 우리구청 즉 지방자치단체와 국비, 시비, 지방비를 합쳐가지고 시설을 해 주고 관리는 학교 교장선생님, 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이라든지 유해성이라든지 또는 설치시에 잔디의 선택에 절차상 투명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6개 학교에 운동장이 설치돼 있고요. 신구초등학교, 언북, 청담중학교, 언주중학교, 수도공고, 중동고등학교 돼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PPT로 보여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에는 개원중학교, 역삼중학교, 대치초등학교, 신사중학교 4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문제가요 지금 환경단체나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2007년 4월달에 인조잔디 충전재에 대한 안전기준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제조하는 각 제조업체에서 이미 이 기준에 맞추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 4월 이후에 인조잔디가 포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이 기준치에 저촉되는 것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안전검사 방법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히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할 때 만족도라든지 사전에 유해성 여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 상대로 다 직접 설명을 드립니다. 이 인조잔디 제조회사에서 그 제조회사에서 지식경제부로부터 인증받은 합격받은 그 내역을 복사를 해 가지고 알려드리고 중금속에 그 기준 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설명을 해 가지고 학부형들이나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이 실제 인조잔디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현재 국가에서 기준 이하의 생산된 제품에서 그 제품을 설치하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현재의 기준에 의해서 최대한 안전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A/S 서비스가 문제인데 아까 우리가 공사에 일반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일반예산 회계법이나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을 해 가지고 2년 정도,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구초등학교는 했습니다. 하니까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도 금년에 아마 별도로 이런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의 장단점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되겠는데요. 저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의 장단점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비용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유해성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 유해성에 관한 문제는 지금 중점적으로 인조잔디에 대한 화학물질로 인한 유해성을 집중적으로 지금 언론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기술의 개발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인조잔디도 굉장히 즉, 유해성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에서도 인조잔디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천연잔디가 우리가 국민정서상 좋다. 인조잔디가 나쁘다. 이런 거는 거의 우리 여론조사를 하면 전국민들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천연잔디가 좋다는 것을. 그러나 사용목적이나 사용시기나 사용빈도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각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행정가나 일반 주민들이 이런 것이 좋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문기관의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최대한 많이 적용을 해 가지고 안전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선택은 인조잔디를 할 거냐, 천연잔디를 할 거냐 이런 최종선택은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교과부 정부하고 또 이것을 이용하는 학부형들하고 학생들하고의 의견을 가장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시에 말씀드린 대로 될 수 있으면 현재까지는 환경적으로 좋다고 판단되고 있는 천연잔디 구장을 많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냥 인조잔디가 막연하게 나쁘다 천연잔디가 좋다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에 중부 이북지방의 연평균 기온으로 볼 때 지금 중부 이북지방에는 잔디를 천연잔디를 설치를 해 놓으면 실제로 우리가 천연잔디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5개월 밖에 안됩니다. 5월, 6월, 7월, 8월, 9월 밖에 안됩니다. 그때만 천연잔디에서 이익을 누리는 것이고 나머지 7개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은 천연잔디로써의 이익을 누릴 수 없는 지역적인 계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디가 말라붙어 버리면 말라가지고 가루가 일어나고 거기 밑에 퇴비가 주어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잔디에서 발생되는 벌레라든지 잔디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천연잔디만 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되고요. 앞으로 천연잔디도 아까 청장님께서 일부 답변하신대로 천연잔디도 기술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품종개량을 해서 지반조성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술개발 또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구청에서는 어떤 방식을 하든지 간에 그 이용자들이 원하는 방식을 우선시 하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안전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걸로 인한 피해나 그런 것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