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석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 그리고 김기래 부의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의 설명에 앞서서 저희 추경 관련 기획재정국 과장과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 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성삼 관광공보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병한 기획팀장입니다.

팀장은 이따 과장들한테 소개하라고 그러세요.

그럴까요? 우리 기획재정국 예산은 기정예산 280억 1239만 4000원에서 166억 3403만 원이 감소한 113억 77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한 사유로는 예비비 199억 1557만 9000원 중 173억 335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검토하셔서 200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타 국장님들은 나가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 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김기래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병한 기획팀장입니다. 박종영 예산팀장입니다. 정영철 혁신평가팀장입니다. 한수경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이재승 대외교류팀장입니다. 이종훈 국 서무주임도 함께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 179쪽과 설명서 2쪽 구정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조사인 연구용역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민의 욕구 및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구정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1999년도부터 2005년까지 매년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오다가 2006년도 예산편성 시 격년으로 실시하자는 구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2007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구정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은 구민 무작위 추출하여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일대일 대면 면접조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9페이지와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몽골 바이양갈구 중구의 거리가로등 보수사업입니다. 추경목적은 몽골 울란바트로시 바이양갈구와 99년도부터 우호교류협정체결에 따라 상호방문 등으로 우호협력을 다져왔으며, 2004년도에는 중구의 거리 내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서울의 중구를 알리게 된 지 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로등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가로등이 부점등되고, 안전기 등, 부품이 망가지는 등 수명초과 등으로 가로등을 보수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계속 방치될 경우 국제적으로 중구의 이미지가 손상될 염려가 있어 예산을 책정하여 보수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2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9페이지와 설명서 5쪽에 있는 동국대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동국대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중구 장학금지급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중구청과 동국대학교간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10년간 계속된 사업으로 동국대 우수학생 연 20명을 대상으로 1학기분 등록금의 5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 원으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예산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단비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 속에서 얼었던 국민들의 가슴을 녹이고 따스하게 적셔주셨듯이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 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세 가지밖에 안 되네?

예.

그 몽골, 우리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몽골 중구의 거리 가로등 보수사업은, 이건 토목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토목에서 평상시에 만날 올려갖고 하는 거 아니냐고.

예, 예. 그런,

그런데 왜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아니, 저희가 우호교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발주는 거기서,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거리가 몽골에 있다는 거는 처음 봤네,

나도 처음 듣는데 어디가 있어요?

울란바트, 저희가 하고 있는,

어디가 있다고 하면 알아요?

바이양갈구 내에 거기 센트럴 그,

아, 우리 중구에 가있는 것이 아니고 몽골에 가있다고?

예. 몽골에 중구의 거기라고 아예 간판을 딱 해 가지고,

누가 가서 공사를 해?

예?

거기 가서 누가 가서 공사를 하는가?

토목과, 저희가 가서 합니다, 토목과가.

아, 우리가 직원이 거기로,

예, 예. 저희가 자재를 여기서 다 구입해다가 산지에 가서 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면 (동시발언) 사진이라도 찍어와 가지고 거리 여기서 해서 예산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동시발언) 그럼 우리 위원들을 모시고 가봐야지 자매,

몽골 맨날 나갔었잖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럼 나갈 때 예산, (동시발언) 사진을 찍어 와서 위원장이 어딘지 모른다니까 사진 찍어서 붙여줘야 예산이,

(동시발언) 사진은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이 어딘지 모르면서 자꾸 물어보니까 사진 찍어놔야 어딘지 알거 아니야.

나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그리고 제가 먼저 하나 좀 묻겠습니다. 구정발전 방안 의견조사가 이게 작년에, 뭐 재작년에 했다는 얘기지요?

예, 2007년도에 했습니다.

여론조사결과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희 서식자료 한,

리서치 돌린 건가요?

일대일 대면조사입니다.

대면요?

예, 예.

1000명을 대상으로?

예, 예.

대면해서 대체적으로 뭐 구민, 정책에 대해 물어봤나요?

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 200가지에 대해서 대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면조사를 하면 이 사람들을 저기, 부르면 일당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 비용,

정식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계약을 합니다. 일단은 용역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업체가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면 업체가 들어오면 어떤 사람들을 쓰겠다 이런 관계까지 해 가지고 업체가 그 사람들을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업체가 직접 나가서,

업체가 선출을 해도 우리 중민이 지역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거리 창출을 지금 정부가,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구도, 중구청도 일거리창출을 중구민을 뽑아가지고서,

예, 예.

업체는 타 구 사람이 하더라도,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중구 사람이 하면 더 좋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중구민을 선정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란 말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대면면접 이거는,

일거리 창출이니까 지금, 이런 건 만들어서,

동국대 장학금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충무아트홀을 그 기금으로 해 놔가지고서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금 1억 6000이 이제, 이제는 지급이 저기 종결이 됐지요, 위탁계약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예.

종결됐는데 동국대 장학기금이 아트홀 수익금에서 기금이 1억 6000여 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본예산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좀 일원화시켜서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그쪽에는, 문화체육과쪽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봐서 묶어버리던가 이런 방법이 있는 건데 1억 6000이 남아있어요, 지금에 장학기금이.

일단은 그,

그 돈으로 매 분기 내지 매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억 6000이 남아 있으면 지금 몇 년 꽤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저번에 삭감된 건데, 이게.

그거는 그것대로 있고 또 이거는 이것대로 해서 저번 본예산 때 우리 동료위원들 간의 언쟁이 있어갖고 통과되려다가 그것이 안 되었거든요, 지금 이것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부의장님께서, 일단은 그것은 장기적으로요 좋으신 말씀이니까,

내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야, 내가 이거를. 그런데,

반대해 놓고 지금 가만히, 내가 발언하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진짜.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있지만. 그 부분에 지금 동국대에 1억 6000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다른 부분에, 다른 데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장학금이 충분한데 또 3200을 지급하냐. 뭐 내년에 지급하더라도 올해 일단 쉬자, 이런 개념이 적용된 거거든요, 반영이 된거거든.

저희가 9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지급해 와도 금년도에 저기 1억 6000 돼 있으니까 내년, 금년도에 쉬어도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문화체육과장한테 빨리 물어보세요. (동시발언) 그래 가지고 설명 한번 하세요.

(동시발언)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개인적으로 또 부의장님한테 양해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아가지고서,

3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1억 6000, 1억 그 기금으로 충분히 이것까지 소화할 수 있단 말이야. 소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어떤 고려해가지고 3200이 아닌 뭐 6000만 원을 해도 다른 패턴으로 좀 적용이 되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그거를 일단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일단 여기서 기금적립이, 일단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 중단됐으니까 차라리 금년부터 위탁이 끝나고 했으니까 금년부터 3200만 원을 주자, 이렇게 이런 얘기는 될 수가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반면에 그 주장하지만 해마다 주는 표는 나지만 그 부분이 1억 6000에 이익창출된 것을 계속 동시에 적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용이 되는 거라고, 이제.

예.

거기에 20명 주고, 거기에 또 주고. 많이 주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많이 주면 좋겠지요, 물론. 그런데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이제는 매년 적으로 중구청에서 발생하는 것이겠지만 그 이전에는 기금으로 몇 년간, 3년간 적립한 1억 6000을 가지고 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로 인해서 적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 동국대에서.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자는 의견은 동의하시는데 방법상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 저희들도 알아보고 다시 부의장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혜경 위원님.

그거 주시고, 그 설치에 4년이, 아까 5년이 됐다고 그랬는데 4년이 됐네?

4년이요, 예. 4년, 4년.

이 가로등 제품이 뭔지 몰라도 내구연수가 몇 년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구 같은데, 우리나라에 놔두면 환경이 좋아서 그렇지만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볼트(V)가 다 빠졌대요. 볼트(V)를 다 빼가버리고, 안정기 같은 것도 빼가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4년 전에 설치할 때 한국 거 갖다가 설치했어요?

예, 한국 거예요. 우리 중구, 하여튼 중구의 거리에 있는 걸 그대로 거기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 12월에 방문할 때는 단순한 교류목적이었나요, 몇 주년 기념으로?

예, 예.

초청받아 간 거예요?

예.

일주일 갔다 왔지요?

좀 생소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전혀 안 나오던 게 나왔네.

바이양갈구가 참고로 저희가 울란바트르시에서 중구하고 비슷하게 중앙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 명동이나 이런 곳에 중구의 거리가 있습니다. 한 900m 정도 되는데요,

이게 몽골에 설치돼 있는지, 기존의 우리 뭐 일반적으로 여기에 가로등 보이는 그런 가로등인지, 좀 그런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칼라도 들어가고, 어떤 특징이 있는 가로등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그냥 컨셉(concept)이 특징이 있는 가로등을 설치하겠다는 컨셉이에요, 아니면 통상적인 일반적으로 보는 가로등을 설치해, 보수·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중구를 나타내는 그게 있어요. 저희가 까치라든가 그 안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구 한글로 돼 있고, 몽골말로 중구라고 돼 있고요. 서울의 중구. 한번 사진을 보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 하게 되면 이거를, 이번에 저기 그거를 BI가 나왔잖아요.

예, 예.

서울의 중심 중구. 그런 혜택을 갖다 붙여도 되는 건데, 기왕에 하려면.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번 디자인할 때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을 한 세 번째 하지, 여러 번째 하지만 이거 참 이렇게, 이게 지금 사실 5대 의회 회기 때는 처음 갖고 올라오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자료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조금 너무 부실하다, 이게. 이렇게 좀 보완이 필요하고.

예, 보완,

기왕에 해 줄 거면 좀 더 들어가도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담당이나 팀장이 그때 당시 2004년도에 위원님들이나 저나 잘 모르니까 그때 했던 사진하고 지금 설치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보게끔 사진을 좀 갖다 주세요.

가만있어봐. 지금 몇 페이지예요?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인데 헷갈려. 얘기해 보세요.

2페이지 하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네.

2008년도에 대비해서 3735만 원이 올랐고 서울신문이 그렇고 문화일보는 이제 4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기정 대비를 한다면은 서울신문은 6615만 원, 문화일보는 4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오른 금액은 1억 6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인상분은 1인당, 한 부당 이제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올라서 3000원 오른 것에 대한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신문이 되겠습니다.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정신문, 한국신문 이것도 지난 2009년도에 경정예산한 거에서 기정대비하면은 추경에는 3억 3893만 4000원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구신문은 1800부, 중구자치신문 1800부, 전국매일 300부, 시민일보 755부, 시정신문 450부, 한국시정신문 420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부서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이제 각 과에서 본 일간지 신문이 63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전액 삭감이 돼서 이게 3개월, 1, 2, 3개월을 빼고 나머지 5467만 5000원을 요번에 증액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신문사들 요새 월급을 직원들이, 기자들이 월급을 못 받는 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깊이있게 좀 생각하셔갖고 꼭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각 요새 인터넷이 이제 발달이 돼서 그런 신문 많이 오는데 저희도 이제 각 과에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한 과에 한 두세 부 정도밖에 안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엄청난 감액이 돼서 저희도 상당히 서울시 출입기자들한테 뭐 면목이 없어갖고 가기 어렵고 청장님이 매년 연초에 순시 그니까 저, 신년인사를 가시는데 우리 관내의 언론사에 한 군데도 못 가셨습니다. 그래 지금 편집국에서 사무국에다가 엄청난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상당히 곤란하다고 저한테 얘길 많이 하니까 위원님들이 좀 특별히 관심 가지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로서는 구민의 구정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구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다양한 행정정보 획득으로 업무적인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구광장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광장은 우리구의 대표적인 소식지이자 매월 개최하는 반상회보지로서 기능을 지닌 것으로 구에서는 주민 전 세대에 배부하여 구정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구민과 함께 참여행정을 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추진에 따라 현재 12면을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요 사업을 비롯하여 의회, 보건소, 충무아트홀 및 주민에게 유익한 유관기관 소식 등을 구민에게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적정지면인 16면 이상이 필요하며 서울시에서 구별 업무추진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중구광장 지면상 홍보 내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 질이 질적인 면에서 서울 자치구 중 9개구, 송파구를 비롯한 9개구가 백상지 이상을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자치구는 중질지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하급인 일간지용 신문용지 사용은 월간지로서 인쇄소 및 선명도에 있어서 현저히 질적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걸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으로서 8절 12면, 신문용지 전면칼라입니다. 발간 부수는 매월 6만부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구정, 의회소식, 주민자치, 시정소식 및 생활정보 등. 배부대상으로서는 중구민 전세대, 유관기관, 학교, 다중이용장소 등. 배부방법으로서는 주민은 통·반장을 통해 주민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5만 6000부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우편 및 택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중구청 홈페이지에 중구광장에 게재를 해서 e-book에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용게시판 3개를 설치하여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광장 발간지면 16면으로 증면해서 2008년도 수준으로 해 주십사라는 얘기입니다. 중구광장 발간 소요 예산은 1억 7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 3월 2개월은 1640만 원 또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1억 5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1억 7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이로서는 수입펄프용지류 수입에 따른 환율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30~40% 가격 상승으로 면당 단가가 15원에서 16원. 1원이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으로서는 2009년도에 1억 7520만 원. 현재 기정예산으로서는 9216만 원인데 증감으로서는 8억 3040만 원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구정홍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구글로벌인증제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관광객은 음식점, 호텔, 쇼핑업소를 가장 많이 찾고 있으나 음식점과 쇼핑업소에서는 언어 문제가 관광객 유치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고 싶어도 외국어가 되지 않아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어사용 환경인프라 구축은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언어로서는 4개 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가 되겠습니다. 교재작성, 쇼핑점 32개 필수문장, 음식점 25개 필수문장을 선정하여 문장을 4개 외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어 발음을 적은 브로슈어(brochure)를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문장을 4개 국어로 MP3로 녹음,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수시로 다운받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어와 자원봉사 활용 언어별 강좌를 개설하여 15인 이상 출장 교육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으로서는 언어별 교육생 모집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시간은 언어별 2시간 필수문장 반복교육을 하고 강사로서는 중구 구민자원봉사자 36명을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수료인센티브로서는 수료업소에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개인한테 수료증을 드리는 겁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2009년도 추경예산에서 1050만 원, 3월 업무추진비 120만 원 그래서 총 11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전년도 예산액 2009년도 예산에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사업효과로서는 25개의 필수문장은 누구나 며칠간 연습으로 유창하게 구사 가능하고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요한 외국어 사용 환경 인프라 구축이 되며 외국어 사용은 매출과 직결되며 양질의 서비스는 관광객 유치에 시너지 효과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 오면은 만약에 이제 그 주문할 때에 조각조각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외국어가 되면은 한 조각이 아닌 한 전체를 구입할 수 있게끔 그런 언어가 돼야 되니까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니까 꼭 좀 추경예산에 올린 거를 꼭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성삼 관광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는 안 가요?

예?

중구광장 타 구는 안 보내주나요?

타 구 다 보내주지요. 저런 식으로,

25개구?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박물관이라든지 뭐 지자체에 다 보내고 하지요.

타 구의회는 안 보내주잖아요. 그지요?

타 구청에만 보내고,

구청에는 보내, 예.

25개구 의회는 안 보내냐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내야,

이게 지금 2006년 말, 2007년, 2008년, 2009년인데 횟수로 네 번이에요, 이게 지금. 5대 들어서면서부터 이 신문문제를 목도로 하면서 이 지역신문에 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인상을 주냐면 중구청에서 어쨌든 신문사를 운영하는 거야, 이거 경영을. 응? 중구자치신문이 2번 다 나왔다, 3번 다 나왔다, 4번 다 나왔다 이래요, 이제는. 안 나와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가 400부 올려주면 4번 나오고, 400부 안 올려주면 마음대로, 배짱이야 중구자치신문이. 그게 언론의 제 기능을 하느냐. 방금 전에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구신문하고 중구자치신문의 이 기사가 차별화가 되느냐, 똑같습니다. 그지요?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한테 홍보하는 것인데 지금 다시 마찬가지로 이 3회, 4회에 걸쳐서 지역신문하고 이런 것을 차별화시켜라. 또 물론 전국매일하고, 시민일보도 일간지라고, 그렇다면 부수의 차이가 있다고. 금액, 부수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난다 라면 엄격하게 이거 일간지로서의 전국매일, 시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이렇게 일간지로 구분하고 실무적으로. 금액이 차이 나는 건 어떤 격이 이러니까 금액이 차이난다.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거 행감에서부터 계속 떠들었다고. 그런데 이게 의지가 없어. 예? 이렇게 구분하고 예산을, 구분한다고 해서 예산이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전국매일하고 시민일보를 이렇게 지역신문으로 치부시키는 거야?

아까 드린,

그 금액의, 어떤 부수의 금액의 차이를 봐도 충분히 어떤 격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머지 한 3개, 5개 갖다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어떤 그 좀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런데 자꾸 반복되는 그런 매체, 콘텐츠를 갖고 중구신문이나 중구자치신문을 이렇게 과다하게, 또 집행부의 부수증액에 따라서 신문을 줄였다, 늘였다. 반면에 그런 어떤 금액에 굴하지도 않고 신문의 횟수는 줄기차게 중구신문은 유지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왜 이리 차이가 나는 거, 그런 것을 감지하고 있으면서도, 신문사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지요.

운영하는 거잖요, 지금에.

운영하는 건 아니지요,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요.

이렇게 비춰, 신문사 운영하는 거 다름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우리가 뭐 운영하는 건 아니지요, 저희가.

운영하는 격이 되지요, 그러니까.

아이, 아니지요, 그거는. 그건 단호히 아닙니다.

앵무새가 왔을 때 앵무새밖에 안 되는 거야, 만날 떠들어도, 이런 건은.

그 신문사 중구신문이나 중구자치신문 사장님한테 한번 그 얘기해 보십시오. 아주 그냥 뭐 저 매 맞아 죽이려고, 우리가 그 저 운영한다고 생각한다면.

운영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운영이나 다름없는 거지, 이런 게. 예?

(동시발언) 그 얘기 해 보세요, 아주 그냥 뭐,

(동시발언)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그러면 인구는 적은데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속기록 다 뒤져도 만날 이 이야기하는데. 주민의 알 권리?

예.

쳇! 주민의 알 권리가 부수를 늘리는 거야? 인구는 제일 작은데? 왜 그럼 커요, 타 구보다? (동시발언) 중구가 자치, 중구가 너무 앞서가요?

(동시발언) 홍보를 하기,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죽였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살렸다가 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진짜, 아이고 참!

신문을,

이게 용지가, 이게 뭐지요? 이게? 성동 게? 전문가야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관광공보과장에게 성동구 신문전달) 팬브라이트예요, 백상지예요, 중질지예요?

백상지 같은데,

백상지지요?

예, 백상지.

결국은 예산을 삭감하니까 백상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중구광장도. 그지요?

이리 줘보세요.

백상지거든요.

줘보세요. 그리고 아까 한번 돌이켜보세요, 돌아가셔서. 중구광장에서 작년에 12개 나왔을 거야, 아마. 1월에서 12개월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뭐 지면 늘린다고 올라왔는데 뭐 이거를 보니 딱 생각이 나네, 저는 그런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 여기에는 좀 사진도 사진이거나 배치, 그림 꽉 차 있어요, 그런대로. 한번 12개월 거 지금 안 갖고 오셨겠지만 한번 돌아가셔서 1월에서 12개월 거 딱 보세요. 지면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에 기사내용이 꽉 차있나, 사진 위주로 갔나 기사 위주로 갔나 한번 보시라고요.

과장님, 시정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국시정신문 있잖아요?

예.

이건 신문도 아니야, 내가 봤을 적에. 왜 이런 걸 봐요?

보지도 않아, 신문.

보지도 않고 누가, 보지도 않는 거 이런 거 빼버려요, 이런 것은.

아이고, 그냥 그분 어저께 오셔갖고 그냥 저한테,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동시발언) 한 시간 이상을 있다가 가지고, 있다 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이 신문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직 시간 있다고 봅니다. 자치신문, 시민일보 이런 이외의 이 부분을 부수 조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뭐 저 혼자 할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부수조정을 지금 금년도 예산액이 2억이 편성됐잖아요. 그지요?

예.

2억이 편성됐는데, 이것을 예산을 받아 가시려면 2억 이상에서 좀 검토가 되려면 나머지 신문들에 대한 이 구조조정. 즉 여기서 금액조정, 부수조정을 검토가능한지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는 뭐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답변이 없으면 제 개인의견은 절대로 100원 한 푼 못 줍니다, 예산. 다른 그 조정 없이는. 이거는 그냥 내 뭐 할, 저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는 발언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 누구 신문에 얼굴 안 나오는 거 좋아하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선출직 의원이.

충분히 이거는 합목적으로 지금 납득 가능한 부분으로 콘텐츠가 똑같아요, 신문이나 자치신문이나. 그러면 한번 가능한 부분은 어느 정도 격을 맞추라는 거예요, 격을. 신문의 기사 질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그 배운 사람들이 모릅니까, 그거? (청취불능) 그냥 기관지입니까? 이 신문이라는 게, 언론이라는 게? 중구청이 기관지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걸 어느 정도 좀 편차 있게 조정한다 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

우리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데, 과장님이 여기 왔으면 누구의 또 지시를 받고 결정을 뭐 못 해요? 이런걸 보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통과해 버리면 끝나는 건데 뭘 결정을 하네, 못 하네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도 못 해? 중구 과장으로서? 우리 의회 고유권한이라고 이것도 우리가 조정,

지금에 이게 처음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반영하고 줄 의향은 있어요, 솔직히도. 워낙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언론의 압력이 대단한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전화 받았어요, 제가. 당에서. 내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봐서는. 예? 분명히 내가 말씀, 거기에 굴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가져가는데 어떤 식으로는 가져가더라도 조정을 하세요, 조정을. 조정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속기록 남으니까 내가 아까 의견에 반영해서, 2페이지에 나온 부분을 내가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거, 세 번,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조정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를,

2페이지 위에 도표에 나와 있는 거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조정하세요. 금액수치만 바꿔, 거기에 뭐 부응하게 나머지 첫 번째 거도 과다하게 안 갈 수 있도록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거를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지금 이 (동시발언) 사회현상이 있는데,

(동시발언) 그게 이제 더 올린 게 아니고,

세 번째, 네, 이 네 번째 게 지금 현재의 어떤 정부하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현재의 정권하고.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이 있잖아요.

예.

(동시발언) 충분히 하루 시간 있으니까 내일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한번,

없는 걸로 판단하고.

내일까지 해 오세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보다 지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안진홍 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구장회 과장입니다. 의약과 박응순 과장입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행정과 6988만 8000원, 지역보건과 20억 6237만 6000원, 의약과 1억 498만 4000원등 22억 37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9983만 9000원, 시비 12억 9098만 6000원, 구비 8억 4642만 6000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재활치료실 설치비 6000만 원, 지역보건과 치매지원센터 운영예산 13억 7550만 원으로 임차료 8억 700만 원 그리고 운영 및 복지수당 3억 7550만 원, 시설비 1억 5300만 원,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상설어린이 건강체험관 시설비 2억 2500만 원, 정서장애아동 이용시설 아이존시설 설치 2억 원, 암조기검진사업 9711만 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4487만 4000원이 되고 의약과 재활치료장비구입 4000만 원, 노인의치보철사업 6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의정활동 등 보건소가 추진 또는 개선하여야 할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소장님.

예.

제가 한 가지 여쭤어보겠는데, 소장님한테. 가시기 전에. 우리 치매센터 있잖아요. 어디 장소 마련됐습니까?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데가 지금 너무 시일이 경과돼서 다른 데로 또. 못 주겠답니다. 그래서 다시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약수동 로타리 부근에 고형우 산부인과 병원이 비어있어요. 거기 한번 알아보세요.

예, 예.

그 설명서가 어디 있어요, 의약과? (자료 찾는 동안 장내소란)

의약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에 있는 재활치료장비구입비 4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물리치료실은 퇴행성질환자에 대한 온습포 치료, 간섭흡입 치료, 경피신경 자극 치료기 등 물리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인 인구 급증 및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와 여가활동의 증가로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 손상 대상자, 골절 및 관절 손상자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재활 치료실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필요한 상·하지재활운동기, 자기 하중운동기, 의료용 전동 런닝머신, 계단 보행훈련기, 평행봉 보행훈련기 등의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치아홈메우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작년 본예산에 이미 책정해 주신 예산인데 요번에 국가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서 편성을 하기 위한 예산 196만 원이랑요, 다음 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구비에 대한 예산은 다 책정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시비와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억 690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사가 모두 몇 명이지요, 저희가?

보건소만요? 분소까지 합쳐서 말입니까?

분소에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에는?

먼저 따로 할게요. 분소에는 의사, 가정의 선생님.

가정의 전문님.

예. 가정의 전문이 한 분 그다음에 한방 선생님 한 분이 계시구요. 보건소에는 진료실에 가정의 전문이 한 분 그다음에 일반의 한 분이 계시구요. 영유아실에 일반의 한 분 계시구요. 그다음에 결핵실에 일반의 한 분이 계시구요. 그다음에 치과에 치과 선생님 한 분이 계시구요, 그다음에 한방실에 한방 선생님이 한 분 계시구요. 그다음에 보건지도과에 방문진료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보건행정과에 건강도시를 관장하시는 일반의 선생님 한 분이랑 아까 방문진료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은 임상병리 전문이 한 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진료실에는 가정의 한 분.

예.

일반의 한 분.

예.

그다음에 일반의 한 분이 또 어디 진료실?

영유아실에.

영유아실.

네.

그다음에 또 한 분은?

그다음에 한방실에 한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시고.

한방실.

예.

치과는.

치과에 치과 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의는 영유아실 진료실 있고 또 어디 있지요?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에 건강도시담당하시는.

건강.

도시.

도시담당.

네.

건강도시담당에서 우리 의사가 뭘 해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건강도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예. 그다음?

그다음에 방문진료하고 계시는.

방문진료의가 임상병리.

예. 임상병리 전문.

그다음?

이상입니다.

모두 몇 분이세요?

치과 한 분 그다음에 한방 선생님 두 분 그다음에 결핵실에 한 분이 있습니다. 결핵실에 일반의 선생님 한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고 관리실에.

네. MD 여섯,

보건분소에는 두 명 해서 모두 열 명이시네?

네.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요 지금 보건소에 주로 오시는, 진료실에 오시는 제일 많은 환자가 어떤 분이시지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혈압,

당뇨,

당뇨,

관절염.

관절염.

네.

네. 그 환자가 제일 많으세요? 고령이시고 그러니까.

네.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뭐 건강검진도 하시구요. 건강검진 하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건강검진.

예. 저희 과는 아니지만 보건행정과를 통해서 보건증 만들러 오시는 분들.

보건증.

예, 예.

그러면 재활치료 한다고 그러면 재활치료 담당의가 누가 되실 거지요?

그 진료실에 선생님이 하셔야,

예. 진료실에 선생님이,

예, 처방을 내리셔야지요.

처방을 내려서 그거에 의해서 재활치료를 한다.

예,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이제 기계나 어떤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는데, 의료진이 거기까지 손을 쓸 수 없는 지금, 제가 지금 전부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재활전문치료의가 없어요.

예, 예.

임상병리 선생님은 방문 진료하더라도 우리가 랩실이라든지, 임상병리실을 어떤 검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지만, 그 재활치료 했을 때 이 사람이 관절염이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교통사고 산업재해라고 그러면 여기 와서 온습포 정도를 하는 게 아니라 재활해서 그 사람이 평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해서 이거 하시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상하지 재활운동기. 자기 하중운동기, 선생님들이 아셔요? 의료전동, 저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재활치료실에서 재활전문의가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의사를 구, 소프트웨어를 먼저 구비하시고 기계를 오셔서 같이 와야 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우리가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기계 먼저 사면 기계는 기계대로 돌아가고, 제대로 된 처방과 제대로 된 그걸 못 받고 있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가 많이 늘고, 퇴행성 환자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재활치료전문의를 넣으셔야 돼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예.

제가 드린 말씀이 혹시 위원님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양해를 드립니다.

예, 예.

우리 소장님이 재활학과 전문의시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애착도 깊으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노하우도 전수를 하실 예정이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가르치고 뭐 그런 게 되겠지요.

자, 그러시지 말고요. 보건소장님은 소위 말해서 우리 보건소 전체 행정을 전부 하시는 분이고, 뭐 그런 열정에 있어서 우리 의사들을 가르쳐서 그거 하는 거 중요하지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건 저희가 지금 그 퇴행성환자, 고령인 환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은 만성환자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그분들이 꾸준하기 위해서 약도 먹고 또 훈련도 받고 할 때 그냥 뭐 좀 재활치료 했다고 그러면 그대로 좀 효과를 받고 제대로 하시려면, 또 그런 환자가 줄려면 재활치료 전문의가 있어야지요. 물론 지금 얘기하신대로 우리는 당연히 보건소장님이 재활치료팀, 저기 전문이시니까 다른 분에 비해서 훨씬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재활치료 장비를 어디다 놓으시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물리치료실이 지금 3층에 있었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이따 행정과에서 다시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1층으로 옮기면서,

물리치료실이,

3층에 있었는데,

3층에서,

그거를 1층으로 옮기면서 그 자리에다가 놓는 걸로.

1층 어디요?

영유아실자리.

거기가 몇 평이나 돼요?

평수는 제가 정확히,

오종근 6, 7평 정도.

예?

오종근 6, 7평.

자, 6, 7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단 보행훈련기, 평행봉 보행훈련기는 말 그대로 평행봉이면 저기한데, 계단 보행훈련기까지 갖추고 전부하시려면, 이게 6평이 가능한 건가요? 이거 말고 저희가 물리치료의 온습포라든지 다른 것도 있지요?

예, 예.

지금 이걸 추가하려는 거잖아요. 그지요? 지금 기본적으로 물리치료실에 뭐가 있지요?

지금 배드(bed)가 있고요. 거기에서 온습포치료 4개,

배드(bed)에서 온습포 치료를 할 수 있지요?

예, 예. 배드(bed)에서, 예.

그게 몇 배드(bed)지요?

4, 6개.

예?

6개.

6개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몇 평이라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배드(bed)를 치우고 이거 기계를 놓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또 안 된다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물리치료의 기본은 온습포예요.

예, 예.

핫팩(hot pack)하고.

예, 예.

그러면 저기 봤을 때 그 배드(bed)가 저기해 줬는데 물리치료도 기계가 작동하고 뭐하지만 운동 처방서라든지, 어떤 물리치료가 되는데 지금 물리치료사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그 온습포하는 거를 다 치우고 지금 재활치료에만 가있다 이거지요. 재활치료실 한번 가보세요. 물리치료실 기본 플러스 이거가 있지 이거를 빼고 이것만 하겠다는 구상은 내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게 들어가려면 그 배드(bed), 왜냐하면 와서 그 분들이 누워서 온습포라든지 그거 해 줄 수 있는 배드(bed)도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재활운동기. 물론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도 상당한 스페이스(space)를 차지하거든요.

예, 예.

제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보행훈련 한다고 그러면 그만한 스페이스(space)가 있어야 되고요.

예, 예.

그지요?

예.

그다음에 하중운동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 보시면,

의료전문 러닝머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재활치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스페이스(space). 그 갈 수 있는 물리치료실과 합병했을 때 과연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시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진료실에 선생님이 이거를 저기 재활치료 담당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러면 진료실에 몇 분 오세요?

요새요?

하루에.

한 120~130명.

120~130명을 의사선생님 두 분이 보시는데 그분이 재활치료까지 가능하시겠어요? 120~130명이 올 정도의 환자를 보려면 재활치료까지 그게 분담이 되겠냐고요.

위원님, 제가,

예. 말씀하세요, 소신껏.

이렇게 항상 위원님들 말씀 앞에서 말하려면 왠지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나중에 야단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이걸 말씀을 어디까지 드려야 되고,

아니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다 좋고,

예. 그래서 저는 위치가 이걸 가져왔으니까 위원님을 잘 설득 있게 위원님들께 잘 말씀드리고 설득시켜서 이게 되도록 하라고,

당연하지요. 누구나 똑같지요.

하는 소임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것 중에서 한번만 하고 제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장님이 재활전문의시라서 소장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하면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래서 많이 여쭤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계장님도. 제 얘기가 조금 지루하더라도, 조금 시간을 잡더라도,

아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데 소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뭐야, 저랑 지식의 깊이가 조금 틀리니까요. 뭐냐 하면 물리치료라는 게 재활치료다, 그래서 뭐냐 하면 핫팩(hot pack)을 지금까지 쭉 데우고, 핫팩(hot pack)의 개념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핫팩(hot pack)을 안 대고 그다음에 운동을 시켜서 재활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수요가 이렇게 기존의 수요를 뭐야, 소비하고, 그다음에 또 남은 수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운 게 지금 전문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내용을 전달하려면 저랑 소장님이랑 해야 됩니다.

예, 예.

가령 예를 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왜 그런 제가 반론을 하냐면 온습포가 기본이에요. 환자가 재활치료를 금방 갈 수 있는 환자도 있고, 아니고 온습포로 끝나는 환자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예, 이해합니다. 예.

재활치료가 한참, 그러니까 하라 이거야.

예,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그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페이스(space), 또 인력, 재원 그런 것을 만들어놓고 좀 하면 좋은데, 이게 난 자칫 어떤 걱정이냐 하면 지금 그러시잖아요. 뭐 재활치료 이거 위원님들 한번 물어보면 이거 다 좋은 거다. 퇴행성하면 아마 이론을 제기 안 하실 겁니다.

예, 예.

단,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는 정해진 공간이잖아요, 보건소가.

예, 맞습니다.

응? 정해진 공간에 이게 들어가면 다른 게 밀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늘어날 수 없는 스페이스(space)에 이런 기계가 또 들어감으로써, 또 인력도 안 됨으로써 그냥 기계만 바꾸고 뭐하겠다는 의욕은 넘치지만 질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나, 그걸 좀 확인하고자 했으니까요, 이렇게 하세요.

예. 예.

저는 이제 소장님이 오셔요. 소장님이 오셔서 이제 가령 예를 들면 본인이 재활전문의지만 보건소장으로서 이런 걸 좀 의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은 6~7평이면 이 정도입니다. 그지요?

예, 예.

재활치료기관은 배드(bed)가 6개에서 치워진다고 해도 몇 배드(bed)는 놔둬야 돼요. 그지요?

예.

그리고 재활치료가 온습포를 기본으로 하는 환자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 예.

뭐 모든 환자가 재활치료는 아닙니다. 그러고 거기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그 스페이스(space)로 가능할 것이냐. 또 그다음에 의사가 120명을 지금 청진기대고 어쨌든 뭐 그 보는 환자를 이 2명의 의사가 로딩(loading)이 재활치료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게 운동처방이 나가야 되거든.

예, 예.

그렇다면 소장님이 앉아서 처방을 내겠냐, 그지요?

예.

그래서 저희는 재활치료전문의를 이제 이렇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계획을 좀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를 듣고 저희가 결정 내리게 소장님이 와서 이 건 설명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괜히 중간에서 말을 이러니까, 또 본인이 또 전문의시니까 그걸 놓고 얘기해서 그거 1층 있지요?

예, 예.

1층 그 단면도 있지?

예.

그걸 한번 좀 줘보세요.

그거는 이제 행정과에서 나올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배드(bed), 배드(bed)도 있고 또 다른 시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 물리치료실이 현재 있는 것과 물리치료실이 어떤 거를 갖다 지금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이제 새롭게 하는 거니까 뭘 더 추가하면 어떤 문제인지, 이거해서 소장님이 와서 말씀하세요.

예.

그러고 다른 거는 저기 뭐,

기존에 해 주신,

기존의 그 시비, 구비 나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 포션(portion)이 같이 올라간 거라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진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제1회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 류세현 팀장입니다. 운영담당 최영일 팀장입니다. 방역담당 안경수 팀장입니다. 건강도시담당 최희숙 팀장입니다. 2009년도 제1회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앉아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9쪽입니다. 먼저 재활치료실 설치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사업개요는 저희 보건소 1층에 있는 예방접종실을 3층 물리치료실로 이전 설치하고, 3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1층에 있는 예방접종실에 확대해서 재활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을 연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활보건사업은 만성질환관리, 방문건강관리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한 2009년도 도시 보건소 핵심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주 대상이 되고, 장애예방과 조기발견 그리고 재활치료, 가족지지 확보 등으로 장애를 최소화하면서 일상생활에 자립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간재활치료실에서는 재활운동기구 물리치료를 통해서 재활운동을 지도해 주고 일상생활 동작을 지도해 주며, 한방진료를 병행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중구에서는 재가 장애인이 5400여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 저소득계층 그리고 만4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뇌병변 지체장애자는 약 7.5% 400여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동가능한 장애인들이 주간재활치료실의 이용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9년도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으로 당초 3873만 6000원에서 988만 8000원이 증액되어 4862만 4000원으로 확정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우리 지역 보건정책은 우리 지역 보건통계로 난 그 슬로건(slogan) 아래 전국 253개소에서 일제히 시군구 단위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 현황통계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건강조사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결과 지역 보건소 평가 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소중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이 되고, 2007년도에 전국에서 20개소가 시범으로 조사한 바 있으며 작년에 비로소 전국으로 확대돼서 금년도 2회째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9월서부터 12월부터 3개월 동안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진홍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운동기구 아니, 재활치료기구는 의약과에서 청구하시고, 그 뭐지요?

치료실을 구조 개선하는 거는 여기 보건행정과지요?

예, 보건행정과. 청사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예. 저희가 거기가 3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에는 뭐뭐가 있나요? 3층 지금 현재.

3층에는 물리치료실, 치과진료실,

아니, 아니요. 물리치료실이 지금 현재 거기에 그 배드(bed)가 몇 개 있지요?

배드(bed)가 5개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드(bed) 5개요? 그다음에 다른 게 뭐 있지요?

그 옆에 이제 치과진료실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물리치료실 안에,

물리치료실안에는 배드(bed)가 5개 하고, 그리고 이제 온열, 초음파 물리치료기 그런 것들만 갖추고 있습니다.

온열, 그다음에,

초음파물리치료기.

초음파물리, 그 기계들 밀고 다니는 거.

예, 예.

그러니까 배드(bed)가 주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처방전이 저희가 온습포, 이런 저기만 하셨어요.

예, 예.

이걸 다 치우실 건가요?

이용할 겁니다.

이용하세요?

예, 예.

그럼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오면, 지금 여기 확보된 저기 그게 몇 평이나 되지요?

예방접종실을 저희들이 조사한 거로는 약 100㎡됩니다.

예방접종실이에요?

(동시발언) 예. 현재 1층에 있는 예방,

(동시발언) 영유아실을 쓴다고 그러는데?

예, 예. 그게 영유아실이 예방접종실이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디로 가지요?

그게 3층으로 올립니다, 물리치료실. 현재 물리치료실 자리로.

영유아실, 예방접종실을?

예, 예.

왜 이렇게 이동을 하지요?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그분들은 이제 휠체어 갖고 이동을 하게 되니까,

잠깐만요. 지금 장애아가 대상입니까?

장애인들입니다.

(동시발언) 장애인들이요.

재활치료실대상.

예. 그러면 지금 영유아실에 예방접종하러 오는 하루에 인원들이 몇이나 되지요?

(관계직원과 대화)

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옵니다.

예, 예.

영유아실, 저기 예방접종이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층 3층으로 가고요, 물리치료실이 1층으로 내려오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를 제가 송파, 저기 물리치료실에 밑에 오고 영유아실이, 예방접종이 위로 올라간 데가 있어요?

그 부분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영유아실 이걸 3층으로 옮겨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계획은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실이 그거하고 영유아실을 놓고 어차피 조건은 어떻게 둘 중에 하나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어떤 시설이 1층에 있어야 되느냐 문제를 갖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현재 우리 그 청사에,

물리치료실은요, 통상적으로 병원을 지을 때 프런트(front)에다 두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발상을 누구하세요, 도대체?

그 부분,

아니, 어디 가셔서, 종합병원가고 어디 가셔서 보면 물리치료실, 장애 다 오면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그분들이 걸어 올라가지 않아요. 그지요?

그런데 저희,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하시는 분이 1시간 내지는 뭐 몇 십 분해서 보면 전부 2층, 3층에서 위에 있지 1층 프런트(front)에는 아까 얘기대로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지금 진료, 내향, 탐방하시는 그분들에게 그 하지요? 그다음에 예방접종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는데 다 1층에다 두지 그분들을 어떻게 3층으로 올리셔요?

우리 위원님들도 오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그 보건소에 엘리베이터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고치세요. 예를 들면 인수를 늘리세요. 엘리베이터가 오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여기 보건소에 올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보건소가 진료의 타깃(target)을 어디까지 두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어떤 병원급을 대신하는 거 아니고요,

예.

예방차원과 지금 저소득층, 그러니까 의료 치료를 받고 싶지만 그것에 소외된 그 분들의 어떤 저기를 받고자 해서 오는 데가 그 보건소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지요? 그런데 지금 그 영유아실이나 예방접종실을 3층으로 한번 옮긴다고 생각해, 제가 보건증 받으러 한번 갔을 때 여기에 저기 위치, 그 적정 그게 좀 참 우리가 답답하다 라는 걸해서 저번에 보건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무산됐지만 일단 지금 재활치료실이 1층에, 예? 그 공간을 자비해서 그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그런 거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지금 영유아, 지금 말하자면 우리 구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실 때 여성, 그 여성, 여행프로젝트? 여성에게 행복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도 하고, 모유수유도, 건강 지도하고 뭐 전부 그런 데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애기들 와서 예방접종하고 하루에 50~60명 오는 그 분들을 진료받자고 그거 하는 것을 3층으로 가서 받게끔 한다.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물리치료실을 1층에 와서 한다는 데도 제가 보기에 1층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쉽게, 빨리빨리 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데가 1층이고, 좀 장시간 조금 저기해서 스페이스(space)가 필요하다는 데가 그 물리치료실을 놓습니다. 왜?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다든지 어떤 부득이하게 이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그럴 때에는 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재활치료 장비를 구입하시는 파트에서 아까 6~7평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때에 좀 다시 보건행정과에서 제가 동선을 정리해서 어느 게 지금 얘기할 때 이것도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있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배치를 해서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 위치를 한번 잘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수리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이나 어디를 넣어서 제대로 된 스페이스(space)를 마련하고, 그다음 기계 넣고 해야 되고요. 또 그래서 저는 그 장소, 위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좀 원점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만날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밀고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자꾸 짜깁기 식으로 하시지 말고 한번 보건행정에 그 2년 전인가 언제 한번 조금 소규모로 한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할 필요성을 저번에 피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번 예산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거를 진단·점검해 보시고 어떤 게 적정한 위치에 있는 가에 대한 그거를 다시 한번 계산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재활치료하는 의사선생님들을 한번 지금 목록리스트를 봤더니 일반의 선생님이 대부분이고 지금 가정의 선생님 한 분 계시고, 이제 임상병리 선생님 계세요. 그러면 재활치료를 하려면 적어도 정형외과라든지, 그지요? 아니면 재활, 정형외과 선생님이 올 수가 없지요, 여기서 뼈 맞추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재활치료 전문의가 오시면 이런 거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 제대로 하게 하시는데, 일반인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운동처방 하여서 그것을 아무리 저기 보건소장님이 알고 전문의시지만 본인이 앉아서 진료하고 처방하고 그 사람들을 팔로우(follow)를 할 수 없는 위치에서, 응? 위치에서 의사선생님들을 가르쳐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의사를 고용한다고 그러면 그런 재활치료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장님하고 좀 면대면 해서 여기서 좀 어떤 구상인지 좀 이런 내용을 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잘라오면 이런 자료를 만드는 시는 거고 이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시는 건 보건소장님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그걸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두 가지 문제 장소의 적정한 문제하고, 의사 전문인력 확보문제에 관해서 전문의 그 확보문제에 관해서 차후에 문제로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소문제는,

그리고 지금 제가 송파에 갔을 때 재활치료실을 봤어요. 제가 봤는데 장비들이 잘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다른 운영을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기계가 앞서 가 있더라고요. 들어가면 기계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렇게 감가상각 되고 이게 노후 돼요. 진짜 인력이 먼저고요 그다음 기계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시하고 뭐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한다라고 그걸 좀 알림이 목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건 어딜 가거나 기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활용하는 게 사실 인력, 저기들이 보이지 않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지 않나 하는 게 그게 항상 좀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어떤 인력적인 문제, 그런 대책, 예? 그것에 대해서 저기가 없고,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좀 그렇고, 또 장소가 적정하지가 않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만약에 보건소가 엘리베이터가 적다면 그 엘리베이터를 좀더 늘려서 1층에서 저거하지 못하는 2~3층에 또 모든 사람들이 요새 계단 잘 안 걸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계단 하는 것을 지금 운동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계단을 걷고 이거는 환자분들만 좀 타게끔 하는 또 그런 것도 있지요. 그지요?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오셔서 재활치료실은 운동기구와 재활치료실이 맞물린 거니까 소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보건행정과는 다른 거는, 이거가 다지요?

예. 그거하고 건강조사비. (장내소란)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연말에 저기 다 중복된 거 빼고요, 새로운 것만 좀 얘기해 주세요.

새로 한 것만 이야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시비가 다 올라가면서 그거하고 매칭포인트로 하는 것만 지금 다 달라진 거니까 다른 건 다 놔두시구요.

예.

신생아청각 선별검사도 국·시비 나오는 거구요,

그렇습니다.

모유수유 전문 강사도 이건 뭐, 뭡니까? 이거 국·시비 나오는 거 아니고?

국·시비 나오는 걸로 했었는데요. 그게 두달치만 나와 가지고 이게 지금 감액이 돼서 뭡니까? 구비로 좀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다시. 그거부터 해 보십시오. 모유수유 전문강사 수당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당초 가임기여성 건강진료사업으로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1192만 4000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근데 확정 내시해서 180만 원만 반영이 돼가지고 사실상 절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곤란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모유 수유율이 상당히 OECD 국가 중에서 24.4%로 최하이고 특히 멜라민 파동 이후에 모유 수유가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내기부모 엄마젖먹이기교실 운영을 해서 계속해서 부모엄마젖먹이기사업을 계속 좀 추진하기 위해서 구비로 부족한 부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가내시할 당시에는요, 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겠습니다.”하고 확정은 안 됐지만 가내시를 우리한테 제안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1100만 원이 어떻게 180만원 확 줄을 수 있지요?

그래서 조금 이게 아마,

그러면 저희가 구비로는 하나도 안 하고 시비로 할 예정이었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아까 말씀 본예산에서 1192만 4000원 중에는요, 국비가 약 596만 2000원 그다음에 시비 구비가 각각 290만 원씩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전체가 얼마라고요?

1192만 4000원.

천백?

92만 4000원입니다.

92만 4000원이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국비가 50%였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였습니다.

아,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180만 원으로서.

국비, 시비 75%가 180만 원인가요?

아니요. 구비까지 합해서. 그니까 국비가 90만 원, 시비가 45만 원, 구비가 45만 원 이렇게 해서 180만 원만 확정 내시가 내려온 거지요.

이게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유수유의 필요성 때문에 약간 좀 저희가 이 사업을 좀 계속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모유수유교실을 언제 하셨지요?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계속하면 연간 어떻게 하셨나요? 작년에는 어떡하셨어요?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그 강사 수당으로서 이 사업이 집행됐고.

그거는 국·시비를 이렇게 받아서 썼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정도 받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180으로 줄은 거는 상당히 많이 줄은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상당히인데요. 예. 우선은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에 모유수유클리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유수유클리닉의 강사수당이, 그니까 한 두 달분만 나온 셈입니다.

그니까 두 달분인데 이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한 1200 정도가 지금 늘 그 교실운영하는데 운영비잖아요?

아니요. 그 운영비만이 아니라 그니까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비로서 1192만 원이 내려왔었지요.

그러면 그거 내려 와서 그걸로 뭘로 썼나요?

그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모유수유클리닉으로써 이제 강사수당 사업비가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러면 가임기여성사업에 대해서 1200만 원 정도를 사업비로 나왔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정도가 매년 사업된 거고 모유수유 전문강사를 들어 가지고 강사한테 이 교육 듣는 것은 언제부터 하셨냐 이거예요.

최초 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요게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지금 상당기간 계속되어 사실상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니까 상당수 기간이 진행됐고 그 엄마젖먹이기사업이 권장사상이잖아요? 그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축소 운영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아, 이번에 금년 들어서 말씀?

예, 예.

뚜렷한 사실 이유는 없이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러면 뭐 이유 없이 줄었을 때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 그거부터 알아보세요. 예를 들면 그 연간 나라에서 모유를 먹이도록 권장하고 있고 늘 이 정도 사업이라는 건 계속된 사업, 아까 얘기하신 과장님 얘기대로 뭐 어제 오늘 시작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돼 온 사업이고 이게 권장사업이라면 그게 계속 돼서 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지금 1200이 180으로 줄었을 땐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여기 와서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저기 기본적인.

그렇게 하면 맨날 나라에서는 정책과 사업은 만들어놓고 어느 부분 일정하게 끌고 가다가 그다음에 탁 놓으면 뭐든지 다 구비로 넘어오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3년차 되니까 이제 좀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아니라 어디도 보면은 지금 구행정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인센티브를 타더라구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뭐가지고 무슨 발언 했다고 저렇게 타나 했더니 정책사업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사업 구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팔아서 언제든지 사업은 만들어는 가고 있어요. 근데 내실을 기한다는 거에서 상당히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선택과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 내주는 사업을 무조건 다 쫓아가면 공무원도 힘들고 그거 뭐 기안해 가지고 사업 구상하는 거도 힘드실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산도 방만하게 운영되고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도 갑자기 그렇게 1200 되던 사업비가 180으로 줄어들 때는 국가적으로 어떤, 아,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저기에서 하고 있는지를 과장님이 알고 이 자리에 오셔서 그 사업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앞으로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거 없이 거기서 나오는 일이 지금 끈 떨어졌으니까 우리 구비로 메꿔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알아보시고 얘기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괜히 추측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갑자기 그렇게 안 나온 게 뭐냐 그거하고요, 다음에 방문간호재료비가요, 나와 있는데.

8페이지.

예. 재료빈데요, 방문간호 가실 때 뭘 가지고 가세요?

이게 그동안에는,

재료가 뭡니까?

혈당측정을 할 때 아주 그 작은 소형 간이측정기로 그동안에 측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업평가가 작년까지는 2008년까지는 혈당 조절율로써 평가툴에 의해서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2009년부터 이제 지침이 변경되면서 당화혈색소 조절률로 그 평가,

당?

당화혈색소.

당화?

혈색소.

당화혈색소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뭡니까? 당화혈색소가? (동시발언) 모르시지요?

(동시발언) 당화혈색소, 아니요. 당화혈색소는 이제 그 혈당에 적혈구안에 혈색소하고 이제 당이 결합해서 하는데, 결합해서, 결합을 해서 반응을 저기 혈당, 그 양을 측정을 하는데 3개월 보통 이제 적혈구가 혈당에서의 그 반응이 한 3개월을 보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혈당 조절율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지침에 의해서 당화혈색소 조절률로 평가지표가 바뀌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변경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당화혈색소 측정기를 구매를 해서 그 평가에 대비하고,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당뇨조절률을 통해서 이제 전 단계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 그러면 당화혈색소 측정, 그 조절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그 전에 혈당측정기는 없애고 당화혈색소 측정기로 구입하겠다.

예. 그런데 그 일인당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우선 한 5대 정도 구매를 해 보고 저희가 그래서 이거 시범으로 하니까, 그래서 우선 전체를 다 동시에 구매를 안 하고 한 5대 정도만 구매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대 구매하고요. 또 그다음에 또 뭘 하지요?

이제 거기에 따른, 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료, 재료가 연간 한 2007년도에는 방문간호 재료비가 600이었어요. 그리고 08년도 10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1000만 원 요구해서 1000만 원을 다 드리거든요. 그러면 대강 그 방문간호 재료비들이 어떤 이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지금 660이 지금 업(up)돼서 왔어요.

예, 그래서 그,

그럼 이게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동시발언)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동시발언) 그래서 660은, 예. 그게 혈색, 그 측정, 당화혈색소 측정기를 구매를 해서,

5대 값이 얼마인데요?

250씩 약 5대 하면 125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 구입비입니까?

예. 그거하고 거기에다가 그 당화혈색소 측정기기에 그 검사지로서 약 한 660해서 191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1600가지고 되시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좀 이게 처음 지금 5대를 시범으로 사서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본예산에 원래 또 주셨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일단은 해 보겠습니다.

그 왜 본예산 때 못 올리셨어요? 이건?

그 지침 전에 저희가,

지침이 언제 내려왔는데요?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내려옵니다.

올해에 내려온 거예요, 이게?

예, 예. 지금 지침은 이제 금년 지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가정간호 의료비지원?

이거는 그냥 확정내시입니다.

확정내시, 이게 저건가요? 그 저기 요양보험 등급 환자들에 대해서 가면 이걸 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이거 뭐 어떤 돈입니까? 가정간호환자 의료비지원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움직이지 못할 때 우리 그 국립의료원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의료인을 파견해서 가정간호를 하게 하고,

잠깐만요. 가정간호, 그러니까 이제 물론 간호를 가정에 가서 한다라는데,

그렇습니다. 예.

대상자가, 지금 저기 뭐예요?

차상위,

거동이, 그러니까 수급자예요? 기초수급자예요, 차상위예요?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입니다.

건강보험?

예, 예.

그 하위 50%. 그 사람들을 우리가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현재는 3명 가정간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명이요?

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 트라키오스토미나,

누구요?

트라키오스토미가 있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 뭐 암 환자가 집에서 퇴원한 사람들 있잖아요? 트라키오스토미처럼 아주 특수한 치료나 전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대해서는 특수한 가정간호 서비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탁받아서, 국가에서 위탁받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이라든가 뭐 국립의료원이라든가 강남성모병원이라든가 성 바오로병원 이런 데 가정간호 사업을 알리는 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일단 의뢰를,

그러면 우리는 NMC한테 주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3명을 NMC가 그걸 나가서 그분들을 갖다가 (동시발언) 치료해 주고 있다, 그런 건가요?

예, 케어(care)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비를 청구를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지급,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또 말하겠습니다. 신규, 신규.

자, 아까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매는 1250이 따로 올라왔네요. 방문간호재료비가 별도네. 그지요?

지금 몇 페이지,

지금 자산취득비에 지금 의료소외계층 방문보건 해 가지고,

예.

방문간호재료비가 연간 1000만 원정도 쓰고 있는데, 갑자기 660이 올랐다. 그랬더니 이제 당화혈색소를,

측정기, 예.

1250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료대가 뭐해서 한 1900 쓸 예정이다.

예, 예.

그래서 “그거로 합니다.” 그랬었는데, 그 재료비가 지금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매로 1250이 신규로 따로 올라와 있는데요?

아니, 지금 그래서,

별도로. 방문간호 재료비하고는 별도로라 이거지요.

아, 저기 지금 1200 그 또 하나는요, 저 시에서 시비, 이게 저기 시에서 이게 금년 들어서 2009년도에 쪽방을 관리를 상당히 집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추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U-health 기기를 넷북(Netbook)으로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게 1200만 원입니다.

잠깐만요. U-health 기기가 뭐예요?

아니,

예?

(동시발언) 아니, 지금 저는 아까 재료비, 방문간호 재료비가,

잠깐만.

아니, 제가 잠깐, 잠깐만요. 이게 규정에 몰라서. 그 혈당측정기는 매번 공복시 혈당이나 식사 후 2시간 혈당을 측정하는 거고요. 당화혈색소는 그게 아니라 한 3~4개월 동안 평균치를 내볼 수 있는 다른 기기입니다, 당화혈색소 자체 그 측정기는. 그런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공복 시 혈당이나, 식후 2시간 혈당을 주로 기준으로 썼는데, 지금 식후라는 게 그 환자들이 식사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하지 말고 모든 데이터를 당화혈색소를 뭐야, 측정을 해라해서 국가에서 지금 국비 50%를 내려주고, 구비를 더, 맞지요?

(동시발언) 그런 거 없는데,

(동시발언) 예. 구비.

(동시발언) 구비만, 구비만으로 해 가지고서는 그 당화혈색소를 측정하기 위한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 특별히 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당화혈색소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3, 4개월치 평균치를 내야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관리를, 당뇨환자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계가 당뇨측정기와 당화혈색소측정기랑 다른 기계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미처 모자란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요, 일반 혈당측정기도 사용하고,

그렇지요.

예.

이제 당화 그 저기,

혈색소.

혈색소측정기도 추가로,

예.

더 하시는데 이거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종전에 1000만 원의 재료비면 이제 그 혈당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속재료비가 지금 1000만 원이었다는 거지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늘어나면 이건 줄지 않냐라는 뜻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뭘 하나하고 물어봤는데 다 쓰시겠다고 하니까 쓰시는 걸로 알고, 저기하고요. 이 부분, 여기 보면 당화혈색소 검사지 해 가지고 5만 5000원×5대×2통, 한 대당,

5만 5000원.

저기 2통 해 가지고 12개월로 나왔어요.

(동시발언) 예.

됐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놔두고 가정간호 놔두고 건강증진사업 놔두고요. 지금 신규가 또 뭐 있지요? 새로 얘기하는 게?

어,

가정간호환자 의료비지원이 그게 신규입니까?

해 오던 사업입니다.

예?

예.

왜요? 여태까지 안 들어가다가 교육 및 재료비가 왜 새로 들어갔지요?

공문을 받았고요,

확정내시해서 그냥 저기 서울시 돈 100% 받아오세요, 그러면. 그게 말이나 돼요? 그러면 품목을 정할 필요도 없지. 그 돈이 그 돈인데 뭘 나눠서 써, 보건소장님이 해가지고 이거 필요할 때마다 다 나눠서 주지. 이름만 붙여놓고 그 품목으로 안 쓰고 다른 데로 쓴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공문 가져오시고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도 안 되지, 그 의료비지원을. 그렇게 해서 이게 다 신규사업이라 이거예요. 그런 거 표시 안 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거 표시 안 해 오시고 저희들이 전부 분간을 해가지고 2007년도, 2008년도 그 연도 이상의 신규사업이 뭔가 우리들이 찾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거 표시 안 해 주시잖아요. 그거 지금 물어보지 않으면 가정간호환자가 어떤 건지, 뭔지, 전혀 이렇게 되면 기정사업인지, 시비, 구비가 나오면 또 위원들이 또 무조건 그냥 되는지 알고. 자,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또 건강증진사업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이게 새로 생겼어요. 왜 그렇지요?

아니, 이거는 그동안에 저희가 기존에 계속해서 금연사업이라든가,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아까 이것도 근본적으로 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에,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 그 사업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처음 가내시하고 확정내시가 상당히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같은 경우에 약 22%가 감액이 돼서 1900만 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금연사업이 28.5%가 감액이 돼서 약 한 4300만 원이 확정내시가 이렇게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 관내가 물론 이제 인구수는 적습니다마는 어떤 직장이라든가 이런 쪽의 유동인구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좀 저희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한 명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금연사업도 저희가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의욕적으로 해 보고자 구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그동안 그 사업품목이 지금 금연교실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건강증진사업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걸로 해 가지고 연간 얼마를 받았지요?

2008년도 같은 경우에 1억 2760만 원을 받았습니다.

1억 2760만 원이요.

예. 금년 같은,

그러면 그 중에서 국비가 얼마였지요?

지역특화같은 경우에 이제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예.

그래서 저번에 그 50%, 50% 우리가 책정을 해 줬어요.

예, 예.

그러면 매년 이 정도 사업이었나요?

작년에 조금 증액이 됐었습니다.

얼마였지요, 작년에?

2007년도 대비,

자, 08년도에 얼마였어요? 08년도에.

8550만 원이요.

8550만 원이었고요.

예, 예.

그다음에 09년도, 그럼 우리가 이번에 저기 기정예산액이 얼마였지요? 우리가 정한 게.

정한 게 6650만 원입니다.

(청취불능) 그럼 1억 2760만 원은 언제 거예요?

작년,

자, 이러시지 말고요.

예.

뭐 자료 없으시지요? 자료 저기해서 내세요.

금연사업으로써는 1억 2760만 원입니다.

자, 그러시지 말고요. 금연사업 얼마, 지금 건강증진사업 얼마,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로 매년 어떻게 해 왔는지 그 데이터를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자, 이것도 건강증진사업을 신규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올라왔어요. 저희는 이걸 품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기간제근로자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새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는 찾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건강증진사업이 과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금연사업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의 모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에 거기 나라에서 지원이 지금 축소됨으로써 우리가 지금 구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예.

전체 그림을 얘기하셔야지요. 이것만 딱 해 가지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가지고 왜 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야 되나. 그래서 방문건강증진사업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가 무엇을 하는 건지 저희가 전체 사업규모를 모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건강증진사업, 금연사업 해 가지고 우리가 연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교실의 그 사업규모,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저희는 자료를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이미,

(동시발언) 기정예산, 예.

(동시발언) 연말에 기정예산도 있고 그 전년 예산도 있을 거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또 속 내용이 어떻게 될까, 그 내용에서 무엇이 지금 검토됐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뭘 보강하고 싶다,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 소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은 의료의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우리 김연선 위원은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는데 지금 설명을 하면 다른 우리 지금 행정사무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지금 보건소가 제일 취약해요. 좀 평상시에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과장님이 공부를 하시고, 또 못한 부분은 팀장들이 수시로 공부를 해서 이거를 앞으로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또 7월 달에 행정감사 있지, 또 올 연말에 또 예산 있지요, 또 추경 또 있지. 그런 것들을 해서 반복되지 않게끔 공부를 충분히 좀 시켜서 이런 일이 다시 중복된 말이 안 나오게끔 신규는 신규대로, 또 설명을 충분히 하게끔 좀 교육 좀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보고드릴 때 옆에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저 같은 경우나 이렇게 다 이제 전체사업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없으신 거를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전년도 대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게 건강증진사업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따로 옮긴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건강증진사업에 평상시에 어떤 사업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배정받았고 또 건강증진사업에서 금연사업과 무슨 사업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운영현황이 나와야 지금 우리가 예산이 기정 받은 게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돼 있는데 우리가 나라에서 나오든 부분이 이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를 어떻게 메우고 싶다, 이런 정도의 그림을 그려줘야 우리가 이게 맞는지 저기하는지 삭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좀 제대로 파악이 돼야 저희들이 판단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거 자료 갖다 주세요.

예, 예.

그렇게 하시고, 건강증진사업 그다음에,

내일 계수조정 하니까요, 내일 오전까지 올 때 잠자지 말고 전부다 좀 해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왜 이렇게 작성을 했냐면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 저기를 한 게 아니라 이 변경만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추경이다 보니까 (동시발언) 이번에 그래서 아마 조금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