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조입니다. 이번 제1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제133회 제2차 정례회시 심사보류된 의안번호 제98호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3월 9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5호 김해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내일 제2차 회의에는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지 확인 세부계획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상정한 결과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사하도록 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과장 장광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문성 위원님

그런데 이게 소년소녀 합창단 연습할 수 있는 장소는 만들어져 있습니까?

저희들 학습관이 옛날 군 농촌지도소로 쓰고 있던 3개 예술단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합창단이 있습니다. 2층에 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연습 장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무자도 1명 필요하고 한데 이렇게 되면 우리 예산관계상 제가 못 훑어 봤는데 연에 이게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1억 5천정도 1억 4천 정도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 세 사람 인건비를 6700만 원하고 나머지 단원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실비 교통비 1만 5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비고 다음에 연 6회 정도의 연주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0에서 6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처음 창단하다 보면 단복이 필요합니다. 단복이 세 벌에서 네 벌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창단할 때는 한두벌 정도 우선에 하고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인데 단복이 삼사천만 원씩 두벌 만들어도 비용이 초기에는 초기투자비가 약간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휘자하고 안무자하고는 나름대로 내정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예산도 확보 안됐고 조례도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은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인 합창단이 청소년 합창단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요?

아무래도 어떤 대중으로 문화사절로서 영향을 한다면 같이 겸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정기공연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 그런 것이 자문이 되고 또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그렇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계가 됩니다.

당연히 성인합창단이 청소년합창단에 비해서는 조금 실력 면에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청소년합창단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느냐 얘기죠.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시에서 김해시 교향악단을 아직까지 창립 안하는 이유는 뭐에요?

초기 투자비하고 사후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인구 50만 대비해서 시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시향을 만드는데 비용 투자라든가 사후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시향을 만들려고 하면 인적 자원이 풍부해야 되는데 저희들 대학이 4군데나 있습니다만 예술대학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전부다 외지의 예술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어떤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벌써 만들어졌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직접 당면한 문제는 예산 문제가 더 크고 사후관리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 중 시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죠?

말씀드리기가 뭣한데 전국에 43군데가 있는데 인구 40만 미만에서도 14군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데서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이런 여건에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직접 음악가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답변이 궁여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시향이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교향악단부터 먼저 만들었다 말이죠. 이게 뭐 내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 기존 있는 교향악단에서 시향으로 승격시켜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시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 실력가지고는 모자란다고 보는 것이고 툭 깨놓고 이야기 합시다. 그렇죠?

모자란다고 까지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있는 사설 교향악단들이 정기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왔으면 저희들도 민간단체가 하고 있는 그런 일부분을 시립으로 전환할 때 도움을 받으면 시향운영을 상당히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게 약간 편파적으로 일부 운영을 하다가 또 연속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는 김해교향악단이라고 하면 시향으로 비칠 공산이 크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시립인줄 착각하는 분도 상당히 계실거라는 이야기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지원도 1년에 오육천만 원 정도는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만 요 근래에는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일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못미쳐서 지원이

별도로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어요?

행사 때마다 일부를 지원해서 행사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교향악단 시향이 만들어지고 그 밑에 청소년교향악단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그게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구요.

강극중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예술단을 만들때 그런 형태를 띠고 하는데 저희들은 시향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 부분은 거꾸로 되어 가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에 과태료 위반해서 부과 징수를 한, 우리 김해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건도 없지요?

시설에 대한 것은 한 건도 없고 지금 주로 보면 시설은 과태료를 300만 원 이하로 했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는 PC방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구역을 해서 금연표시판을 붙여놓는데 문제는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작년도에 범칙금을 부과한 것이 이것은 범칙금 부과는 과태료 처분하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현지 시정이 152건이고 작년에 범칙금 부과한 것이 272건에 590만 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례가 무용지물인 것 아닙니까? 아무데나 가서 담배 피우고 하는데

그런데 이 조례는 피는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주나 시설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누가 단속을 나갑니까?

나갑니다. 우리 관내 업소가 약 4000개 정도 시설 되어 있는 데 우리가 지난 해도 4500회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업주들은 과태료 부분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설 가보면 다 해놓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행을 안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을 해서 흡연구역이라고 다 붙여 놓는데도 이용하는 자들이 담배를 애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데서나 피워버리더라구요.

그게 조금

그것을 보고 한 번도 단속하는 사람이 없던데

그것은 지금 그런 경우에는 단속권을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신고를 하면 와서 바로 범칙금 부과를 해서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이 5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야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범칙금을 부과하네요.

예. 범칙금을 부과해서 안냈을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