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임용혁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추경관련하여 참석한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변영범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사업은 도시관리과에서 편성한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 외 3건 37억 2000만 원 또 공원녹지과 추진사업인 마을마당 조성 및 녹지대 정비사업 외 12건 33억 8000만 원과 도심높이규제 완화추진을 위한 도시디자인과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총 18건 사업에 7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사항별설명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기반시설정비확충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지금 현재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총 3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그 중 현재 토목과에서 진행중에 있는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비로 30억 원이고 입정동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비로 3억 3000만 원, 충무로5가 21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로 3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녹지정비사업으로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비 30억 원과 공원녹지과 시설녹지정비사업 5000만 원은 작년도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올해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입정동하고 충무로 하수관개량공사비 총 6억 7000만 원은 작년도 토목과에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사업 우선순위별 조정 및 예산관계 상 두 개 사업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 추경사업으로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다보니까 올해 다시 추경사업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투입해서 진행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항별로는 간단히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명동관광특구는 현재 총2개 노선에 대해서 총 중앙길하고 국립극장 주변으로 해서 약 3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5개 노선에 대해서 총 예산, 서울시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명동관광은.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17억을 갖다가 추가로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 나머지 미 개설된 노선에 대해서 전체 서울시에서 17억을 투자하고 우리 구비에서 40억을 투자해서 총 58억을 해가지고 명동 전체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이 아마 17억이 추가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추후에 나머지 부분은 전체 5개 노선입니다. 지금 현재 2개 노선은 하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나머지 1개 노선은 중국대사관 앞쪽인데요, 그쪽이 아마 시설정비가 2010년, 12년도에 끝나거든요. 그때 되면 마무리를 정비를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추후로 나중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전체 남아있는 게 다섯 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위원님께서 저거 하시면 토목과장님이 도면을 가지고 이따 오후에 한번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 앞에 길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현재,

예.

예, 그러니까 올해 어차피 서울시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이미 추경이 서울시에서 끝났기 때문에 확보는 17억은 올해 힘들고요.

예,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 관계는 한번 저도 지금 어저께 최종 구두상으로 합의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장님이 별도로 만나면 오후에 설명을 다시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예.

그때 반영하는 걸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개 노선이 삭감됐습니다. 예산 전체에서 2개 노선이니까 이게 관거 조사해가지고 노후도 따라서 순위가 매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작년도에 삭감이 되는 바람에 두 개 노선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로 이번에 다시 넣게 되었습니다.

저기 앞입니다. 중앙아트홀에서 서울역 건너편으로 서소문공원 앞쪽에 있는 그쪽입니다.

예.

사업설명은 다 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지 일괄, 하다가 중간에 하지 말고, 다 했어요?

예,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본 예산에 삭감된 외에 또 새로 나온 사업있어요? 다 삭감된 거예요?

작년에 삭감된 거는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삭감된 게 명동하고 녹지고요. 그다음에 하수관 개량은 토목과에서 하수관 개량을 요청을 했는데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 삭감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거 다시 올라온 거지요?

예, 하수관 개량은 작년도에 총 8건 해서 토목과에서 신청했는데 다섯 건 18억 됐고 6억 7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은 지금 균형발전 거기서 다 검토한 게 총 57억,

58억입니다.

58이에요?

예, 거기서 일반적인 비율 7 대 3으로 해가지고 17억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40억은 구에서 부담을 해서 전체 5개 노선이 현재 미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그게 서울시하고 협의를 지금 다 해가지고 됐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협의를 한 거냐고?

명동 관련해서 저도 어제 실지 토목과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균형발전본부에 가서 협의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균형발전본부에 가서,

예, 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들어가지고. 내부적으로 방침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받은 게 얼마예요? 100 몇 십억이지요?

시에서 116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가 한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구비 들어간 게요?

예, 구 7억 들어갔습니다.

7억 들어가고 30억 이거는 삭감된 거 아니에요?

예. 구비 7억은 그 전해 연도에 용역하고 그런 비용이었고요. 실제로 사업비는 116억은 전체 서울시에서 균본에서 다 부담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더 이상 부담을 하기 어렵다고 해서 작년도에 30억을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삭감이 된 겁니다.

예산 부담하기 어렵다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신청해서 주겠다.

예.

그런데 160억 올 때 그때 명동 전체에 다 화강석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요?

그것은 그때 116억이라는 게 연도별로 해마다 2006, 7, 8년도 3개년도로 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때 설계하고 그런 기본적 사항들이 시에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당초에 6년도에 예산 편성했던 예산보다는 현재 올해로서는 예산 차이가 물가,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서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제 당초 투입예산보다는 계산할 때 2006년도에 계산했던 연차별 투자계획보다는 실제로 많이 투자는 됐습니다.

지금 균형발전본부하고 얘기된 그 부분은 전에 중국대사관 있는데 학교 있고 거기는 사실 학교 부근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하고는 그때는 계획이 달리 했었거든요, 그렇지요?

예.

가운데 일방통행식으로 해가지고 도로로 하고 가에 블록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새롭게 17억을 더 지원하겠다는 것은 그 부분까지 다 화강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명동은 동일한 걸로 해서 똑같이 해서 하려고 하는 명동전체를 다 같이 하겠다는,

당초에 중국대사관 그 부근에 도로를 그렇게 하는 것을 다 수정한다는 거예요?

중국대사관 앞 쪽에는 지금 지구단위특별계획으로서 지금 허가가 나가서 하게 되면 어차피 그 앞에 도로부분들이 계획자체에서 도로개선이나 개수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놓으면 안 되니까 어차피 그것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 맞춰서 같이 개발하는 걸로,

그 시점을 맞추는 건 맞춰하는데 당초 계획이,

글쎄요, 아직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17억을 더 준다는 것은 화강석으로 다 바꾸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 뒤에까지.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30억 이거 삭감된 것만 하면 연차적으로 하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머지않아 남쪽에서 꽃소식이 들려오는 봄의 길목에 와 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중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임용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성은 공원담당 주사입니다. 이종한 녹지담당 주사입니다. 곽영만 조경담당 주사입니다. 안경선 문화시설관리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0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이번에 29억 9094만 4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청을 했습니다. 본 예산은 19억 6700만 원으로서 작년 대비 상당히 떨어집니다. 작년은 52억 6686만 8000원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소문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예산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힘써주신 나머지 2억 7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올린 5억 가운데 산책로 조명이라든지 체육시설 보강이라든지 화강석 판석 보강 등이 2억 3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돼서 금해에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서 마무리해 주신다면 서소문공원에 보다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주민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특색 있는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서울시에서 저희 중구로 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약 2억 정도로 올렸습니다마는 금년에 1억 6000을 해서 꽃탑 네 개소와 화분걸이 8개소, 화분 50조 등을 설치해서 보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저희 중구에 가로경관과 우리 충무로국제영화제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비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소나무가로수특화거리조성사업 을지로 잔여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소나무특화거리로 이제는 거의 자리 굳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을지로는 속초시에서 기증한 250주로 을지로 전역에 다 식재가 가능합니다마는 나머지 98주가 아직 식재를 하지 못해서 지금 미 조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98주에 대해서 6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주 화분설치사업입니다. 중구에서 녹지량이 부족한 삭막한 도심에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가로등주에 화분을 설치하여 아름답고 향기로운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본 가로등주는 을지로와 배오개길 등이며 총 300조가 해당되는데 예산은 1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 보행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말에 정부 행안부에 보조금으로 내려왔던 5억 가운데 저희들이 동국대에 남산 북부순환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명당 동상 주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금년에 발주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시행자가 중국산만 고집하고 공사 준공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4억을 재편성해서 조치코자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어린이공원 벽천정비 공사입니다. 기 설치된 벽천이 주민들 건강에 유해롭다 하여서 이를 철거하고 벽천분수시설을 정비해서 바닥분수와 연식벤치 등 재정비를 해서 주민건강과 여가활동에 제공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녹색일자리사업으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국비가 60, 시비가 16, 구비가 24로 저희 구가 2615만 4000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 시비와 국비는 지금 확보된 상태로 공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기용을 해서 지금 공사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투리땅 녹화사업입니다. 중부경찰서 앞 쉼터에 시민들의 주변 민원과 휴게공간을 제공코자 본 위치에 파고라와 데크, 투명방음벽 설치 등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래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묘 및 수목식재입니다. 지금 각동마다 무단투기니 그 다음에 무단주차로 인해서 양심화분 설치요청이 많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매년 꽃묘를 식재해서 가로경관도 조성하고 질서도 확립하는 차원에서 5000만 원을 더 증액 요구가 돼서 매년 1억 5000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에도 5000만 원을 추가경정으로 편성을 해서 이를 조치코자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지붕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회색콘크리트 공간을 보다 더 아름답게 정화하고 그 다음에 열섬화 현상 완화와 공기정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에서 70%를 그리고 우리 구비를 2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90% 또 구청에서 10%를 매칭펀드식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총 공공 1개소와 민간 17개소를 4억 4719만 원을 편성해서 이를 조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전에는 서울 시비로 전액 투자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구비를 70%를 확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내시액이 4300입니다. 구비 3010만 원을 확보토록 시에서 공문이 와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마을마당 조성 및 녹지조성사업입니다. 장충초등학교 앞에 건강증진센터, 지금 지하에는 주차장 상부에는 마을마당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미 1차로 토지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202㎡의 부족분 보상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5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공회성당 주변 환경정비공사로서 본 사업은 서울시 지정문화재로서 85 대 15로 서울시가 85%, 저희 구가 15%를 확보하는 매칭펀드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6750만 원을 확보해야 서울시비 3억 8250만 원을 합쳐서 4억 5000만 원의 환경정비공사로서 이 공간에 문화재 주변과 휴식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원녹지분야에 항상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액 공원녹지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서소문공원 산책로 정비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5억,

예, 2억 7000만 원을,

했다가 예결위에서 2억 7000만 원 통과됐는데 2억 7000만 원 그것 가지고 공사했어요?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그러면 그 금액 한도에 하고 또 이것은 새로 장만하고,

이것은 새로 지금 저희들이 할 것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부족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을. 2억 7000 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지금 나머지 것을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전체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2억 7000 가지고 부분만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것은 주가 산책로였고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약 지금 체육시설이 20개입니다. 20개 부족한 것을 더 확충해 달라. 그 다음에 광장에 있는 화강석 판석을 깔아야 되는데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그걸 판석으로 교체해 달라. 그 다음에 산책로 조명이 등이 없다보니까, 노후화가 되다보니까 노숙자며 그리고 또 시민생활 안전에,

그러면 2억 7000 가지고는 뭘 했어요?

2억 7000가지고 산책로 판석 고무칩 포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자료 내드린 것과 같이. 여기 보조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조자료 2억 7000 가지고,

그러면 이거 지금 나머지 가지고 또 실시설계를 새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산책로에 야간조명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되면 실시설계비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하고 또 이것도 실시설계 하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는 얘기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명 같은 것은 지금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 LED 있잖아요? LED 친환경 그것은 보니까 전기세도 굉장히 적게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 편성을 해 주시면 그걸 위원님께서 말씀,

그걸로 지금 보니까 이 견적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그래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예산서 이렇게 보면,

산책로 조명이 LED 그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걸로 지금 산출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뭘 그걸로 해요? 계장님 그걸로 산출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임성은 그게 들어갑니다.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임성은 상세하게 아니라 여기 돼 있는 게 그게 안 되어 있다 이거지.

이거 아는데 내가 이걸 보면 이 금액 보면 안다고. 이게 LED 조명가격이 아니야, 이게. 산출근거 이게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관조명 13개소 해가지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 요청할 때는 개략 산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LED를,

LED로 해가지고 이거 산출한 건 아니지요? (난상토론)

임성은 설계를 할 때 LED로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그렇게 제대로 해야지 이 조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금방 전구 나가고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임성은 손기정에는 그걸로 다 대체했습니다.

손기정에는 그걸로 했어요? 그런데 왜 이거는 이렇게,

임성은 이것은 아직 그게 지금 시범단계거든요.

시범단계가 아니고 지금 국립극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그걸로 다 바뀌어요.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설계할 때,

이번에 정부에서도 발표한 공원에 그 등이 특허됐더라고. 특허내가지고 새롭게 된 거예요. 공공터널, 가로등까지 가로등이 5m 이상이라서 그게 안 되는데 그것까지도 발명이 됐더라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한 30조원 예산 지원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제대로 그걸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소나무가로수 특화거리조성 해가지고 을지로 잔여구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서울시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시 조례를 변경한 이유가 보니까 시도에, 우리가 지금 거의 다 도로가 시도 아닙니까?

예.

거기 가로수 수종을 변경할 때는 거기다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조례가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 구에 식재되어 있는 노선은 을지로, 퇴계로, 다산로입니다. 그래서 을지로는 지금 거의 90%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여구간 98주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된 것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종 변경할 때?

예. 심의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을지로나 퇴계로는 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조성된 곳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과를 해 주신다고 하면 본청 심의를 받아서,

과장님 말씀은 소나무가로수를 새롭게 사업을 시행을 했을 때는 어렵지만,

기 조성된 잔여구간이라든지,

잔여, 예를 들어서 소나무 거의 다된 데 나머지 남은 것 했을 때는 반드시 승인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지금 본청 의견이 그렇습니다.

시 의견이 지금 하다가 중간에 남은 것은 마무리를 지어라?

예, 마무리를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지붕만들기 사업이 이거 지금 과거에 시에서 굉장히 권장하고 했던 사업이잖아요?

예, 지금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12월 30일로 구의회에서 조례 개정 해가지고 지원토록 하는 것을 저희가, 시에서는 남산 가시권은 70% 지원을 해줍니다, 민간건축물에. 또 일반지역에는 50%.

그때는 100% 했나요, 전에는?

아닙니다.

50%,

예, 50%였는데 남산가시권에 한해서 20%를 덤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남산가시권이건 남산가시권이 아니건 간에 별도로 20%를 지원을 해서 장려를 하려고 그때 조례에 우리 위원님들이 12월 말일자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공공건물 이것은 서울시에서 90% 그리고 구에서는 10%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좀 들어와요?

신청이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에 안 올린 이유는 본예산에 물론 조례도 늦게 개정이 됐고 또 시에 올려갔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시에 심의가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해서 이번에 다행히도 민간 17개가 본청에서 심의가 끝났고 선정이 됐고 공공이 한 개소가 선정이 돼서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장려를 시에서도 하고 또 구에서도 하다보니까 이제는 관심을 갖고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오래 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많이 그렇게 수년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 뚜렷하게 민간건물이든 공공건물이든 된 데가 있어요?

예.

어디 있어요?

지금 유네스코 건물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학이요. 동국대 건물이 이번에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동국대 건물이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 말고 현재 되어 있는 거?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 데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거기 또 민간인들이 가서 보게끔 홍보를 좀 해가지고,

예, 지금 옥상녹화하면 중구가 대표적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데 몇 군데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유네스코.

유네스코밖에 더 있어요?

유네스코하고 동국대요.

동국대는 지금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민회관하고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여기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곽영만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지금 공영주차장,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중구 몇 군데 되어 있어요, 현재 되어 있는 데가.

지금 하나, 둘, 셋 국립극장이요. 국립극장 작년에 해서 잘 되어 있고요.

국립극장 어디요?

국립극장 옥상이요.

남산에?

예, 우리 국립극장. 그 다음에 버티고개 주차장 옥상은 거의 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은.

공영주차장 옥상 신당2동입니다.

예.

그런데 LED 해가지고 조명 좍 해놓으면 좋잖아.

6동 공영주차장 옥상에 조명등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곽영만 그래서 지금 공익요원을 한 사람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봐 봐요. 대표적인 데가 유네스코 회관, 국립극장.

국립극장, 동국대.

그런 데를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알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구청 큰 모니터 설치해놓고 충무아트홀 앞에도 설치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 데. 그런 데를 계속 돌리고 해서 많은 주민들도 보고 ‘야, 정말 옥상녹화사업이 좋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신청하도록, 일반인들 잘 몰라요.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잖아요. 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시에서도 녹지축하고 이런 게 다 연계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옥상 이렇게 보면 녹지축하고 옥상녹화하고 이렇게 다 어우러지니까 그런 걸 홍보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한 5, 6년째 적극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정도 실적이 되는 걸 보면 홍보가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저희들이 홍보는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상홍보는 미흡했네요.

영상홍보를 해야 된다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쫙 해가지고 그렇게 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시에서 70% 지원하고 20%를,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예.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이게 금년 본예산에 6084만 2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때 올라갔을 때는 전액이 삭감 없이 다 올인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신규로 들어왔느냐는 말씀은,

예.

예, 맞습니다.

경관조명이 LED인데요. LED를 지금 설계를 여기는,

경관조명은 업라이트입니다.

예.

나무에다 동상에다,

전반적으로 쏘아올리는 것입니다. 동상같은 것도,

LED는 열이 전혀 없잖아요?

예.

임성은 바닥에 보면 은은하게 조명이 나가지고 쭉 하는 것 그런 것하고요. 그 다음에는 경관에 한 1m 50 정도 높이에서 좀 멋있게 보기 좋게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동상 같은 것 기념물에,

그건 아닙니다.

예, 산책로 조명은 LED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포장을 충무로국제영화제 꽃탑 설치인데 사실은 꽃길에다 넣었습니다. 성의 없이 하는 것 같아서 꽃길에다 넣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직근성이니까요, 그래서 아카시아 같은 것은 천근성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데,

소나무는 직근성이어서 심근성입니다. 밑으로, 그래서 유구한 세월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지금 2m, 1.8에서 2m 정도 팝니다.

1.5에서 2m 정도.

예.

이종한 지금 분 크기가 보통 한 1.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밑에 좀 더 파가지고 자갈 깔고 배수층 만들고 그 다음에 마사토 복토하고 그래서 소나무 심고 그러기 때문에 약 2m 가까이 그 정도 팝니다. 여건이 팔 수 있는, 좋으면 한 2m까지 파고 지하에 지장물이 있으면 1.5m까지 파고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물론 어느 식물이든지,

심근성 식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심근성 식물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렇게까지는,

이종한 생물이 콘크리트 뚫는 예는,

임성은 바위하고 콘크리트하고 틀립니다.

화학성분이 있는 이 콘크리트는,

피해요. 전부 피해 가지요.

아니, 지금 하수관도 이렇게 피해갑니다.

임성은 바위는 거의 다 또 풍화암이거든요. 퍼석퍼석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견고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국비를 국비보조금입니다.

예.

예, 그거 받아가지고 불용을 시키고 다시 받는 거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일정상은 이렇게 짜놨습니다마는,

공사 단축해서 7월,

예, 알겠습니다.

임성은 제가 그것은 못 살폈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수용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1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열린 학교도 지원을 하고 관공서도 지원을 하다보니까 여기도 주민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협조하는 것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경찰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변영범입니다.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임용혁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에 따라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는 196쪽이고 설명자료는 2쪽입니다. 서울도심은 2004년에 서울시의 도심부 발전계획에 따라서 사대문 안을 도심주변 산 중 가장 낮은 낙산높이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사산이라고 그러는데 북악산, 남산, 인왕산, 낙산 그렇습니다. 낙산이 110m인데 110m 이하로 높이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 이후 도심의 역사성과 산으로 둘러싸인 느낌보호를 이유로 규제하는 게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심높이 규제는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고 또 획일적 과도한 도심 높이규제로 강북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재생사업의 사업성 악화로 사업 지연 및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 및 일반시민, 언론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해서 도심높이규제의 문제점, 바람직한 도심높이 관리방안 등을 의견을 수렴해서 5년마다 수정되는 서울시의 도심부 발전계획에 반영되도록 의견수렴을 거치고자 세미나 개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삭감됐으면 그만하지 또 추경에 이렇게 또, 지난번에도 1500이었어요?

지난번에 500이었습니다.

500인데 1500으로 더 붙였네.

작년에는 최소한의 경비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사대문 안을 네사산 제일 낮은 낙산이, 이화여대부속병원 뒤에 산이 낙산입니다. 80m 이하 규제가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사대문 밖은 그 규제가 없는데,

그런데 의회에서 판단하는 게 돈이 500만 원, 1500만 원이고 이걸 잘 또 활용이 되면 엄청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겠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청장님이 처음부터 추진하는 게 초고층이었잖아요. 세운상가 초고층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녹지축,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정책에 협조를 안 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와 구간에 어떤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심지어 시에서 아까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던 도심부기본계획 그걸 갖다 재검토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 시에서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만큼 녹지축에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에 협조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안을 제시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뭐 실적해가지고 언론에 나온 걸 지금 많이 제시를 해놨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중구 발전에 도움이 될까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도심부발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재검토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어떤 서울시 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도록 유도하면서 우리가 시에다 협조를 요청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자꾸 하다보면 더 많은 우리 중구에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소나무가로수도 해당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심지어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사태까지 됐다는 말이지요. 더 이상 의회에서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시와 그런 갈등이 돼서는 안 된다. 결국 그것이 우리 중구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우려를 하는 게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불허하고 있는 그런 초고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는 우려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서울시에서 세워놓은 도심부 발전계획은 높이규제를 하면 어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고요, 단지 네사산이라고 그래서 인왕산, 북악산, 남산, 낙산, 낙산이 110m로 제일 낮습니다. 물론 경관이라든가 조망 그런 것을 고려를 했겠습니다마는 낙산높이보다는 낮아야 한다. 사대문 안은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법적인 근거도 없고 또 이런 높이가 낮아짐으로 인해서 용적률도 낮아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물론 아까 초고층 말씀을 하셨는데 무작정 높이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것보다는 더 합리적인 기준 하에서 높이규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 의견도 물론 반대하는 학자도 있고 찬성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꾸 발전해나가는 이런 시대에서 어느 정도 높이규제를 좀 완화를 해서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해서 5년마다, 지금 2009년도가 도심부발전계획에 수정되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5년마다 수정이 되는데 세운재정비촉진계획과도 관련이 되어서 저번에 시에서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수정되는 연도에 이런 저희 의견을, 물론 여태까지 계속 이런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런 의견들을 서울시에다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또 조사도 해봤어요. 사실은 뭐 균형발전본부에도 가보고 또 시에도 가보고 과연 우리 중구가 중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도심부에 대한 어떤 앞으로 장기적인 이런 발전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균형발전본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이번에 신년인사회 해가지고 각동으로 업무보고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 모아놓고. 거기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서울시에서 도심부기본계획에 도래하는 거기에 초고층에 대해서 반영하겠다, 그것을 각서를 받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확인해 볼 때는 시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시정책에 어떤 녹지축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구에서 해야 될 일을 않고 거기서 브레이크를 거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우리 구를 달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갔을 때,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진정으로 과연 우리 중구가 시에서 어떤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자꾸 엇나가게끔 이렇게 세미나가 개최돼가지고 언론에 나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재작년 초만 해도 학술용역주고 세미나 가고 두바이 가고 엄청난 예산을 쓰고 뭐 심지어 4대 일간지까지도 지역신문은 마찬가지고 초고층이 마치 된다고 이렇게까지 기사가 나올 정도였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우리 중구 발전에 도움이 됐고 또 지금 시에서는 완전히 초고층은 불허로 나온 상태에서 그런 갈등을 빚는 어떤 매체가 된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각 동사무소 다 가보세요. 동사무소 강당에는 가보면 전부 초고층이 다 걸려있습니다.

높이규제가 완화가 되면 또 빌딩높이를 더 높일 수 있으니까 초고층하고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일단 높이규제의 근거가 낙산을 근거로 110m 이하로 했다. 논리에도 안 맞다, 그런 얘기하고. 아까도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이나 의원님들 생각도 의원님들도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녹지축 부담을 주민들이 지지 않게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들이나 구청이나 주민분들의 입장에서 주민 복지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녹지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부담을 주민한테 한다는 게 아까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요. 주민한테 부담을 지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 세미나 문제도 지금 어떻게 보면 110m라는 게 어떤 명확한 기준을 낙산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이런 점들하고 해서 이번에 재수정되는 도심부 발전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반영되도록 그런 것을 시에다가 적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미나 해가지고 언론에 알리고 이런 것보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의회에서 중구에 초고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높이규제 완화돼가지고 풀어지고 해서 높이 지으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돼 나온 것이 뭡니까? 서울의 역사성, 문화재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중구는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용산 이런 데서도 다 100층 이렇게는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중구 뿐만 아니고,

물론이지요.

사대문 안에 문화재가 있는 데는 30m서부터 30m, 50m, 70m, 90m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 있는 데는 문화재에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시대가 좀 변하고 좀 이것은 일률적인 낙산높이 이하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고 좀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해서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그 부분은 동감하고 그러는데 더 이상은 어떤 세미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하고 초고층 문제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정책에 의해서 꿈의 동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서 시와 우리 구가 갈등이 되지 않도록 실무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세요.

의견 수렴하는 과정과 이것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협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높이규제가 해제가 되면 얼마든지,

그런데 도심부발전계획은 어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법적인 근거는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5년마다 수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심부발전계획은 서울시에서 도심부가 어떻게 발전이 돼야 될까를 정해서 어떻게 보면 지침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대문 안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승대입니다. 만물이 새로 소생하는 봄을 맞아 우리 구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시는 고문식 위원장님과 임용혁 전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주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길영 토목과장입니다. 최삼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편성 요구액은 92억 41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5억 7000만 원, 내역은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 1억, 옹벽벽면녹화사업 1억 4000, 회현동2가37에서 을지로4가 255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 3억 3000 해서 5억 7000만 원이 되고 특별회계가 86억 70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공영주차장건립비 50억,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 30억, 입정동 218-1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3억 3000 그리고 충무로5가 21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사업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과 직결되고 특히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주영입니다. 우리 중구 살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특히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해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 배부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청한 예산은 가로환경정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추경 목적은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명동지역에 대한 어떤 시범가로 조성계획을 시달을 받았고 그래서 금년도에 명동에 대한 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가로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민간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조사를 의뢰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노점 정책 방향을 설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요는 학술용역으로서 정비 방향과 노점 수나 노점 위치, 노점 디자인 등 다양한 내용을 파악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도 2월부터 3월 중 명동상가번영회 및 노점대표 면담을 실시하고 서로 간에 이해관계를 설득하고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4월 중에 학술용역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발주하고 5월부터는 노점정비 방향 및 디자인 노점거리 조성에 대한 타당성용역 등을 시행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를 보면 노점정비 및 디자인거리 조성 시 타당성 있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상가번영회와 주민 등 그리고 노점 양성화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고 서로 간에 윈윈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방향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서울시에서 이미 시범가로로 정해가지고 명동하고 우리 중구는 몇 군데예요, 세 군데예요? 동대문하고 남대문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남대문은 자체 정비를 하는 것이고,

지금 시범가로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고질적인 노점상 문제인데 이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해외에 관광가고 이렇게 봐도 노점상을 오히려 강화하라 해가지고 그런 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환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시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디자인을 새롭게 해가지고 기존 리어카 이렇게 된 것을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명동화에 걸맞게끔 디자인해서 하겠다는데 그런 것을 저번에 제시했듯이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시에서도 여기는 우리 중구만 특히 명동만 이렇게 지원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가번영회에서도 부담하겠다, 까지 나왔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할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지금 용역을 준다해서 이게 특별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위치를 어디하고, 위치 뻔합니다, 이게. 노점 중앙통 거기 아니면 할 데가 없는데 위치 뭐 여기 한다고 용역을 줘서 나온다고 해서 1억 값어치가 있겠어요, 뭐 있겠어요. 위치는 같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용역을 준다고 해서 노점상들을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신네들 이제 노점하지 마시오, 가라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연 우리 명동 노점상 문제로 해가지고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투자대비 어떤 결과가 그만한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1억을 과연 여기다가 용역을 줄 가치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놨는데 노점자율개선위원회에서 어떤 서로 간에 이해당사자들이 모이고 또 법조계니 또 학계니 뭐 여러 이 방면에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또 함께 하십니다. 구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노점자율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용역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을 맡은 쪽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은 방향을 잡아나가고 또 우리가 용역을 주면 그 용역결과를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상태를 또 보고드리고 해서 그 협의에 의해서 그것을 검증받으면서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학술용역 방향을 나름대로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노점현황조사 해가지고 노점허가제의 근간이 되는 현황을 조사하고 또 시민불편지역과 기업형 노점의 지속적인 단속 및 또 기업형 노점의 시범가로에서의 배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배치를 가능하면 인도 폭이라든지 노점거리라든지 인도 폭, 길이, 기존 상점과의 윈윈관계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서 같이 셋에서 한 다섯 개 정도의 노점거리를 지정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그리고 노점의 종류도 특화된 업종으로 상점과 공존하면서 관광객을 자극하고 유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한번 구상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 나와 있는 위생식품이라든지 환경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그리고 어떤 식품위생업소들을 어떤 일정장소로 몰아서 그쪽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또 위생과 안전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점시설의 구조 개량과 재질의 경량화를 통해서 이동과 디자인에 같이 이동편리성과 디자인의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울러 저희들이 개선을 하게 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된 노점디자인으로써 특히 노점으로 어떤 규격과 형태를 또 우리가 조사 분석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현 실태에 맞는 그런 규격과 형태를 갖추도록 하고 또 디자인도 아름답게 함으로써 관광객을 좀더 유인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유인책으로서 활용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노점상을 고려하여 업종 및 거리 실정에 맞는 노점 수를 예측해내고 또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서 같이 조율해서 노점 수를 확정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점 운영방법을 또 다시 검토를 시킬 겁니다. 철저한 이동을 통해서 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전기나 수도공급이라든지 사업자등록증 같은 것을 발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와 연계해서 먹거리나 살거리나 볼거리를 줌으로써 거리축제 등으로 이벤트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는가, 또 시민 및 관광객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발생이라든지 시간제 준수라든지 또 이동 보관장소 등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고 위반했을 때 그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제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또 이 밖에도 저희들이 또 노점양성화 방안을 또 생각을 하는데 노점자격에 대해서는 1가정 1노점이라든지 전매금지라든지 기업형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제도권 내에 노점관리를 위한 조례제정과 정비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양성화 방안으로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관련된 교수님들을 모시고 또 명동 관계자들 다 모시고 저희들이 또 한번 대책회의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좀더 여기에서 더 디테일한 부분들 더 보충해야 될 부분들을 더 보충해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협의회하고 같이 추진하면서 서로간에 합의된 그런 용역결과를 만들어 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런 계획을 세우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은 좋지요.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이미 서울시에서 시범가로 정하면서 노점에 대한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형태라든지 그런 게 용역 줘가지고 다 나왔어요, 그게. 그 형태가 다 나와 있고 과연 그런 많은 디자인들이 과연 어떤 것이 우리 명동특성하고 맞을까 그것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새롭게 돈 1억 주고 용역 줘가지고 규격, 형태, 디자인 새로 할 게 없어요. 이미 시에서 다 용역을 줘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구에서는 연간 한 5억 이상 들여가지고 노점 정비하고 그것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인건비 들여가지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미 신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단속하는 시간이 뭐 이제까지 안 정해줘가지고 안 지켜진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대로 이해관계에 있다보니까 한 시간이라도 빨리해서 장사를 해야 되고 여기서는 단속해야 되고 이런 정말 돌고 도는 그런 단속 싸움인데 이미 수년 전부터 이 노점 정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연간 5억 이상 들여가지고 이렇게 정비하고 오는 사항에서 상황이라든지 신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새롭게 서울시에서 용역 줘가지고 규격이나 형태가 다 노점상 디자인에 대해서 다 나와 있고 그걸 갖다가 다 새롭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황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용역을 줘야된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요.

그런데 그리고 해외사례연구비가 또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래서 노점해외사례 연수시찰 해서 용역수행자하고 번영회 대표라든지 노점대표 해가지고 해외사례를 좀 시찰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비용하고 샘플제작비용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나눠준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명동거리에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좀더 특화된 디자인으로 정말 명동관광특구에 어울릴 수 있고 명동과 같이 함께 어울리면서도 뭔가 독특한 그런 어떤 풍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 욕심입니다마는 그런 디자인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욕심을 부릴 수는 있지만 사실 서울시에서 이 명동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100억 이상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한 부분도 시예산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명동이 바로 또 대한민국이고 서울시 아닙니까? 우리 중구만의 명동이 아니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용역주고 할 때 초점을 어디다 맞췄느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세계 외국에 정말 특화돼가지고 관광객들이 노점에 어떤 시너지효과로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시찰하고 해가지고 디자인 된 거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 구에서 새롭게 시찰한다 해서 시에서 한 거하고 크게 달라질까 그런 생각이지요.

그 부분은 저는 달라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동상가번영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도 좀 그런 좀더 특화된 그런 것을 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명동을 좀 활성화시키고 관광특구의 역할에 더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더 특화되고 더 아름답고 좀더 보기 좋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좀 적절한 걸로 해서 명동상권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면 했지 좀 반대적인 요소가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좀 상권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시에서 해놓은 디자인이 저는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명동에 그걸 갖다놨을 때 과연 어울릴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아름답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예.

시에서 한 것은 크다고 하는데 큰 것은 얼마든지 그 특성에 맞춰서 줄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과장님 얘기하신 그런 생각은 다 갖고 있지요. 좀더 더 특화되고 더 봐서 정말 삼박하고 외국인들이 왔을 때 야, 정말 멋있게 해 놨다, 명동은 다르네, 이게 다 바라는 생각이고 시에서도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분명히 시에서 용역 줘가지고 지금 디자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는 다르게,

그렇지요.

정말 우리 중구에서 하면 시에도 그런 외국에 다 다녀와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안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해준 것을 한번 보시면,

봤어요, 내가.

보셨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크게 아름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그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생각은 다를 수 있지요.

사진이요? 그것은 지금 안 가져 왔는데,

사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안 가져왔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디자인이 얼마든지 난 그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은 있습니다.

아니, 서울시 것을 내가 봤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디자인을 지금 해낼 수는 없는 거고,

아니, 과장님 봐봐요. 디자인이라는 게 그래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보는 시각마다 다 다르지요. 과장님 이거 마음에 안 들고 별 거 아니라고 해도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 반대일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서계 어느 나라에 가서 보고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보다 더 좋은 것을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방안이 있나 싶어서 지금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 생각에 아, 서울시에서 한 것은 이것은 별 것 아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더 잘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한 것이 명동에 어울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동에,

그러면 명동에 어울리는 것을 어떻게 하겠냐는 걸,

그러니까 그것은 컨셉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디자인이라는 건 컨셉이 가장 중요합니다.

컨셉을 잡아야 되는데,

명동거리와 또 어떤 것을 우리가 다룰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문제, 그다음에 명동,

무슨 상품이요?

아니, 그러니까 노점상들이 다루는 그런 상품의 문제 또 명동거리의 어떤 특색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외에도 명동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색채적인 조화감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특정지역에 한하는 그런 컨셉이 필요하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지난번에 하얼빈 갔을 때도 보니까 그 노점상들을 해놨는데 상당히 잘 해놨습디다. 중국이지만 상당히 이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해외견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화된 어떤 디자인도 한번 좀 용역조사를 한번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특화된 또 좀더 아름다운 그런 명동거리에 어울리면서 명동거리의 컨셉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시에서 용역해서 시라고 그런 데 안 가본 게 아니거든요. 저도 시에 명동에 내가 명동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이걸 다 조사도 해보고 시에 가서 노점상 디자인된 그것을 갖다가 구매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내가 가서 따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반드시 우리 중구에서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떤 그런 정확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는 줄 알고 질문했던 거고, 지금 과장님처럼 정말 더 삼박하고 더 좋은 걸 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컨셉의 나름이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컨셉은 뭐 시에서는 컨셉 안 세워가지고,

시에서 한 것은 내가 볼 때 동대문 쪽에 컨셉을 맞춘 거고 또 명동은 명동 나름대로의 컨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동대문에 맞춘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각 구에 하나씩 내지는 두 개를 이 시범구로 다 정했습니다. 특히 무슨 동대문이라 해서 그걸 맞춰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전부 협의회를 통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디자인 작품을 최종적으로 가려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시안을 보고 또 가능하면 어떤 조그맣게 라도 한번 제작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이 예산이 들어가야 용역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디자인비용하고 샘플제작 비용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겁니다. 뭐 크게 들어가는 게,

1억이라며?

1억은 전반적인 것이고 해외경비가 한 3000 들어가고 그리고 용역비용 인건비니 이런 거 해가지고 나머지 우리가 조사시키는 그런 것이 약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지, 디자인 비용이 1억이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언어도단이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디자인, 우리 중구야 초고층 한다 해서 두바이도 갔다 오고 돈이 수억 예산이 들어갔지만, 그래서 그러면 세부적으로 여기 전체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1억인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나눠놓지 않아서 아마 좀 혼선을 빚은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면 산출이 5000만 원은,

해외 가는 거예요?

아니지요. 해외여행은 한 3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몇 명이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해외 갔다오는 게 3000만 원.

예, 용역 수행자하고 번영회대표하고 노점대표하고 또 필요하면 그때 가서 다른 사람도 갈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렇고 디자인비용 및 샘플제작 해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잡아놓고,

디자인,

디자인 비용 및 샘플제작하고 또 도면도 제작해야 되고 저희들이 어떤 용역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제작비용을 전부 같이 잡아서 한 2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학술용역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던져주는 주제를 파악하고 정리하고 조사하는 그런 비용을 한 5000만 원 정도 잡은 겁니다. 그래서 토털해서 1억의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3000만 원, 해외에 가보면 현장답사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용역수행자하고 번영회대표, 노점대표입니다.

용역수행자면 디자인 전문가예요?

그렇습니다. 디자인 전문가들 또 전문가도 있고 조사요원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용역수행자가 몇 명이 가는 걸 지금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한 두세 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영회대표하고 노점대표 해가지고,

시에서 디자인 나와 있는 것 그것은 마음에 안 든다,

제가 볼 때는 명동하고는 컨셉이 안 맞을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들고 그래서 좀더 이왕이면 관광특구에 걸맞는 또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정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동에 맞는,

그 판단은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아,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과장님이 판단해가지고,

그것은,

이 용역비용을 한 1억 들여가지고,

용역을 1억 들인다는 것은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지만 세부적인 내역은 그렇고 그 다음에 디자인하고 샘플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면 좀 여러 가지 디자인을 우리가 만들 거니까, 뭐 한두 가지 받을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받고 또 그중에서 좋다고 번영회나 이런 쪽에서 다 좋다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샘플도 한번 제작해보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시에서 용역 줘가지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 명동하고 안 맞고 디자인,

글쎄 또 만약에 맞는다면 또 그냥 그거 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니, 저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그 판단을 그 디자인이 과연 전문가에 의해서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용역 줘서 디자인하고 이게 전부 명동하고는 정말 안 맞아가지고 1억 예산이 정말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판단을 누가 했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여러 가지 용역 줘가지고 나온 그 디자인은 명동하고 안 맞다는 판단은 과장님이 했고 또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현장도 갔다 오고 디자인을 새롭게 명동 것은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판단은 과장님이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것뿐만 아니라 노점을 디자인해 준 것들이 지금 포장으로 해 준 게 있고 또 박스로도 해준 게 있고 그렇게 지금 두 가지 형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물론 이동식이여야지요.

그렇지요.

디자인거리를 서울시에서 통일시킨다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지역별로,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고 그것은,

예,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현재 노점이 동일한 물건들 파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을 다르게 파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좀더 디테일한 부분을 조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섹터를 정해준다든지 어떤 같은 동종의 물건들은 같이 모아서 어떤 섹터를 정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우선 팀장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최규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박성규 하수팀장입니다. 토목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이번에 올린 추경 일반회계예산안은 두 건입니다. 옹벽벽면녹화사업하고 인현동2가 37～을지로4가 255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두 건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옹벽벽면녹화사업은 지난 본예산 때 광희문교회, 영도동길 또 장충중·고등학교 주변, 금호여중 맞은 편 옹벽의 녹화를 하려고 올렸는데 당시에 예산이 두 군데만 편성이 되고 두 군데가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장충중·고등학교 입구하고 금호여중 맞은 편 옹벽을 1억 4000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현동2가 37～을지로4가 255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는 구 시가지 안에 들어있는 걸로 아주 하수관로 상태가 전부 썩어있습니다. 워낙 골목길이 좁고 하다보니까 아마 과거에 실무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CCTV로 전부 촬영을 해서 조사해본 결과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하수관이 안에 거의 내벽이 다 중성화되어가지고 낡은 상태라서 개량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통과돼서 이 지역의 발전이 되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개 다요?

아닙니다. 옹벽벽면 녹화사업은 본예산 때 반만 받았고요. 인현동 하수관 개량공사는 이번에 일자리창출 등으로 해가지고 발굴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발굴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하수관 개량사업 하는데 일자리창출이 되나요?

됩니다. 그게 이 사업을 벌임으로 인해서 고용효과가 있기 때문에 됩니다.

그러면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노후 됐는데 이런 정도라면 미리 이 사업이 계획돼가지고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창출 뭐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저희가 CCTV를 제가 와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관내는 구 시가지라 많습니다. 많은데 그때그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시급한 것부터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필요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필요시 나오는 사항인데 이게 일자리창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확인하다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자료는 축적되어 있습니다, 개량사업으로.

축적되어 있는데 그 순위가 이번에 이거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옹벽벽면 녹화사업은 지난번에 예산 그걸로 모자라서 또 올린 거예요?

예, 지난번에는 우선 1억 4000을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광희문 교회 앞하고 영도동길은 계약해서 지금 착공했습니다. 아마 한두 달이면 끝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수도입니까?

아니, 아니,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긴급발주 해가지고 이것도 오기 전에 이렇게,

어디다?

여기는 장충중·고등학교 입구하고 금호여중 맞은편하고 할 겁니다.

지난번 예산 가지고는 광희문교회하고 영도동길 여기만,

지난번에 예, 그렇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이미.

알았습니다.

예.

우리 쪽만 지금 도로가 확정되어 있거든요.

예.

어쩔 수 없지요. 우리 것만 해야지요. 남의 것,

우리 하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마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꼭 경계부위가,

성동에 저희가 가서 설득해서라도 같이 하는 걸로, 절충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경계부위가 꼭 서로 미루다보면 측량에 오차 있는 부분 미루다보면 또 제설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설할 때 그런 문제 있어요. 꼭 서로 빼놓고 거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도 두 건 올렸습니다.

같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예산확보 관계만 해가지고 우리한테 전부 의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관리과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산 회계가 달라가지고 그쪽 자기 예산이라 자기가 편성해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뜻이고요. 이건 일반회계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입니다.

예. 도시관리과장이 한 것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 회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준비는 제가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

그 관계는 지금 이미 예산으로 보상예산 확보된 데 다른 데서 보상예산이 남는 것을 쓰는 걸로, 모아보니까 가능해서 안 올렸습니다, 예산과와의 협의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것도 저희 실무적으로는 불만인데요, 감정평가사들이 2007년도인가 감사원 감사에 과다감정 해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아서 그때 아마 감정평가사들이 많이 취소당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감정평가를 과소로 하다보니까 재결에 올라가서 다시 또 재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신당5동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29%까지 인상이 됐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예산으로 봐서는 좀,

없습니다.

이미 이제 사업으로 확정돼가지고.

감정평가 다 되고 시설결정 다 되고,

지금 올렸으니까 보통 한 3개월이면 결론나기 때문에 늦어도,

예, 그렇습니다. 아마 5월 전에는 통보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명동관련 예산은 도시관리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필요하면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동 거기는 옹벽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튀어나온 거 그거 저번에 얘기한 거. 그것은 누가 뭐 한다고 그러던데.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리라 그 앞에 툭 튀어나온 데.

그게 일방통행이라 안 됩니다, 지금 현상태에서는.

최규영 임 위원님 지난번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를 해놨습니다. 축소한다고 해놨는데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작업지시를 좀 해놨거든요. 그걸 한번 더 축소를 해가지고 차량 회전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 달이나 다음 달까지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 앞에 건물을 매입해서라도 도로를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옹벽이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보더라도 많이 튀어나와있잖아요?

최규영 예,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정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최규영 그런데 앞에 전면을 이렇게 좀 잘라내면 도로가 단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도로 지장이 없도록,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대로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그 집을 또 해가지고 할 그거는 없다는 말이지요. 일방통행인데, 그런데 조금만 되면 되는 부분인데 잘 좀 해보세요.

최규영 한번 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왜 작년에 그걸 냈냐면 기반본부에서 그쪽에 남산 오르는 사업으로 하다보다가, 우리가 그 사업이 완전히 준공을 다 끝났으니까 우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바로 해결을 못 해드려서, 몇 번 전임 의장시절에도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했는데 해결을 못해서 미안하고 하여튼 잘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하려고 했겠어요? 하려고 해도 시에서 하는 거라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교통지도과장 최삼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과 임용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주차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동주 주차시설담당 주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 변상금 납부입니다. 상기 주차장은 지난 96년 민자유치로 건설된 공영주차장으로 건축물은 우리 구 소유이나 건축물 점유 일부 토지는 재경부 소유 4818.7㎡로 2015년 6월까지 주식회사 플라워파크에서 무상 사용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지 점유부분에 대한 변상금부과 통보가 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변상금 총 13억 330만 6000원 중 일부인 6억 750만 원을 금년 1월 2일 기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7억 1080만 6000원은 납부잔액과 이자분을 반영한 것으로 변상금 조기납부로 누적분 지급이자 약 5000만 원이 절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택가 밀집지역인 신당동1, 2, 3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 42억 89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재원 50억 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 과목 경정을 통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소문공원 주차장 변상금은 갑자기 나온 거예요?

예, 갑자기 그게 5년치가 합산해가지고 이번에 작년 12월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 재경부 소속 국유지거든요.

예,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일부.

아니, 이게 국유지니까 재경부소속인데 이 변상금을 이걸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예,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 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거기에 공동대응하려고 지금 재무과하고 같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하실 때 말이지요, 한 4년 전에 노원구에 보면 거기는 시유지예요, 시유지. 시유지는 지금 행정안전부 소관 아닙니까? 구유지는 재경부고. 노원구에서 이런 사항이 생겨가지고 이게 뭐 개인이 아니잖아요. 공공시설에 대한 변상금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50% 삭감해 준 사례가 있어요, 50%. 그래서 그때 내가 4대 때 그 당시 재무과장, 지금 명동 동장하시는 분 누구지요?

권상현 과장.

권상현 그분이 재무과장 할 땐데 리라초등학교를 검토를 시켰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 거기가 국유지가 많더라고, 보니까. 한 변상금이 몇 십억이 나온 거예요, 그게 안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경부에다 질의를 했어요. 재경부에다 학교도 공공시설 거니까 재경부에서 질의해가지고 상당한 혜택을 본 사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대에서도 혜택을 보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잘 대처를 하면 한 50% 정도는 삭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좀 대처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당1동이 사실은 지금 우리 중구 15개 동 중에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동 아닙니까?

예.

그런데 좀 구체화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일단 계약은 했습니다. 1차 계약은 했고 2차계약은,

그 위치도 괜찮던데.

3월 중에 할 계획이고 4월 말까지는 부지매입을 완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하고 금액하고 자기가 팔려고 하는 매도가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반반씩 서로 양해해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지금 1차 계약 끝났고 2차 계약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빨리 공영주차장이, 신당1동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30% 할인했습니다. 그래서 16만 8000원.

3급지로 그것을 줄이게 되면 중구민에 한해서 또 6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수입이 또 문제가 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사실 이번에 금액을 낮춘 이유도 그런 부분에서, 그전에 24만 원 했거든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16만 8000원으로 내렸는데 30% 중구민에 한해서, 한번 그것도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충무아트홀도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야간에 비워놨다가 지금 해가지고 야간에 지금 다 하고,

예,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