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병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8회 임시회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영길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4일 집회 공고하여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중구의회 박문태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울산광역시중구 6·25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17회 임시회 이후 폐회 기간 중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3월1일 3·1절 기념행사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3월5일 새봄맞이 국토대청결 환경정비의 날 행사 및 태화강 어린연어 방류행사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3월6일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여성사업 정책제안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에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영계획안,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올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실물경제 침체로 고용악화, 환율상승, 부동산 거래 침체 등 경제 상황악화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과 미래를 안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써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지방자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1회 추가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확산되면서 내수경기 침체와 더불어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추진하여 가시적인 내수촉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예년과 달리 제1회 추경을 조기에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재정 조기집행과 연계한 완료사업 집행잔액 미발주 사업비 삭감, 공공요금 절감, 연가보상비 반납분 등과 예비비 일부를 가용재원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사업과 투자사업 그리고 기 시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1,609억900만원 대비 17억200만원이 증액된 1,626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억2,100만원이 증액된 1,504억8,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억8,100만원 증액된 121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이 8,400만원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5억원, 국비보조금 7억9,900만원 증액되고, 시비보조금 2억8,200만원이 감되어 세입 총액은 11억2,100만원이 증액된 1,504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편성은 먼저 경상예산에서 연가보상비 20%, 공공요금 1% 등 절감액 2억2,700만원, 정원감축 및 환경미화원 결원 등 인건비 11억6,400만원, 의원님의 월정수당8,700만원 등을 감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에서 기초노령연금 및 행정기관청년인턴제 등 국·시비보조 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 분에 대해 8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범용CCTV 설치비 2억8,000만원, 병영성보건 정비 국비 추가분 3억원, 행정기관 청년인턴제 1,401억4,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4,400만원 등 증액편성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바우처 사업 1억3,700만원, 장애아 무상교육 3억5,500만원 등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이미 완료된 약사천에서 태화강 산책로 조명등 공사 집행잔액 2,500만원, 약사동 600-12번지 도로부지 매입비 잔액 8,000만원, 상반기 미발주 부당이익금 패소 토지매입비 3억4,000만원 등을 감하여 학성동 주민센터 및 경로당 노인지회 등 국유재산 매입비 32억4,000만원, 성안지구 도로정비 덧세우기 1억원, 교동 178번지 도로개설부족사업비 1억8,000만원, 일자리 창출 16개 분야 11억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사업은 재해예방 사업비로써 유곡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에 2억7,800만원, 성남에서 내황 간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에 1억5,300만원 등 총 3건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당초예산 보다 31억4,000만원이 감액된 2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의 세입예산은 소규모 동 폐합 인센티브 특별교부금 6억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 1억800만원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에서 공영주차장 전기건 수신기 등 1,800만원을 감 편성하고, 자체사업에서 반구2동, 복산2동, 약사동 3개소 소규모 주차장 조성비 23억3,000만원, 울산초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비에 특별교부금 6억원 포함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범 정부차원의 경제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하여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