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및 회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2009년도 지역개발사업단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편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은 매년 연례반복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 현재 임대공장이 총 9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동이 지금 현재 미임대된 상태인데 여기는 그 흥전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우량 기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 학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년 3월 2일 개교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는 학과는 18개 학과 2,60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내년부터는 전 편제인원이 강의 받을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학과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학 본관동에 총 13개동이 건물을 준공을 해가지고 현재 그 1학년 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서 지금 캠퍼스 단지내 통합기숙사 600명 수용 규모는 저희들이 3월중에 착공해서 내년도 학생을 받는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3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계속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면보강과 경사면 정지, 구조물 설치등을 해가지고 주차면 44대 확보등을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는 3억을 투입해서 사면지반보강구간에 대한 조경식재와 도로확장과 인근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금년 8월까지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 및 진규폐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계리가 되겠는데, 요거는 부지면적이 3,26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복지센터와 도서관이 되겠고, 지금 현재 사업비는 30억이 확보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이 소요되겠는데 부족사업비는 앞으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 나가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겠습니다. 현재 그 용역중인데 용역 성과물은 5월쯤 납품될 수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지구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도계 철도 가도교 설치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사업은 도로개설 사업과 대학로 조성, 지하도, 그다음에 접속도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도 까지인데 총 사업비가 60억원이 소요되는데 2008년도 작년도에 50억원은 도시과에 기 편성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 저희 지역개발사업단에는 10억이 편성되어가지고 상설시장 입구에 도로연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현재 도시과 용역발주결과 5월달에 나오면 빠른시일내에 착공될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변전소 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계 변전소 이설사업은 현재에 있는 변전소를 2개소로 분산 이설 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하여 근린생활시설등을 유치하여 대학로 조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그 30억원이 확보돼있고, 나머지 10억원은 앞으로 도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변전소 이설사업은 현재 석공에서 용역중에 있는데, 3월말이면 용역 성과물이 납품되겠습니다. 그 성과물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 정비할 대상은 406개소가 되겠는데, 신설이 281, 교체가 125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까지는 3개 노선에 300개소를 설치했고, 금년에는 읍사무소앞 중앙도로에 2개노선에 100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요것은 6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2단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주관은 강원랜드가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스위치백 리조트사업에 대한 지금현재 개발촉진지구 변경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어제 가진바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체류형 시설을 조성하고 2단계사업은 관광인프라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15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주요 개발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스위치백 철도노선을 활용한 체험관광과, 그다음에 환승센터 및 쉼터 조성등 숙박단지 조성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까지는 강원랜드 제75차 이사회에서 사업을 확정하였고, 금년에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전초단계인 인허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지역개발사업단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정진권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계 그 대학교 제2캠퍼스 학사운영 경비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있지요? 2015년 이후에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나왔습니까?

예, 지금 아직 그 저희들 대학에서 아직 그 정확한 대책방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2015년까지는, 이게 언제까지 저희 시가 자체단체가 지원을 할 수는 없고, 정착이 될 때까지 그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대학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력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안이 나오는대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예!

이게 지금 680명에 대한 올해 그 얼맙니까.

35억입니다.

35억, 1인당...

1인당 한 350만원 정도 됩니다.

총 그 학생들 등록금이 얼마나 되요? 6개월씩 해가지고

저희들 그 한학기에 한 100만원씩 해가지고 한 200만원 하고, 그다음에 그 기숙사비가 106만원인가 해가지고 약 한 1인당 3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1인당 350만원 하면은 기숙사비까지 다 됩니까?

예!

그럼 그 저 학생들은 등록금은 한푼도 안내고

등록 저희들 50% 지원하니까요.

그러니까 50%지 480만원이지요?

예!

1년?

예!

240만원씩

예! 240만원씩, 그렇습니다.

50%를 지원해 주고

예!

그리고 기숙사 하고

기숙사하고, 그다음에 그 교통비는 그 저희들이 버스 임차료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버스임차, 버스가 도계에서 순환하고, 삼척에서도 올라갑니까?

삼척에서는 안올라갑니다. 기숙사하고 캠퍼스 거기만 왔다갔다 순환합니다.

아니, 삼척에서 올라가는 학생들은 또 없나?

아, 거기는 이제 대학캠퍼스 차가 삼척 여기 캠퍼스는 아마 제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 캠퍼스 차가 도계로 올라가기도 합니까?

학생들 통학버스는 저희들 지금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 왜냐하면 거의다 기숙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안들어간 인원이 약 한 20명 조금 뭐 된다는데 요건 다시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또 재학생하고, 입학생하고 또 경비지원을 해줘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예!

후년에는 또 재학생하고 입학생 해주고

예!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예!

4년동안 그렇지요?

예! 그렇죠.

4년동안 늘어나는데, 이 경비를 어떻게 충당할거냐 이겁니다. 이거 이 계획이 대학교에서 자구책이 나와야지 이 탄광 지원금 가지고 이거 한도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학에서 그 2015년...

올해는 첫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 그렇게 세워줬을 뿐이지, 내년부터 이거 다시생각 해봐야 됩니다.

예, 하여튼 그 자구책안이 나오는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00%다 신입생이 들어왔습니까? 요번에?

예?

몇 대몇이라고요? 올해 신입생?

경쟁률 말씀입니까?

경쟁률이...

4.2대1인가 이렇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그러니까 100% 다 들어왔다는 얘기, 입학했다는 얘기죠.

예!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자비하게 돈을 줄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구책이 대학측하고, 지금 뭐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은 대학교에서 어떤 그 자구책이 나와야 되요. 이게 2015년이면 폐광지역 자금이 끝납니다.

예!

끝나는데 이 2015년 이후에 어떤 계획이 나와야지요. 계획없이 이 무작정 한없이, 끝없이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한 1년에 연간 우리가 연간 그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130억이죠?

예, 120억에서 한 130억 되고, 금년에는 그 140억정도 내려올것 같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한 120억정도 보면 됩니다.

어떻게 됐던 이게 저 2015년까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 저 내년 입학생 받기전에 이 계획이 다 나와야 됩니다.

하여튼 자구책 계획을 빨리 저희들이 받아서...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우리한데 요만큼도 얘기없잖습니까? 의회에다가

예!

지금 우리가 과장님하고만 얘기했지 자세한거는 내일모래 시장님한데 시정질문 내놨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안묻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구책이 나와야되요. 안나오고는 이 안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와가지고 우리한데 설명을 하든가.

예!

의회에 와가지고 어떤 설명이 있어야지. 우리 과장님들하고만 얘기했지, 저 삼척대학교하고 한번 얘기해봤습니까? 어디 안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거는 내일모레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광산 진규폐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예!

여기 꼭 수영장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저~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초에는 그 뭐...

삼척에 수영장도 운영이 안되요. 그럼 도계에서 수영장 이거 건립해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합시설로 해갖고 저희들 그 수영장 규모를 크지않게 해갖고 일단 그 탄광지역에다가도 그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그 혜택도 좀 누릴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하되, 운영...

이거 누가, 운영주체는 석공에서 한다 그랬어요?

예! 운영주체는 그 도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걸로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 도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러면 안된단 말인데,

석공, 경동 이런데서 이제 운영비를 전부다 감당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수영장 보다는 도계주민들이 좀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찜질방이나 이런게 들어가야지, 수영장 이거 운영안되는거 이런거...

아, 여기 이속에 지금 자세히 표현은 안해놨는데, 찜질방 시설도 일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나중에 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면...

수영장은, 수영장은 어디 간단하게 뭐 조그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작게 하고,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찜질방이나 이런게 휴게실도 좀 크게하고 말이지 이런식으로 해야지. 지금 여기 삼척에도 온천에 가보면은 도계사람들이 많이 내려 온다고요.

예! 그 다음 보고 기회 있으면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보완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내가 앞에 이래보니까 2페이지에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예!

유리 디자인센터 유치 이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처음에는 이 유리 디자인센터 이거 해가지고 뭐 인구 얼마 유입하고, 뭐 한다고 우리한데 처음에 보고를 했는데, 인구 10명이나 왔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뭐 업무를 직접...

이게 7대 전략사업안에 들어가지요?

예! 이게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인데, 저희들은 그 우선 공장을 임대를 해준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고

매일 뭐 매일 활성화 될수있게...

많은 그 인원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 저희들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없애 치워야 되요. 없애 치워야되 이 필요없는거 뭐하러 합니까? 하여튼 이거는 시정질문에 넣어놨으니 그때 뭐 자세하게 시장님한데 물어보도록 하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과장님 오늘 덕 많이 보겠소. 2페이지에 아까 그 유리디자인센터 유치... 이 지금 12억인가 십몇억 들어갔지요. 2020 그 7대사업 전략산업 2020 비젼 보면은 유리 도시를 만들어 도계인구 4,000명인가 4,700명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런 허왕된거 4명도 안늘어나는걸 가지고 4,000명 이상 늘어난다는게 그게 2020 인구 20만시대 비젼이 그 못됩니다. 그런게 지금 몇 년 안되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돈 10억이상 까먹은 이거 물먹는 하마 아닙니까? 변명은 필요없고 참 하도 본 의원이 답답해서 하는 얘깁니다. 3페이지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 학사운영... 우리가 조례상으로 학사운영비를 조례상으로는 얼마까지 주게 돼 있습니까?

45억까지 지원할수 있습니다.

다 줘야 됩니까?

그게 저...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주는것이지 다 주는건 아니지요? 조건없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35억을 줬죠?

예!

금년도 입학생이 몇 명입니까?

691명입니다. 그 복학생 포함해서...

691명하고 금년 연말까지의, 그건 또 내년도 입학금, 691명인데 거기에 대한 기숙사비와 장학금과 학사운영비만 주면 되는것이지, 35억은 무슨 근거로 줬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그 학교에서 학사경비 보조금 산출자료를 받아서 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예산을 너무 퍼주는 식으로 써주면 어느 삼척시민이 봐도 설득이 안가잖아요. 내일 모레 시장님 시정질문하면 뒤에 보충질문 해서 시장님한데 묻겠습니다만은 그 자료를 챙겨서 시장님 주세요. 무슨 근거로 700명도 안되는데 35억을 왜줍니까? 그 줄만한거 쓸만큼 주고 예산을 절감을 해야지

아 그래서 요게 이제...

아, 그러니 알겠어요?

예!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시장님 주시라고. 내일 모레 시정질문에 본의원이 질문 할꺼니까. 아시겠어요? 제가 보충질문 할꺼니까요. 아시겠어요?

예!

그럼 아는대로 답변한번 해보세요. 그 어떻게 35억 왜 줬는지?

아, 지금 이게 35억 예산은 편성 해놨지만은 저희들이 그 위원회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잖습니까?

예!

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서 장학금하고 기숙사비 그다음에 교통비 등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그 거를수 있는 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입학식할 때 35억이라는 증서를 여러 학생들하고 언론이 있는데 시장이 그 강원대학교 총장한데 35억이라고 쓰였는걸 줬잖아요.

예! 35억 줬습니다.

그럼 그 심의위원회도 안거치고 시장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겁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35억 나간다는 얘기고...

총괄적으로 그런 얘기 해서는 안되지요. 그 어떻게 총괄적으로 무슨 근거로 35억입니까? 삼척시민들이 누가 들어도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700명에 대해서 주고, 내년에는 학생이 늘어나면 더 주는 것이지, 무조건 35억을 무슨 근거로 줬냐 이거야. 그건 내가 시장님한데 물을테니까 그 답변자료를 시장님한데 보내주세요. 아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강원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 지방채 차입금이 금년도에 2010년도에 사항이 꼭 국비를 해가지고 이거는 다시 재 갚는 조건으로 의회에서 180억을 지방채 단행해 줬죠?

예!

이 차질없이 옵니까?

예! 내년 예산이 더 확보될것 같습니다.

아 차질없이 꼭 온다 그래서 우리가 해준건데, 단장님 오겠지요?

예! 예!

예! 그리고 오면은 갚아야 되니까. 그리고 제2캠퍼스 조성사업에, 조경사업에 대해서 그 동양건설이지요?

예!

동양건설하고 조경사업에 들어간 그 제반 하청하고 그 계약사항을 서면으로 본 의원한데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다니까. 아시겠어요?

예!

꼭 하세요?

예!

그다음에 그 동료의원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7페이지 광산 및 진규폐 근로자 복지회관... 도계만큼 이 사회단체, 시에서 한 건물이 많은데가 없지요. 뭐 별 한 10개 되지요 아마.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수영장은 안됩니다. 몇사람들 위해서, 이게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요. 찜질방은 노인들, 광부들 갱에 들어갔다 오셔가지고 좋지만은, 추운겨울 좋지만은 이 수영장을 작게한다, 작게하나 크게하나 똑같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재고하세요. 그 지역주민들하고 다시한번 도계주민들하고 타합해가지고 이건 재고하세요. 아시겠어요? 왜 답변이 없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10번에 탄광지역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 21억이 들어갔지요?

예!

교체가 125개, 신설이 281개...

예!

그 도계캠퍼스까지 시내서 13㎞입니까? 몇키로입니까?

시내에서 9㎞입니다.

9㎞인데, 그 본의원이 가보니까 계속 그 가로등 다 서있는데, 그럼 야간에 밤새도록 그 가로등 켜놓습니까?

아닙니다. 필요할때만 점등...

필요할때가 아닌것 같던데, 본의원이 한번 가보니까 켜 있던데... 요즘은 켜놔요? 그 입학시즌에 켜놓습니까?

아, 지난번에 켜놓은것은 저희들이 그 점등 점검 하느라고, 점등점검을 한 보름정도...

그 몇시부터 몇시까지 켰다 몇시부터 몇시에 점등합니까?

그거는 그 일몰시간에 맞춰서 다시 저희들이 점등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점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점등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교체한 125개는 재활용, 이거 고물처리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재활용할거는 하고, 재활용 하지 못할것은 그...

여기에 대해서 처리한 그 결과를 몇등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고 그걸 서면제출 하세요. 제출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내가 한가지 바로 잡아줄게 있습니다.

예, 전세영 의원님!

7쪽에요, 광산 및 진규폐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했는데, 진규폐 복지센타 건립은 지난번에, 며칠전에 최연희 의원 보좌관께서 도계에 오셔가지고 진규폐회관 복지센터는 다시 짓습니다. 그사람들이 와서 다시 짓기로 했기 때문에 이 진규폐 회관 복지센터는 여기에다 하지 마시고 안해도 됩니다. 요건 따로 짓게 돼 있으니까. 그게 아마 곧 그 결과가 나올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 확실히 지금 얘기를 못드리는데 여기에 보니까 도서관 1층, 지상 2층 뭐 이렇게 그 실등을 뭐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도서관을 다른데로 옮겨줍니까?

그게 지금 현재 그 복지센터에 들어갈려고 하다보니까 도서관 건물이 앞에 막아가지고 그 기역자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시설배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을 철거를 하고, 그 복합건물에 도서관을 입주를 시켜가지고 한쪽은 별도로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 이 세상살다가, 내 나이가 얼마인지 모릅니다만은 도서관을 수영장에다 같이한다. 내 이런 애기 세상 처음 들어봅니다. 이 체육시설은 오면 사람이 떠들게 돼 있어요. 도서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지식을 습득하는 곳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역할이 뭐고, 운동기구의 역할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나 이거 정말 세상살다 이거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거 한다하면 전부다 웃을겁니다. 이거 이거는 도서관을 뜯으면은 다른데로 옮겨서 도서관을 지어주고, 거기에는 그 시설을 하시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은 1층에 이 수영장이 있어서 사람이 오면은 수영장안에서는 누구든가 자유롭게 얘기도하고 떠드는 소리가 들릴거 아닙니까? 그거를 2층에다가, 그러면 도서관을 넣어놨다...

아니, 도서관을 2층에 넣는게 아니고, 건물이 이제 기역자 식으로 돼가지고 앞에 이제 도서관 자리를 뜯어서 주차장...

그러니까 더 안된다는 얘깁니다. 사람이 왕래가 잦고 이렇게 돼 가지고 떠들고 시끄럽게 해서 이거 안되는 얘기를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발상했습니까? 나 이거 모르는 사이에 도계 다니니까 나보고 묻는 사람들이 이게 많던데, 이런 이런 허왕된걸 어디서 이 꿈같은 얘기를 가지고 다닙니까? 이거 누가 발상을 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더 우리가 말이지 3자가 판단하고 어느지역에 누가 봐도 긍정이 갈 수있는 얘기, 차라리 이게 이사가면은 도서관 건물이 적으니까 다른곳으로 옮겨가지고 지어주고, 그다음에 이걸 헐고 하게 해야지, 그럼 이거 하는 동안에 도서관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서관의 중요성이 뭔지 그것도 모릅니까?

하여튼 무리가 안생기도록 추진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도서관은 뜯은 동안에 도서관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살면서 순리가 있습니다. 이 도서관의 역할이 뭔지, 수영장 보다도 더 역할이 중요하게 가진게 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이런 허왕된 걸, 입을 벌리고 다니면서 도서관을 뜯고 60억을 들여서 뭐 한다. 내 이래 보니까 이제 60억이라 여기 나왔는데, 이 돈 60억 어디서 확보할거예요?

나머지 필요 사업비는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억은 확보가 돼 있고, 나머지 30억이 지금 부족분인데...

그리고 도서관을 뜯으면은 도서관은 그 지역에서 다른데 옮겨서 짓고, 여기는 그 수영장을 할려면 수영장으로 다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럼 진규폐 되면은 진규폐회관 주고, 그다음 도서관주고, 찜질방주고, 지금 도계에서 노인네가 나한데도 경로당을 다녀보면은 이게 아니고, 목욕탕이라도 근사하게 지어서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도계에서 할 수 있는 찜질방을 좀 해서 넣어달라 하고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예요. 가서 그 경로당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세요. 찜질방 얘기가 그래서 나왔어요. 저한데 지구대장님께서도 저보고 그걸 얘기하시더라고. “의원님! 도계사람들 잘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갈려고 합니까?”하는 얘기를 해서 “이건 처음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작이 된겁니다.”하고 내 얘기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렇게 선택해서, 저는 절대 이 도서관을 뜯고 하는것은 협조안합니다. 이거 도서관을 다른데 옮겨 지어 주고 그다음에 한다면 저도 업무에 협조할 용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도서관을 거기다가 붙여준다. 주객이 이 전도되는 이런 상황은 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염두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그 2캠퍼스 학사운영에 대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35억을 그 장학금을 내 주면서 심의위원회에 13명이 구성돼 있는데, 올해 35억을 다 지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대학에서 금년도 학상경비 보조 산출에 들은 내용을 보면은 약 한 사십 한 일억정도 저희들한데 들어와 있는데, 이걸 뭐 산출 요구한다고 다 주는건 아니고, 저희들이 걸러야 되니까 그 걸러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2,600명이 정원이 다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 할려고 그럽니까? 학생이 정원이 다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다 차고, 정원이 2,600명이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 어느정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뭐 똑같은 액수로 지원하는거 보다가 매년 그 운영의 그 연동성을 가져가지고 학교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의 기금을 무한정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내에서 학교가 수용을 해주는 범위내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남들이 보면 끌려가는 식으로 계속 전개가 되는데, 우리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도 있어야 되고, 방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학교에서 뭐 100억 요구한다고 100억 줄겁니까? 60억 요구한다고 60억을 다 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조례를 45억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학생이 2,600명 찼을때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줄 수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2,600명이 있을때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45억 조례범위 안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방법은 우리가 폐특법이 2015년까지 5년 연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1년에 약 130억씩 내려온다 그랬죠?

처음내려오는게 120억정도 됩니다.

120억?

예!

120억을 내년부터 기금을 모으면 얼마나 됩니까? 6년 모아집니까? 그렇지요?

예!

6년을 모으면 얼맙니까? 120억이면 720억이 되지요? 6년동안 120억을 모으면... 그래서 이 도계 캠퍼스는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이 학교가 우리가 학사운영이 제대로 안되도 안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도계분들이 대체산업으로 이 사업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공장을 유치한다. 1,300억을 들여서 다른 공장을 유치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더 활성화 될 수도 있지만은 1,300억을 들여가지고 학교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산업으로 생각해야, 대체산업으로 생각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학교가 될까, 안될까 이 걱정을 해서는 안되는겁니다. 우리가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걱정을 하고 있지, 최소한으로 우리가 기금을 어떻게 만들어서 장학금 염출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방향이 안서있다는건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120억 정도 내려오는 돈을 저는 단장님 같으면 답변이 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120억을 6연간을 좀 모으자. 모으고, 우리가 45억까지 줄 수 있는 범위를 한계를 정해놨으니까 조례로... 여기서 30억이 들어가든, 40억이 들어가든, 45억이 들어가든 매년 삼척시에서 기금이 모아질 6년간만 좀 고생을 해주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에다가 플러스 삼척시비를 보태가지고 6년동안 이 기금을 쓰지말고, 도계캠퍼스를 위해서 이 기금을 활용을 하자 이거야. 그러면 720억이란 돈이 발생이 됐을때는 그 이자수입이 약 45억정도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면 도계 캠퍼스는 평생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대강 초안을 내놓고 집행부하고 또 도하고, 돈주는 이 도 광산과하고 얘기를 해서 이 자금을 운영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본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방향이 지금 안나오고 있는거예요.

지금 거기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선 김상찬 의원님 말씀전에 김인배 부의장님께서 작년부터 말씀하시던 사항인데, 저희들 이걸가지고 도하고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지금 했는데, 아직 답을 못얻었습니다. 못얻은 부분이고, 이걸 또 전액을 기금화 시켜서 적립한다는것도 조금 그 모순점이 있습니다. 왜그렇냐면은 그 지역 투자사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걸림이 있기 때문에 요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것은 이 1,300억을 투자한 학교사업이 학교유치가 우리가 대체산업으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예!

왜냐하면 이 학교가 그냥 일반학교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거야. 우리 폐특진흥자금이나 개발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도계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도계다 투자했기 때문에 이게 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학교처럼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금을 활용해서 기금을 모아서 이 기금에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평생 그학교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야

예! 그런데 그 안을...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랬을때 우리 전국에서 대학에다가 장학금을 제일 많이 주는 학교가 어딥니까? 전국에서... 대순진리가 운영하는 괴산에 있는 대진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학생들을 100% 장학금을 줘요. 우리는 신입생들의 50% 장학금을 주지요. 우수학생은 또 100% 받는 애들도 있을거고. 그리고 재학생들도 상당한 장학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도계캠퍼스가 전국에서 장학금 혜택을 두 번째로 받는 학교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거야. 그 폐특자금을 6년동안, 앞으로 발생되는 6년동안을 받아가지고 학교 장학금으로 투자하는거는 기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나 도에 협의를 해서 빨리 이걸 정착을 시켜주면 학교 문제도 이젠 시끄럽지 않아진다 이얘기예요. 그걸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는 저희들 지금현재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 결과가 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예, 저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그 폐특자금이 2015년까지 나오지요? 2015년까지 나올때까지만이 우리가 학사보조를 하게 돼 있지요?

예!

그 다음해 부터는 강원대학교에서 자생의 길을 가겠다고 분명히 협약서에 나와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감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2015년 폐특자금이 나올때까지만 45억 범위내에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 2015년 이후에는 강원대학교에서 자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협약서에 돼 있지요?

예! 하여튼 그 여러...

아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지금 뭐 연구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무슨얘깁니까? 그게?

아니 여하튼 어떻게 됐든간에 도계캠퍼스는 어차피 계속 유지가 되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폐특자금으로 지어서...

이거는 그런...

2015년까지 장학금을 주면서 활성화 시켜서 건물을 지어서 대학교에 줬으면 대학에서 자생의 길을 가야됩니다. 그걸 삼척시가 존재하는한 계속 장학금을 주면서 하겠다 이런 의무자금은 안되지요. 자생해야지요.

박병근 의원님 말씀도 맞고, 김상찬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 간단하게 할께요.

예! 김상찬 의원님...

이 120억이 앞으로 6년이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가 삼척시의 다른곳에 쓸수없는 돈입니다. 폐광지역에다 우리 도계지역에다 쓸수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걸 기금화해서 학교가 영원히 존속하도록, 부강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거고, 2015년 이후에는 삼척시비가 안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거기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김상찬 의원님 말씀도 맞고, 또 박병근 의원님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니까 일단 이걸로 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재혁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2009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은 수도전은 총 17,892개가 되어 있고, 요금 현실화율은 총괄 원가분석 2007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 수입이 36억 8,950만원이고, 총괄원가가 70억 7,9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생산단가는 1,214원, 공급단가는 619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서 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을 살펴보면은 부과건수가 21만 4,539건에 사용료 부과액은 36억 8,600만원 중에서 징수를 35억 3,800만원을 했고, 미수액이 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현년도는 1억 4,800만원, 과년도가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징수를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정수장이 총 5개소에 시설용량은 47,700톤이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총 7개소에 시설용량은 15,740톤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추진실적은 마평정수장 전동기 절연보강외 4건에 4,200만원, 4개읍면 취·정수장 수변전설비 교체외 13건에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계획은 5개정수장 시설물 정비외 8건에 1억 3,400만원, 마평정수장 안전진단에 1억 4,000만원이 소요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수질검사 대상이 상수도가 5개 정수장이 되겠고, 마을상수도는 160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원수, 정수 3개 유형에 월간, 분기, 반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상수도 수질검사를 총 454회에 걸쳐서 했고, 이중에서 원수 수질검사 18회, 정수 수질검사 43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는 8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2008년도 수준으로 계속 수질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삼척, 도계, 원덕, 근덕 상수도가 되겠고, 사업량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1식과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6월 27일부터 2009년 12월 18일까지 되겠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용역계약은 2008년 6월 24일 했고, 중간용역 보고는 2009년 5월에서 6월에 실시를 해서 2009년 12월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살펴보면 5개리에 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은 도계읍 산기리 소하천 정비에 5,200만원, 원덕 이천 2리에 포장, 소하천정비에 1억 2,800만원, 근덕면 동막리에 포장, 소하천에 1억 2,800만원, 하장면 숙암리에 포장, 도수로에 1억 8,000만원, 동지역 무사리에 포장, 배수로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2월부터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의 추진실적은 상수원보호구역 4개지역에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옹벽, 소하천정비, 복지회관 1동 등을 해서 6억 8,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6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마을상수도가 27개소가 되겠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13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수원 및 배수탱크, 관로정비등에 30개소에 대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13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상수도 보수, 미로면 내미로리 7반외 28개소에 5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노후관 현황을 살펴보면은 총 연장 475㎞중에 노후관이 129㎞가 되겠습니다. 요건 27.3%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살펴보면은 동지역이 45.7, 도계읍이 66.8, 원덕이 7.2, 근덕에 10.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계획은 도계읍 5개소에 7.8㎞에 6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요것은 1회추경 확보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는 9개지역에 노후관 급수, 배수관정비외에 3.15㎞를 해서 2억 4,1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2개소에 5.5㎞에 12억이 되겠습니다. 도계, 황조-상덕간에 3.5㎞에 2억, 원덕, 갈남-신남간 2㎞에 10억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사업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개지역 1㎞에 6,0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내동 건지교밑 송수관로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내동 건지교 밑이 되겠고, 사업량은 송수관로 이설 196m외 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위치는 도계, 동지역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와 사업량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1식과, 하수도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보수 13건에 7,700만원을 투자했고, 하수도 보수 및 정비 9건에 4,5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 10회에 4억 8,0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미로면 4개리 무사리, 사둔1리, 하거노1리, 하거노 3리가 되겠고, 성내동에 4개통은 22통, 23통, 24통, 25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수지 2지, 배수지 1지, 관로 17.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기 투자가 26억이 됐고, 금년에는 3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2008년까지 추진실적은 정수지공사 2지, 송.배수관로 1.4㎞, 현재까지 4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완료를 해서 12월에 완료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임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덕읍 임원리 일원이 되겠고, 시설용량은 1일 80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억 1,300만원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89%로 2009년 7월 1일부터 시운전을 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척시 오분동 하수종말처리장내가 되겠고, 시설용량은 25,00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6억 1,4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고도처리공법 기술제안서 등록 및 접수를 2008년 10월 20일까지 마쳤고, 고도처리 1차 평가를 2008년말까지 했습니다. 현재는 2차평가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는 2010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4.5㎞에 2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계가 0.7㎞에 4억 2,900만원, 임원관거가 1.2㎞에 8억 1,700만원, 동이 2.6㎞에 9억 5,9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8년에 추진실적은 3개소에 하수관거 1.7㎞에 14억 4,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척시 근덕면 일원이 되겠고, 시설용량은 1,200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166억 1,800만원이 되겠고, 2009년도 사업비는 12억 2,000만원은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 착공은 3월 20일경에 해서 1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통합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시설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와 분뇨처리장 1개소, 갈천 하수중계펌프장 1개소와 마을 하수도시설 15개소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운영비는 12억이 되겠고, 운영기간은 2008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1일 연평균 하수유입량 및 처리실적은 삼척처리장이 23,008톤, 도계처리장이 4,611톤이고 하수슬러지 처리는 삼척처리장이 1,061톤, 도계처리장이 59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관리비는 11억 5,759만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운영 제세공과금은 1억 9,31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예, 김광욱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소규모 대상이 160인데 마을상수도 27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이 현황을 저한데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맨 밑에보면 관내 하수도 시설정비 있죠? 하수도 시설 거기 정비...

예! 예!

맨 밑에

예!

우리 1년에 이걸 어떻게 몇 번씩 실시합니까?

하수도 준설은 수시로 하고 있고, 정기적은 4회에 걸쳐 합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그 외에는 민원이 발생하는 즉시 즉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도 그때 그때 처리가 안되더라고. 이게 물론 침수도 문제지만은 악취가 많이나요. 악취 특히, 시내 우리 남양동 같은 상가지역에 수시로 체크를 해가지고 그 어떤 횟수를 정하지 말고, 침수가 그 모래나 이런거 쌓이는게 중요하지 않고 악취가 심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수시로 이걸 체크를 하도록...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민원이최대한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페이지 근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것이 이제 그 읍지역이 끝나니까 이제 금년도부터 우리 근덕면이 계속 되는거지요?

예!

그런데 여기 방재산업단지 하수처리하고 분리해서 하는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공단은 그 별따로 하수 오수 처리시설이 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가, 덕산, 맹방인데 적어도 1차년도에는 부남, 광태 정도는, 오리는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이거?

예, 그러잖아 그쪽은 저희들이 다음 2차사업에 포함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2차사업이 어디까지 포함시킬 계획입니까?

일단은 설계가 나오면은 교가, 덕산, 맹방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덕산쪽으로 하고, 부남쪽으로 포함시켜서 같이할 계획입니다.

광태?

예!

그 해야됩니다. 그리고 동막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지요?

예! 예!

그다음에 17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통합운영... 2008년 4월 1일부터 5년간 계약을 했는데, 이게 공개입찰로 계약된건데 어떻게 계약된거예요?

입찰을 않고 그냥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연장계약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럼 가격은 똑같이 한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가격은 얼마 인상을해서 계약이 됐습니까?

그 연장계약이니까 인상은 안시키고 그냥 그전에 종전과 동일하게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2008년 4월 이전에는 마을하수도시설 15개소가 언제부터 여기에 민간위탁이 됐습니까?

이거는 삼척, 도계 종말처리장이 넘어갔을때 다 같이 일괄 넘어갔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어디어디예요? 요것을 자료를 뽑아가지고 2008년, 2007년 2009년 지금한 액수하고 업체하고 그 지역을 뽑아가지고 저한데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보고해야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이제 물부족 현상이 와서 이 도계지역도 가물고 하는데, 이 근덕은 지금 갈남, 신남까지 상수원이 가게되지요?

예! 예!

해신당공원에도 가는데, 근덕에 1일 취수량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4,000톤입니까?

지금 4,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피서철에 보면은 저희 아파트가 3층인데도 물이 수압이 낮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방재산업단지에서도 공업용수를 하구인 덕봉산 거기에서 다시 6㎞를 펌핑해서 올라간다 하는데, 제가 초대 의원할 때 1991년도 당시에 류재규 군수님이 있을때 앞으로의 물부족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 마읍에 활받이골이라고 있어요. 활받이골

예! 활받이골이 있습니다.

활받이골에다 댐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상수원을 보급을 하게되면은 수량이 엄청나게 달방댐보다 많습니다. 수량이 그걸 하게되면은 이 마읍천변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재산권행사 못하는것도 해결이 되고, 방재산업단지 들어가는 공업용수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수량이예요. 앞으로 물부족 현상을 봐서 이런 것을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때당시에 왜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동해시에서 공업용수가 모자라니까 그때당시에 그 북평산업단지가 들어올때입니다. 모자라니까 우리 오십천 하구에서 물을 좀 팔아달라... 그때 그런 그 동해시에서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그 뭐야, 그때당시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거니까 활받이골의 물은 불원내 우리시에서 그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삼척시도 시내에도 그물을 먹어야 됩니다. 앞으로 엄청난 수량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지휘부하고 타합을 해가지고 그 용역을 한번 주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거기 현재도 가구수가 몇가구 안되요. 한 7가구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아주 그 요새가 돼가지고 얼마 막지않아도 되니까 면적도 충분하니까 한번 연구검토 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예! 좋은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안에 그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그걸 하여튼 최대한으로 의원님 말씀하신거를 반영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한구입니다. 2009년도 평생학습관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 삼척평생학습대학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교육기간은 1, 2학기 각 15주로 운영할 계획이고, 운영규모는 70개반에 학기별로 1,800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1학기에 69개반에 1,658명, 2학기에 61개반에 1,559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현재 77개반에 2,100명이 등록을 하여 수강을 하고 있고, 이 숫자는 2008년도 상반기에 비해서 약 30%가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숫자가 좀 틀린면들은 확정이 되기전에 숫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찾아가는 삼척평생학습대학 운영입니다. 교육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교육대상은 8개읍면 지역주민들로서 20개반에 학기별로 600명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1학기에 7개읍면 18개반에 485명, 2학기에 7개읍면 21개반에 545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년중 운영하되, 농한기를 이용하는 등 교육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상반기에는 7개읍면 32개반에 749명이 현재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5쪽 성인문해교육 사업 확대운영입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성인 비문해자 및 결혼이주민으로서 운영규모는 기별로 약 300명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상반기에는 7개반에 155명, 하반기에는 12개반에 232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상반기 12개읍면동 21개반에 396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 지난해 우리시에서 양성한 문해교육 지도자 11명을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6쪽 은빛학교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교육대상이 관내 65세이상 어르신으로서 운영규모는 약 1,0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상반기에 10개 읍면동에 40개반 1,308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작년 상반기 대비 850명 대비해서 154%가 증가 하였습니다. 7쪽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장애우 및 결혼이민자로서 기별로 60명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금년도 4개반에 45명이 수강중에 있고, 소외계층에대한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8쪽 삼척 시민아카데미 개최입니다. 시민아카데미는 금년도에 13회로 계획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11회에 3,200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정기 아카데미가 매월 셋째주 금요일,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도계지역에 2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운영방법은 전문기관과 위탁계약 운영할 계획입니다. 9쪽 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참여입니다. 축제명은 삼척시평생학습축제가 되었고,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제3회 삼척평생학습축제는 2009년 10월경에 3일간 엑스포타운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전국 평생학습축제는 10월 9일부터 10월 12일까지 경기도 구리시에서 참여를 해서 우리시를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11쪽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평생학습 기관·단체·동아리 25개소로서 연 1회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프로그램 선정이 25개 프로그램에 6,268만 7천원으로서 우수프로그램 12개 기관·단체 5,104만 7천원, 학습동아리 13개 동아리에 1,164만원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월중에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고, 사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평생학급결과 표준화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대상 프로그램은 공통운영과목으로서 성인문해교육과정, 마을평생학습리더양성, 독서지도사 3개분야고 자체 시범으로서는 동화구연 지도사외 12개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4개소고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3차년도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사업 기관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고, 운영기관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프로그램 중간평가를 2009년 5월달에 하고, 학습이력시스템을 누적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학습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청사정비를 통해서 강의실 공간확보 및 편의시설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청사 시설물 정비계획은 현재 교육용도에 사용되던 시설들을 강의실로 정비를 할 계획이고, 수강생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로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인데, 1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도시 1특성화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이 탄광촌 주민들의 행복한 삶 찾기, 운영방법으로서는 평생학습대학, 성인문해교육, 은빛학교등과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도계지역 주민들의 대상자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확대운영을 하고,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 성인문해교육, 은빛학교 운영등을 연계해서 확대운영할 계획이고, 찾아가는 시민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5개분야로서 지역인적자원개발, 소상공인 경영교육, 평생학습 관계자 전문성 제고, 우수프로그램 육성지원, 군장병 평생학습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네트워크 추진개발 운영 보조금을 4개 기관·단체 1,190만원을 지원을 할 계획이고, 여기에는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제고, 군장병 평생학습, 소상공인 교육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특히 금년 3월 2일 중앙시장에 상인대학이 설치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전액 국비로 3월 30일 개강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반 운영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장소는 삼일중고등학교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모집 및 홍보를 2월달에 실시해서 초등검정기관은 평생학습관, 도계 청소년장학센터, 삼척평생교육정보관이 되겠고, 중·고등 검정은 삼일중·고등학교와 도계전산정보고등학교가 되겠고, 현재 초등학교 38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25명 총 98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 도계는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19쪽 군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육군 23사단에 군 부적응 사병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프로그램 신바람아카데미가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상·하반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신바람 아카데미는 매월 1회 군생활 부적응 사병을 대상으로해서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집단 상담과 기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투입이 되고, 맞춤형 평생교육에서는 상·하반기로 23사단 장병들을 대상으로해서 23사단 교육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 교육 과목에는 생활영어, 일본어 회화, 통기타, 컴퓨터 자격증등이 되겠고, 이런 평생교육을 통해서 현재 군장병 약 100여명이 전입신고를 하였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평생학습관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1쪽에요.

예!

여기 보니까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동아리운영 지원에서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 금년 5월달에 사업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컨설팅을 의뢰하는 이 전문기관은 있습니까?

의뢰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 평생학습 지원센터에서 센터장과 같은 관련 공무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그분도 교육 전문가라고...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약점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고, 그분들의 그 의견이 우리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타나낼수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공무원들로 한다면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조금...

공무원들이 아니고, 그 평생학습 지원센터에 정미경교수님이 교육계에 계시고, 또 평생학습에 대한 상당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컨설팅의 주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컨설팅이라기 때문에 우리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용역을 정미경교수도 같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교수가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그건 조금 봤을적에 좀 이상한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12쪽에 넘어가시면은 이 우리 평생학습결과 표준화 시범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하면은 성인문해교육과정은 처음에 우리 도계읍에서 한국부인회가 시작해서 지금 삼척시 전역을 다 나갔고, 교육의 상당한 효과를 지금 보고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우리 그 후에 평생학습관에서 주관이 되면서 더 활성화가 돼서 지금 도계 3개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반 더해야 된다 하는 그런걸 봤을적에 정말로 이 교육은 잘되고 있다 하는데, 또 한가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사업계획에서 독서지도사를 아마 해서 운영한다 하는데, 지금 저 학습관장님 우리 기관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삼척시에는 여기에 그 평생학습 도서관이 여기 있지요?

예! 정보관이

정보관이 있고, 그다음에 원덕에 도서관이 있고, 도계읍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근덕에 문화공간을 짓는데 거기도 아마 도서관이 들어가는것 같은데, 이 독서지도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하여금 어머니 독서회가 이루어지면은 그 독서회가 자녀들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어머니와 그 자녀가 같이 보는 책을 보면서 그 아이의 아이디어를 창출케 하는 이러한 사업이 우리시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요번에 이 평생학습관에서 한번 시도해 보는것이 좋겠다 해서 도서관에다가 학습지도사를 주든, 아니면은 그 지역에 공무원을 제가 시정질문에도 냈습니다만은 우리시에서는 아직도 그 대답이 오고있지 않습니다. 6급 공무원이 독서실에 나가서 책임자로 있으면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 우리 기왕 이런 전문적 이런 입장에 일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관장님께서 이런것도 한번 더 추진해 보세요. 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5쪽에 1도시 특성화 이건 뭐 광산촌이라 하면 뭐 우리 삼척시에서는 도계밖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 여기대한 프로그램은 확실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게 나와 있습니까?

아, 요게 도계지역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 평생학습을 병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체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그래서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거 보다는 프로그램 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국비를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은, 기초적인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그 역할을 해주시는거 고마운데, 지금 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평생학습이다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한번 만들어줘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관장님한데 부탁을 드리는겁니다. 한번 그것도 좀 생각해 봐 달라하는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민간자격증을 좀 포함을 해서 실제로 교육받는 분들이 경제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부분에 좀 해야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삼척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나올라고 하니까 딸린 자녀 때문에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고 익히고 싶어도 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는 평생학습관에 가보니까 어린이 놀이방이 조그마하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놀이방을 제가 시설을 봤더니까 어린애들한데 상당한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걸 조금 현대식으로 해서 아기들이 거기서 놀고, 그 아기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 지도하는 보모사도 두면서, 그래서 삼척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찾아와서 자기들이 배우지 못한 부분을 익혀가는 평생학습관의 그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저희들 도계에도 가보면은 종합회관에 젊은 어머니들은 거의 안나와,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까 애기가 딸려서 나와서 교육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문제를 그 지역에도 우리가 3층에도 올려가지고 그런 애기 놀이방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관장님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것이 아주 우리 삼척시의, 그 시민들의 정신교육을 일으키는 한 획을 긋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면에 과감히 좀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아, 어린이들의 어떤 보호문제는 시설과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시설면도 좀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또 예산문제도 검토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해서 그런걸 관장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시지요? (설미순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청소년 수련관은 그건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그건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7페이지에 보면 하장 삼베민속 조사보고서 발간인데, 이 삼베라 하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삼척인데, 어디 삼베를 가지고 축제하는 것은 동해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삼척시가 한발 늦지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그 여태까지는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하장 삼베 민속자료보고서를 2,500만원 들여서 발간한다 하면서, 그 축제는 어떻게되서 동해에서 한다고, 삼베 축제는... 그런 것을 우리 삼척시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조사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이동굴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윤대성입니다. 대이동굴관리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과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전국 제1의 동굴 관광 명소 조성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군립공원내 환경정비와 꽃길조성을 비롯한 퇴색 노후된 각종 시설물 설치정비 및 도색이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관람객 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과 화장실과 간이급수시설 정비, 공원내 도로시설 정비 등 5개 사업에 1억 300만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람객 안전 및 동굴보호시설 강화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대금굴 모노레일카 정비는 분기1회 휴관을 실시하고 안전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대금굴 관람로 난간정비 및 전기조명 보강, 전석구간 계단설치등 5개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관람객 유치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각급 교육청, 유명 관광지, 휴게소, 전국 관광협회등을 통해 홍보물을 최대한 배부하여 최대 관람객이 찾을수 있도록 홍보에 추진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대이동굴 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병근의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금굴 모노레일카 분기별로 이제 점검한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점검하고, 금년도에는 4월 6일날 전체 휴관을 하고 매 분기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대금굴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객은 받지 않습니까?

예! 하루온종일 받지 않고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안전진단 꼭 해야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찬의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금굴을 찾는 그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30분 타임으로 사람을 들여보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간을 한 저기 25분 타임으로 했을경우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30분 타임이 모노레일 2교대가 계속 올라가잖습니까? 그러면 동굴내 693m에 관람을 하고 돌아나오는 기간이 아주 딱 맞춰났습니다. 먼저 용역할 때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은 단축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앞팀하고 뒤따라오는 팀이 혼선이 생깁니다. 그러면 충분한 관람유지가 안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타임은 30분간격이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예, 대이동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진권의원외2인 발의)

정진권 의원입니다. “삼척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애완동물의 사육이 늘어나면서 주택가, 도로 등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혐오감 조성과 교통사고 유발 및 전염병 등 질병의 전파·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보호조치 방법 및 경비의 산출, 기타 보호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정의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주인없이 공공장소에서 다니거나 버려진 동물로 하고, “보호조치”란 유기된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살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동물보호시설”이란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설치한 시설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하고,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병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포획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에 보호하거나, 위탁보호시설에 위탁보호를 하여야 하고,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및 보호장소 등을 그 동물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 또는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귀속된 동물은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동물을 분양 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한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그 대금은 시의 세입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 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관리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물보호관리인으로 위촉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에서 동물보호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번 수의사 또는 동물애호단체회원 2번 동물의 사육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 다음은 관리인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관리인은 보호시설을 관리하고,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적정한 사육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인의 해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관리인으로 위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번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보호업무 수행능력이 없을 경우 2번 보호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경우 3번 보호동물 학대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은 위탁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유기동물의 보호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로 하였습니다. 1번 동물병원 2번 동물애호단체 또는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3번 축산관련 기관·단체·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로 하고, 위탁받은 자는 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사육·관리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고,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 및 위탁보호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보호동물의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또는 공수의사로 하여금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건강 상태와 관리상태를 수시로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와 관련된 포획인부의 노임, 관리인의 수당, 치료비 및 사료비 등을 예산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시장은 동물보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 상당액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조례안의 본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개ㆍ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사육이 늘어나면서 주택가나 도로변에 버려지는 동물 개체 수 또한 늘어나, 혐오감 조성과 교통사고 및 질병의 전파ㆍ발생이 우려되는 등 민원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의 방법, 보호에 필요한 경비의 산출, 기타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2006년부터 지금까지 강원도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호 지원하여 왔으나, 매년 유기동물 발생건수 및 지원규모도 증가 추이에 있어 삼척시에서도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없으면 안나오셔도 될 것 같은데, 질의답변 있으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함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시 예산과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수의사업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조례안입니다. 금년도 동물보호에 관한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인 수당, 포획 인부노임, 치료비, 사료비 등 2,285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삼척시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삼척시 상표권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세영의원입니다. 제12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삼척시 상표권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삼척시 상표권 사용조례 제9조 사용료 감면의 범위에 8개의 상표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면제토록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시 홍보 및 우수특산물 홍보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표장 및 상표에 대한 문호를 확대 개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소송 및 법률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소송수행의 자문을 위해 운영중인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중 제5조의 고문변호사 수당이 1995년 본조례 최초 제정이후 그동안의 물가변동과 인근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기존 조례에서의 수당 상한선을 폐지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법률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모든 자치단체의 최대화두로 대두된 인구증가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이번에 기존조례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범위를 상향 조정하여 인구증가 유도를 통해, 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취지를 적극 감안하였으며, 제3조 5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기간 및 금액을 가능한 상향조정 검토해 줄 것을 각별히 주문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제5조 제1항 대학기숙사의 범위에 누락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의 “도원생활관”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에 의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특히, 지역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미리 협의한 광고물의 특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 소방ㆍ방재산업특구에 대한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ㆍ방재산업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기금의 재원을 정부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삼척시로 배분되는 수입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및 도의 보조금 등으로 하였고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하였고, 기금의 사용은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토록 하였으며, 본 조례에 따른 우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상표권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상표권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삼척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 도시관리계획(증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삼척시장 제출) 10. 삼척(도계) 도시관리계획 변경(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삼척시장 제출)

도시과장 김창석입니다. 삼척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삼척시 증산동 일원에 관광테마공원 조성 및 관광기반시설을 확충코자 증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0년 삼척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승인된 증산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계획은 위치는 증산동 15-2번지 일원이고, 시설명은 증산공원의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847㎡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 12월 24일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해서, 1월 8일에 열람공고를 하고,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관련부서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난 2월 23일날에 삼척시의회 간담회때 설명을 마쳤고, 오늘 삼척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난뒤에 지금 그 2009년 6월에 강원도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코자 합니다. 나머지 조성계획 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또 한건 있습니까?

다음은 삼척 도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건입니다. 제안사유는 도계 쓰레기매립장이 94년도 설치되었으나, 2002년도 2003년도 태풍 루사, 매미로 인해서 시설이 부족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확장코자 지금 시설하는 사항입니다. 요것도 지금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8조 5항 규정에 의거 삼척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계획은 위치는 도계읍 늑구리 산 180-1번지 일원이고, 시설명은 도계 쓰레기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9,340㎡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경위는 2008년 12월 17일자로 입안을 해서 11월 25일부터 2009년 2월 17일까지 관계기관 부서협의를 마쳤습니다. 지난 2월 23일날 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마쳤고, 지금 오늘 의견청취를 끝으로서 2009년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모두 마칩니다. 나머지 안은 지난 간담회시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먼저, 삼척 도시관리계획(증산공원)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척시에서는 증산동 15-2번지 일원에 해안 절경과 추암 촛대바위를 연계한 해맞이 관광테마공원조성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승인된 증산공원 24,847㎡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안으로, 2020년 삼척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증산공원 조성사업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 입안 후 강원도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도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 180-1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계쓰레기처리장 부지 59,340㎡ 중 매립면적 확장 연차사업과 관련, 기존 매립지면적 12,440㎡를 금회 16,660㎡가 증가한 29,100㎡ 로 확장하고자 삼척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하려는 것으로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안으로, 향후 발생하는 쓰레기의 위생처리를 위해서는 매립시설 설치부지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 도시관리계획(증산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삼척(도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11.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원1, 임원 2지구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임원1, 임원2지구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제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임원 1지구 및 임원 2지구 지역은 도로가 미개설되고 협소하고 상당수 주택의 노후·불량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지구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임원 제1지구는 임원 2리 임원 초등학교 일원이 되겠으며, 세대수 및 인구는 136세대에 316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원덕읍 임원리 45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49,96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 걸쳐 4년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사업비로는 3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원 제2지구는 임원 3리 지역으로 군부대 앞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대수 및 인구는 126세대에 290명으로서 위치는 원덕읍 임원리 85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0,310㎡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까지 4년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3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관련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의 지정등이 되겠으며, 주민 공람·공고 및 의회 의견청취후 강원도에 지구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명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원1ㆍ임원2지구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도로,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 등을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제2단계 주거환경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한 건으로써, 임원 1지구의 경우는 임원리 458번지 일원인 임원2리에 거주하는 136세대 313명으로, 정비구역은 49,965㎡ 규모로 하고, 임원 2지구의 경우에는 임원리 851-1번지 일원인 임원3리에 거주하는 126세대 290명으로, 정비구역은 90,310㎡로 각각 주거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금회 정비계획수립지구인 임원 1ㆍ2지구뿐만 아니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시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