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제168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3월 10일 김경자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강서구 지역경제촉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상기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2009년 3월 10일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 발의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강서구 지역경제촉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 경제위기가 장기간에 걸쳐 예상되는 시점에서 강서구의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집행부의 예산 조기집행 독려, 그리고 지역기업체 특히 지속적으로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사회적기업 및 시장번영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집행부와 합심해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수는 9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6월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의회가 활성화되고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꼭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특별위원회가 두개가 있고 특별위원회 두개가 다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역경제촉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더더욱 위원회에 특위가 2개가 있는데 또 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고,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미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잠깐 본 위원이 확실하지 않은데 창업자금들이 있죠? 그렇게 지원한 거 있어요, 없어요?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지원합니까?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죠? 국장님!

창업자금이 있습니다.

게 있고 우리가 집행부의 예산 조기집행 이야기를 흔히 하는데 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 세입수입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자료는 없지만 이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예산하고 관련된 업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연말에 최저 10억에서부터 많게는 20억까지의 우리 세입에 대한 감소가 나오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예산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니까 덩달아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나할 것 없이 예산 조기집행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지방재정의 열악한 수입 감소가 연말에 가면 10억이나 20억이 되는데 조기집행해서 얻은 게 뭐냔 말이에요. 지난번 1차 추경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물품구입하는 거 뭐가 급해서 미리미리 사느냐 이거예요. 공사 몇 개 땅기는 것이 강서구에 무슨 큰 득이 된다고 조기집행 해놓고 말이에요. 또 여기 보면 집행부의 조기집행 독려, 이게 과연 우리가 연말에 이런 감소 부분을 생각이나 하고 이런 제안이유를 넣는 건지, 이게 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이 문제는 신중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한번 하기를 제안을 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위원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기존 연간 의사일정과 다르게 회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연간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에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확정하여 전의원님과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의회 회기운영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의원님들이 회의에 적극 출석하고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제168회 임시회 회기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초 연간 의사일정대로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