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석원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2009년3월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고 내일 12일 목요일에는 평생학습과소관 남구청소년수련관과 총무과소관 봉선2동 주민자치센터 현장활동이며 13일 금요일에는 복지사업과소관 남구시니어클럽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희망복지과장 김경중입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개정과 보건복지가족부 업무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관과 민간기관과 민주적 의사소통의 구조로써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한 민간협력기구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03년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2004년12월에 제정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수를 상향조정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위원수를 기존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당연직 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복지지원위원회나 기초생활보장위원회 등 여타 위원회보다 상위 심의기구임에도 부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어 보건복지가족부 구성안내 지침에 따라 단체장으로 변경시키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분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보건분야 당연직 위원을 보건행정과장 대신 방문사업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구민의 복지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보건과 복지분야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날 운영을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는 지역내 민간기관과 행정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의 사회복지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제3의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를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또는 건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개별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여타의 위원회, 위원장, 단체장이 상위 심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부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어 보건복지가족부 구성 운영 안내지침에 따라 단체장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실무 협의체 보건분야 당연직 위원을 방문사업과장으로 하고자 하고, 구민의 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보건복지분야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날 운영에 대한 근거를 둠,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써는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 중 부구청장 대신 구청장으로 하고 실무협의체 위원 중 보건행정과장 대신에 방문사업과장으로 하기로 함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날 운영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기 위한 안이 제12조 사항입니다. 세 번째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2008년11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상향조정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별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여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심의기구인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또는 건의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으로 부단체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어 보건복지가족부의 구성안내 지침에 따라 단체장으로 변경하고 효과적인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무협의체 보건분야 당연직 위원을 보건행정과장 대신에 방문사업과장으로 하고자, 세 번째는 구민의 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보건복지분야 종사자의 활동장려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날 운영 근거를 두고자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 사고로 전국이 떠들썩하죠? 우리 남구는 자유롭습니까? ○

저번에 10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단 한 건도 남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지금 협의체 보면 장의 직위와 위원수가 상향 조정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장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저희들이 2004년12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사실상 2005년6월에 단체장으로 바꾸라는 지침이 광주광역시에서 내려왔습니다. 특별히 그때 만든지도 얼마 안됐는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지금까지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주로 시설의 장들, 시설에 계신 분들, 또 여타 유관기관에 계신 분들이 협의체 대표로 되어 있는데 부단체장이면 아무래도 거기에 실무 경험도 적고요, 또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지역사회복지를 이끌고 나가기는 상당히 역부족인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부분들을 이끌고 사회복지협의체를 이끌고 나갈때 부탁할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단체장들이 하신 것이 그분들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그러지 않겠냐 싶어서 이번에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복지협의체 위원과 실무협의체 위원이 따로 있는 것 아니죠? 따로 있습니까? ○

따로 있습니다.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거든요? 현재 대표협의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협의체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개최하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나 실무협의체 하면 한 60명 위원수가 되네요? ○

그렇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과장급들, 시설에 있는 분들이 실무협의체로 다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행 법령에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한자 중에서 단체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실무협의체 역할은 무엇을 하고 사회복지협의체는 무엇을 주로 합니까? ○

실무협의체는 특별한 사안은 없고요, 자기 지역사회에서 그때 그때 벌어진 사항들을 안건으로 내세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그런 것들을 다 했던 것을 심사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실무협의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정도 보는 사항입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부단체장이 했는데 단체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 중 보건행정과장을 제외하고 희망복지과장과 복지사업과장이 당연직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복지분야 과장만 2명으로 늘리는 것은 보건분야에 소홀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여기는 현재 보건행정과장을 방문사업과장으로 변경한 것밖에 없거든요? 복지과는 원래 들어 있고요, 그런데 보건행정과장에서 방문사업과장으로 변경한 것은 옛날에 저희들이 처음 만들때는 보건행정과장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방문사업과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행정과장, 방문사업과장으로 분리시켜 넣은 겁니다.

매년 7월1일 개최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가족부 지시사항입니까? ○

자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한다고 해도 사실 별로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협의체의 날이라도 만들어서 이분들 한분이라도 만나서 그런 단합된 모습도 보이고 거기에서 토의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작년 7월1일날 일정을 정해서 행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체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례안에 넣어서 이것도 좀 행사답게 하면서 또 광주에 계신 의원님들도 초청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갖는 시간도 갖고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례안을 상정을 해봤습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

작년 예산은 돈 60만원인가 됐습니다.

예산은 얼마 잡았습니까? ○

100만원 잡았습니다.

큰 돈은 아닌 것 같네요? ○

거의 후원 받고 해서 치렀습니다.

2004년12월10일 이 조례가 통과됐죠? (예) 그러면 위촉된 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대표협의체 20명이죠.

20명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60명을 위촉할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60명이 아니라 30명 이하죠.

두 단체를 하면. ○

나머지 실무협의체 그것은 변경 없고요, 대표협의체만 1인에서 20명 이하인데 10인에서 30명 이하로 하라는 시행규칙이 작년 2008년11월에 왔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에다 넣고자 하는 충족이 있어서 10인 이상 30인 이하 원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정하게 됐습니다.

가까워지니까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

전혀 선거와 관계 없습니다.

과장님, 얼굴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구먼. ○

아니, 상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관중 위원님.

7월1일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날 해가지고 기념행사 등등 한다고 했는데 꼭 날짜를 정해야 됩니까? 평상시에도 필요할시에 공청회 및 하죠?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

작년에 대표협의체, 두 번 했습니다.

꼭 날짜를 정해가지고 기념행사를 해야 되고 그럽니까? ○

글쎄 꼭 정할 필요는 없을지 모릅니다마는 그래도 무슨 날을 하면 제정해서 하는 것이,.....

정해야 그래도 관심을 갖고 한다는데 자발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

자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위에 보면 협의체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한 줄 알아요. 가면 불만도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분들에게 기념행사를 하면 기념품도 드려야 되고, 요즘은 맨손으로 오는 걸 싫어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기념행사 7월1일날 가면 그래도 선물 하나씩 받아오고 그래야 사실 이 협의체를 좋아하거든요? 이런 걸 잘 감안해야 된다고요. ○

작년에도 시설에서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후원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자기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후원하고 이렇게 서로 단합된 모습,......

지역사회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사실 기념행사에 가서 맨손으로 보내면 솔직히 싫어해요. 무엇을 줘야 좋다고 하거든요? 이걸 통과를 신중히 해가지고, 물론 진짜 봉사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하신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정말 각 동 지역에서 가신 분들은 아, 기념행사니까 선물이나 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협의체는 1년에 두 번 회의를 하신가요? ○

두 번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두 번 정도 하면 맞더라고요.

실무협의체는,...... ○

실무협의체는 매달 한 번 내지 두 번 합니다.

심의수당이 다 나가죠? ○

거기는 5만원씩 나갑니다.

보니까 많은 회의를 하고 제일 많은 심의위원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표협의체 부분도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30인 이하로 할 필요가 없다고 봤을 때는 그대로 20명 이하로 해도 무방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2005년6월에 이 조례가 제개정이 됐는 가요? ○

안됐습니다. 2005년6월에 단체장을 바꿔주라는 지침이 왔죠.

2004년12월달에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는 개정이 안됐는가요? ○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때 당시 희망복지과는 없지 않았습니까? ○

예, 없었습니다. 복지지원과였죠.

개정이 안됐는데 희망복지과,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는가요? ○

희망복지과장으로 일부 개정을 한 것인데요.

2004년 이후로는 개정을 안하셨다면서요. ○

그래도 조례개정 내역에 보면 2007년10월1일날 했고 또 10월13일 한 것,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지금 희망복지과장이라는 것이 작년 11월5일날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구를 이번에 삽입시킨거죠.

현행에 보면 복지과장님이 새로 임명되고 난, 그전에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조금 이상하네요? ○

사실은 작년 11월5일자로 일부개정은 사실상 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조례안을 못내고 이번에 그부분을 하게 됐습니다.

현행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보건행정과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희망복지과장님하고 방문사업과장님하고 변화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조례 개정이 그 전에 안됐는데 어떻게 희망복지과장님이 들어가셨는가 이해가 안되네요?

이게 2008년도10월13일날 기구개편에 의해서 조례가 한번 바뀌어졌어요.

? 그런데 안바뀌었다고 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얼마나 이 업무와 관련해서 충실하게 숙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도록 할랍니다. 1번에 보면 뭐냐면 운영조례 제2조, 혹시 운영조례안 갖고 계십니까? ○

예, 기능 말입니까?

기능 있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것을 대표협의체라고 하기로 하고 그대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누가 임명, 위촉하도록 되어 있냐면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누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무슨 말이 나와 있냐,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언제 만들어지느냐, 위원장을 포함해가지고 모여지게 되면 그 사람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또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구성 요원에 대해서 임명이나 위촉할 수 있는 자가 여기에 빠져 있고, 그리고 뒤에 보면 제3조2항에 보면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일부개정안에 보니까 실무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바꾸자. 이 말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치자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죠?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3조1항, 20명을 30명 이하로 한다는 내용하고 제2항에 보면 실무협의체라는 말을 대표협의체로 바꾼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엇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느냐, 원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게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나와져 있다는 겁니다. 그 감이 좀 안오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임원하고 제일 처음에 위촉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가 위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몇 명으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누구 누구를 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게 처음에 빠져버린 거예요. 누가 임명한다는 것이 안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임명한다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래버리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언제 만들어지냐 그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위원이 위촉됐을 때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호선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현재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무협의체라는 것이 우리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어떻게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규칙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실무협의체는 두루뭉술해가지고 별도로 조례로 만들도록 하든지 해가지고 이것은 더 하위, 똑같은 조례여도 이것이 복지협의체가 상위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가 하위가 돼야되거든요? 이게 나와져야 되는데 이게 안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복지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보면 복지위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동이겠죠?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는 현재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3년 전만 해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던 것이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한다로 바뀌어졌어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20명에서 30명으로 올리는 경우는 우리 남구같은 경우는 인구가 보면 몇 명이냐면 오늘 현재입니다. 21만3,000명이고 북구같은 경우는 47만5,000명이에요. 그러면 인구가 서울같은 데는 아주 많은 데가 있어요. 인구는 많은데 비해서 똑같은 비율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이 30명을 적용하라는 취지로 30명으로 늘려주고 있는데 우리같이 20만밖에 안 되는 데서 무슨 30명으로 늘리냐 그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맞다 그말이죠. 30명으로 해놓고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건 또 앞뒤가 안맞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20명 갖고도 충분한 것을 30명으로 만들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게 원래 늘려준 취지가 전혀 맞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례에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부구청장을 구청장으로 격상한다 그러면 본인이 위촉해놓고 와서 할 수도 있겠죠. 못하는 건 아닌데, 제가 위원회에 가게 되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는 거의 부위원장들한테 맡겨놓고 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기다만 해놨다 해가지고 어떤 것이 위상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할 일이 별로안 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바쁜 사람 참석도 못하는데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해놓으면 뭐하고 부구청장으로 해놓으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 하면 참석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복지협의체가 명실상부하게 운영이 된다면 그게 가능하죠.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면서 구태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모양새 갖추기에 불과한 것이지 과연 실무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해본 바에 의하면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조례가 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계된 내용으로 일단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구성이 안되어 있다.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 대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복지위원이라는 것이 법에도 나와 있는데 그 복지위원을 반드시 동에서 2명 내지 3명을 동장이 추천 해가지고 구청장이 임명해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 이분들은 어떤 수당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역의 민원수렴을 해봐라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복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안하면서 사람이나 늘리고 있는 것,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순서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이 조례안은 제가 봤을 때 내용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하나를 넣고 빼고 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당장 또 이게 급해가지고 어떤 일 하는데 힘든 그런 여건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이것은 철회를 해주시든지 해가지고 별도로 다시 제출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안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매입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사회위원회에 제출한 금년도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매입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당초 기금 잔액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토록 지난 12월에 의회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기금 지출항목의 50% 이상을 변경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서 동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오랜 숙원사업인 의회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회계 부족재원의 일부를 동기금에서 충당코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역은 기 조성된 기금 3억2,373만7,000원과 2009년도 예산 이자수입액 566만5,000원 등 모두 3억2,940만2,000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인출하여 의회청사 건립비에 충당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회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동 기금의 변경안이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유인물이 배부됐습니다.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별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2009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중 위원님.

과장님, 3억2,940만2,000원을 이 앞전 본예산때 잡아 놓은 것 있죠? ○

예.

. ○

그러죠. 7억6,000만원하고.

10억이 되는 거예요? ○

그러죠. 10억.

시에서 이야기 들어 보면 이번에 추경때 확보됐다는 것이 확실히 된 거예요? ○

지금 23일경에 의회에서 심의해가지고 31일날 확정이 됩니다. 그것은 현재 20억이 들어가 있어요.

? ○

예.

거의 확정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

그래서 주무과인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계속 문의하고 있어요. 예산실에서 넣어줬으니까 그대로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돼야 되고, 되는 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억을 잡아놓더라도 시에서 20억을 안주면 못 짓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없어가지고. ○

어려움이 있죠.

과장님 생각은 20억을 확실히 줄 것 같아요? ○

예, 제가 자치행정과장하고도 연락을 해가지고 예산실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20억은 지금 상정이 되어가지고 의회에 넘어와서 상임위원회 심의 거쳐서 3월말일날 최종 본회의때 아마,......

예결위도 거쳤을까요? ○

아니죠.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통과가 됐어요? ○

아니죠. 23일날.

편성됐지 심의는 아직 의회에서 안했다는 얘긴가요? ○

그러긴 합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저희 남구 오셔가지고 강력하게 많은 분들 앞에서 확약을 하셨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더 노력하셔가지고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경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차후의 일정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좀 해보십시오. ○

변경안이 되면, 20억이 오면 실시설계를 합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공고입찰을 한달지.

있는 7억 가지고는 설계용역을 맡기실 수 없었어요? ○

20억이 안오기 때문에 가편성이라도 돼야만이, 그때 그랬어요. 가편성이라도 되어야만이, 보조금이 가내시라도 되면 그때 막 시행을 할란다고 그래놔서, 그런데 20억이 안오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설계를 맡길 수가 없었다.

설계비만 소비가 돼버릴까봐 못 맡기셨다는 말씀이에요? ○

그러죠.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못한 겁니다.

3월말에 시의회 본회의 통과돼 가지고 의결이 되면 된 뒤에 설계 맡기실 거예요? ○

그때 막 입찰공고를 하든가 해야죠.

대한 입찰공고를? (예) 스피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

긴급입찰을 하면 금방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입찰에서부터 준공까지 기간을 얼마나 잡고 계셔요? ○

당초 계획은 12개월로 한다고 기술진들이 그랬는데 최대한 7, 8개월로 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할란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하면 1개월, 계약할 때 1개월, 실시설계가 2개월, 공사계약이 1개월, 이렇게 잡아가지고 공사기간을 8개월, 이렇게 12개월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단축해가지고 조기집행차원에서 할려고, 최대한 빨리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 한다 이렇게 명시는 못하지만 빠른 시일내에 할란다 그것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입찰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시의회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바로 속도를 내서 진행을 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예, 우리도 이왕 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할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는데 23일날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준비했다가 긴급입찰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준비해놨다가 확보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되, 노력하는 게 아니라 확보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준비해 놨다가 긴급입찰로 하면 상당히 공기가 줄어들 거예요. (예)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ㆍ시설부지 매입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남구청 청소년수련관과 봉선2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9시40분 출발예정으로 되어 있으니 의회차량을 의회앞에 대기해 놓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