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옥순 의원 발언

제15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0일 제15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3일 전영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함안군 지하수조례안 외 1건과 2009년 3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지역 고교생 인터넷 동영상 강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3건 등 총 10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발의의원 전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함안군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함안군 지하수조례안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08년 12월 3일 전영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9년 3월 10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9년 3월 11일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같은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체계적인 조문으로 잘 정리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부 검토사항으로는 제15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등)에서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간이 급수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을 초과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규정되어있어 주민에게 다소 부담이 예상되었으나 현재 우리 군내의 간이급수시설은 390개소로 모두 150톤 이하로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제3항에서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는 것은 지하수법 제30조3제2항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50%로 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제2조에서 제14조에 의한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지하수의 이용 실태 조사와 주민에게 충분한 예고 및 시행규칙 마련 등 행정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하수법이 2005년 12월 1일 개정됨으로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 군수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었으나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으며 늦게나마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에 의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150톤 초과될 시에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해당되는 지하수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현재로 명확한 자료가 안나와있습니다. 안 나와서 아마 유예기간을 둬서 더 세밀한 조사를 해서 시행토록 된 것 같습니다. 현재로 우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지하수 관계는 아마 여기 해당 안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부과대상이 되는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이용이 파악이 안돼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이용자들과 이 조례와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현황을 알고 이용자들의 견해 내지는 이유를 듣고 또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한 것들을 참고가 되어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갖고 왔는데 부과대상이 허가된 곳이 80여개소, 신고된 것이 706개소, 제외대상이 1887곳으로 대충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과관계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이 시행과정에서 의논이 되어져야 되고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기학 위원 말씀과 비슷한데 검토의견에 보면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었을 때는 공청회를 요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하고 난 뒤에 일이 발생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 여기 해당되는 게 간이상수도용은 그렇게 크게 저촉이 안될 거고 농업용에 한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다른 시군과 같이 형편을 고려해가지고 조정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지금 급수시설은 사람이 먹는 물과 농업용 관개 여기 전부 포함된 거지예?

예.

그렇다면 하루에 150톤을 넘게 나는 데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만약에 초과 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한다는데 부과내역, 부과기준 이런 건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부과기준은 지금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도 소관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톤당 160원인데 우리는 100분의 50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80원으로…

그럼 이거 부과, 징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만약에 물이 많이 났을 때 그 지하수 관리자가 누구한테 보냅니까?

군수한테. 군에 합니다.

군의 수익입니까?

예.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제가 들어볼 때는 물이 아주 많이 나는 데는 하루 150톤 넘게 나는 걸로 알고있는데 상세한 조사가 안된 모양입니다.

물 사용하는 양으로 합니다.

아, 나는 양이 아니고?

예.

그러면 이게 부과를 안받기 위해서 신고를 좀 기피하는 그런 것도 있겠네.

그건 계량기 실태조사해서 부과합니다.

지금 지하수 하는데 전부 다 물 나오는 양이 체크가 됩니까?

신고가 다 되어있습니다.

지하수에 유량계가 사용하는 전부에 다 달려있습니까? 아직 안 달려있지예?

그건 아직 안 달려있습니다. 농업시설은 부과를 안합니다.

어제도 아라제 안하고 지하수 파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가 지하수 이게 지금 있는 지하수를 놔두고 옆에 파고 또 파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지하수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적인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무분별한 지하수 이런 거는 좀 근본적으로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하는데 2천원 미만은 절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과의 부담은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료를 받으면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지하수 관리나 설치나 거기에서 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잘하면 효율적인 것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일정한 규모,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고 난개발로 인해서 지하수를 먼저 판 것과 나중에 판 것이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문제점이 생기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다시 개정안을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발전시켜나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하수 사용료 2천원 이하는 총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1톤에 80원 해서 30톤에 2400원 되고 20톤일 때는 절사되고…

우리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조금 전에 전영수 의원님이 지하수 영향조사, 오염 평가 이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만일 신규로 지하수 개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합니까?

그건 신고하고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하수 조례가 기존 있는 지하수와 새로 신설한 지하수 간에 경합사항이 있을 때 그건 내용이 포함됩니까?

내부규정으로 좀 정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규정으로 정하면 됩니까?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에 의해서 허가사항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허가사항으로? 거리와 어떤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예. 허가할 때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지하수관리위원회 역할을 보니까 4조의 1호부터 5호까지를 보면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지하수 오염 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이고 오염 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거고 그다음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한기학 위원님 말씀했는데 지하수 개발을 할 때는 신규사업이라고 되었지만 이런 부분에도 유의해서 흩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애매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5호에 그밖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한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분쟁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군수가 부의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가권자는 군수니까.

그러니까 군수가 이 건에 대해서 부의한다는 사항은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면… 예.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런 경우에 한번 물어봅시다. 실제 지하수는 땅속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개발결과에 의해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 그게 좀 삽입되는 게 안 나을까요? 그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예.

제 생각은 여기 부칙에 보면 부과·징수는 내년 1월 1일부로 되어있거든.

이게 통과되면 우리 조례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부과·징수만 그렇게 유예를 해놓은 것인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조례가 제정되면 분쟁이 있는 문제도 다뤄야 된다고 보거든예. 보는데 허가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당장은 안될 것이고 검토해서…

18페이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에 관한 법의 7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하수영향조사라고 하면 아마 그 부근의 모든 사안들이 다 포함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성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군수가 허가내용을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볼 때 모든 것은 허가조건에서 영향평가에서 그 주변의 수맥이나 수위나 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제가 볼 때 그 말이 맞고 그러면 그리 포함되는데 실제 눈에 보이는 걸 놓고 이야기하는 건 가능한데 땅속에 있는 수맥은 우리가 봤을 때 영향조사를 했다고 해서 정확하게 보기는 좀 힘들거든예. 그런데 개발해놓고 보면 생각지도 않게 분쟁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분쟁을 풀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만들어놔야 안되겠나 그 이야깁니다.

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하수 수위저하는 전체적인 걸 말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내가 지하수를 파놨는데 옆 사람이 지하수를 파면서 영향을 준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영향평가를 다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결국 이 집에 파먹던 물이 없으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때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뜻입니다.

분쟁을 조정하자는 뜻인데 그렇다면 허가를 할 조건에서 그 주변에 지하수 관계자가 여기 공장을 지으려면 주민의 합의를 받는 식으로 그런 조항을 특별히 삽입할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대산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기존 파놓고 있는데 용수로도 쓰고 하려고 신청을 하니까 수맥이 같은 수맥이라고 허가가 안나더라고. 허가가 안 나가지고 이웃 판 사람하고 군에서 협의를 붙여도 꼭 고갈되면 먹는 물이 부족하니까 아니면 상수도를 넣어달라고 이렇게 조건을 붙이고 협의를 하더라고예. 그런 것까지는 집행부의 고유업무로 넣어줘야 되고 그것까지 우리가 세세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리 봅니다. 원론적인 걸 보면 지하수가 기존 있는 데서 여기 팜으로써 고갈되면 아예 허가가 안 나는 것은 원칙으로 잡되 꼭 필요하다면 협의를 좀 붙여줘야 됩니다.

제가 이런 경우는 한번 봤습니다. 기존 큰 농사짓는 쪽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단체에서 또 허가를 해주니까 파니까 같은 수맥이라. 그래서 이쪽은 아예 그냥 깊이 파졌으니까 새로 판 거는 문제가 없고 기존 있는 거는 새로 파야 해. 그걸 우리군에서 돈을 줘가지고 제2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기존 있는 게 안됐으면 기존 있는 사람은 결국 군에서 돈 줘가지고 팠기 때문에 군을 빌미 제공자로 보고 해결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지하수 관리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해주면 얼마든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막연하거든요.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이래가지고 되어있는데 거기 관한 조항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또 안 낫겠나 싶은 생각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거 이전에 지금 법령에는 그리 되어있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보면 지하수 지도를 그려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되다보니까 먼저 우리가 상수도처럼 지하수도 신청이 들어가면 아, 여기는 어느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수맥이 얼마나 되고 해놨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되는데 아직까지 몇 차례 군정질문 해도 그게 안되더라고.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5호에 보면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분쟁에 관한 업무도…

관리라고 하면 분쟁조정도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리 좀 해석을…

그러면 뭐 넘어가입시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심도있는 토론을 거쳤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지하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혼이라든지 이럴 때 개정안에 7일로 되어있는 것은 만약 거기에 공휴일이 끼면 어떻게 합니까?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후생담당주사, 포함된다고 함) 아, 포함된답니다.

법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복무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에 대한 휴가일수에 공휴일이나 휴일은 포함한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왜 내가 묻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토요일, 일요일이 들어가면 그걸 또 밝혀내서 다음까지 줘야 된단 말이야.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우리 법 24조에 휴가 중 토요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산입을 안하네? 그럼 7일 중에 안 들어가네?

예. 안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이 끼면 9일도 될 수가 있겠네?

그렇지예.

그러면 만일 3월 20일날 상을 당했다면 실제는 9일간 가는 거 아니가?

죄송합니다. 이게 24조에 보면 “휴가기간 중에는 토요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조사 휴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경조사는 포함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조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을 1년 동안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휴직을 1년 동안 내면 대체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6개월 이상 되면 결원으로 보고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여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96명입니다.

196명 중에서 가임여성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신규직원이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거의 가임여성입니까?

거기서 한 40%는…

40%는 가임여성이면 그중에서 결혼한 여성은 얼마나 됩니까?

거의 80～90%는 결혼을 했습니다.

임신, 출산이 가능한, 즉 말하자면 아기를 낳겠다, 안 낳겠다 희망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통계는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결혼하면 한두 명은 원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이미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다 낳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낳을 숫자가 얼마쯤 될까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 되면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여자분이 아기를 두 명이나 세 명 낳은 분도 있을 거고 나머지 분들은 아기를 희망한다고 봐집니다. 우리가 휴가기간하고 따져서 결원을 얼마나 충당해야 되는가 추산을 해봅니다.

그건 우리가 신규조정이 왔을 때 결원을 감안해서 연도에 발생하는 빈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인력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한번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예.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런데 제일 끝에 3항에 우리군이 제일 적고 딴 데는 3일, 없는 데도 있기는 한데 현행에서 3일로 고치는 겁니까?

예. 고친 겁니다.

위의 파란 게 수정한 거고?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 함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도시과장 임점섭입니다. 함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함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9년 3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0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9년 3월 11일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수차례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들이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조례안 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세부사항 검토결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는 것은 부군수 또는 담당과장으로 위촉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에 군의원이 포함된다면 위상적인 측면에서 위원장을 부군수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2호에서 각호라 함은 영 제5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제3호와 제4호는 영 제5조제4항제5호와 제6호의 내용과 같아 중복되므로 안 제5조제2호의 각호를 제1호 내지 4호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16조는 영 제18조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한 조항입니다. 안 제19조제3항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업무대행자 지정은 공고하여 모집하거나 같은 항에 정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개정조례안에는 ‘공고하여 모집하거나’가 삭제되어 대행자 지정방법을 축소한데 대해 집행부의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24조제2항은 실제로 신설되는 조항은 아니며 현행조례 제19조제5호의 내용이 조문 체계상 맞지 않아 제2항으로 조정 신설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6조는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과 관련 경상남도가 권고한 사항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32조제2항은 영 제8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한 조항입니다. 안 제33조제3항은 영 제8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지 않아 개선·권고사항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를 1미터로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는 현행 조례의 신고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며 제3항은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에 대해 신고사항으로 설치하중에 대한 신고 하한선이 조례로 위임되어 30톤으로 정하였으나 30톤으로 정한 기준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건축물의 안정성과 사전 안전사고예방 등을 고려하여 신고하는 설치하중 하한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조례 전부개정안에 있어 전반적으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수정안 대비표 전문위원 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19쪽부터 50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로 2009년 3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0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9년 3월 11일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일부조례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준비율 조정, 광고물 실명제 시행,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 개정안에 의하여 조문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53쪽 참고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개정조례안은 54쪽부터 75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함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서 2009년 3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0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9년 3월 11일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가 2007년 12월 31일 개정 신설됨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사항 검토결과로는 제2조제1호부터 4호의 내용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라는 조문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조문의 형식 및 체계에 있어 타 조례와의 통일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1조(목적)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뒤에 (이하 “법”이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제2조제1호에서 4호에 나열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법”으로 제6호의 내용 중 “시·도”는 우리 군이 광역시가 아닌 도에 속하므로 “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8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2항은 위원수를 12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나 가부동수 방지를 위해 홀수로 정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11명인 홀수로 수정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3항에 있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4항에서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업무비중 및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이 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79쪽입니다. 수정안 대비표 전문위원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자료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표준조례안은 80쪽부터 8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도시과 소관은 아닌데 함안 가야권의 개발이 문화재 건축물 높이제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거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건 문화재법이 특별법입니까?

문화재법 자체는 특별법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전부 건축물의 높이제한도 완화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건축분야에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이걸 어떻게 완화해 줄 수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에보다는 많이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선 300미터로 한다 아닙니까?

예.

근데 500미터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현재 보통 아파트가 10층 이상 지어야…

수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아라국민주택도 이런 재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거든요. 근데 제한 때문에 5층 지어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아무도 재개발을 안 합니다. 이 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안에는 개발이 하나도 안 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건축과 관계가 되니까 심각하게 좀 생각해 주십사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도시과부분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전문위원이 제의한 제4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저는 볼 때 사실 건축조례란 것은 위원장이 주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철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보면 우리 공직자들은 건축에 대해서 알지만 전문가보다는 모른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생각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쪽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을 호선하는 게 안 좋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 운영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실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위원장 유고 시에 부위원장이 하는데 부위원장을 일반인이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예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대로 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부군수가 지금까지 위원장을 해왔고 해서 바로 명시를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는 왜 설치합니까?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위원회는 왜 설치하는지 압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사결정은 집행부의 장이 한다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군수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결정 전에 또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위원회의 전문적인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걸 집행결정 전에 반영하기 위해서, 즉 말해서 누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위원회로 운영했던, 개방해서 정말 위원회에서 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사결정이 되어야 우리 군민들이 다음에 실제로 실행에 들어가면 피부로 정말 이런 게 법에 맞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이걸 하나의 들러리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시행을 해주십사 합니다. 다른 위원이 계시니까 마치겠습니다.

이병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영수 위원.

조금 전에 이병유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전문위원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정할 때 특별한 안을 잡고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의 구성내용은 이번에 사실상 저희 개정내용은 없습니다.

제4조4항에 보면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신병 또는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고 할지라도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군수한테 역할을 맡긴다면 행정집행 관리상태는 통상 관례가 보통 부군수가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걸 군수가 위촉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문제는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서 의결을 할 때는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수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탁옥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2호에 보면 제1호 내지 4호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영 제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라고 해놓았는데 이렇게 고치는 게 우리가 조례를 해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다음 제19조 부분입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를 공모하거나 부분을 삽입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개정조례 전에 이 내용이 사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삽입되어서 수정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35조 하중관계입니다. 30톤을 전문위원께서는 20톤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조항은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다른 시군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서 30톤으로 했습니다. 30톤으로 해가지고 공고를 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하중이 크기 때문에 옥상에 올렸을 때 30톤 이하는 이 조례대로 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톤을 20톤으로 낮춰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적은 무게도 올리면 신고를 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게 재난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5조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대로 하기로 했고 19조 부분도 그렇고 35조 하중도 안전상 20톤으로 하는 것도 적합하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조 이 문제는, 지금 집에 가면 전부 위에 물통이지 않습니까?

예.

몇 톤 정도 됩니까?

가정집 거는 얼마 안 됩니다. 이건 아파트를 짓고 할 때.

만일 주민한테 규제가 된다면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대로 담당과장님도 수정함이 적합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조, 5조, 19조, 35조 동일하게 같이…

토론시간에 한기학 위원과 전영수 위원이 전문위원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

동의합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2항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를 “부군수”로, 제5조제2호의 “각 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며 제19조제3항의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자 지정은 공고하여 모집하거나”로 제35조제3항의 “30톤”을 “20톤”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75쪽의 6조2항에 보면 법 제5조의2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4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밑에 “지정하여 줄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이건 강제조항인데 위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광고물의 표시제한 내용으로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이걸 못한다 그런 겁니까?

예, 그렇죠. 아직 군에는 해당하는 데가 없습니다.

78쪽에 실명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허가받는 분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현수막이나 유동광고물은 해당이 안 되고 고정광고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뒤에 보니까 광고물 정비에 대한 기금도 마련하고 하는데 실제로 개인 벽이나 공공건물의 벽이나 공공건물 전주나 이런 데 불법광고물을 붙이는데 그 광고물에 보면 대부분이 누가 붙였는지 다 아는 게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하고는 조금 그거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거 고발하고 신문에 나고 하면 잘 안 붙일 텐데, 고발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보면 반드시 누가 붙였다는 걸 아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선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것도 고발을 하고, 광고정비만 해가지고 자꾸 돈을 쓸 게 아니고 신문에도 내고 이러면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4항에 보면 예산업무담당실·과장,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대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들어가야 객관성이 더 있지 않습니까?

이 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현재 저희 조례 내용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시켜 12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다 포함해도 12명 나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구성 자체가 사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물론, 외부에서 민간인이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부군수, 담당과장 이렇게 해놓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기존 유사한 위원회를 활용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건축조례위원회라든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전에 내가 질문도 한 번 했지만 위원회 숫자가 엄청 많은데 1년, 2년까지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위원회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위원회는 할 수 없지만, 보통 하는 거는 “기존 위원회를 활용한다” 이렇게 한 문구만 넣으면 됩니다. 건축위원회도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전문가로…

이건 기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건축위원회와는 안 맞습니다.

기금을 활용하는 문제의 위원회가 많이 필요하지 기금을 운용하는 거는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죄송합니다마는 무슨 사안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변해야 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지금 함안군에 몇 갠줄 압니까? 60여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안까지 나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안을 만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유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원래 조례를 만들 적에 그런 걸 감안해서 했으면, 어찌 보면 이렇게 해놓고는 병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지적도 해놓았습니다마는 12명을 하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준칙 안에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부동수일 때는?

12명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인원수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명을 해도 되고 11명을 해도 되니까.

왜 하필 12명으로 표시를 했을까요? 13명 이내로 할 수 있다든지 11명 이내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보통 짝수는 의결 가부동수일 때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조항을 박아놓는 겁니다. 지금 수정해도 가능합니까?

수정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데 저촉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건 또 위원회 군수가 되어 있네?

저희가 군수 되어있는 사항은 보통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관례적으로 거의 부군수로 되어 있어 도와 협의를 했더니 도에서 군은 군수로 하랍니다. 시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걸로 자기들이 해놓았습니다.

시장하고 군수하고 대외활동 업무영역이 군수가 적은가요? 똑같잖아요.

이것도 부군수로 바꾼다고 해서 큰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준칙안에도 군수로 되어있고 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군수로 하라고 해서 넣어놓았는데 바꾼다고 해서 큰 문제시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이거 군수로 해봐야 형식적입니다. 앉아서 일할 사람은 부군수가 하지 군수는 뛰어다녀야 하는데 이런 것까지 챙긴다고 하면 군수… 이거 큰 문제점은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젼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한기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전에 전영수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제2조에 있어 광고물 등 관리법이 계속 나열되는 부분은 없애고 괄호를 해서 “이하 법이라 한다” 하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고 검토를 했는데 이것도 그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건 조례의 체계사항인데 이래 해도 되고 저래 해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입니다.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서 시간당 표출비율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씀입니까?

예, 지나갔지만.

시간당 밝기입니다. 선명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100을 어디로 두는 겁니까?

저걸 기준 자체를 제로에서 100까지로 보거든요. 최고 밝은 걸 100으로 보는데 조명 선명도를 가지고 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공공목적의 20%.

첫째는 교통에 지장을 안 줘야 하니까 20으로 제한을 시켜놓은 겁니다.

제가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조례 배열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이래가지고 보통 보면 괄호 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정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인데 수정을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법이 2조에만 몇 개 나열되어 있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준칙안에는 다 나열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

아까 질의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옥외광고정비가 함안군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다양한 의견들과 지적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5조 위원으로 1항, 2항, 3항을 신설해서 주민대표도 위원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수정안 제안합니다.

지금 조양규 부의장께서 일반 주민대표도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왔습니다. 다른 위원 그 부분에 반론이나 다음 발언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기금만 심의하죠? 관리기금이 들어가도 괜찮고 안 들어가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참여하는 입장에서 아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크게 중요시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금고 운용에 크게 중요시가 안 되는데 이걸 이용에 대해서 앞으로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건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금을 그냥 받아들이고 또 적립하고 관리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운용이 심의해서 어떤 데 쓰고 어떤 데 쓰고 막 쓰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항목이 들어가는 이걸 민의를 수렴해서 자금을 좀 더 유용하게 썼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의장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전영수 위원은 조양규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겁니까?

예.

그 말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항2호에 보면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데 이건 주민대표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문지식이 있는 자 하면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기학 위원의 발언을 들어보고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이병유 위원의 말씀취지와 같습니다. 이건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쓰는 게 특정업무 그러니까 광고와 관련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은 광고와 관련해서 쓰기 때문에 광고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인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하자가 없지 않나 생각입니다. 만약의 경우, 기금조성 취지나 쓰는 취지가 광고라 하는 부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 아닌 다른 여타 사람이 나와서 다르게 조성하고 쓰고 하는 그런 취지로 길이 잘못 간다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기학 위원도 그런 제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조4항2호에서 된 내용은 옥외광고와 관련된 분들에 한해 국한을 시킨 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 한마디로 말하면 간판장이인데 광고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실제 여기 위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도시에 가면 큰 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야 전문가가 있지만 현수막 하나 간판 하나 붙이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사실 볼 수 없습니다. 저희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양규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뜻은?

지역 대표자도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지식이란 걸 삭제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조금 부연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관리는 다른 조항에 쓰지는 않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걱정할 게 없고, 여기에 보면 단지 광고에 대한 전문가도 전문지식이 있는 자도 더러 있습니다. 광고에 대해서도. 근데 이건 광고에 대한 전문가도 있지만 여기 보면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에 대한 조예가 있는 분이 민간인 일반 위원이 있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여기 전문지식이 있는 자라 했거든. 요 전문지식이 있는 자 하는 거는 위에 옥외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했거든. 했는데 이걸 보면 기금의 조성·관리·운용도 그 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아닌 일반인이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문구를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준칙안이면 이게 점이 하나 빠진 거 아닌가 보는데, 점이 찍혀있는 것 같은데. 여기 문구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쉽게 하면 간판장이 전문가로 대표자가 있고 기금 운용에 이래 하는 사람, 두 가지로 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가지고 첫 번째는 대표하는 사람이거나 둘째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검토보고서 84페이지에 준칙안이 있습니다.

기금이 조성되면 운용면에서 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마치고 두 번째는 의회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 예산안 심의받을 때 같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4쪽을 봅시다. 제5조4항3호에 보면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또는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하거나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내용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게 광고분야하고 회계분야를 구분해놓은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앞의 조항은 광고분야에 들어가고 뒤에 거는 회계분야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려면 이 문구를 고쳐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읽으면 광고관련 종사자로서 첫 번째는 대표자, 두 번째는 전문가 이렇게…

위의 상위법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의미가 과장님 말씀하신 거기에 무게가 좀…

이 글은 수정하지 않고 이대로 읽어보면 제 말이 맞습니다. 자로서 대표자이거나거든요. 첫째는 대표자나 둘째는 전문가나 이렇게 종사자가 두 개다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분야를 대표하는 자나…

대표자와 지식이 있는 자.

대표자와 기금 조성·관리·운용에 지식이 있는 자.

구분을 하시려면 분야를 대표하는 자 3항 해가지고 기금의 조항 빼버리면 깨끗하게 끝날 건데… (그렇다는 위원 있음)

그래 하면 다른 데 위배되는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 조양규 위원이 제의했는데,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는 자, 그다음 3호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면 깔끔합니다.

위원장님, 또 12명 이내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11명으로 수정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하자는 위원 있음)

아까 언급은 안 했지만, 시·도란 단어가 있었는데 시는 뺐으면 합니다.

아까 3호를 하나 더 하면 밑에 있는 5항을 일부 수정해야 합니다. 밑에 보면 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예. 그래서 제2호와 3호를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게 제5조제5항 아닙니까?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아까 그러면 우리가 제4항의 1, 2, 3을 4를 하나 더 만드는 거 아닙니까?

3호만 하나 더 넣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1조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뒤에 이하 법이라 삽입하고, 제2조1호부터 제4호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법”으로 제6호의 “시·도”를 “도”로 하며 제5조제2항중 “12명”을 “11명”으로 하고 제5조제3항의 “군수”를 “부군수”로 “부군수”를 “옥외광고업무 담담과장”으로 수정하고 제5조4항2호를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는 자, 제3호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수정하고 제5항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3호의 규정에 따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9년 3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0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9년 3월 11일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88페이지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건의 단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6필지 4278㎡ 매입과 건물 3동에 2160㎡의 신축이 되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공립학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의 진학을 돕기 위하여 교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은 먼 장래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문제 해결은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는 물론 인재양성이 미래 함안지역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고 볼 때 공립학원을 건립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교육효과와 이용증대를 위하여 학원건립 위치, 규모,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질의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 위치변경입니다. 본 건은 제154회 임시회에서 이미 승인한 건입니다. 기이 승인된 부지에서 건립위치를 변경함에 따라 면적과 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립위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건의 단위사업 추진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교육 인프라 구축과 경종농가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쳐 승인 여부를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함안군 공립학원이 건립되면 운영주체는 누가 됩니까?

지금 현재는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 같은 건 서 있습니까? 그런 거부터 먼저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부 추진계획은 지금 세밀히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공립학원 건립에 필요한 면적만 지금 현재 환가를 하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토지 말입니까?

예.

거기 현재 한 평당 백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럼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공립학원을 구태여 지금 우리 함안 가야권에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런 비싼 땅에다가 지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앞으로 통행버스도 있어야 될 거고 또 기숙을 할는지 모르지만 학생 공부하는 것을 사학원이면 돈을 벌고 접근성이 가깝고 이래야 되지만 우리 공학원은 딱 사람들이 정해져있는데 그런 금덩어리 땅은 딴 데 활용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부지는 물론 가격도 높고 교통요지이기 때문에 다른 활용계획이 있으면 거기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주차장 부지로서는 지금 현재 그 부지가 가야 소도읍 사업에 매입을 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 재래시장 부지는 향군회관 앞에 500～600평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가야 재래시장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홍성빌딩 그 옆쪽으로 해서 약 300～400평을 7억 정도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좋다고 함) 실장님, 말이 안 되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필요없는 주차장을 돈이 있어서 샀다는 겁니까?

아니, 재래시장 부지를 샀지만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일보는 사람이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재래시장에 붙여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니까 이 부지는 다른 용도로 써도 되지 않느냐 이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재무과장 설명을 하실 때 학원으로 제공이 안 되는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군민 교육인가 뭐 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화의 집 활용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실장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건 지 돈이 아니라고 자꾸 건물 사고 집짓고, 문화의 집 그게 지금 활용되는 게 몇 칸 안돼요. 내가 이런 소리하면 또 말이지, “지도 공무원한 게”라고 할지 모르지만 보고 말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병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3월 3일날 우리 의회 간담회시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사전검토나 실무검토를 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예. 세밀하게 우리가 운영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 대한 계획을 세운 거는 없습니다만 자문을 받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면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요청을 할 수 있고 당초에 그 계획은 독지가가 건물을 지어주기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어려운 사정에 의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면 국도비 요청을 한다든지 그렇지않으면 독지가를 찾아서 지어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러 다닐 계획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쪽으로 공교육이 부실하니까 사교육쪽을 해서라도 인재들을 키우겠다는 그런 뜻 같은데 오히려 공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앞에 간담회시에도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 각 고등학교에 기숙사도 있고 학생들을 수업을 시키고 또 수업이 끝나고 나서 기숙사에서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현재 실정으로서는 교사들의 질이 낮든지 아니면 열정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450여명 중에서 12명이 수도권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학생들을 교사분들의 자존심이 상할는지 몰라도 거기 맡겨놔가지고는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수한 인재를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다음 서울의 우수한 강사를 모셔와서 공부를 시킴으로써 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더더욱 잘하게 해서 서울에 많이 진학을 시키려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겁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영수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실장님 고생합니다. 운영비하고 전체 투자금액하고 따지니까 약 60억, 57억쯤 되는데 이 큰 금액을 들여가지고 효과를 얼마나 거둘 것인지… 취지는 참 좋아요. 좋은데 많은 분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공립학원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한번 파악해보셨습니까?

예.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합천이라든지 산청 그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 김천이라든지 전라도 쪽에 또 군에서 운영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립학원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해봐야 알겠지만 여기 우려하는 바가 대충 보면 중고등학교를 갖고 있는 재단에서 학원을 같이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 학교 출신들을 학원에서 특별교육을 시켜가지고 진학에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학교가 교통권 안에 아주 교통이 편리한 집단지역에는 합천이나 산청에는 어떻게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함안군에는 교통이 산재해서 흩어져있고 또 학생들을 학교마다 몇 명씩 우수학생을 뽑아서 학교 교육 마치고나서 데리고와서 교육시키고 또다시 데려다주고 그 학생들이 소재지까지 도착되냐 하면 그게 아니고 골짝골짝이 마을이 리동 행정단위로 흩어져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본 학교도 다니고 기숙사에 있어가지고 먹고 자고 여기에서 하면 괜찮은데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학을 시켜가지고는 참 어려운 일이다, 교육방법이 좀 다르기는 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관내 학교들이 기숙사하고 좀 상당히 시설을 해놓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약 6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일까. 기존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이 나을는지 우리가 공립학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나을는지 다 같이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리 싶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참 좋은데 운영에 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미리 우리 실장님, 연구해 본 뭐가 있습니까? 학교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들을 추진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합천이라든지 산청에서는 다 위탁교육을 다 하고 있습디다.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군에도 운영을 하게 되면 우수한 학원 운영자에게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영수 위원님께서 한 가지 약간 틀리게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군에도 고등학교가 대산 외에는 기숙사가 있습디다. 기숙사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기숙을 시키면서 방과 후에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도 이게 운영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숙사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방과 후 6시 정도에 버스로 태워와가지고 11시까지 공부를 시키고 또 기숙사로 태워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숙사에 꼭 저거 안 해도 우수한 학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기숙사에 있는 학생만 우수한 학생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도 상당히 우려되어지고 아까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 문제는 운영문제니까 그렇게 같이 걱정해볼 문제이고 이게 주차장 부지를 보니까 30%쯤 점유를 하네요. 9047㎡인데 3494㎡를 점유를 하는데 아까 대체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과연 제가 아래 보고할 때 이렇게 꼭 새로운 시설을 찾아야 되는가 아니면 기존 시설들인 학교 시설이나 아니면 군의 다른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물어봤는데 그에 대해 어떤 연구한 거나 조사해본 게 있습니까?

그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교육청에 우리 가야권 내에 학생 수와 여분이 있는 교실이 있는지 알아보니까 가야권 내는 없습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사관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있는 서촌초등학교 가봤는데 거기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처지입디다. 그래서 남의 건물에 많은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우리가 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디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이라든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점이 도로를 하나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인재육성에 상당히 중점을 둬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립학원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아직까지 일년이란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운영계획이라든지 위원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점을 소상히 조사하고 현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자문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각 학교에는 어떻게 자문해본 게 있습니까?

학교의 자문은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자기들 교육에 자기들 권역에 좀 침범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조심스럽고 또 우리도 거기 대한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상당히 여건이 조성이 되었을 때 한번 자기들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나름대로는 요새 보니까 고등학생들 10시까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 과연 지금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용인원이 450명이지요?

아닙니다. 200명입니다.

200명인데 각 학교에 기숙사를 통해서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인지 압니까?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교 3학년에서 진학하는 학생이 한 450여명이 됩니다.

진학하는 학생이 450명이다?

예.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450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나름대로는 다 학교에서 하고 있을텐데 우리가 200명만 선발하면 과연 남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같은 지원이나 이런 걸 물론 성적을 따진다고 하지만 차별성이 있었을 때 예산은 우리 군민 예산인데 상당히 불만이 있을 거 아닌가 싶은 우려도 있는데 거기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본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안군 교육이 좀 침체되어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학생들 중 부모들이 마산이나 창원으로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자기들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학원을 운영할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교사들의 새로운 마음을 한번 열어주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고 또 우수한 학생들만 입학을 시킴으로 해서 나머지 학생들도 자기도 들어가기 위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불러일으켜서 한다는 그런 게 있다 싶은데 물론 그것도 좋은 의견인데 우리가 이런 것도 우려를 해봅니다. 학교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 우리가 450명 대상 중에서 12명만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공립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어떤 차별성이 있을 것인지도 학교측하고는 상당한 갈등이 생길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공립학원을 만든다고 해도 꼭 수도권에 많은 진학을 시킨다고 장담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에 다섯 명, 여섯 명 되던 거창에서도 지금 한두 명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우려되는데 물론 나중에 운영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해가지고 좀 더 세부 분석을 해가지고 이에 대한 전문성이나 충분한 이해보다 좀 어느 정도 합격률이 있을 때 하는 게 안 좋습니까? 미리 서두르는 건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현재 완전한 완벽한 준비는 안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함안교육이 막다른 골목에 처할 정도로 수준이 낮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회원동, 중리 이쪽에 가면 함안 사람이 반을 차지할 정도로 거기 많이 거주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우리 함안교육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간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들이 자기들 영역을 자존심을 생각해가지고 하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시행과정에서 준비같은 게 미진하지만 공유재산 심의를 승인해주시면 이게 건축이 될 기간동안에 완벽한 준비를 해서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 말씀은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서 절차를 하면서 운영의 보완점을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위원들 생각은 충분한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의견차이입니다,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부지는 있는 부지라 칩시다. 약 11억 정도 되는 것은 있는 부지에 짓는다치고 35억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세우려고 그러면 돈을 한꺼번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요청한다고 하지만 우선에 우리 자체 예산을 쏟아부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당장 운영을 하려면 11억이나 12억이 든다는 결론인데 이게 당장 우리가 한 50억이라고 하는 돈 가까이 자체 예산을 쓰려고 그러면 우리 총 예산을 벌써 한 15% 정도 써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예산을 한꺼번에 갖다 끌어쓰려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군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의지를 갖고 공약사업이니 그래가지고 당장 이걸 우선 일이라도 하나 시작이라도 해놔보자 이런 뜻인데 이거 우리 예산만 편성하면 건축 당장 하는 거 아닙니까? 땅은 우리 땅이니까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적으로 좀 생각이 가지는 것은 어떻게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아까 실장님, 많은 학부모가 원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결국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는가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자체적인 막대한 예산을 넣어가지고 지금 우리 떠벌려놓은 예산만 해도 툭 하면 10억, 20억씩인데…

전영수 위원님, 조금 효과적으로…

예. 이걸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접근성이 한 60～70%라도 되었을 적에 예산 투자하는데 같이 합의점을 찾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 경험과 여러 가지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이 지금 안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토론을 거치고 그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질의, 토론을 거쳐서 나중에 승인을 하든 안하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보고받고 함안군 공립학원 건립관계는 상당히 첨예하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한다는 위원 많음) 그러면 나중에 승인 건은 그렇게 하더라도 토론까지는 마치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는 끝내고 이 토론과 의결은 좀 미루고 농기계 건부터 먼저 다루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함안군 공립학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토론은 잠시 후로 미루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과장님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농민들이 오랜 세월동안 바라던 그런 사항이고 또 지난번에 운영하는데 벤치마킹도 갔다왔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보다 가격은 한 11억 정도 싸게 구입된 것 같은데 당초 계획했던 부지와 지금 현재 부지와의 장단점, 편리하고 애로사항 그런 건 없습니까? 토지는 당초 계획했던 땅이 안돼가지고 대체부지를 했는데 이 땅에 함으로서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와의 어떤 불편한 그런 사항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당초에 선정이 되어져 예정부지로 보고를 드렸던 그 부지는 저희 센터 주차장 바로 뒤의 논이었는데 거기 만약 선정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운영하기에는 바로 사무실 에리어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편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그 자리를 구했는데 바꾸게 된 동기는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거기에 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바로 옆 필지가 들어갈 적에 농가에 보상은 16만원～22만원까지 되어졌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경작주인하고 합의를 해본 결과 일단은 팔겠다는 의사를 듣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막상 저희들이 구입을 하겠다고 딱 달려드니까 30만원 이하는 죽어도 못 팔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아무리 절충을 해도 그 자리를 놓고는 두 달쯤 끌었습니다. 그래서 안돼서 너무 지나친 가격을 줬을 적에는 저희 행정이 들어서 토짓값을 인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또한 저희들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가격을 많이 주고 샀을 적에 사업의 효과도 그렇게 나와질 수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다른 대체부지로 여러 군데 물색을 하던 과정에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 범위 이쪽저쪽에 가능한 부지를 선택하다보니까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장례식장 앞 부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가면 현재 도로가 석산고개로 넘어가는 일반 군도가 나 있고 거기에서 한 15m 정도만 들어가는 입구를 손을 보면 바로 우리가 사업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이한 장소가 되어지고 또한 가격면으로 봐서도 거기 고속도로 확장할 적에도 보상된 가격이 평당 16만원 정도 보상이 되어졌는데 지주하고 합의를 한 결과 그 정도 선이면 팔겠다고 이야기가 되어져서 승인만 되어지면 바로 지금 그 필지에는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와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삼칠권에 기계를 임대하고 왔다갔다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당초 먼젓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격납고라고 그러지요, 기계 보관하는 장소를 저쪽에 두 군데 정도 병행해서 유지하면 관리가 안될까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안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한 건으로서 다음에 운영이 활성화되고 저희들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진다면 그때는 각 지소를 두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좀 거리가 멀다고 해서 지소를 둔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계획은 있다는 이야기겠네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땅 사보니까 마음대로 안되지요?

예.

그래서 먼저 헐 때 어디 좋은 데 선정하라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 옆에 관리가 아주 편리하다고 꼭 하셔야 된다고 안했습니까? 그런데 사보니까 안되지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땅 구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렇다고 현 시가대로 못 주고 우리가 감정가격대로 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확실히 됩니까? 또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감정가격에서 한 2만원 정도만 더 주면 충분히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감정가에서 2만원은 무슨 근거로 한 겁니까?

그 주변의 현지 보상된 시세 가격이기 때문에 그에 좀 예를 준하면 안되겠나 하는 무리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걱정스러운 게 위치를 딱 보니까 우리 센터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한 1㎞이상 떨어지네.

실제 거리를 숫자로 따진다면 그 정도 떨어지지만 우리 센터에서 바로 장례식장 앞이니까 차를 타고 가면 5분 이냅니다.

그러면 관리가 괜찮겠네. 관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옆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거리가 좀 멀어도…

그 정도는 충분히 되어지는데 그래도 실제적으로 관리하는데는 현재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장소가 여기가 되었는데 교통적으로는 괜찮습니다만 우리 센터에서 원래 말한 데서 보면 관리상 문제가 있을 거고 또 그러니까 틀림없이 관리직원 따로 둬가지고 파견근무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파견근무는 하지 않더라도 창고를 백평짜리 두 동을 지을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그거 지을 적에 옆에…

임대사업이니까 직원이…

야간 상주는 안해도 될 정도로 저희들이 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땅값 아끼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관리비가 더 들는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깁니다. 쉽게 말하자면 관리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땅값 비싸도 그쪽에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땅값이 비싸니까 그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결국 관리비용이 나중에 땅값보다 오히려 더 시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여기 옮기는 장소에 건물은 뭐뭐 설치할 계획입니까?

건물은 보관창고를 목적으로 해서 백평짜리 두 동을 짓는데 그중에 일부는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건물은 그 두 갭니다.

사무실 개념은 아예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사무실은 창고를 지으면서 그 옆에 붙여가지고 두 평 정도 나오게끔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확보 면적하고 건축 면적하고 비교하면 앞으로 건물을 더 지어서 규모를 늘릴 수도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솔직히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그중에 시험운영포장도 있어야 되고 좀 더 필요한 기계가 늘어난다면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더 지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좀 규모가 늘고 할 때 관리상의 문제가 우리 사무실하고 떨어져있어서 그게…

그런데 그게 애로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그것부터 생각을 하면 사업이 될 수가 없어서 운영하는데 직원들의 관리는 현재 부서에서 사업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하기로 하고 정착이 됐을 적에는 저희들은 두 가지쯤 문제점을 안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데 첫째로는 전담기구를 두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담기구를 둔다는 것은 인원이 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을 적에는 이걸 일반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그런 두 가지로 저희들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우선은 먼저 저희 전담부서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기구를 둬서 군에서 바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의 함안군 공립학원 건 이 토론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종결하고 할까요? (좋다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함안군…

위원장님,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입시다. 의결하기 전에 일단은 이 두 건이 하나로 올라왔으니까 의결 자체를 하나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의결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간에 좀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고 결론이 나는대로 두 개를 같이 결론짓도록 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한다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명오입니다. 지역 고교생 인터넷 동영상 강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지역 고교생 인터넷 동영상 강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9년 3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 2009년 3월 10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2009년 3월 11일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심사 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우수한 강사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처음 실시하여 금년에는 확대하여 위탁시행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한편 명문대학에 더 많이 진학하게 하여 양성된 우리 지역 출신 인재가 향후 함안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자치법과 함안군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함안군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승인가부를 심의, 의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의사일정 제9항 지역 고교생 인터넷 동영상 강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03페이지에 기간을 3년으로 했고 작년에 1년 하셨죠?

예.

3년으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매년 같은 위탁사무에 대한 것을 의회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는 게 번거롭고 이래서 같은 사무이기 때문에 3년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수 위원님.

실장님 작년에 우리가 1년 시행을 해봤지요?

예.

우리 수강인원이 200명이지요?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도움이 좀 되었습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게 온라인은 150명, 오프라인은 50명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줌으로 해서 학생들이 열의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학생들과 교사들의 이야기가 너무 수준이 높다, 우리가 우리 욕심만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원을 해보니까 수준이 높아가지고 우리 관내 학생들이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종로학원보다 한 단계 낮은 학원을 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가입현황을 보니까 종로학원에는 150명이고 EBS가 575명인데 지금 실장님 이야기는 종로학원 수강에 대한 이야깁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이야깁니까?

아닙니다. 종로학원이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150명에 대해서 했는데 좀 수준이 높고 지금 그보다 약간 낮은 게 메가스터디이고 그보다 약간 낮은 게 EBS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지원 안해도 메가스터디같은 경우는 14명이 듣고 있습니다.

EBS도 마찬가지고?

EBS는 진짜 강의하는 것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보통 일주일에 한번 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EBS는 정규방송으로 교재만 사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준별로 강의를 하고 있던데.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전체가 아니고 시간이 일부랍니다.

전체 내용을 전부 방송해주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EBS도 돈을 주고 가입을 해야만 인터넷으로 전체를 볼 수 있답니다.

인터넷으로 전부 넣어준다? 그럼 우리 희망하는 게 지금 EBS네?

지금 종로학원보다 한 단계 낮은 메가스터디를 학생들이 원하고 있습디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인터넷에 연결돼있는 것은 EBS가 많은데?

EBS 이거는 그냥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언뜻 스쳐 질의를 하셨는데 3년간 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학원의 설립이라든지 성향 자체가 학생들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정 자체가 계약을 새로 함으로서 조정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메가스터디를 계속 할 경우에는 3년간 그리하는데 여기에서 올해도 메가스터디를 계약을 해가지고 학생들하고의 교육에 도움이 안된다 싶으면 다른 데 재계약을 할 때는 또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년 한 거는 관련이 없다?

예.

승인만 매년 받기 번거로우니까 3년 받아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더라도 단서조건만 달아서 지금 우리 현재하고 맞지 않으면 서로가 뜻이 다르면 해약할 수 있다는 그게 들어가면 가능합니까?

예. 그리 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3년 계약기간 가져가는 거는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계약하기보다 기간이 너무 길고 한 2년쯤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양규 위원.

그런데 이 3년간이라고 하는 게 민간위탁동의안을 3년 받겠다 이 말씀이죠? 계약을 3년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는 위원 많음) 그런데 매년 정보도 공유하고 1년씩 하지요?

쉽게 말하자면 행정에서 매년 의회의 승인 받기가 번거로우니까 3년 동안 받아놓겠다 이말 아닙니까? 결국 위원들은 매년 하는 걸로 하자 이런 이야기고. 이 안 자체가 승인 건이 되니까 수정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마다 의회에 와서 올해는 어떻게 한다고 보고를 해준다는 조항이 어디 명시가 됩니까? 그리 안되는 것 같으면 안 하면 그뿐이잖아?

그거는 조례에 되는 게 아니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하는 거고 이건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그 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알아듣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바하고 거리가 멀지 않나 그 말이에요.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매년 우리가 EBS나 메가스터디나 이걸 바꾸고 싶을 때 3년 동안에는 보고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요청을 누가 암기했다가 요청합니까?

이게 2월달 정도 돼서 우리 집행부에서 올해는 위탁을 어디로 하겠다 거기 대한 상세한 보고를 간담회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런 메모를 해놨다가…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이 편하고자 하는 것이지, 의회와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뜻과 거리가 멀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회가 불승인해가지고 다시 올리면 되는데 우리가 기록이 있으면 3년 아니라 5년 해놓고라도 다음에 계약이 변경될 때마다 이래서 변경합니다, 수준에 안 맞아서 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지금 그걸 어디다 명시해서 누가 어떻게 따질거에요?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안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길 적에 공문서 본문에다가 하나 명시를 하겠습니다.

아니, 전문위원님, 동의안은 수정 동의안이 안돼요?

예. 안됩니다.

그건 어느 법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법에 있습니다.

법을 한번 가져와보지요?

승인안하고 동의안은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없을텐데.

그건 좀 가져올 동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왜냐하면 민간위탁이 공립학원도 또 선다 안선다하는 이런 마당에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이런 문제도 제기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은 오늘 우리가 동의를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1년으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1년으로 해서 서로 얼굴도 보고 그리 하입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년에 이 자리에 다 모일건지 안 모일건지도 모르는데…

이래 놔버리면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여기 대해선 아무 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알아도 챙길 사람 없다. 책 덮어버리면 끝이다.

아니,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거냐, 안할 거냐의 동의이기 때문에 다른 수정할 동의 있습니까?

아니, 이 내용을 승인하는 거거든. 위탁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위탁은 하는데 안의 내용을 고쳐가지고 위탁을 승인하자 이말이거든.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수정이 안된다는 그거 참 이상하다.

행정행위가 한 자만 고치면 승인해줄 수 있는 걸 그거 때문에 부결시켜서 또 가져온다 그런 법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책자를 제시)

그게 법이가, 규칙이가, 령이가?

이건 지방의회 법을 해설해놓은 거 아니가?

그러니까예.

해설은 소용이 있는가, 원 법에 있어야 되지.

그 법을 해설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이 어디 있노 이말이라.

자치법에 동의받을 거하고 승인받을 거하고 죽죽 나오거든예. 개별법에서도 나올 수 있고 자치법에서도 의결, 동의, 승인 이게 나옵니다.

권한이 우리한테 안 주어졌다 이말이네. 그대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거라.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의견제시 건도 있고 수정 건도 있고 동의 건도 있는데 의견제시 건은 말 그대로 집행부를 귀속하는… (알겠다고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역 고교생 인터넷 동영상 강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0. 함안지방공사 위탁대상사무 동의안

정책전략사업단장 류진열입니다. 함안지방공사 위탁대상사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검토보고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함안지방공사 위탁대상사무 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9년 3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0일 제1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9년 3월 11일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심사특별위원회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4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함안지방공사 설립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군 자치사무로서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하천골재채취사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설추모공원 조성·관리사무를 함안지방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검토결과로는 위탁대상사업을 보면 하천골재채취사업,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설추모공원 조성·관리 3건으로 위탁대상사업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사업 전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대상사업에 대한 위탁범위가 모호하므로 위탁대상사업을 명확·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치사무의 위탁 및 수탁대상기관 선정에 있어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의거 군의회 동의를 얻고 제5조와 제6조에 의거 공개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후 제9조에 의거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사무를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함안지방공사로 사전 선정하여 위탁동의안을 제출한 데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천골재채취사업의 위탁에 있어 모래판매 수입금의 처리와 대행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97쪽부터 100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전략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지방공사 위탁대상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함안지방공사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자본잠식의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무 자체를 일방적으로 밀어주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했듯이 우리가 자치사무 위탁을 할 때는 공개모집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사전 선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뭔가 설명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사무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수가 사무를 수탁하기 위해서 조례로 되어 있고 해서 우리가 함안지방공사에서 조례 되어 있는 그 사업을 군수가 사업목적에 합당하다고 해서 위탁사무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공사 출범하면서 자생력을 키우려고 하면 일반회사와 경쟁력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어떤 특혜를 줘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병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결과에서 지적하고 조금 전에 우리 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서는 공개모집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금 현재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방공사 관련 조례에서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 부분을 배제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보면 위임과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하고 있어도 우리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일 하위법이거든. 규정보다 조례는 입법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지적한 것을 배제하려고 하면 지방공사와 관련 조례에 이러이러한 그렇게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이러이러한 사항은 배제하고 위탁할 수 있다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조례를 위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방공사 설립 운영 조례에 보면 사업의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민간위탁사무를 수탁기관으로 군수가 볼 때는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를 그 범위에서 주더라도 앞에 그런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를 주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줘야지 특혜를 주면 되는가? 조례상 그거 때문에 아무도 못 주도록 해 놓은 건데. 그러면 조례에 위반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한 위원도 지방공사란 것이 정말 공사가 되는 거는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돈도 적게 들어야 하고 말할 것도 없이 더 효율적이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하천골재 이 관계가 위탁을 안 했을 때 추진상 문제점은 뭐라고 봅니까? 위탁을 안 하고 우리 군에서 직영할 때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직영했을 때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과도하게 판매인상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 함안지방공사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을 때는 기업운영방식에 의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해서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월등하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이 올라오면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도록…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 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충설명에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상호협약 체결하여 결정한다고 해놓았는데, 상호협약 체결하여 결정하는 거는 군수의 권한이지 우리 의회의 권한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럼 뭔가 잘못된 거지. 왜, 당당하게 이걸 위탁받을 때 의회에 어떤 장치에 그런 게 들어가도록 해야지.

이 부분은…

그러면 너거가 넘겨주면 우리가 알아서 다 하꺼마 그런 식으로 그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 중 하나는 사실 이 부분은 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협약체결을 공사와 함안군수가 할 때에 이 부분은 의회에 필히 보고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군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정책전략사업단장님께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개인적으로 하천골재 이걸 공사에 위탁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집에 가서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잘되고 있는 걸 그렇게 주면서 우리 함안군에 억지로 돈을 어떻게 세입을 하라는 그런 절차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가만 놔두면 세입에 들어오는데. 이상입니다.

이병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민간사무위탁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위탁을 한다고 하면… 이게 또 수입을 일반회계에 넣겠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오늘 보고도 드렸고 해서 다음에 이 부분은 군 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지장이 없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근거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사와 협약체결을 할 때 이 부분은 필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방공사에 위탁하면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우리 공사법에 안 되어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할 적에 그 조항을 넣겠다고 하는데 이건 불명확한 거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세수가 자꾸 도망가니까 따지니까 아마 단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창녕 같은 경우도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은 공사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거는 직영으로 하고 공사에서도 일반기업과 같이 경쟁입찰을 봐서 하든지 부분적으로 사업을 따로 합니다. 이건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을 지방공사를 밀어주는 식으로 지방공사 새로 설립되어 있는데 되도록 해주자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따르거든요. 우리가 모든 위탁사업도 공모를 해야 되고 위탁하는 것도 공모가 원칙입니다. 우리가 함안지방공사에 무조건 하고 위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작년에 계획을 우리 군에서 수립한 대로 위탁을 이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탁에 대한 용역도 받아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계획 세워놓은 이대로 그냥 주겠다는 이것 또한 안 돼요. 그건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해도 견적서를 받듯이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재뿐만 아니고 밑에 공원묘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묘지사업을 이때까지 왜 안 했느냐? 세월이 3년이나 4년이나 흘러가도록. 직원이 모자라서 안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건 누군가가 이 부서를 담당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 한 거는 문책을 받아야 합니다. 이 예산이 선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까? 4년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진척 없이 미루어져 왔다가 그냥 우리 사업계획대로 무더기로 그냥 안아서 공사에 준다는 거는 참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의회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이건 하고 나면 군이나 의회가 공동으로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모공원 만드는 이것도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용역금액이 최소한 얼마인데 그 금액에서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한다. 또 근거산출이 어디서 나왔다 그것도 없이 무더기로 위탁승인을 받으러 오면, 이거 우리 위원들이 해줘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해줬다가는 위원들이 우스개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위탁은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답답합니다. 자꾸 벽 쪽으로 몰고 가려는데 이건 딱 바꾸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군에 하나의 사업이 있는데 이걸 위탁을, 이건 일반적인 위탁이거든요. 지방공사로 일반적인 위탁공사를 하라는 법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부정의 어떤 부실의 요인이 됩니다. 공정성 있게, 내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도 명분이나 타당성이 분명해야 해줘도 의회의 기능 상실한 게 아닙니다. 이거 의회에 올리나 마나 이건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엉뚱한 데로 자꾸 흘러갑니다마는 신중히 검토하고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재희 위원.

사실 우리가 지방공사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지방공사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면 지방공사가 있으나 마나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이 골재채취를 함으로써 인원이 6～7명 정도 군의 직원이 나가는 걸 지방공사 직원이 맡아서 하면 우리 군 직원이 줄어들고 직원의 인력이 축소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전혀 안 하면 지방공사를 아예 우리가 승인할 필요도 없고 지방공사에서 할 일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업을 잘해 가지고 이익은 사회단체 적자나는 부분에 충당하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이익되는 부분 기본경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우리 스포츠센터라든지 그런 것까지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도 안 있겠나…

김재희 위원, 말씀 중에 안 됐는데…

잠깐만요. 전영수 위원 잠깐만 계시고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김재희 위원 발언하고 난 뒤에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조금 전에 사업단장님께서 이익 나는 걸 일반회계에 넣는 요런 길은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9년도 세입에 잡혀 있는 부분에 추정되는 금액을 하면서 납부를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 위원들이 수긍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의회에 필히 보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를 받고 나야 이런 게 결정날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조례도 제정되었고 출자동의안도 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칠서 이룡지구 하천골재채취사업이라든지 공설추모공원사업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굴해야 할 사업 이런 부분들은 지방공기업법에서 대행위탁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서 이룡지구 골재채취사업이라든지 공설추모공원사업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준해서 위탁하고 위탁수수료를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공사를 만들어놓고 이 공사를 주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잘못 이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원만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면 듣기가 상당히 발언자에게, 전에 질문한 자에게 속기록도 되고 있는데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놓고 안 주면 놀아라 하는, 승인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하면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에 여기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개모집도. 그래서 모든 절차를 하지 말자가 아니고 우리 단장님은 이거, 우리 김 위원도 조금 전에 돈을 일반회계에 넘겨준다는 그게 있느냐고 물었고 아까 저도 물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근거가 지금 없다 말입니다. 나중에 근거가 없어 못 준다고 하면 또 이의를 걸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들을 명확화해서 넘어가자 이것이지. 또 지방공사에 우리 사업을 위탁을 안 한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다. 공기업은 기업으로서의 일거리를 찾아서 공영개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군의 할 일을 꼭 맡아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하는 일도 직영으로 하는 일도 원만하게 아까 이병유 위원 이야기와 같이 잘 처리되고 있는 거는 그거 가감을 해서 수탁하는 것이 좋으냐, 그냥 직영하는 좋으냐 하는 걸 비교해서 수탁하는 것이 좋다 싶으면 수탁하는 것이고 안 해도 괜찮다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걸 꼭 수탁을 군수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수탁하는데 공개모집을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지방공사 위탁사업 동의안을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

전영수 위원, 토론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일을 바로 잡아서 바로 하자는 이야기지 뭐 잘못되고 집행부 일 못하도록 발목 잡는 식으로 그런 오해를 남기면 상당히 위원의 신분으로 불쾌하다 말입니다.

너무나 심도있는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함안군의 발전이 하루속히 더 앞당겨지고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다음 한기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공사에서 우리 함안군에서 위임하는 사무 말고는 하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함안지방공사는 사실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출범을…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 함안군에서 위탁하는 사무 말고는 맡으면 안 됩니까?

됩니다. 자체 개발사업도 가능합니다.

내나 일반회사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함안지방공사는 설립취지가 공공성과 기업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목적사업과 기업의 이윤창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창출해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방공사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에 준해서 움직여야 하고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위탁대행 비용을…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일반사업도 할 수… 그렇다고 함안군에서 만약 위탁하는 일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하는데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창출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립 초기에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 관련 법령에 준해서 대행수수료를 주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미리 초반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는 그 뜻이었습니다. 우리 지방공사가 설립되었을 때 함안군에서 주는 일 그거 쳐다보고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 안 하거든요.

아닙니다.

지방공사를 설립할 땐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설립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위임하는 사무를 맡아서 하는 큰 역할도 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밀어주기 식의 방식은 오히려 지방공사를 나태 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우리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경쟁입찰을 통하고 공원묘원 조성사업 거기도 보면 47억 하면서 뭐 뭐 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으러 오면서 구체적인 계획서도 없이 아우트라인 그것만 가지고 받으러 오는 그건 내가 볼 때 오히려 지방공사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대행 자생력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이 1～2년 되고 또 지방공사에서 자체적인 발굴사업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춰지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 설립 초기로 사실 군에서 밀어주기식 이렇게 지방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설립 초기에 결국은 우리 군에서 조례도 만들었고 출자승인을 해줬는데 자본잠식까지는 사실 주지 않기 위해서 단지 설립 초기에 자생력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대행수수료도 법상 되어 있는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수탁을 하는데 있어 공개모집 하는데 그 부분은 해명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해에 당초 사업계획 자체가 아마 적자계획을 세워 놓았을 겁니다. 어떤 기업이 첫해에 이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

-이익 납니다, 이거) 적자계획을 세워놓았다 하는 이야기는 정상적인 기업의 회계상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밀어주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지 않나 나는 그리 봅니다.

한 위원님, 그 부분은 기업체질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조금 이해를 그거 해주시는데 이 부분은…

한기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제 많은 위원이 하셨지만 수입금 일부가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제도적 장치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금이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하더라도 예년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통계청에서 발표한 물가지수가 기본적으로 4.1%입니다. 그 정도로 올려서 입금한다는 수입한다는 그런 것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불명확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첨언을 한다면 아마 내년에 우리 군수선거를 하면 함안군의회가 동의한 부분 책임소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TV토론에서 함안군의회에서 이렇게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나는 사업을 했다고 하면 모든 것이 의회에서 책임소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명기회를…

잠깐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동의안은 새로 의논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의결은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강복균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명인육성 교육 및 홍보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로는 2009년 3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3월 10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9년 3월 11일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기 신활력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표 함안수박 육성계획에 따라 함안수박 명인 만들기 사업과 함안수박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성을 제도화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사업성과를 높이고자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판단되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명인육성 교육 및 홍보마케팅 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9페이지에 아까 이야기를 하시길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 결정을 반영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전에 확실한 우리 함안군의 시방서를 만들어서 어디 한 번 다녀보시고 이번에 의원연수를 갔다 오면서 저 횡성의 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던데 한눈에 확 들어오고, 우리는 저런 거는 왜 보지 않았나? 우리 함안군의 직원들은 참 안타깝고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위원들을 전문가로 해놓으면 일반인과 수준도 다르고 거기에 할 게 아니고 확실하게 우리 군에서 다녀보고 어떤 것을 하는 게 좋겠나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부탁하고 싶고요. 그다음, 홍보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잔잔하게 흩지 말고, 제 의견입니다. 가능하면 함안군수가 아주 중요한 뉴스시간이나 돈이 거기 싹 다 들어가더라도 나와가지고 함안군 수박이 최고 맛있다, 달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홍보가 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케이블TV나 이런 건 보시는 분들은 보시지만… 그래서 저는 참고하라는 겁니다. 잔잔하게 하지 말고 스케일이 크게 돈을 들이더라도 되도록, 제 의견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전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든다고 애는 많이 썼는데 무엇을 동의하고자 하는 건지 알맹이가 없습니다. 지금 자료 이거는 설명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나 하면, 우리가 명인을 만들기 위해서 업체에 위탁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용역을 했다고 하면 용역을 받았을 적에 어떤 업체, 어떤 업체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위탁하겠다는 조금 골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돈을 3억이나 6억이나 이렇게 명인 만들기와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하는데 이 사업내용도 조금, 여기 위에 보니까 홍보 광고, 홍보행사 이렇게 많이 해놓았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안 되면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좀 첨부가 되어서 그걸 보고 위탁하는데 동의를 하든가 하지, 이거 뭘 보고 동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단 입찰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우선 가격입찰을 해서 가격입찰 한 거 하고 그다음 업체별로 이런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 우리가 과업지시를 공고를 하게 되면 과업지시에 따라서 업체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런 걸 자료로 받아서 요러요러한 것을 요렇게 하겠다 하는 정도는, 예를 들어 시방서를 받는다든지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는다든지 교육계획서를 받는다든지 홍보계획서를 받는다든지 이래가지고 조금 알맹이를 갖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건 전체 업체에 이런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이 제안서가 전체 업체별로 다 들어옵니다. 그걸 전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지금 현재해놓은 이건 큰 골격입니다.

알았습니다. 골격 이것만 가지고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나 이 말이요.

그러한 내용을 거기에 담아 가지고…

담아 가지고 좀 해야 위원들이 아, 요런데다가 위탁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건 이래이래 하겠다, 나중에 계획이나 이런 걸 세워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나면 어느 민간위탁을 어떻게 또 특별히 보고를 받아야 알는지, 그때 가서 사업을 이래 하고 있으면 보고나 하면 알지 이거 뭘 보고 위탁하겠습니까?

일단 저희가…

예를 들어 용역을 줬으면 명인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전문업체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용역을 받았으면 그 용역내용이나 안 되면 어디 교육기관이라든지 전문업체 어느 업체 어느 업체에 이런 것을 받았더니 요건 이렇고 요건 이렇는데 앞으로 심사위원 심사해서 심사를 받겠다. 다소나마 좀 이해가 가는 게 있어야 아, 요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라고 동의했구나! 골격은 알고 위탁해야 하는데 나열만 해놓고 줄거리만 해놓으니까 누굴 어떻게 무엇을…

일단은 지금 현재 공모 중이고요.

과장님, 취지는 알겠어요. 우선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계획을 받겠다 이러는데 나는 순서가 거꾸로 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그거 하고 나중에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아야 할 건가, 안 할 건가 할 거 아니가. 자꾸 과장님 생각은 과장님 집행하는 입장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업체 정하고 또 용역 받고 이래가지고 어디 교육, 홍보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자료를 먼저 수집해 가지고 요러요러한 데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반대로 서로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8개 업체가 응찰을 해가지고…

과장님, 사례라도 여기 하나 붙여서 하든지 말씀만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특별위원장인 김현수께서 다음 질의자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함안수박 명인 만들기라고 있는데 명인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골격 자체는 지금 리더가 있고 선도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지금 현재 30명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농사기술도 최고의 우수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한 6개 주산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 4～5명 정도 해서 30명을 생산, 유통, 인력육성분과, 그다음 기술개발분과 이래서 4개 분과로 나누어서 분과별로 구성해서 육성을 해나가는데 주로 교육형태는 워크숍이나 포럼이나 세미나 쪽으로 해서 기술 쪽보다는 오히려 함안수박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요런 쪽에 주로 하면서 또 지금 현재 단합이 안 되고 흩어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밑에 선도농가가 200명 작년에 하부조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선도농가를 육성시키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명인이란 걸 어떤 기준으로 당신은 명인이다, 아니다 구분합니까?

구분은 뚜렷하게 수치로 계측할 수 있는 거는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단 저희가 조금 바뀐 부분은 지금까지 지역에서 농사를 잘 짓고 하던 사람들은 우리 제도권 속에 그렇게 행정적으로 서로 결집이 되어서 노력한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 이걸 계기로 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상당히 작년에는 뭔가 의식이 좀 변화되고 우리 함안수박을 전체 힘을 모아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하겠다는 공감대를 작년에는 상당히 형성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함안의 수박이 전체 소득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여러 가지 근본목적은 수박농사 짓는 사람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명인 만들기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 수박의 발전사에 대해서 10년 전과 현재의 소득수준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소득을 많이 올린, 주로 명인의 주 기준이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있지요?

예, 소득도 그렇지만 우선은 우수한 품질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쪽에 오히려 기준을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서 우수 품질을 개발할 능력이 있습니까? 품종을.

품종개발은 어렵더라도 품질은 기술력으로 충분히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은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평준화가 안 되었다고 봅니다. 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과 적게 올리는 사람의 격차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현상입니다. 정말 소득을 적게 올리는 그 사람들은 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에 비해 뭔가 부족한 게 있다 말입니다. 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이 노하우를 교육 안 하고 자기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될 시점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인 30명 정도 이 사람들은 수준에 거의 올라왔다고 보고 안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실제 기술적으로는 다른 외부에서 기술을 전수받을 정도는 이미 벗어났습니다. 자기 스스로 가진 기술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보다 떨어지는 농가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실제 30명은.

제발 이게 공유, 전체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게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의 주목적 아닙니까?

예.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홍보를 해서 같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미나, 포럼을 거치면서 30명이 모여서 우리 함안수박의 문제가 무엇인가 10대 전략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스스로 농업인이 참여해서 10대 실천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상·중·하로 나누었을 때 상보다는 중·하위권 농가가 훨씬 많다, 기술수준이 떨어지는 농가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30명 농가를 각 지역에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짓고 있는 노하우를 전체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4페이지 정도 설문을 받아서 올해 그 사례를 가지고 금년도에는 품종, 작형,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 30가지 표준모델을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책으로 유인해서 그걸 참고서로 해가지고 쟁점이 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자기가 사례를 낸 사람은 발표를 하고 그다음 발표한 데에 따라서 질의, 토론 이런 식으로 금년도는 기술쪽으로 그러니까 고도기술 평준화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현재 생산농가들이 어떤 지원부분이 미흡해서 소득을 더 올린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까?

실제 기술지원보다는 우선 자재라든지 이런 쪽에 이야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함안수박에 참여하는 농가수가 한 1800농가가 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전체 충당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쪽으로 해서 실제로 우수한 품질을 내면서 함안수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쪽에 우리 신활력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인센티브쪽으로 점차 자재지원이라든지 하드웨어쪽은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

소득을 많이 올리는 기본이 기술쪽으로 거의 답니까? 어떤 자재라든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서 소득을 올리는 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비율은 일단 생산환경쪽이 상당히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우스란 곳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환경의 한계를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이 아주 필요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원체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당장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안 되고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해결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적은 투자에 큰 효과를 올려야 합니다. 돈 많이 들여서 많이 하는 거는 지금 안 되거든요. 아무튼, 기술적인 문제는 빨리 평준화가 되어야 합니다.

금년도는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좀 하시던데 조금 더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박 명인 만들기 계획을 세워놓고 명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예.

명인을 만드는 겁니까, 육성하는 겁니까?

실제로 신활력사업의 근본적인 골격이 명인·명품·명소 만들기로 어감상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쪽입니다. 육성이라고 해도 되고 만들기라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인 만들기 계획 자체가 몇 명을 두고 있는 겁니까?

3년차까지 총 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0명 선도농가를 선발했고 금년도에는 400명을 늘려서 하고 내년까지는 한 50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인원이 명인이 되는 겁니까?

계수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사람의 의식전환, 사람을 변화시키고 키워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게 기본골격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목표가 수박농사 짓는 사람들 전부 명인화 하겠다 그 뜻입니까?

지금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인 명인 계획도 서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1차년도 230명, 2차년도 430명, 3차년도 530명 계획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전 인원을 명인화 하는데 명인의 기준선은 정확히 안 정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서류상으로는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명인 기준을 말합니까?

예.

명인 기준은 실제로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무게가 있어 달 수도 없고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책에는 만들어 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사람의 변화된 모습에 따라서 그리고 품질 자체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에 따라서 측정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결국, 명인이 만든 수박은 소비자가 돈 많이 주고 사먹을 수 있는 명품 수박이 나올 때 이야기인데, 그래도 수박농사 잘못 지어도 명인에서 탈락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기준은 해놓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외적 요인이 농업부분에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침은 그렇습니다. 우선 지역에 있는 최고의 기술농가, 역량을 가진 농가를 선발하고 그 선발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키워서 조직화시키고, 그 조직된 인력을 가지고 우리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으로 활용하는 그게 기본 골격입니다.

그래도 남들이 명인이 뭐냐 하면, 수박농사는 어떻고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실천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탁옥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위탁동의안을 오늘 동의를 하더라도 이게 지금 명인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명인을 만들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어떤 업체든 줘서 계약을 하는 것과 또 명품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우수한 명품수박 예를 들어 품종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을 하고 나서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의회에 특별히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고 위탁동의를 했다면 너무 자료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거 신경을 써서 선정된 업체에 작년에는 어떤 업체를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이런 업체를 선정했다는지 또 교육프로그램이 작년에 이렇게 해서 아까 말과 같이 명인을 얼마나 만드는데 이런 프로그램쪽으로 또 더 업그레이드해서 끌고나가는 계획이 수립되었다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정되고 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토론내용 과정에 전영수 위원께서 명품이나 명인 만들기에 대해서 용역업체 선정 후 용역의 내용과 이런 걸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요청을 기술센터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명인육성 교육 및 홍보마케팅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내용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