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애정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일반현황등 16건과 이월사업 1건, 계속비사업등 총22건을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 사업과 이월사업 등을 보고 드렸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재정 의원입니다. 농촌이 많이 변하고 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특히 우리 고창군 복분자, 수박 등으로 인해가지고 농촌이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센터가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타 지역하고 경쟁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은 모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6쪽에요. 농촌개발대학 운영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사업을 하다 군에서 군비를 많이 잡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본 의원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한사람이 여러 과목을 매년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계속 과목이 틀리더라도 농촌이 어려우니까 많은 정보를 드려서 조금이라도 만학한다는 마음으로 계속 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래도 계속 인원이 많은 걸 보면은 계속 한사람이 어떤 과목이 되던간에 매년 응시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등록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몇%나 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비율은요. 의원님 잘 보셨는데요. 비율로 내기는 곤란하고요. 일부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년도에 4개 과인데요. 특산품 개발과와 복분자 개발과는 지금까지 수업받은 사람들은 100%안받습니다. 다음에 창업농스쿨과와 농촌관광과는 지금까지 수업받은 사람들이 약 50%이상 들어오는 단 한분만 받았었던 사람들이 50%이상 들어와서 하고 있고 거기는 왜 그러는고니 농촌관광과는 현재 조금전에 보고 드린데로 농촌관광사업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수업을 받았드라도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심화교육을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사람들을 받았고요. 창업농과는 각공 소규모 창업농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부 받았습니다. 또하나 극히 불과 손으로 꼽으라고 하면 몇 명정도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규과정이 아니라도 자기가 정규과정으로 못들어가니까 또 저희들이 안받으니까 간혹 청강생으로 와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과 몇 명은 계속 그렇게 청강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민들에게 만족을 위해서는 현실에 아마 맞게 하겠지만은요. 그런부분을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려면은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예를 들어서 진짜 실질적으로 가공하는 사람들은 수가 적드라도 생산만 하는 사람들은 생산, 가공은 가공 구분해서 질 좋은 교육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이제는요. 우리는 많은 군민을 상대로 해서 지금 계속 가긴 했지만은 그런 배우도록 했지만은 처음에는 기초단계서부터 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상급학교 진학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고급반을 위해서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는 반을 한번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주시길 바라고요.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의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전라북도 식품 클러스터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주대학교하고 전북대에 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군에서 꼭 1억원이상 1만가구 내에서 거기다가만 맞추지 말고 진짜 마인드가 있는사람 또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쪽으로 진출해서 하도록 홍보좀 대학하고 연구해서 대학하고 연계라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주어서 그런쪽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요. 더 특히 거기 보면은 제가 5년전에 1기로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공무원들이 오더라 공무원들이. 그래서 우리도 핵심적인 부서에서나 공무원들 꼭 가서 스스로 강의 듣고와서 우리 행정에다 접목을 하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만 해보세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7쪽 보겠습니다. 7쪽은 소자본 창업농육성에 대해서 군에서 한 총사업비 4천만원 지원한데가 많이 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몇 개소나 됩니까? 기술센터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7개소를 지금 하고 있고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전체 35개소를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35개소 중에서 가동률이라던가 예를 들어서 가동률도 좋지만은 현상유지는 몇%나 한다고 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의원님이 한번 지난 회기때 말씀을 하셔서요.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자본이기 때문에 연간매출 약 1억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4천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는 저희들이 말할 때 4천이고 농가입장에서는 6, 7천 보통 들어갑니다. 왜그러는고니 자기 부지나 창고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입금으로 안들어 갔지만 근데 대체로 보면은 불과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제가 정확한 수치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매출이 자기가 투자 했었던 이상 연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쪽에는 관심이 많고 조회가 있는데요. 우리가 협의체를 만들더라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대기업하고 소기업하고 붙여놓으면요. 대화가 안됩니다. 대화가 안되요. 그러잖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복분자는 복분자라 조그마한 우리가 말하는 몇천만원 사업장은 우리가 생산에서부터 가공까지 판매까지 하잖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생산, 가공, 판매라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큰 회사는 분야별로 다 전문가가 있어서 그 전문가들이 다 전략을 짜서 하기 때문에 잘하지만 우리는 생산도 해야지 가공도 해야지 판매해야지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집중적으로 어차피 돈을 주어서 진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분들만 위한 교육을 또 학교를 개설을 해서라도 꼭 참여를 하도록 하고 또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원해줘야지 못한다고 포장재사업도 지원하고 해선 안된다 이거예요. 버릴건 버리고 잘한사람들은 모델로 해서 육성을 하자는 얘기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또 지금 저희가 예산을 주어서 복분자 시즌에 체험하는 것 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직접 체험하는 것 지금 작년도에 체험하는 것이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작년에 실적한번 파악한번 해보셨어요? 체험하는가요? 일회성으로 끝났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지금 와인체험 말씀하시죠? 와인체험이...
재정
이재정의원
와인 체험하고 쥬스만들기랑 그게 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와인체험 위주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했는데요.
재정
이재정의원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줬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라기보다는 체험마을 위주로 그때 당시 선정을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몇 군데서 했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10군데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작년도 실적하고요. 여비 자료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8쪽 하나만 하겠습니다. 복분자 재배 시험연구가 있는데요. 복분자는 연구를 진짜 해야될 거 같에요. 복분자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은 토질이 좋아도 또 같은 지역에 나란히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식재로 해가지고 5년, 10년 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 3년 쓰고는 폐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던가 연구한 결과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나온 자료는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금비등을 많이 쓰면은 다음 식재 해놓고 2년, 3년차에 금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수확을 해버리면요. 복분자 수명이 짧아집니다. 근데 유기물 등으로 지속적으로 따게 되면은 당해연도에는 수량이 적지만 복분자 전체 기간으로는 수량이 높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그 부분은요. 제한하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보면 고창 관내도 심어가지고 한 10년씩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의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모셔다가 농촌개발대학 같은 과에서 한번 사례라도 한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사례는 안했고요.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험장에서 했었던 그런 내용등을 수시로 교육을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의원
지금 그 사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빙을 우리가 지역이니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의 체험을 보고 또 그런 자료는 요새 지금 빔프로젝트 시설이 잘되어있기 때문에 기술센터 지원을 해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만들어서 진짜....... 알려 드려가지고 그분들이 하면은 또 자기들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을 모셔다가 한번쯤은 사례를 듣는 것이 오히려 피부에 와닿는다는 얘기죠.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하는 것 보다도 그분들이 한건 현장감 있는 체험을 한번 보여주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번 좀 해서 우리가 식재한 복분자가 많은 수확도 올리고 농가의 효율량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소장님 답변 안듣고요. 연구해가지고 다음 업무 보고때 다시한번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10쪽에요. 농촌관광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 농촌관광이 본격적으로 추진한지가 몇 년 됐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관광은 사업비로 추진하는 저희들이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은 좀 늦고요. 그 이전에 농촌관광쪽에 고창에 대해서 좀 얘기가 중앙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은 청보리밭 축제를 계기로 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농산어촌 체험마을이라던가 또는 체험농장, 그리고 2008년도에 교육농장등을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체험농장과 또 교육농장 전체적으로 또 마을 체험장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현재 32개소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실태는 어때요? 활발하게 돌아가고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고창에서?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지금 현재 활발하게 운영 되고 있다기 보다는 농촌쪽 보다는 저희들이 볼때는 가티 32개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때는 제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농촌보다는 어촌쪽이 오히려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농촌체험 마을이나 체험농장 중에서는 대체로 체험농장에서 현재까지 한군데, 그리고 체험농가에서는 몇 군데 정도만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미숙한 면이 있어서 상향평준화를 시키는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이분들이 동시에 잘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금년도에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초기단계고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농촌광고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봐요. 근데 소장님께서 보실 때 농촌관광의 실태가 어떻다고 보신가요? 우리는 국내농촌, 해외농촌관광 그런부분들 복합적으로 봤을 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작년에 해외 농촌관광쪽도 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제가 느낀 것이 의원님이 같이 참여를 해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예를 들어서 어느 한사람이 농촌관광 하나만 가지고 먹고 살 정도로 활발히 진행되는 데는 개소수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성공한 사람들 위주로 사시는 견학이라는게 이루어지는데요. 불과 몇 군데라고 한정지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농업인들이 살면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걸 주사업으로 끌고 가기 보다는 보조농가에 농가스스로 보조사업을 끌고 가면서 이걸 접목을 하면서 활발히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군민의식으로 봐서 아직은 조금은 빨르지만 또 이걸 좀 빨른상태라고 늦출수도 없는 입장인 것은 확실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초기단계지만 적극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신거 같아요. 이게 관광산업 이라는게 지나친 환상을 심어주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과도한 투자로 인해서 농가들이 엄청나게 뒤로 후퇴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또 특히나 농촌관광부분은 관광객들 유치에 대해 돈을 또 버느냐 망하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농촌관광 형태가 초기라고 보면 행정에서 유도 할 때는 기술계획이나 종합적인 정보는 복합적으로 제공을 해주되 세계적인 농공, 농촌관광형태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촌관광형태 지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주로 수도권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보면 고창의 현실을 봤을 때는 고창의 농촌관광은 생각만큼 그렇게 치고 나가기는 아직은 쉽지 않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상당히 속도조절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행정에서 환상을 심어 주다보면 엄청난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초기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중요한 것은 가장 내실있고 또한 내국 사례도 보셨지만 토종 마케팅을 하는것들이 큰 선진국들도 몇 수십년을 해오면서 지금도 살아남는 것은 토종마케팅이거든요. 화려하고 시설투자 많이 한곳은 다 안되지 않습니까? 다 허름하고 다 옛날모습 형태 그대로 가는데 이런것들이 지금 성공을 하고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창의 농촌관광 부분도 교육청들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도 많고 더 성공 할려고 덤빕니다. 하다보면 그런 행정에서 효율적인 유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부분은 잘좀 해주시고, 14쪽이요.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인데요. 농기계 확보가 25종 63대인데 주로 어떤 농기계들 확보 하셨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누차에 걸쳐서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속기 위주로 확보가 되어있는데요. 현재 나가기 시작한 것이 처음이 불과 몇일이 됐지만 영토조성기라든가 비료살포기 또 원형결속기나 소형결속기 또 래핑기 반전집초기나 모거건디셔스나 애초기 등 기타 습도변화 또 땅속작물 수확기 또 저희들이 잡곡경쟁력이 향상사업과 결부를 지어서 사실상 별로 없는 콩 수확기라든가 이런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양개량을 위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쓰도록 하는 것이 심경로타리, 심경쟁기 또 심토파쇄기와 이런것등 또 유기물 자체 생산을 위한 목재파쇄기등에 중점적으로 초첨을 맞추어서 부속기 확보를 현재 하고 있고......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농기계 구입비가 우리가 예산이 얼마예요? 농기계 구입비는? 우리가 작년도 5억이였던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사업비가...
범진
김범진의원
전체사업비가 5억이였죠? 농기계 구입비가 몇%나 차지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3억...
범진
김범진의원
3억정도?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금년도에요. 그것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1억을 확보 해주셔서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로타리나 심경쟁기 이런거 하나에 보통 1천만원 이상 다 갑니다. 레때핑기 같은것도...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런 부분 사실 때 일단은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기계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배열을 1차적으로 하시고요. 배열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 관심도는 어때요? 농기기 임대사업에 대해서 물론 기술센터는 많은 농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한 고창군에서 농협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첨조를 많이 하셔야 할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구입하기 전에 2008년도에요. 사전에 일부 농가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한번 받았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구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또 이런 분야에 지금 요즘 전화등도 많이 오고 또 일부 지금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요. 어차피 인력이 배치 되야 되거든요? 중요한건 인력이에요. 신속하게 뭐 농기계들이 물론 여유있게도 쓸수 있지만은 상당히 신속하게 써야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력인데 인력배치는 어느정도 어떻게 되어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별도 인력배치는 안돼있고요. 저희들이 요즘 행정인턴이라던가 그런쪽에서 지금 현재 당장은 금년도 아마 10월말까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환경농업계에서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농기계 수내 수리 교관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 사람이 공익요원이 지금 처음부터 쭉 했었던 그 사람들 데리고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려면 크게 기술인력하고요. 또한 기계를 운반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이동수단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술인력은 지금 기존에 농기계 담당자가 하시고 또 농기계 신속하게 이동한다던지 배치한다던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차피 해야될거 아닙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타 지자체보면 인력이 많이 배치 돼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린 아직은 그 부분은 초기단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 계획대로 우선 보고 드릴게요.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엊그저께 시작하면서 예상 되는 문제점이 대체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쪽의 인력은 부족할것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게 농기계 특성상 의원님께서 더 잘아시지만 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콩탈곡기라든가 또는 심경로타리나 심경쟁기 이런 경우도 기종에 따라서 틀려질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종하고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원형기인 트렉터나 이런것하고 안맞아 버릴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규격이라던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는 형식명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생각은 대체로 이건 별도로 신청했다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실어다 주기보다는 그 분들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아에 맞추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상당히 깊이 있게 알고 계시니까 저는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복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계가 어떤 기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속기로 대부분 부속기 거든요? 그러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100%부속기...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트렉터 본체에 따라서 농가들이 어떤 것을 부착해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그런것들도 기술 지도가 안되면 안되요. 적은 기계에다가 큰 기계 돌려가지고 그 수명 바로 못갑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기계를 만약에 임대를 했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초기라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기계를 가져간 사람들이 내일은 A란 사람이 쓸려고 예정이 되어있어요. 근데 오늘 가져가고 안가따줘요. 그럼 그런 경우의 대비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그런것들 신속하게 이루어 질려면 임대사업이 제대로 될려면 이것도 신속한 인력배치가 안되면 절대 안됩니다. 또 고장나는 것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또 고장수리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농기계 임대사업한다 해가지고 대충 얼렁뚱땅 할려고 하면 절대 안되요.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창고 몇평 이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100평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100평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그걸로 어떻게 소화 해 내시겠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기종은 일부 들어갑니다마는 사실은 100평가지고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범진
김범진의원
그 농기계 넣었다 뺏다도 힘들겁니다 그거...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지게차 거기 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게차 있고 스크룻 설치 되어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설치 되어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100평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도 시골에도 기계 3, 4대씩 트렉터 다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도 창고 하나가 50평 이상되요. 거기도 그러면 지금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 하면서 창고 100평가지고 내가 오면서 가면서 자주 보는데 도대체 저기다가 100평가지고 무슨 임대사업을 한다고 저렇게 하는지 자! 기계실 있어야죠. 수리실 있어야죠 또 기계 들락날락 하는데 공간 있어야죠. 그런데 아주 협소해서 도저히 재 목적에 달성할 수 없는 현실만 갖춘 그런것들이 될 수있는 그런 소지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금년도에 일부 다만 몇 달이라도 해보고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도 그걸 염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이지 직접 부딪혀 본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몇 달이라도 하면서 다시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초창기라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점진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물론 소장님도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행정에서는 계획이 좀 서있어야 됩니다. 왜그러느냐면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면 추정이 가능해요. 다 날마다 쓰는 것들이고 날마다 쓰는 기종이고 또 현실적으로 농가들 기계 빌려다가 쓰고 바로바로 갖다 줄지 안갖다 줄지 다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눈앞에 닥쳐오는 현실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셔야 되요. 창고도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농기계 실질적으로 운반하고 부착기 부착하는데 어떤 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해서 바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우리도 업무보고때 그런것들이 필요해요. 초기라 우리가 보다 이정도는 인력이 필요하다. 또 이정도 창고는 필요하다. 그런 계획서는 반드시 내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것을 철저히 계획을 세워 주시고 물론 해 보시면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바로바로 대책을 세워나가면 될겁니다. 하지만 초기단계에서부터 계획이 잘 서있어야 일이 잘 되는 겁니다. 17쪽이요. 잠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실적이 시범포를 통해서 시범작목 계발을 많이 해봤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해봤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가장 큰 성과를 낸 것은 어떻게 보면 복분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뒤에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는데 제가 가서 포장도 봤고 해야되지 실증시범포 추가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작목들의 데이터는 나왔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데이터는 지난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해봤었다는 실적을 우선 한가지만 보고를 드릴게요. 전년도에 해봤었던것중에 예를 들어서 수박과 무우 면적이 약 1,000헥타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체리와 석류, 유색고구마, 유채, 옻나무를 생각을 하고 시험을 해본 결과 지금 옻나무 쪽에서는 한사람이 적극적으로 지금.... 해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인삼후 작목에 대해서 저희는 대비책을 세워야될 입장입니다. 현재 인삼이 1,000여헥타가 되는데 이게 끝나버리면 특히 인삼이라는 작물은 일부작물의 선별적으로 잘되는 작물이 있고 전혀 안되어버리는 작물이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를 대비책으로 해서 왕배추나 검은감, 플롯트, 왕호두, 블루베리, 하얀민들레나 토종찰옥수수 등을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새로운 작물은 유통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통상적인 작물은 지금 수확량이 많았을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 부분은요. 지금 물론 실증시범포를 통해서 일단 농가들의 보급을 해야되고 그것들이 소득하고 연결 되는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이 분야에 대해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농업분야, 축산분야 분류를 해가지고 축산부분도 연기적으로 계속 순회하면서 한마디로 지금 3기작, 4기작씩 하고 있습니다. 밭을 한참도 놀리지 않고 풀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사료화 작목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실증시범포를 통해서 재배 한것도 농가들에게 접목을 직접 해볼 필요성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눈에 나타나게 농가들에게 A라는 농가, B라는 농가를 선정해서 한번 적어도 시범재배를 하셔가지고 시장성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울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농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행정에서 뒷받침이나 이런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탄력을 못받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서 잘나가고 있는데, 고창도 역시 작년도 재배 시범재배 했던 작목들 성공 했던거 있잖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이런 품목들은 농가들에게 한번 접목을 해서 가장 중요한건 시장성이예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또 소비자가 어느것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가 많이 필요해요. 실증시범포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또 농촌농가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범지역에 성공한 부분들 농가들에게 접목해서 바로 한번 해보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으셔야 될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분자 연구소가 들어서면서 실증시범포가 앞으로 읍면은 어떻게 되요? 이쪽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연구소는 인제 저희 복분자시험장의 업무쪽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 저희는 고창군이 비단 복분자만 가지고 갈건 아니거든요? 현재 지금 새기술 실증시범포는 복분자와는 전혀 관련없이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술을 거기서 실증을 해보고 나서 농가에 지금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복분자용으로 완전히 연구소 전체가 넘어가겠네요? 지금 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는 그런 품목들도 전부 연구소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복분자 관련해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분자에 관해서...
범진
김범진의원
그대신 복분자를 제외하고 다른 품목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품목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접목을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야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차피 복분자를 주작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게 실태잖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어차피 기술센터가 소관이기 때문에 복분자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은 앞으로 가겠다 하는 부분도 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요.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김범진 의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이 말도 많고 시끄럽기도 많이 했고 상당히 관심도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초기에 공음 쪽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은 덕암리 설치 장소 주변에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일부 에덴근방에서 일부 반대가 있고...
범진
김범진의원
견학을 몇군데 갔다 오셨어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영광하고 해남 3회에 걸쳐서 112분이 다녀오셨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대산, 공음 지역적으로 두 번 3회에 걸쳐서 다녀왔어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3번 갔다 왔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갔다 오신분들 어때요? 저도 의견 들어 봤으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갔다오신 분들이 그 시설내에서 정말로 깜짝 놀랬다. 그리고 특히 액비 같은거 영광군에서 액비 살포하는 장면 같은거 그런거 보셨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현재 이 시설 자체를 수처리 하고 액비만 할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환경부 정책이 퇴비까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비용이 한 15억정도 소요되는데 과연 퇴비화 시설 했을 경우에 과연 분뇨 슬러지가 충분히 반입이 되겄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 퇴비화 문제는 주민들이 같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가축분뇨처리 때문에 우리 지역구 두 의원들은 엄청나게 코너에 몰린지 아시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공격의 대상 이였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지역으로 오라고 까지 하고 농가들이 그래도 견학을 갔다 와서 다들 상당히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행정은 이런 부분은 관가를 해서는 안되요. 지금 근처 농가들이 좋다고 하니까 또 오케이 땡큐 이렇게 가지 마시고 농가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함부로 오인하지는 마십시오. 마시고 어떤일을 추진하든지 간에 농가들하고 근처 농가들하고 충분히 타협을 하고 또한 가축분뇨 처리장에 들어섬으로 해서 그쪽 농가들이 받는 혜택 이런 것들을 반드시 농가들에게 충분히 계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농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같이 동조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옴으로해서 여기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고 볼 수 있는 피해는 무엇이다. 해 주면서 충분히 계도화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되는거 같에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저도 자주 농가들 만나고 그러는데 농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아직은 시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충분히 농가들하고 계류를 통하고 또한 이해를 시키고 해줘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 이것도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자주 접촉하고 또 이 시설이 여기에 들어서도 절대 이 지역에 손해는 없다는 확신을 심어 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들어슴으로 해서 이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뭣뭣이다. 물론 이러이러한 피해도 예상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혜택들이 다 보이잖습니까? 다른 시군들 가서 보시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것이 142억 아닌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원래 125억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원래 125억인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120억 5천만원? 12쪽에요. 우리가 폐비닐이라고 공병 이런 쓰레기들을 재이용 할 수 있는거 다 이용 하고 있잖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수차 지적을 했지만은 가장 문제가 폐타이어가 예산이 590이네요? 그러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비닐이가 2억7천5백이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우리 자체 예산입니까? 전체 이거?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도비지원이 조금 있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폐타이어가 상당히 골칫거리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트렉터 바퀴 하나가 5만원씩가요. 그러면 농가가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갖다가 여기저기다 버리고 보면은 폐타이어가 상당히 지금 다 나뒹굴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대책을 세워줘야 될거 아닌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 듣고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해서 27건을 처리를 했어요. 상상외로 많이 안나오더라고요.
범진
김범진의원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수거를 해가지고 장성 처리하는 있거든요. 거기 갔다 줘가지고...
범진
김범진의원
무상으로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25만원씩 줬어요. 큰거.....
범진
김범진의원
어떤 큰거를 25만원...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타이어...
범진
김범진의원
트렉터 대형?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거 하나에 2만5천원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요. 25만원이요.
범진
김범진의원
하나 처리하는데?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부담은 누가 했는가요? 비용부담?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우리 비용으로 했습니다. 군비로...
범진
김범진의원
군비로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군비 그럼 예산이 상당히 들어갔겠네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비용이 연간 2천만원 예산을 세우거든요?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일반인들이 계도 하면 쉽게 접근 안돼요. 트렉터 있는 분들이 몇 대씩 있습니다. 대부분 다 한대 있는게 아니에요. 다 몇 대씩 있는데 그 분이 적어도 1년에서 2, 3년에 몇 개씩 나와요. 나오는데 처리할 수 없으니까 다 쌓아놓고 많이 있어요. 지금도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트렉터 가지신 분들한테 좀 계도를 하셔서 그리고 보면은 무단 방치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것들도 조금 수고를 확실히 좀 해주시고 특히나 제가 또 다른 것 할게요. 폐자재에 대해서요. 지금 쓰레기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것들이 저번에 지적했던 거기 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그분이 당초에 저희들은 처음에 조사를 할 때 대전사람 분으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 분한테 청결명령을 내렸어요. 왜그랬는데 그 분이 아니고 그 분이 사무실 오셔가지고 내가 아니고 나주에 박성대 인삼조합장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그분한테 다시 저희들이 청결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도 치워주겠다. 대신에 그동안에 적취된 상태에서 다른 이물질이 많이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삼 차광만 나누고 나머지는 선별좀 해다오 분리를 좀 해다오 해서 저희들이 해놓고 아마 이달중에 지금 그분이 치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다 했어요. 선별?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한 4분의 1정도 남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내가 수차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건 시범케이스라고요. 왜그러느냐면 인삼폐자재가 폐자재 처리는 어떤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경작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 그 점에 대해서 알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안내했는데 이것이 인제 다른 폐자재 폐비닐 같은건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를 하는데 단지 인삼재배에 쓰는 차광막은 수은이 함유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 처리가 안되거든요. 일반처리가 안되고 위탁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해서 그 문제를 분명하게 파악해서.....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그 부분은 왜 집중적으로 말씀 드리냐면은 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써 매일 논밭을 다닙니다. 다니는데 고창군 농가들은 그렇게 안해요. 안하는데 외부 업자들은 농사짓고 갖다 던져놓고 가면 끝납니다. 지금도 그래요. 나무토막도 그렇고 폐자재도 그렇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되고 또 이부분은 지금 거기다 적재해놓고 있는지가 한 5, 6년 됐거든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고창군에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요. 어떻게 해서 인삼밭 폐자재가 도로를 점유해서 완전히 도로를 못다니게 할 정도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쪽 지금 가서 보시면 그것을 기하를 해서 그쪽에 쓰레기장 되어있어요. 그렇게 버리다 보니까 방치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잡쓰레기도 그쪽 근처에다 많이 버려놓습니다. 나는 거기 4, 5일마다 한번씩 다녀요. 지금도 일부는 해놓고 일부는 그대로 방치해놨거든요. 그거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어서 이 업자가 버릴 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주셔야 되요. 그래야 다른 농가들도 고창에 농사짓고 있는 타 농가들도 그렇게 소홀히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삼 폐자재 부분은 한번 시범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올해처럼 인삼밭을 실패를 수확하고난 밭에서 지금 고랑에다 도룩에 다 방치해논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번 취해 주셔야 농가들이 경고를 받고 합니다. 안그러면 계속 그렇게 가요. 지금도 많이 개선이 됐지만 지금도 그런 실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삼 수확현장 많습니다. 올해 엄청 많아요. 현장에 가서 한번 계도를 하시든 아니면 인삼 재배 하신 분들 불러다 회의를 하든가 해서, 고창군 앞으로 인삼폐자재를 그렇게 방치해서는 결코 가만 안나두겠다. 그건 뭡니까? 시범 보이는거 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저쪽것은 그사람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다른쪽도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잔소리 같지만 너무나 심각해요. 한번 땅에 묻히면 50년도 더가는 자재입니다. 그게 근데 그렇게 다 고랑에 내팽계치고 하는 상태가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은 꼭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17쪽이요. 17쪽은 식품안전지킴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에 여름다치니까 곧 여름 봄 지나고 여름 다치면 집단 급식하는 식품 안전 단속을 어떻게 계도를 하고 계시는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식중독 예방은 저희들이 지금 3월달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게 뭐냐면 관광지 지금 학생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엠티도 가고 하기 때문에 특히 그런 주변쪽에 대해서 교육을 별도로 좀 했고요. 특히나 검찰이나 식품식약청 합동으로 보통 1년에 연간 2회씩 그렇게 합동.....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학생같은 경우는 교육청 분기마다 한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과장님 의원들로써는 이 부분 잘하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지금 선운산 유스호스텔이 상당히 잘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만약 식중독에 걸렸다고 하면 큰일이거든요. 학교 급식소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고 음식점 이 부분이요. 남은 반찬 사용을 못하게 돼있죠? 그런거 실태조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잔반음식을 저희들이 홍보할때는 그건 범죄행위다. 정말로 범죄행위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그 잔반음식 재사용 금지는 매번 거의 한달에 한번씩 위생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범진
김범진의원
단속 실적은 없어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단속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범진
김범진의원
계도 차원으로 봐야죠? 제가 엊그제 TV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15개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잔반음식에 대해서 방송에서 취재를 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70%이상이 잔반음식을 다시 다 사용하는게 그대로도 방송에서 방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놀랬는데 고창도 잔반음식 부분은 단속을 좀 해야 될겁니다. 농가들은요 식당이든 농가든 간에 단속실적이 있어야 그걸 보고 경종을 올려줘요. 안그러면 간헐적으로 합니다. 아까 방송 얘기 했지만 정말 놀래는 것이 먹다만 반찬도 갖다 다시 넣고 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있어가지고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초기단계니까 물론 계도가 필요하겠지만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거 같에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볼때 보편적으로 잘되는 식당은 잔반음식을 거의 다 버리거든요. 보편적으로 안되는 식당들이 문제인데 사실상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07년도 2008년도 3개월 동안 봤을 때 폐업이 거의 배 이상이 늘었어요.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폐업이 9건 이였는데 3개월 동안에 작년에는 20건이 폐업을 했더라고요. 갈수록 참 상황이 어렵구나 하는데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어려울때 가서 자꾸 지적하면서 돌아다닌다는 것이....
범진
김범진의원
이게 있습니다. 고창이 먹거리가 좋은데로 소문났잖아요. 전국적으로 소문났거든요? 고창가면 먹거리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소문이 나기까지는 관련과에서도 그만큼 식당이나 음식점에 대해서 계도를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고 또 한편으로는 고창 군민들이 모두가 같이 노력을 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암행감사 안나라는 법 없어요. 다른데에서 지금 언론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이름난데 들이대는데 이름난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거에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고창도 그 부분을 계도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야될거 같아요. 실태야 뭐 더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아까 인삼폐자재 거기는요. 다음에 행정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해서 시범 보여주고 나서 이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먼저 식품안전존을 같다가 학교 주변에 집중적으로 전담반을 배치해서 운영해주신데 대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김범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삼 지주목 같은 인삼 폐자재 있잖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트렉터 타이어 하나에 25만원이라고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근데 전 이렇게 봅니다. 부군수님까지 참석을 해주시고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전라북도에서 자타가 공인하신 환경전문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것을 처리하는 과정은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안된다. 참으로 지도단속이 어렵다 하는점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인삼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인삼조합이 결성이 되어있다. 이제는 자체 내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다 하면은 이건 농업진흥과와 합동을 해서 지도단속을 해야할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폐타이어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걸 같다가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주는 사람이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좋지, 주는 사람은 따로 있고 단속은 환경위생사업소에서만 전담을 하라는 문제는 조금 군 전체적으로 봐서 구조조정으로 문제가 맞지 않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부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각 부서간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하셔서 지도단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원산지표시 단속체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우리 부서에서는 단속보다는 지도, 계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럼 군에서 원산지 표시에 가장 근접한 지도도 단속을 하고 있는것도 환경위생사업소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고창읍이 시중에 말이에요. 이건 있어서는 안될 이야기들이 흉흉하게 나돌고 있습 니다. 고창에 모음식점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을 해서 벌금 및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소문을 들어보셨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자 엊그저께 지역 신문에 그 업주 측에서 이건 나를 같다가 업소를 같다가 모함하기 위한 이와 같은 유언비어라고 광고가 나왔죠? 보셨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지역이 말이에요. 고창지역이 지금까지 이만한 자산을 가지고 이만한 우리 지역의 위상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올바른 정신력 이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태를 갔다가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은 또다른 이런 사태가 일어 날수도 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유언비어에 현혹이 됐었습니다. 실상을 나중에 파악을 해봤더니 소문과는 좀 거리가 있드라. 이건 말이에요. 한가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건물을 하나 더 짓고 지원을 하는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고창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형적인 자산이 쑥밭으로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태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주에게 고발이라도 해서 이건 진상을 갔다가 밝혀야 됩니다. 정말 소문의 밑건지가 어디고 바른지가 어딘가를 갔다가 추적을 해서 정말 이것이 잘못된 소문이라면은 응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생사업소장님께서 업주와 협의를 하고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중앙정부차원에서 이와같은 사태가 발발을 했다 하면은 나중에 복지부 장관께서 해명서라도 성명서라도 낭독해야할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군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행정에 있다. 최종적인 책임은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저 역시도 참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만은 행정에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어디까지 접근을 해서 어떻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어떠한 요구를 드리냐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업주와 한번 상의를 해본적은 있으십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없으시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따라서 지금 고창군에서 이와같은 식품유생업에 종사하는 부분과 가장 연관성이 깊은 위생사업소장께서 정말 이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할 것인가 만약에 이게 유야무야 넘어가가지고 그냥 유언비어더라 카드라 해버리면은 나중에 또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번 문제만은 강력하게 대체를 했으면 쓰겠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업주를 만나본적은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사업소장께서 본 의원의 진위를 잘 파악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식적으로 할 순 없는 부분이니까요. 비공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뭔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것이 지역 정서를 갔다가 해치지 않는 우리가 가지고 온 아주 좋은 미풍양속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13쪽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천강주변 개발사업 있습니다. 아래쪽 운곡댐 대체사업 용역이라고 했거든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원
지금 3월까지인데 중간에 대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아직 안나와 있고요. 지금 용역을 못주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용역시행을 안했다고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원
근데 여기 사업계획에는 지금 3월까지인데 지금 3월이 한달도 안남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할려고 합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각종 개발사업을 그렇게 말씀 드린것이고요. 지금 대체사업 용역관계는 내일 원대 관련 방문해서 지난번 1차 협의를 했는데 용역을 맡을 의사가 있다라고 연락이 왔더만요. 그래서 내일 원대에서 만나서 구체적으로 용역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까지다. 그리고 사업은 어느 방향이다. 그래서 그 관계를 확정을 짓고 용역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운곡댐 대체사업 용역이라는건 물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거든요. 본 의원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주 내용이 어떤걸 대체사업이라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당초에 운곡댐 아래 거기를 개발을 해주기를 약속을 했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운곡 댐 주변은 개발이 안된다. 왜그러느냐면 그 위험성이 따르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원자력에서 협조를 안해주기 때문에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체사업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조민규의원
대체사업을 찾기 위해서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주민의견들은 지난번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 앞에 맞은편에 연합골이 있는데 그 연합골하고 오베이골하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한번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1차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봤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여기 13명이 있죠? 지금 직접 환경개선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인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폐기물 매립장에....
조민규의원
폐기물 매립장에 있는 사람만 있어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원
수거는 이 분들이 하고 있는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수거는 고창읍 각 면에서 배치되어있는 미화원들이 하죠.
조민규의원
수거는 각 읍면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수거를 전혀 않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여기서는 다시 재활용 선별하고.....
조민규의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원
여기 시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리고 음식물 주로 거기도 차 한대 미화원들이 같이 동승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조민규의원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각 읍면에 배치되어있고 또 우리 환경위생사업소내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 그래요.
조민규의원
관리를 하는데 직접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등 같이 포함이 되는거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 일반쓰레기를 같이 수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생활쓰레기는 각 읍면에서 하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
조민규의원
여기에서 직접?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원
음식물 쓰레기는 직접 수거를 한다는 거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원
여기 소속으로요? 환경위생사업소 소속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럼 이분들만 하는거에요? 아니면 다른 어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다른분들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아니면 일시사역이라던지 이런분들 수거 하고 다니는가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없어요.
조민규의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원
지금 이 자리는 소회의실로 왔지만은 공식적인 발언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은 본 의원이 확인을 한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병원이 아닌 다른 음식물 수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수거차량이 3대가 있는데요. 그 3대에 동승하고 있는 수거인부들은 미화원이 아니고 단순노무원 입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 정확히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알고 질의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일시사역 단순노무자라는 일시사역으로 표현을 해도 되죠? 환경미화원은 아니잖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원
그 역할에 있어서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는데 있어서는 노동으로 말하면 약간 중노동에 속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중노동.....
조민규의원
어쨌든 힘들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런 적극적으로 그런일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냄새도 나고...
조민규의원
좀 보편적인 얘기로요. 그렇더라면 이 분들은 어떻게 처우개선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일을 시킨다면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도 특별한 처우는 없고요.
조민규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지금 단순 일용직을 사용하는 이유가 사람이 미화원이 부족해서 사용하겠죠? 사람이 없으니까 사용할 거 아닙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인력이 부족하니까 어찌됐건 단순 노무원을 쓴단 말입니다. 일을 해서 그렇다면 환경미화원을 충당을 하던지 본 의원이 얘기 하는건 많이 무조건 늘려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창군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나 쓰레기를 다 수거를 하지 못할 정도로 해서 일시사역을 쓴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만한 어떤 대우가 없이 해준다라면 단순 노무는 어차피 일당 지급하는게 한정이 돼있을거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거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 번 질의를 해보세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물어봐야 될거 같은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그거 했을 경우에? 그거 한번 따져봐야지...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법적인 하자는 없고요.
현규
박현규의장
없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일반적으로 환경미화원이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단순노무원 이 분들이 환경미화원으로 신분보장을 받는 그런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다고 그럽니다.
조민규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법률적인 관계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응당 대가성이라는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노무원 일당 하루에 33,000원 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보편적으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새벽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이나 급여가 하루 일당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되지만 처후개선을 해주던지 아니면 어떤 안정적인 미화원 확보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할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 본질은 그러지 않습니까? 단순노무원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해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답변을요. 소신껏 해주십시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단순노무원....
현규
박현규의장
법적으로 좀 알아보고 그거 쓸수 있느냐 없느냐도 알아보고 말을 했을 때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조민규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떠나서라도 쉽게 말하면 하루 일당이 작다. 작은데 그런일 시키면서까지 해야되냐. 그런 어려운 일을 시키면서 그 일당이라도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인거 같으니까, 거기서 노무자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쓸때에는 법적인 하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이 그거 쓰지 아무나 쓰는거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보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인건비는 정부 노임단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현규
박현규의장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단순노무원이 음식물 수거 투입되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몰랐고 저는 지금까지 그분들이 환경미화원인줄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현규
박현규의장
그런 것이 까딱 잘못하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거에요. 그거를 자료를 주시라고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폐타이어 문제가 나왔는데요. 대형 트렉터에서 나오는 폐타이어 하나 수거비가 25만원이라고 그랬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처리비가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수거처리비가 25만원이라는데 그러면 몇 개 했다고 그랬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27개요.
래환
박래환의원
27개면 가격이 얼마입니까? 27개면 25만원이면 675만원이죠? 맞습니다. 675만원인데 그렇다면 올해 지금 타이어가 폐형광등 위탁처리비용이 596만원이란 말입니다. 2,500개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대형 트렉터의 폐타이어 27개를 하기 위해서 이미 이 돈을 다 사용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오버됐죠? 그렇다면 올해 폐타이어 수거비는 현재 부분으로 오버되고 마이너스가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개인이 자기의 일반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도 쓰레기봉투를 삽니다. 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사용자 부담을 한다 이말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대형 트렉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 자기가 영업에도 사용할 수 있고 자기의 영리 목적을 사용을 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분들이 사용한 타이어에 대해서는 전액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수거해서 25만원씩 이걸 처리를 해줘야한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정부분은 사용자의 부담이 필요하다 우리가 스트로폼 같은 것도 버릴때 마음대로 버릴 수 없죠? 읍면에 신고를 하죠? 신고해서 읍면에서 나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을 검토해가지고 이건 얼마를 내야된다 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 후에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죠? 해서 이 폐타이어 부분이 단순히 지금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맞지가 않다. 그렇다면은 폐타이어 부분도 적어도 읍면에 신고를 해가지고 접수를 해서 현장에 가서 타이어 크기라든가 어떤 여건을 맞춰서 일정 부분을 사용자 부담을 해줘야되고 그걸 환경위생사업소라든가 읍면을 통해서 이걸 처리를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폐타이어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거는요. 일반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것들을 수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인없이 방치되어 있는거 예를 들어서 산쪽이나 도로변에 그런 경우에만 수거해서 한거고요.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현재 쓰고있는 사용되고 있는 그런 폐타이어는 대리점에서 다 수거를 해갑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거는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물론 지금 방치되어 있는건 수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나 이 틀은 지금 방치를 하게된 원인은 뭡니까? 이분들이 지금 어디다 버리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사용자가 어디다 버리니까 방치가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원래대로 말하면 새타이어를 이 분이 갈아끼면은 당연히 대리점에서 그걸 가져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거 아니에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나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발생의 문제를 읍면이나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25만원씩 들어서 이걸 버려버리면 그걸 우리가 수거를 해서 갖다가 처리를 해준다는 그 논리가 맞지가 않다. 적어도 계도를 하고 그 문제점 있는 사람들 찾아내서 잡던가 여러 가지 강구가 되야된다. 어떻게 해서 자기는 트렉터를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고 큰 타이어 큰 트렉터 있을 때에서 많은 소득이 되겠죠. 그리고 그걸 버려가지고 그 결과는 25만원씩 들여서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이걸 처리해야 되냐 이말입니다. 이미 올해도 지금 저번년에 27개 675만원을 사용해서 했다하는데 올 예산의 폐타이어 예산이 596만원밖에 안됩니다. 그거 논리에 맞지 않습니까? 이거 2,500개 어떻게 할거예요? 앞으로 2,500개 처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계도를 해볼 수 있는 방향 농촌에도 그렇고요. 해서 적어도 대리점에서 가져가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에 신고를 해서 자기 부분도 사용자의 부분을 일정부분을 비용을 내고 나머지는 수거하게 해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란 이말입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거의 대형 폐타이어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해본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 했을때는 앞으로는 책임의 소지를 파악하고 그야말로 임자없는 쓰레기만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폐타이어 수거 예산이 소장님이 얘기하는건 내내 방치 하는걸을 하는거여 아니면 개인치를 하는 겁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개인 집에 있는건 아니고요. 방치되어 있는거....
현규
박현규의장
그것만 하는거에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예.
현규
박현규의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갑성 의원님.
갑성
김갑성의원
김갑성 의원입니다. 2005년도 폭설피해 잔여물 쓰레기까지 추운 겨울에 치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축산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주변에 여론수렴이라든가 다 잘하셨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의원
근데 일부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황산가든이라고 있죠? 공음 처녀목장에서 쭉 들어가면 한 1km쯤 들어가면 우측에 산밑에 있는 황산가든 거기서 분뇨처리장까지가 약 3km랍니다. 정확하게 키로수는 제가 못재 봤습니다만 그쪽으로 외곽도로를 내서 주민들의 피해를 없이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거든요? 그 길 한번도 안가 보셨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저쪽 천변 대산천 그쪽은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갑성
김갑성의원
일부 주민들은 대산천으로 해서 천을 따라서 천으로 이렇게 천변을 활용하게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거든요? 그 천변 길을 포장을 할라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이쪽 황산가든 주인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두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리고 찾아와서 거기까지 3km면은 이쪽 주민들의 피해가 전혀 안간데요. 먼지 피해라든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지금 갔다 오신분들이 좋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산쪽 주민들이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가거든요. 그쪽에 좀더 많은 그 사람들 설득을 시켜서 다시한번 견학을 가가지고 말씀이 없도록 이미 토지매입까지 전부다 끝난 그런 상황에서 다른 일이 있어선 안되니까 그쪽 주민들의 의견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그리고 9페이지 수질검사를 하실 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거 계속 수질검사 하시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수질검사는? 그쪽 지역의 수질검사. 거기서 흘러나오는 천에 수질검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수질검사 안하세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장에서 하거든요?
갑성
김갑성의원
처리장 내에서도 하지만은 천변에 흘러가는 그 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일반하천은 어떤 저희들이 오염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경우만 하고 일반적으로는 잘 하지 않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꼭 오염만 발생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하시지 마시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천 그것은 일시적으로 잘못할 수 가 있는 경우가 번질수가 있어요. 그 위험물입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비가온 뒤라던가 그런 쪽으로는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납득이 갈 수 있을만큼 가끔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주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면 그쪽 주민들이 잘못생각하면 저것 때문에 우리 농사가 망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 물이 많아서 다른 오염물질이 흘러 가가지고 했을 경우도 그 사람들은 그 쪽으로 핑계 되서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끔 수질검사를 하실 때 그쪽에도 주민들의 설득해서 할수 있도록 주민들이 납득이 갈만하게 주민들이 보는데서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수질검사의 결과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행정적인 이장들 회의때라든가 그럴 때 면에서라도 이상없다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PR해주셔야지 잘못하면 때론 그런 한두사람 그런경우가 있어요. 그런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이옥순 의원님.
옥순
이옥순의원
저는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쓰레기 우리 상습투기지역에 집중관리 하는데 감시카메라 있죠?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거 설치된 장소하고 몇 대 설치되어있는가 그리고 그 적발건수 그 자료를...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다섯군데 설치되어있는데요. 적발건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한건도 없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적발건수는 한건도 없어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 장소하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순민
홍순민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00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10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류필상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생활축구경기장 조성사업까지입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먼저 구 동초등학교 부지에 전년도 본의원이 계속 주장도 했지마는 풋살경기장을 2면 족구장하고 개설한다고 했는데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일단 족구부 처리는 하였습니다.
조민규의원
현장에서 보면 거기가 지금 풋살이나 족구를 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죠? 물론 배수시설이나 이런건 되어있지만은 골대나 이런게 되있어도?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부지 겨울공사를 해가지고요. 부지가 지금 흙으로 맨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을 확보 하여 잔디구장으로 만들어줘야 될것으로 판단합니다.
조민규의원
지금 날씨가 풀리면서 테마공원 같은데 계속 지금 어찌보면 시간 기다려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그런 공간을 확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쪽에 보면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호남지역 유소년 축구대회가 전국 호남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유치원생들 축구하는가요? 아니면 초등학생을 얘기하는가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TV에 나왔던 슛돌이 애들입니다.
조민규의원
유치원생 들이고만요. 거의, 호남지역에서 그런 경기가 가능한가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21개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21개팀이 각 학부형님들이 오고 1박 2일간 합니까? 아니면 하루 당일로 합니까? 어떤 구체적인...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1박2일 계획인데요. 예산은 지금 3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지금 전국 족구대회를 작년도에 최초로 실시를 했었는데 소장께서 오늘 처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전국 족구대회 예산하고 결산서를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쪽에 생활축구경기장 조성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보면 축구장 2면 이건 인조잔디로 까는 것이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원
그럼 화장실도 필요하고 가에 우레탄트랙도하고 조명시설도 하고 좋습니다. 근데 지금 선수들 대기실이나 아니면 우천시 잠깐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거든요? 물론 지금도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시설을 잘 해놓고 선수 대기실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조민규 의원님 적당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예산이 확보되면은 꼭 해야될 사항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고창이 계속 그동안에 역전 마라톤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상당히 주목받았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보면은 5위 했죠? 우리가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상당히 불명예를 안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는가요? 금년도에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제가 파악 하기로는요. 대회연속 3연패를 고창에서 하고 작년에는 작년까지 우승하면 타 시군에서 안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는 관례대로 안는되요. 체육회 전무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작년에는 5위정도하고 올해는 우승목표로 전략을 짰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작년에 져줘 버렸다고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범진
김범진의원
금년도 보면 알겠네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연말에 가면 결과가 나올테니까요.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잠깐만요.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죠.
범진
김범진의원
예산이 왜 없습니까? 예산이 있는데 일단 너무 주목을 받으니까 뒤로 한발짝 물러났다고 하니까 올 가을에 보면 알겠죠.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창 체육관 건립이 2010년도 5월까지 준공이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우리가 10% 공정이네요? 그리고 무장 게이트볼장이 작년도에 해야되는데 왜 이거 늦은 거에요? 이것도?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부지가 정리가 안되가지고 올해 1월에 공사 착공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부지가 왜 그때 안됐죠? 우리 현장도 가봤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 게이트볼장이 전부 1억이거든. 예산이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1억이죠? 근데 1억5천5백인데 이건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1억5천5백인가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작년에 물가상승분 폐기물 처리비 해가지고 심원 사업비를 그쪽으로 심원에 있는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무장에다 사업비 점용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때가 일단 이월된 사업비 가지고 언급을 했고요. 6쪽에 우리가 올해 금년도에 직장 운동경기부가 설립했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단장이 부군수님 이시고 지금 이걸 활성화 시키기한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는가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지훈련, 순외훈련 1년치 계획을 세웠고요. 전국대회는 8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이 선수들은 그러면 어디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용인대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용인대에서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고창에서는 무슨 연습장 이라던가 이런것들은...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고창읍에는 없고요. 영선중고 유도부가 있어서 거기서 연습을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거기서 주로 이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연습을 거기서 하는가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여기도 인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초기이기 때문에 성과는 뭐 선수들은 뭐니뭐니해도 대회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게 목표거든요? 물론 예산을 쓸때도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고 또 처음으로 시도 하는것이니 만큼 이것도 결과는 가을쯤에 나타나겠죠? 전국대회 계속 참석을 하게되면 관리 감독은 여기서 또 안한다고 해서 소홀히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11쪽에 게이트볼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고창군에 게이트볼장이 각 읍면에 있는데 제가 본 의원이 몇 차례 지적했던 유리섬유 팩트로 지어진 게이트볼장이 지금 몇 개인가요? 지금 현재 있는게? 정확한 자료 안나와 있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니 총 게이트볼장은 18개소인데요.
범진
김범진의원
팩트로 지어진...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팩트로 지어진 것은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파악이 어려우신거 같은데 팩트로 지어진 유리섬유로 팩트로 지어진 게이트볼장 문제를 몇 번 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과학적으로도 유리섬유가 바로 바람물질 가장 많이 발생하는것이고 폐에 막히면 그거 어김없이 암이 발생한다고 하는정도 이거든요? 근데 제가 몇군데 가서 보니까 지금 그게 햇빛을 강하게 1년, 2년 보면은 겉에가 다 날립니다. 섬유가 안쪽은 안날려요. 근데 고창군 실태가 전부 날리는 상태예요. 지금 섬유가요. 그래서 노인들이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파악도 못하고 계신다면 이거야 말로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게이트볼장 이것은 물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지만 당시에 지을때요. 그 자재로 안지었어야 되요. 그걸 모르고 진거예요. 싸고 풍화한다고 해서 지었는데 당시도 그런 자재가 아니여도 다른 자제들 많이 나왔어요. 풍화하는 팩트가 그런데 그 자제는 전부 지금 안씁니다. 석면보다더 훨씬더 위험한거에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에 몇군데 지어진데는 이거는 대책을 세우셔야 되요. 코팅을 한다던지 안되면 지금 가서 보세요. 겉에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보면 섬유가 막 날립니다. 근데 그게 불에 잘타요. 아주 근데 이게 아주 패에 박히면 치명적 이라는걸 이미 타켓으로 보고되고 있고 그거 안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대책을 세워주세요. 포장을 씌운다던지 해서라도 지켜줘야 될거 아닙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잘알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아까 무장 1억5천이라고 했는데 답변이 조금 분명치 않아서 올해 대산하고 성송하고 하는데 이 2군데가 1억입니다. 1억씩이요. 2억이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총 3억5천4백인데 여기도 그러면은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이쪽도 1억 가지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가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방침을 받은 것을요. 옛날에는 기록높이를 높이 했는데요. 게이트볼장은 그렇게 높이 않고 건축비를 1억에 맞추기 위해서 높이를 줄여가지고 설계토록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기존 게이트볼장들이 문제가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규격도 안맞고 짓기도 잘못지어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게이트볼장에다가 짓는것하고 새롭게 건축하는데하고 사업비는 어떻게 먹어요? 다 비슷비슷 하다고 그러던데 그거 어때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러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자리에다 지을 때는요. 폐기물 처리비가...
범진
김범진의원
똑같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다 들어가죠.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성송도 그렇고 대산도 그렇고 새로 신축한데 다른데도 변경 할 걸 요구하고 있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쪽에서? 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송 체육관 뒤편에 대산은 노인회관 옆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거 올해 해봐야 그것도 정확히 알겠네요? 무장이 1억5천 섯기때문에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집행의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말씀 드린겁니다. 이것은 올해 이것도 보시면 가을에 아실거 같에요. 내가 가을에 체육청소년사업소 일감이 많게 생겼네, 그리고 지금 15쪽예요. 지금 체육관이 공기가 보니까 10%인데 이게 체육관 진다는 지가 주민들이 3년도 지났는데 도대체 꿩먹은 자리다 그런데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작년 12월까지 부지매입하고 설계 해가지고 중간보고 할 때요. 저희 유도금리단 매트가 당초에 설계할때는 4면을 설계 규모를 해놨는데 중간 보고시에 8면으로 늘리도록 해가지고 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8면으로 늘렸다고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래서 설계가 지연된다고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체육관 문제는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이건 소상히 압니다. 아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회에서도 군비가 사업비 비율부터 한번 보게요. 사업비가 총 135에서 192억으로 늘어났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의회에서는 절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130억을 넘어가서는 안된다. 조건부로 승인 했어요. 당시에도 지나치게 확대 확대해서 했는데 어느 세월에 은근슬쩍 돈이 무려 62억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면 당시에 예산 할때도 군비를 최대한 줄이고 국비나 도비의 확보로 하겠다 조건부로 했었어요. 그거를 도비 보니까 7천인가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도비 7억입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7억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7억 균특이 22억 그러면 결과적으로 균특이나 군비나 다 똑같은 것인데 거의 군비라고 봐야되겠네요? 근데 왜 은근슬쩍 이게 올라갔어요? 우리 업무보고라 이거 추궁하는 자리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이 130억에서 192억으로 올라 갈때는 의회에 정당한 보고를 해야되고 의회의 의원님들이 조건부로 당시에 승인을 했기 때문에 중앙예산을 분명히 따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이 올라갔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이 사업비 예상 금액은요.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측에서 계략적으로 받은 자료인데요. 설계사가 최종 남품되면은 총 사업비 규모가 나올거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잠깐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적어도 납품 뭐 설계야 그때 염려한게 바로 이거 에요. 염려한게 중간에 설계변경해 시설보완에 거기서 예산 늘어난다. 예산 절대 늘어나면 안된다. 앞에 기록보세요. 얼마나 의원들이 심도있게 이부분 논의를 했는가 그 문제가 여기서 딱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적어도 의회에서 이 부분은 타합을 해가지고 어떤 불가피하다면 몰라도 은근슬쩍 사업비 192억 끼어넣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다시 넘어갑니다. 행정을 이런식으로 가버리면 이거 예산을 어떻게 이런식으로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간다하면 이거 문제가 만찮아요. 이래 가면 안되요. 우리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 행정사무감사 아니지만은 은근슬쩍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수차 얘기했지만은 우리 군비 투입을 최대한 줄여라 그때도 군비가 100억 이상 넘어가서 절대 안된다고 했고 매차례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버린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부지 집자리 샀는가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협의가 끝났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끝났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집터자리 산 자료하나 주십시오. 얼마에 어떻게 샀는지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럼 이문제는 어떻게 하실려고 130억에서 192억으로 늘어난 것 우리 의회에 보고는 안했죠? 했어요? 담당계장님 실무계장님 의장님 실무계장님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실무자들 다 바뀌신거 같네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담당계장 실무자가 다 바뀌었는데요. 김범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비 증액문제는요. 체육진흥금에 30억을 요청을 했는데 작년에요. 균특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체육진흥금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다음주 중에...
범진
김범진의원
과장님 내말은 뭔말이냐면 적어도 이 문제를 우리가 처음에 체육관 건립할 때 수 차례 언급을 했어요. 예산은 지나치게 설계변경해서 그런 폐단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마라 조건부로 해줬다니까요? 조건부로? 근데 무려 62억을 올리면서 의회하고 충분히 타협을 하고 설계변경에 의한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예산을 이런식으로 사용하면 의회의 존재 가치도 그렇게 군민들에 대한 알권리에서도 그 렇고 이렇게 은근슬쩍 끼어 넣어가지고 192억이라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의회가 이문제 짚고 넘어가지 않아도 되겠어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이것은 설계가 어떻게 나왔든 전면재고를 하는게 맞다고 저는 봐요.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예. 이만우 의원님.
만우
이만우의원
지금 15페이지 체육관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금융을 그리고 있는데 전국구 전체를 우리가 돌아볼 수는 없지만 인근지역 부안하고 정읍하고 비교해서 우리 체육관이 공설운동장 옆에 설치가 되면 어떤 명목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소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부안지역 가보셨습니까? 부안군에 집단 체육시설지구 가보셨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정읍 가봤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읍은 버스터미널쪽 체육관만 가봤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공설운동장 뒤쪽에 실내체육관이 생겼거든요? 안가봤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공설운동장 뒤에는 못가봤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소장께서 안가봤다고 하니까 적어도 이렇게 하십시다. 부안은요. 훨씬 정읍보다 안정적인 체육공원이 만들어졌어요. 잔디구장을 비롯해서 시민의 휴식공간까지 그 외에도 부안 읍내권하고 약 2km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훨씬 이용도가 많은게 현실적이고 정읍부터 의외로 지형적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도가 많습니다. 근데 정읍은요. 전체 사업비를 본 의원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국비가 총괄적으로 35%가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 의원이 제작년에 의원체육대회를 거기서 했었는데 관심을 갖고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소장께서 부안군에 체육화 공원을 만들때 국비와 지방비 전체 투여됐던 돈, 그다음에 정읍 체육공원이 만들어지면서 공설운동장 문은 과거하고 지금은 예산이 틀리겠지만 하고 지금 정읍 같은데도 실내체육관 만들어진 것은 체육공단에서 80%이상을 지원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내역, 전체 규모 다음 우리 고창군이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거의 군비로써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공설운동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첫단추가 잘못 끼어진 공설운동장에다가 또 체육관이 옆에 만들어 지고 여러 가지 센터가 정해지는데 이 계속 짜맞추기식이 되선 안된단 말이예요. 그럼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인근 지역에 비교해서 정말 스포츠마케팅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큰 그림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예산증액을 해야겠다고 이런 자료가 어딨습니까? 130에서 192억으로 증액 한다는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만약에 자료를 낼 때 아니면 증액요구가 필요하다면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미래 비젼은, 이걸 정확하게 해줘가지고 자료를 내주셔야되는게 되는것이지 이게 의회의 존재가치를 말살해 버리는것이지 이게 뭡니까? 62억을.... 소장께서 이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로 금방 본 의원이 말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자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국비 지원율 갖고 얘기합니다. 세군데...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 다음에 장단점 비교해보고요. 이용률 비교해보고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아마 고창인들은 적어도 고창에서 30년, 40년, 50년 이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양성 내에 약 동쪽 방향에서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오후가 되면 딱딱 소리나는 그런 옛날 모양정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추억을 다 갖고 계시고 근데 고도를 부르짓고 관광을 부르짓는 고창에서 그런 좋은 풍습이 없어지고 모양정이라는 이름 아래 공설운동장 위쪽에서 지금 존재해서 운동을 하고 있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공설운동장 전체에 봐가지고 도민체전을 할 때나 그 후에나 우리가 가장 그래도 걸맞게 정에 맞았다고 표현한대가 지금 모양정 이였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혹시도 역사가 깊은 해리의 초파정 같은데는 지금 14년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도 그래요. 적어도 본 예산때 의회에다가 어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겠다고 얘기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설계비는 의회에서 승인 얻어서 세워졌는데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면 적어도 예산요구 하기 전에 저쪽 소요액은 얼마고 현재 과부지급은 얼마고 어떻게 함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초파정이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설계중에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설계완료가 언제 되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3월 말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3월말이죠? 관리되기 전에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반드시 해주시고 과다예산이 편성 됐으면은 예산을 삭감 해야되고 설계예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은 증액요구를 해서 반드시 정당한 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잘알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은요.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추진에서 우리 실내체 육관 하면은 군 행사를 많이 하죠? 실내체육관에서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러죠? 근데 우리 동호인들이 실내체육관에서 운동 많이 하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오전 오후로 해서 그 위에서요. 근데 이 행사때마다 우리 동호인들이 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생활체육 경기지도자 해가지고 다섯명 해주셨고만요. 배치도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지금 고창읍 실내체육관은요. 지금 동호인들 배드민턴, 농구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에어로빅을 지금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공식 행사가 있을 때 비워줘야 된다는 약점이 있는데요. 공식행사하고 동호인들 취미활동하고 중복되는 부분에는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디 다른 장소에서 행사할 수 없으니까 부득이 하게 실내체육관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행사때 좀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한번 해보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소장님 우리 체육동호인들이요. 장소를 마련해 줄수 있는가요? 행사때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행사가 있을 때는 청소년 수련관 체육관을 쓰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요. 거리가 있어가지고 동호인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우리 동호인들 얘기를 해보면은요. 오전에 우리....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에어로빅...
옥순
이옥순의원
에어로빅 있고 또 저녁에는 배구도 농구도 하고 또 배드민턴도 치고 그러잖아요. 동호인들이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 있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 얘기를 사실 많이 해요. 거기를 좀 대체적으로 마련을 해달라 행사때만 다른때는 괜 찮으니까 행사때만이라도 마련을 해달라 그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청소년 수련관도요. 유형별로 프로그램이 저녁에 운영되는게 있거든요. 화요일날은 행정족구, 수요일날은 배구 이게 중복 안되는 시간은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해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동호인들이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리고 우리 고창에 고인돌 마라톤 있죠? 여기 보면은 고인돌 마라톤이 전국적으로 마라톤 전국 행사때 1년에 몇 번 정도 출전하시는지 아세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우리 고인돌 마라톤 회원들이...
옥순
이옥순의원
전국적인 행사에...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국적인 행사에 약 30회 정도 출전하는 것으로...
옥순
이옥순의원
30회 그러죠? 그런데 우리 이분들 보면은 우리 고창을 알리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 동호인 고인돌 마라톤 동호인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게 우리가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국대회 행사를 나갈때요. 체육회에서 생활체육회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제가 그거까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인제 전국 행사때 출전할 때 출전복 동호인들 보셨죠? 마라톤 동호인들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수박, 고인돌 해가지고 지역특산품에 우리 문화유산에 많이 지역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출전복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가지고 출전복을 마련을 해가지고 출전을 하고 그러거든요? 이왕이면 우리 고창을 많이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소장님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모처럼 체육청소년사업소에 모든 책임을 총괄하는 소장님께서 힘이 아주 있으신 분이 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전혀 거론치 않았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새로 오신 사업소장의 역량을 믿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유도부 전지훈련 순회훈련 실시가 전지훈련이 지금 25일 순회가 6일 1월부터 창단이 되고 나서 실시한 사항입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 전지훈련 25일간은 그럼 용인체육관에서 했겠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지훈련 용인대체육관하고 의정부에 있는 정민고등학교 체육관 2군데서...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 순회하고 일정을 갔다가요. 자료로 좀 제출 해주시고 해주실수 있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유도부 창단에 대해서 1년에 3억이라는 예산을 갔다가 드려서 유도부를 창단을 할때 의회내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히 개진이 되고 요즘 군수께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전라북도 군단위에서도 저희들이 늦게 지금 유도부를 여부를 갔다가 창단을 했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도에서 많은 권유를 했음에도 근데 미뤄왔던 이유가 뭐냐, 투자대 효과면에서 그랬거든요?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하지 않냐 하는 문제를 갖다가 놓고 봤을때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투자 대 효과를 거양시킬 수 있도록 높게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라고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아쉬운게 있다면 그겁니다. 고창에 브랜드를 갔다가 홍보하고 또 큰 대회 나가서 고창군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경기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을 시켰을 때 이 주민에 대한 자긍심이고 주민의 보이지 않는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창단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능면도 그렇지만은 첫째 유도부가 고창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한다. 그러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창 주민들이 고창의 유도부인데 얼굴조차도 모른다 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정말 각 학교 실내체육관에 매트를 깔고 초등학교를 갔다가 순회를 하면서 큰 고창초등학교나 남초등학교, 고창중학교 뭐 고창여고 이정도 하루에 가서 2시간동안 시범경기도 하면서 싸인도 좀 하고 말이에요. 어울리게 되면은 우리 많은 주민들이 아 우리 딸들이다. 우리것이다. 우리 유도부라는 애착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물론 바쁜 훈련 일정입니다마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이 부분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들의 사랑받지 못한 운동경기부는 존재하는 의미가 별로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고창서 훈련 할때는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고맙고요. 이벤트 행사식으로요. 설명을 거기서 적극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벤트 행사식으로 해서 초등부라든가 중등부 고등부 애들과 친숙 해질수 있는 이런 장을 갔다가 한번쯤 마련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항공레포츠테마파크조성비가 47억으로 지금 해서 3천만원 용역비를 시행을 지금 하고 있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사업규모 축소라고 지금 해놨는데 어떤 부분이 축소가 된 부분입니까? 여기 지금 보고 자료에 사업규모 축소라고 해놨거든요? 어떤 부분인가 어떤 규모로 갔다가 축소를 하는데 보고서에 사업규모 축소라고 기재를 해 놓으셨는가?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당초 항공레포츠 테마파크 조성계획에는 당초 계획은 경비행정까지 포함이 됐는데요. 그건 축소를 시켜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알겠고요. 지금 착륙장 가장 중요한건 착륙장 아니겠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착륙장 부지는 어느정도 선정이 됐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용역을 해야지만이 착륙장 유치가 나오겠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항공레포츠 테마파크 조성문제는 앞으로 고창에 새로운 스포츠 마케팅 부분이지 않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김범진 의원께서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게이트볼장 개축 보수문제입니다. 앞서서 김범진 의원께서 지금 현재 예전에 지었던 게이트볼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앞으로 남은곳이 고수, 아산, 신림, 심원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내년사업에 반드시 비명으로요. 개축을 해줄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체육청소년사업소 아닙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체육과 청소년 예산 청소년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과 비교를 했을 때 체육에 관련된 부분과 청소년에 투입된 예산에 비율은 몇 대 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약 7대3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7대3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7대3이면 아주 훌륭한,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10%도 채 되지 않는 예산을 보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정말 청소년에 대한 이름을 걸고서 고창군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부서가 있다면 체육청소년사업소다. 그러나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상담소 운영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하나로 한다면은 말만 청소년 체육관이지 센터지 기성세대들이 성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균형은 이제는 좀 시정을 해야겠다. 정말 고창군 청소년의 이름을 걸고 고창군에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부서에 존재가치를 갔다가 지키기 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청소년 보호 육성 사업은 빨리 새로운 마인드로 새로운 시각으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성내와 흥덕에 북부권에만 치우쳐 있고 남북권, 서북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이런 균형적인 불균형의 문제, 상담소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 더더구나 이번에 지금 문화행사 지원비가 천만원입니다. 청보리밭, 모양성, 청소년 페스티발 3분야에 천만원이 얼마씩이 배정이 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정말 고창의 기성세대로써 부끄럼을 느껴야 한다. 청소년들하고 과연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투자를 뭐해서 갔다가 앞으로 고창의 미래를 갔다가 얘기할 꺼리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오신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고창군 군민 체육대회 효율적 운영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에는 전혀 거론치 안았습니다마는 올림픽 경기도요. 개막식과 폐막식이 가장 큰 이벤트 행사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고창군민의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 군민체육대회가 끝나고 나면은 폐막식의 장면은 이건 파장의 장날의 파장도 해가지고 나면은 10시 이후에 모습으로 폐회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이 정리가 잘 되야지 주민들 모두가 가슴에 고창군민이다. 내가 고창군민의 일원이다라는 생각을 갖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그래서 이 폐막식이 좀 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서 개최가 되서 정말 고창군 체육대회가 누구나 가슴에 추억을 안고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한마당 자리를 할려면 폐막행사가 새로운 방법으로 모색이 되야겠다. 하는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거든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개막식은 성대하게 이루어지면서 매년 보면은 폐막식은 초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은 읍면단위에서 음식물을 준비해가지고 약주도 한잔 하시고 또 체육경기라 해서 진팀은 참석을 안고 최종 우승팀 몇몇 사람만 폐막식에 참석을 하는데요. 폐막식이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를 들어서요. 이벤트 행사를 갔다가 전국에 유명 가수가 와서 이벤트 행사가 한시간 한다. 하면 그분들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보다 어차피 투자를 한거라면은 투자를 해서 효과를 내야할 것 아닙니까? 군민체육대회를 했으면 군민들이 정말 그만한 기꺼히 내가 고창 군민의 일원으로써 고창군민이 자랑스럽고 긍지를 느끼고 돌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더 이루어 지더라도 폐막식이 성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고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마지막으로 정치적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고창체육관 건립 준공예정일이 보고서에 보면은 2010년도 5월로 되어있거든요? 그렇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나 이대로 정말 5월에 되게 되면은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왜그러냐, 선거와 맞물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내체육관을 갖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되면은 준공식을 할때는 우리가 많은 행사를 해서 알려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나 이것이 선거와 맞물리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오비이락격이 된다. 그래서 이 준공 시기는 좀 고려를 해야한다. 하는점을 갔다가 정치적 발언으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흥덕 성내에 있는거요. 8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한번 쭉 읽어보면 제가 흥덕 청소년 문화센터하고 성내를 가보면요.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있는고니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심리, 상담, 전화, 개인면접, 집단 상담 등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운영, 청소년 상담사 2명, 청소년 상담사 2명이 누구예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선희씨하고 이현동 두사람입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저희가 흥덕을 여러 차례 가봤는데 오후에 5시 학생들이 파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가 끝나면 학생이 몇 명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잡담하고 7, 8명 대여섯명 와서 갈때마다 그러드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예산이 지금 거의 얼마 됩니까? 성내하고 흥덕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예산이?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흥덕 청소년집...
세영
장세영의원
파악 안되고 있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치료를 위해 놀자형 만들기가 4백만원이고요. 성내는 같은 4백만원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여기 지금 내용을 쭉 다 읽어봐도 추진상황에도 고창 청소년 문화센터 보조금 지원 각종 상담실시 청소년 지도사 및 상담사 배치를 통한 청소년 건전 심신 육성지원 이런것들이 실지 우리 의원들이요. 어떻게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나열식으로 해놨지 않느냐, 청소년 공부방 뭐 작년치나 업무보고 보면 몇 년 전 똑같이 그냥 그대로 한데 행정발전위원회 범죄예방 고창지구 보조금 지원 이런거 하여간 한번 소장님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 한번 가보셨어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가니까 어쨌든가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장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방학때는 평일 오전부터 학생들이 있고요. 수업 개학을 하면은 학교가 끝나면은 집에 컴퓨터가 있는 학생들은 안오고 거의 집이 영세한 아이들이 와가지고 지금 컴퓨터 운영 관계 등을 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컴퓨터요. 가보시면 알지만은 옛날 구형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흥덕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70만원, 우리 고창군에 70만원 140만원 주고 지금 직원이 하나 있고요. 성내에도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제가 볼때는 물론 투자액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지금 아마 흥덕면사무소 리모델링 하는데 2억7천만원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투자 어떤 청소년 육성사업 육성지원책을 쓰는데 투자액에 대한 마이너스 플러스를 하는 것은 저도 그거 정당치 못하다. 단 한사람 두사람이라도 청소년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인데 지금 과연 여기 추진상황이라든가 사업개요처럼 현재 이러이러한 것은 나는 의심해보고 싶어요. 물론 농촌이 되서 인구도 줄어들고 학생수가 적어지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거기 청소년 문화의 집을 오는 애들은 돈 천원만 있어도 PC방인가 거기로 가지 거길 가지 않아요. 학생들이 거기가서 무슨 취미생활을 합니까? 거기가서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서 거기를 갑니까?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요새 말하는 개종휴업상태입니다. 개종휴업.. 서로 업무만 직원하고 다섯시가 넘어지면 거기를 지키는 청소... 뭐 하는거 지키는 직원도 있어요. 그래서 교대하고 하는데 행정에서 돈을 많이 투여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들었으면 어느정도 효과라도 좀 해야하지 않느냐, 이거 보니까 거기 안에는 당구대도 있고 다 있어요. 연도 만들어 진거 있드라고요. 그런데 여느때는 전시효과적이고 과연 저희가 지금 5대의회에 와서 면단위 봐가지고 체육관을 진다고 할때 의원들이 승인을 안해준적이 있는데 과연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하지만 체육관이 세군데나 있는데 하루에 체육관을 몇사람이 이용을 하느냐, 그 다음에 체육관의 1년 청경하고 인건비만 해도 5,500원씩 나가요. 그래서 면마다 체육관이 지어졌을 때 1년에 인건비만 해도 6, 7억이 나가는데 그래서 의원들이 이용만 많이 하면 매매가 좀 효과를 지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하죠. 그러나 군 예산이 많이 투여되서 체육관 하나 짓는데 15억 이상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이 과연 될 수 있겠느냐, 지금 게이트볼장도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잔류하는 회원이 많아서 진짜 많이 이용하는 면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워줘라. 그러나 전혀 활성화 되지 않는 면은 지어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어주고 이용안고 이건 예산낭비고요. 그래서 청소년 보호육성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좀 우리 소장님이 관심있게 보시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 위해서 활성할 수 있는가를 보시고 방과후에 농촌의 농번기 닥치면요. 학생들이 PC방 아니면 터미널 주변 아니면 갈데가 없어요. 이런 일 없도록 모아서 대게 거기 오는것들은 저소득층 애들이거든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래서 그달에 지금 면단위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많이 와요. 실지 흥덕에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몇이나 되느냐, 그래서 방과후에 거기로 다 모이게 해가지고 한글을 가르친다던가 부모가 외국여자라 한국말을 못하니까 그거를 보충해줘야. 사실상 기능을 하게 만들어 가야지, 저는 제가 다른데 두군데 밖에 없어요. 성내면이나 흥덕에 가보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런걸 여러번 느꼈어요. 담당자 분이나 소장님도 바뀌었으니까요.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럴때마다 한번 보세요. 작년치도 똑같고 재작년치도 똑같에요. 기능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하나도 있지 않다. 저도 관심있게 자주 가볼라니까 소장님이 관심있게 말 그대로 기능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갑성
김갑성부의장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페이지 고창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범진 의원이 많은 것을 자세히 질의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돈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3월에 완료하고 공사발주가 4월에 한다고 했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 부분은 지금 130억원의 예산이 아닌 192억원의 예산을 지금 기준을 해가지고 설계하고 발주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192억은요. 가상 사업비 용역상태 중간 보고받은 내용이고요. 최종 확정 금액은 설계용역이 3월말로 납품이 되면은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요. 가상 금액이 192억이라는 가상가격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한거 아닙니까? 실시설계 한거가 대충 192억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한거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4월달에 공사발주를 하는거고 저희 지금 의회에서 현재 위치가 지금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면적을 증가 시켜서 면적을 증가 해야된다. 면적을 키워야 된다. 지금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심지어 지금 약 50%가 지금 증액되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130억에 대해서 적어도 50%를 증액되는데 있어서 이거 의회에다가 최소한의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야될 것이고 또 여기 사업비는 지방비가 대부분 투여되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어떻할거에요? 한번 설명한번 해줘보세요. 공사는 발주해서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 의회에서 추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니까 승인을 안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해서 일이라는 것은 공기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또 가능성 있는 부분부터 노크를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계까지 190억원에 맞춰서 거의 설계를 하고 나중에 의회한테 돈만 내놔라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이게 뭐 특히 국가에서 국비를 50% 주는것도 아니고 대부분 우리 지방비에서 재정해서 투입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계획없이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너무 무계획적으로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관건립 관계는요. 정확한 사업비 늘어난 사업비 내역들을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시고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계획대로 190여억원을 들여서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항상 최종마무리에 가서는 최소한 10%, 20% 또 업이 된단 말입니다. 자재비가 또 인건비가 상승을 하든 다른 시설 변경 했던간에 한 20%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230억 공사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말씀을 드리고 공사 발주전에 용역하는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의원이 한가지 건만 간단히 여쭙게요. 15페이지 생활축구경기장 관계에 대해서는 전 의원들이 많은 관심사를 갖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근데 생활축구경기장 조성할 때 현장에서 사업설명을 했죠? 현장방문때. 현장에서 사업설명을 했죠? 월암에서.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작년...
갑성
김갑성부의장
작년에 했죠? 가을에?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때 현장 사업설명을 할 때 그때 참석했던 직원들이 여기 계십니까?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없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한분도 안계시죠? 묻기가 상당히 질의하기가 어렵네요. 그때 우리 지적상황을 보면은 매 필지마다 가격이 달랐거든요? 감정평가하고 실제 거리가격에 비해서 매 필지마다 달랐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또 시기별로 날짜별로 가격이 틀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렇죠? 그거 혹시 알고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필지별로 감정가격이 틀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알고 있고 또 산 매입가격도 필지별로 날짜별로 또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 몇월 몇일날.. 그리고 지금 매입 프로테이지를 보면 77.1%가 매입 다 완료됐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나머지 22,9%는 지금 매입 안되는 겁니까? 이거?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양도소득세 문제 지금 부모가 사망해서 자식들한테 소유권 이전관계 이런것들이 걸려가지고 6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때도 어떤 관계가 됐드래도 실거래 가격하고 감정평가 할 때 우리가 승인을 해 줄때 조건부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못알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승인해줄 때 조건부 승인을 해줬어요. 실 거래가격대로 매입을 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그래요. 됐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때 사업설명을 자주 안들으셨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그때 우리 의원들이 조건부 승인해주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실 매입 거래 가격하고 평균 가격 있잖습니까?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줄 수 있죠?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부의장
그거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우리 과장님들이 대부분 설명도 잘하시고 매끄럽게 잘 하시는데 의원들이 자료요청 했다거나 자료요청 안한 부분도 이렇게 요구를 했을 경우에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서는 성실하게 잘 하겠다고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자료요청 한걸 보면 좀 틀려요. 왜그러냐면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엊그제 있었던 자료입니다마는 앞에 자료 요청한 의원은 김갑성 의원입니다. 근데 자료요청자는 뒤에 보면은 또 다른 의원으로 명단이 되어있어요. 이런 것은 선별 하나하나 검토할 때 꼼꼼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성실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하니까 자료 제출할 때도 항상 꼼꼼하게 해서 글씨한자라도 틀리지 않도록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체육청소년사업소장
유의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39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 2008년도 사고 명시이월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세영
장세영의원
소장님 오늘 마지막입니다. 19페이지요. 흥덕, 부안 하수종말처리 그게 공기가 언제까지에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005년도에 발주해가지고 2005년도 11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다른 지역은 무장이나 해리나 상하쪽으로는 전면 바로 완공을 했거든요. 사업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금년 지금 현재 시공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시공을 끝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공기 규모가 큰대로 설계가 있는 것이고 제가 소문을 잘 못들었나 거기 뭐 하청 받은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공사 중단 되어가지고 시작했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세영
장세영의원
이상 없는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이상이 없는 거에요? 직원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근데 하청 받은 사람이 부도나가지고 공사가 중단됐다. 이래서 흥덕 이쪽에 소문이 싹 났었는데....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럽니까? 저는 뭐....
세영
장세영의원
지금...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정식으로 맡아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 없거든요. 지금 큰 공사는 이미 다 끝났고 배수설비 일부 하고 지금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무보하시운전이라고...
세영
장세영의원
분명히 소문이 흥덕, 부안쪽에 왜 이러냐면은 다른데는 똑같이 시작한 다른데는 이미 다 완공이 되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부안면에 소재지에서 어떤 대중음식점을 한다던가 하는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뭔 뜻이냐면 이게 가동이 되면 별도로 하수종말처리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 그런것들을 별도로 안묻어도 되는데 이게 지금 준공이 안떨어져 가지고 그사람들이 유보되어 있단 말이에요. 와서 물 어보면 아직 준공이 안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허가부서에서 이거는 못하겠다. 이게 지금 일단 누가 잘못했든 잘못해서 피해는 지금 군민이 보고 있는거 아니에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금년에 성내지구가 100톤입니다. 용량이 100톤인데 약 한 2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긴 아시다시피 흥덕, 부안권역으로 처리하고 지금 인구로 보더라도 흥덕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163억을 여기 투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구보다 좀 1년이 늦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하여간 다시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지금 저만 아는게 아니라 흥덕, 부안쪽 사람들이 다 소문이 났어요. 하도급 하는 사람이 부도나가지고 공사가 중단 됐다. 그런거에요. 지금 1년이 늦어졌잖아요. 다른데 똑같이 시행한 대산에서는 현재는 이미 다 완공이 되가지고 지금 하는데 부안면 같은데도 흥덕 같은데 보면 개인 뭡니까? 화장실에 나오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조요?
세영
장세영의원
정화조에서 연결이 안되고 있어요. 전혀? 그거 언제다 연결해서 언제 할란가는 모르지만 면단위 식당부터 지금 어떤 식당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지금 연결이 안되가지고 그것만 연결해버리면 별도로 허가 안내도 되거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 정화조를 묻어라 지금 금년말에 그게 완공이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우리 허가부서가 안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은 돈을 묻어서 정화조를 해서 지금 할 것이냐 1년간 쉬었다 영업을 할 것이냐 이거 상당히 곤경에 처해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이게 어쨌든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게 잘못되서 손해를 끼치는 것이니까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감독을 해주시고요. 그 상황을 한번 판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 다음에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하고 농어촌 하수도 시설비는 말만 들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빛을 난겁니까? 의회에서 농어촌 하수 마을하수 정비사업이요. 그다음에 소규모 마을 하수정비사업하면 이게 총 예산이 엄청나네요. 109억8천만원인데 2008년, 2009년, 2010년해서 2010년에 541억2천만원 장소는 보니까 뒷장에 보니까 지정이 되어있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소규모 마을 하수도하고 농어촌 마을 하수도하고 이것이 혼동이 되고 저도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있거든요.
세영
장세영의원
이거 똑같은거 아니에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이 좀 틀립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틀려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은 지금 고창읍 같은 경우는 읍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16,000톤 이거든요. 그다음에 선운사건이 5백톤이 넘고 5백톤이 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보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5백톤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면 이것도 고수, 공음, 신림은 소재지권에서 하는 겁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나와 있는 표에서 나와 있는거 말씀입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예. 사업계획이 다 섰어요? 710톤, 일일...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고수, 성송 그것은 지금...
세영
장세영의원
고수, 공음, 신림..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뒤에 보면은 신림 벽송이라는데 이것하고 같은거에요? 틀린거에요? 이게 파악이 잘 안되네, 찾으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4, 5년 전부터 흥덕에서 부안, 심원, 해리, 상하까지 그 바닷가 주변마을은 지금은 농촌도 옛날처럼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그 변들을 발효하고 해서 밭에다 뿌리고 거름으로 썼는데 지금은 농촌도 주택개량해서 거짐 다 수세식 화장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거짐 다 100% 바다로 바로 영입이 되죠? 그래서 해변을 끼고 있는 면의 마을을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정화해서 바다로 가게 사업을 한거에요. 우리 부안면에 한 3년, 4년전에 상포라는 마을 바로 상포뒤에가 바다거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거기서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론 정화조를 거친다 하지만 간이정화조가 기능이 제대로 됩니까? 그냥 바다로 흘러서 바다에 바로 오염이 된다. 지금 식품위생법에 보면 바다에서 인제 100m면 허가가 안나요. 수출입 판매를 못하거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것을 수출입 판매를 못하면 허가가 안난다는 얘기죠? 화장실을 만들어 정화조를 만들어도 바로 바다로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로 그 사업이 해변주변마을 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사반, 성송 백토, 신림 벽송,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또 있어요? 90톤 일일 3개지구 이거 실은 똑같에요. 제가 때도 규모가 비슷해요. 그런데 또 한가지 부안면에 공사를 하는거 보니까 마을안길을 전부 다 파해처가지고 끝날 때 전부 아스콘으로 포장을 다 해주거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렇다 보면 이미 마을안길 돈을 엄청 들여서 옛날 시멘포장에서 아스콘 포장으로 마을을 다 하고 있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면 부처간에 서로 협조가 되서 사전에 여기 보니까 2008년 사업, 2009년 사업, 2010년 사업이 부처간에 서로 협의가 되서 지정이 되면 그 마을에 아스콘으로 포장되는 것은 우리 군비를 아껴야죠? 자 2009년이 내년에 2010년 A라는 마을에 들어가면 그걸 다른 건설과에서는 모르고 아스콘포장 덧씌우기를 몇천만원 들여서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10년 이 사업이 결정되면 또 파야죠? 그런게 있겠죠? 이게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야겠죠. 지금 그래서 저도 성내면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성내면을 갔더니 그 사업이야기를 하고 또 면장하고도 상의도 하고 거기도 지금 오지개발 사업이 들어가 있드라고요. 그래서 성내면 사업을 얘기를 하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아니... 큰 기관사업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큰 기관사업은 통신공사에서 파서 케이블 묻느라고 파고 또 덮어서 아스콘하고, 또 가스에서는 가스문제라고 해서 또 파서 또 묻고, 물론 공사가 틀리니까 공사도 실은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해야지만 국고를 낭비하고 있는데 우리 작업하는 고창군에서도 그런식으로 같이 해서는 안된다. 이제 10년 결정이 되면 건설과 부처간에 자 이번에 2010년 어느 마을이 예를 들어서 상포면 상포마을이 소규모 마을 하수도 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기는 빼놓고 다른데를 줘라 이게 집집마다 정화조에서 난보를 다 받아가지고 소규모 마을 앞에 소규모 처리장으로 모아서 처리를 하는건데 이게 협조가 안되면 아까 첨에 큰 공사나 이런거 똑같아 진다. 건설과에서 6천만원정도 들여서 포장 싹 해놨는데 올해 2010년 들어가면 또 파야되요. 이런것들을 사전에 이걸 지금 보니까 그래요. 농어촌 마을 하수정비 본게 해리 사반, 벽송 다 그런데 그렇게 2011년까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에 대한 계획이 섰고만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이것도 부처간에 협조를 해주시고 아까 흥덕건에서는 답변 안되시것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 답변 말합니까?
세영
장세영의원
지금 하도급업자가 부도 나가지고 공사를 지금 내가 알기로는 8개월동안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확인 해봐가지고 지금 현재는 지금 안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영
장세영의원
하도급에서 잘못되면 원청한테 바로 얘기해서 공사를 바로 해서 그걸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전번에만 허가 부처에서 와서 개인이 지금 복분자 요새 말하는 개소주 만든다던가 착즙 해가지고 그걸 지금 부안면 면소재지에다가 허가를 다 나서 그걸 만들라고 하는데 환경보호과를 가니까 정화조 묻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그 관 연결만 하면 되는데 금년말에 그 공기가 끝나는데 6, 7개월이면 되는데 그 묻어야 하니까 그사람이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좀 알아보시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제가 아까 소규모 마을 하수도 이것도 결정할 때 주 목적이 아까 말대로 바다주변에 우선적으로 하고 상수도도 계속지금 바다 옆에부터 했거든요. 심원 이라던가 상하 왜그냐면 바다 주변에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소규모 마을 하수도 사업도 그런식으로 그렇게 해야 장어집이라던가 장어 식당이라든가 이런 식당들을 할 수 있다 허가 인허가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소규모 사업도 심원 용기라든가 저런데는 바다에서 100m 정도는 허가가 안나버려요. 아시겠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장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지금 작년쯤 여름 가을부터 계속 가뭄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원
얼마전에 비가 약간 오긴 했지만은 지금 간이상수도 자연수를 받아서 쓰는곳 있잖습니까? 지하수나?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원
그런거 물부족 사태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군은 다른 군하고 틀려가지고요.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간이상수도를 묻고 있는데가 65개소가 있거든요. 그런 거시기는 없고 아마 간이상수도 먹고 있는 지역도 1, 2년 안에 상수도 깔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 부족 사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민규의원
만약에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대책 같은거 많이들 부족 한다면은 안보관정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다른데도 한번 다른 자가발전 수질이 적합하지 안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바로 암반관정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식수로 대체한 예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 예산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대비가 잘 되어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타지역 같은 경우 소방차까지 대동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하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가뭄이 없어야 되지만은 그런 가뭄에 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창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수분리를 전에는 합류식에서 전문용어로 합류식에서 지금 분리식으로 바꾸고 있잖습니까? 그럼 방류량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지금 1일 11,000톤으로 계속 얘기 하는데 음용수가 싹 정리가 되면 방류해서 처분 방류수 양이 좀 줄어들지는 않는가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저희들이 기본 계획상에 실제로 나와 있는 수치가 총 량이 고창하수처리장 처리량이 16,000톤으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현재 들어오는 양이 어떻게 되느냐면 10,000톤에서 11,000톤 이런 사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이 현재 들어오는 양이....
조민규의원
현재 들어오는 양이 그런데......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민규의원
분리식으로 완전히 분리식으로 했을 경우는 그 양이 더 줄을 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 줄이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줄이는 비율이요?
조민규의원
그렇죠. 줄일 수밖에 없잖습니까? 우수로 차단을 해버리는 거니까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우수를 차단해버리고 싱크대 물이나 그 다음에 그런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줄이는 것만은...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조민규의원
그건 어차피 올해 한번 방류재이용 사업에 있어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 또 물량이 그렇지 않아도 11,000톤도 지금 작은 물량이거든요? 실제로 위에서 내려보는 양이, 근데 더 줄었을 때 어떤 대책도 좀 올해 좀 준비를 해야될거 갔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재작년 저희들이 볼 때 10,000톤에서 11,000톤사이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를....
조민규의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만약에 식당이나 이런 부분이 경기가 안좋아서 더 줄어들어 버리면 더 자꾸 방류수 자체는 줄어들거 아닙니까? 양이. 인구도 줄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쓰는 양들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그 문제는 방류수 재이용사업과 연계해서 충분히 나중에 위에서 물을 열어 보낼때도 여러 가지 전에 다 얘기 했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물을 막고 수질에 대한 문제는 그렇지만 방류수 양이 자꾸 줄을 수록 더 오염될 확률은 더 클수도 있거든요? 적어지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대책을 하시고 올 가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한번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규
박현규의장
의원님이 답변요구 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마세요.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상하수도 요금 연체자들이 얼마나 되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자료 말고도 1억정도 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명단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앞으로 상수도는 고창군 전체에 설치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몇 년도까지 완성하려고 그러세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전번 의회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5세대 정도 이상된데는 내년까지 아마 완료가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가옥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독립가옥은 아마 내년 지나고 2011년도부터 그쪽으로 치중을 해서 아마 3세대나 4세대 된데는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연차적으로 다 하겠다 이 얘기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차적으로...
범진
김범진의원
그리고 지금 상수도 요금 때문에 단수조치 내려진데도 많이 있죠? 얼마나 되요 거기는? 그 명단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단수로 하는데는 그렇게 많이 없고요. 지금 작년까지 봐서 단수로 진짜 단수 시킨데는 2건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타하고 빈집 같은데나 했지 122건 중에서 전부다 그런 집만 해당이 되지 뭐 돈이나 이런 문제가지고 단수 시킨적은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엊그제 다른 부서에서 이걸 언급을 했는데 지금 상하수도 요금 부과를요. 자동납부도 많이 하잖아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보니까 농협하고 축협 이런데는 되는데 마을금고나 신협 같은데 안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안되는 거에요? 기술적으로?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저희도 할려고 했었거든요. 재작년에 2006년도가 될겁니다. 할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금융결제원하고 라인이 안되어 가지고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농협하고 논란만 됐었거든요. 우체국도 집어넣었었어요.
범진
김범진의원
예. 우체국도 되드라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근데 의원님 방금 말씀 드린데로 신협 같은데나 이런데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때 할라다가 금융관들 결재 하는거하고 이런것하고 라인연결이 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근데 공공요금들은 다 하고 있잖아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행정에 공공요금 세금을 내는 부분들은 다 하고 있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그런 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농가들도 그렇고 그런데도 해당 금융기관들도 그렇고 어차피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금용기관 이기 때문에 그걸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니깐요.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해 보십시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종호
김종호의원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고창군 전체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나 예측하고 있습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고창읍이 관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의원
고창군 일원에 전부다 한다면은 앞으로 요원하죠? 하수관거는요? 상수도보다 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고창읍 면단위는 지금 하수 처리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의원님 하수처리장이 되버리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의원
마을 단위로 예를 들어서 신림 송촌 같은데도 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단위로 전부 하수관거를 다 할려면 앞으로 요원하지 않습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죠.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가벼운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가 전부 다 소재지권 다 권역별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미화사입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렇겠죠? 소장님. 미화사가 고통을 많이 받는 다는걸 알고 계십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런데 지금 이사람들이 미화사가 고창에 존재치 않으면 하수관거 사업이 되어있지 않는 오폐수는 오수는 누가 처리를 해주겠느냐 이 사람들이 타산이 수지 타산이 안맞아서 못하겠다고 나자빠졌을 때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사람들이 존재치 않으면은 나머지 하수관거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래도 있어야 할 사업체 아니냐 하는 쪽에서 이사람들 이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수요가 격감하다 보니까 공고 가격이 늘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1리터에 얼마면은 지금부터 상승을 합니다. 왜 자기들의 수지타산에 맞출라다 보니까 차를 끌고 나가고 용량은 소규모고 하다보니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물론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미화사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사람들의 하수종말처리장에 할 수 있는 역활 부분이 있드라고요. 그래서 관내 업체에 보호 측면에서라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합니다. 어떻습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같이 면담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셨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해본적이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도 하고 전국적으로 공문도 보내봤고 어떻게 되고 있느냐 알아 봤더니 지금 논산읍이죠? 읍인가 시인가...
종호
김종호의원
논산시...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논산시죠? 논산시 하나가 이 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드라고요. 다른 시군은 생각도 안해버리고 그래서 저쪽에 환경부로도 건의도 하고 여러 차례 건의도 하는 것을 저희도 지금 공문으로 입수를 하고 전국적으로 공문을 띄어가지고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해당이 없다. 뭐 말도 안되는 소리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군데 딱 논산시만 그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도 참 난감하죠. 이게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해줄라 했는데 실제로 정화 업체가 5개가 있습니다. 고창읍내에 5개 있는데 거기서 예상치 못한 생긴 거에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거기도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현재 오지도 않고 근거가 없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예측을 잡을 근거도 없고 그리고 또 이 관계를 감정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도 의뢰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어떻게 그것을 아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2년에 한번씩 푸게 되어있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안퍼본 사람도 있고 푼 사람도 있고 하는데 예측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종호
김종호의원
소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나머지 제가 문제의식을 제기를 하고 나면 나중에 협의를 하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기 다행스러운 것은 소장이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아 보실려고 노력을 했다 하면은 고민을 하면은 뭔가 다른 지역은 어쩔지는 우리지역은 뭔가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협의를 좀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용수에 자주 확보라고 보거든요. 다시말해 상수도원에 대해서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근데 지금 현재 부안댐에 저수용량이 몇 만톤 입니까? 풀로 다 했을때? 대충?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요?
종호
김종호의원
예. 자료가 뭐하면은 지금...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현재 부안댐 용량이 좀 그렇고 현재 부안댐 정수량에 대해 나온 것이 87,000톤 일일 나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종호
김종호의원
87,000톤이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일...
종호
김종호의원
일일?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 가지고 지금 부안하고 저희들만...
종호
김종호의원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운곡댐 같은 경우는 몇 만톤 입니까? 저수 용량이? 그거 파악 못하셨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별로 용담댐이면 용담댐 이런 문제가 앞으로 가뭄이 들었을 때 상수원의 확보가 안됐을 때 많은 지금 이번에 문제점이 노출된 건 잘 알고 계시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당연히 그럴거 아닙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한다. 부안댐이 유치하고 있는 곳은 부안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자세로 우리도 적지를 다시한번 개발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적지를 개발해서 우리 준비는 해야 할 거 아니냐 왜 앞으로 기상이변이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사막국가를 어떤말 이와같은 예측들이 기상학자들이 내놓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대한 상수도원에 대한 확보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그러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적지를 발굴을 해서 준비작업은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호
김종호의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관심을 갖고 업무연찬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래환 의원입니다. 제일 장래식장 있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오수관이 지금 고창천을 가로질러서 지금 학전마을쪽에 그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오수관로가 있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로 연결 되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창천이 굉장히 거기가 오수관로 때문에 높아져 버렸어요. 그 내용 아시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압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오수관로를 지금 좀 아래쪽으로 이설을 해야 되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소방서도 짓고 있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소방서도 지으면은 소방서도 지금 나가는 오수관로가 나름대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 아래쪽으로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런쪽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해봐가지고요. 그 내용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 물도 어차피 오폐수처리 그쪽으로 빼줘야 되거든요.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를 해보고 와가지고 추진 방도로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소방서쪽으로 같이 붙여서 아래쪽으로 하던가 그래야 될거에요. 한 1m 정도가 높아져가지고 물 흐름이 아주 안좋아요.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장세영 의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02년 3년부터 농어촌마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소규모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시작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15페이지 보니까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계획이 2008년 2011년까지 섰네요? 심원에는 사등 5개지구 두어, 마래, 칠곡, 상금, 동촌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이게 2011년으로 끝나는 거에요? 또 계속사업으로 남는 거에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원사등 해가지고 5개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30평미만 조그만한 하수처리 그거거든요. 두어, 마래, 칠곡, 상금, 동촌 여기는 한 80년대에 설치된 사업이래가지고 실제상으로 옛날에 이뤄진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심원 사등마을에 예산 확보하면서 여기까지 좀 어떻게 깨끗이 좀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넣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사등마을을 하면서 이거까지 넣어서 같이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정비를 해야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묻는 답변은 11년에 끝나는거냐 이 사업이 그렇지 않으면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계속 이 사업이 나오느냐 이 얘기입니다.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사업이 2011년까지 끝낸다는 사업이지 이 사업을 계속 연속적으로 사업이 지속이 됩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계속 한다고요?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것처럼 사업 선정이라던가 지금 해변 아까 말대로 직접 받아놓은 흘러가는 지역에 우선순위로 해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02년부터 상포마을에 2003년엔가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행할때부터 시행시설 지역의 자료를 좀 주시고 2011년까지 계획된 자료를 좀 주세요. 이미 완공되서 시행하고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현재 2011년까지는 국도비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세영
장세영의원
군비부담말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이 추진이 되어있습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계속사업으로...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방금 2011년까지 이 사업지구에 대해서 8개소되어 있잖아요. 여기선 2011년까지 끝을 내겠다는 이.....
세영
장세영의원
그니까 계속사업으로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되어있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전 되어 있는건 해야겠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나와있는 사업이 그대로 2011년까지 끝을 내겠다 이겁니다.
세영
장세영의원
그러니까 2011년까지 사업비가 확보되서 끝난다 그 얘기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그 자료를 지정된 자료를 좀 주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기
김은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영
장세영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상하수도 사업소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3월12일 9시30분 개의 본회의장에서 의안 심의를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