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쌍우
김쌍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교통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9조에 보니까 자격 관계가 경쟁입찰자의 자격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게 종전 조례에서는 기준을 만들어서 쭉 폭넓게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는데 이번 조례에는 법령에 등록된 지정업체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 대상자를 상당히 줄인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 등록이 비영리업체로 되어 있어야 수의계약대상자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게 시행을 그래 안 해 왔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당초 조례는 수의계약 채용할 수 있는 단체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법령에 등록된 법인이라야 되고 그 외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이런다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다는 것 같으면 기준을 안 지키고 그냥 경쟁입찰 하거나 이래 가지고 해 온, 그래 해 온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거가?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것은 당초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비교인데 당초 조례는 법으로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조례에 어떤, 어떤 종류는 된다고 명시를 해 놨는데 지금은 그 사항을 싹 없애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데만 해당 되도록 지금 조례는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자격요건에 대한 법령 그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그게 우리 의원들한테 이걸 한번 자료가 있으면 지금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법령 요건이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된다는 그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것은 당초 조문하고 지금 조문하고 비교만 해 보면 바로 나올 겁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지금 경쟁입찰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고 이래 나와 있으니까 이 요건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하는 그 법령이나 그 다음 자격이나 있다는 것 같으면 그걸 근거를 하나 내 놓고 의원들한테 제시해 달라 이 말입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사업자등록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 영업을 하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의사담당, 김만선 위원에게 개별 설명)
김만선위원
그러면 전의 것 말입니다. 전의 것 6조에 해당되는 거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6조에 해당되는 이 서식이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이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앞으로는 이 요건을 갖춰서 하게 되면 이런 서식에 의해서 하게 된다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옛날에는 자격요건을 임의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개인이나 법령 규정에 재산세 5만 원 이상 납부자는 입찰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입찰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곤란하다는 이거죠.
김만선위원
여기에 보니까 법인 또는 개인 이래 놨거든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주차장업을 한다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법 조항을 이렇게 갖춰야 된다는 그 뜻인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면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축조심의를 해서 넘어가도록,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위원님 괜찮겠죠? 그러면 김만선 위원님 9조까지 했기 때문에 9조까지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5조에 보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만 있는데 표준안 3조 2항에 보면 감면대상이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넣습니까? 표준안 3조 2항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라든지 또 뭐 복무수행 중인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면제사항이 나와 있는데 감면이라든지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게 하나도 지금 인정이 안 되어 있는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현재 조례에 의해서도 관련법에 의해서 다 면제받는 사항이고 그거는 이 조례에 규정을 안 해도…….
정은
박정은위원
굳이 우리 조례는 표시를 안 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표시를 안 해도 그거는 감면받는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그래 말씀하시면 전부 다 표준안대로 그냥 놔 놓지 뭐 하려고 조례를 만듭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애매하면 계장님 답변, 위원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조금 이걸 늦더라도 같이 개정을 하지 해 놓고 몇 달 뒤에 또 개정하러 또 올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 우리까지 넘어오는 과정에 기획실부터 재수정한 자룝니다. 거기서 지시받는 동안 또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결국 이번 조례에는 사실 못 들어가고 다음 조례에 사항을, 실제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인력 낭비 아닙니까, 그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사실 절차 이행을 하다보니까 먼저 가고 뒤에 가고 그렇게.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9조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14조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저걸 하나 11조에 있는 사항인데 농협공판장 앞에 있는 도로가 몇 미터 도롭니까, 4차선 도로가?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게 25미터.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거기 20미터 지금 노상주차장 설치가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하면 원칙대로 하면 그 쪽에 있는 노상주차장 없앨 겁니까, 이쪽으로 통과되고 나면?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원칙…….
수근
김수근위원
원칙은 원칙을 지켜야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원칙을 지켜야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아무리 주차장이 필요하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에 그렇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25미터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자 할 때 원칙적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원칙을 지키면서 기장군에서 만드는 것은 원칙을 안 지킨다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지정을 해서 원칙으로 하되 어디 구역은 예외로 한다든지 그 예외로 두는 조항에 대해서 그 버스 다니기 그 해서 옛날에-지금 계장님 와 계십니다만-한 쪽 면을 없앴죠, 그렇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한 쪽 면을 없애버리고 차선을 엉터리로 만든 것 아닙니까. 왜 그런 행정력을 낭비하고 주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하나 이 말입니다. 저는 20미터미만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니까 그 원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11조 2항에 보면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에만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우리 관내 노상주차장 중에 20대 이상인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대부분 다 20대 이상 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0대 이상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에 장애인전용구역을 설치하되 20대 이상일 때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1대거든요. 그러면 50대를 초과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
수근
김수근위원
20대 이상 50대를 초과하는 데가 과연 몇 군데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구역별로 보면 중학교 옆에 거기하고 그 다음에 시장주차장 2군데 될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밖에 안 되죠. 그러면 시장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게 뭐냐 하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기장군에서 전혀 없다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쳇말로 하면요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말입니다. 기장시장 앞뒤 주변으로 해서 장애인주차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몇 개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1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면 있죠. 그게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이 됩니까? 장애인들은 시장 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은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조례대로 하면 우리 기장시장 주변에 노상주차장에 장애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옛날 구시장 쪽에 그 쪽에는 장애인주차장이 있습니까, 일방통행도로에? 일방통행도로에 없잖아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 몇 대를 설치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들은 차를 아예 못 가지고 다닌다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실제로 장애인주차장을 하려면 비장애인은 차를 못 대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입찰내서 공고를 해서 줄 때 그 부분만큼 면제를 해 주면 되잖아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별 문제 아니죠. 그거는 허용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입찰을 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것 아닙니까. 기장군 부지 일방통행도로에 최소한 한 2면 정도만 줘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게 다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차요원들 있기 때문에 관리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관리는 충분한데 결국 그게 있으면 그게 내 비어 있으면 요지에 계속 비어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뭐가 문제요. 기장군에서 어차피 입찰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결국 주차면이 모자라서…….
수근
김수근위원
주차면이 모자라면 장애인들은 댈 데가 없으니까 안 온다고 생각 안 해 봅니까? 장애인은 기장 군민이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교통경제과에서는 장애인자동차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하나도 없단 이야깁니다. 이 조례대로 하면. 일반 표준안만 가지고 왔을 뿐이지 우리 관내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 배려한 적이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조례가 그렇게(청취불능)…….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에 지금 50대 이상 되는데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1대 설치하도록 했는데 설치할 데가 없잖아요? 이 기준대로 하면.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50대…….
수근
김수근위원
안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런데 20대 이상은 하나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대는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20대 이상 노상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되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50대 마다 1면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연 이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20대에서는 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되는데 안 해도 된다아닙니까. 50대를 초과할 경우에 하라고 했으니까. 20대에서 50대 사이는 안 해도 되잖아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20대…….
수근
김수근위원
설치하되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50대마다 1면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50대 초과하면 2면이고.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1면…….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까지 1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대 넘으면 1면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여기에 그러면 과장님 어째 2대입니까?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50대마다 1면인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20대를 초과하면 1대를 설치하고 일단.
수근
김수근위원
주차구역을 설치하되…….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1대를 설치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50대를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면 20대마다 1대씩 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50대를 하는 거죠, 1면씩.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50대마다 1대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최초 20대 통과하면 1면 설치하고 그리고 50대 넘으면 또 1대 설치하라는 거죠.
수근
김수근위원
주차구역은 그러면 20대 1대 하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50대 넘으면 2대.
수근
김수근위원
50대 넘으면 2대 설치하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2대 설치하고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해 줄 것 같으면 비율을 따지면 20대 초과하면 1면하고 40면 초과하면 다시 1면을 추가하는 걸로 안 맞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건 아무래도 대수가 많은 데도 있고 장애인숫자가 많지 않다 아닙니까. 실제로 장애인주차장 만들어놓으면 일반차 주차장 못 하기 때문에 그 면은 거의 비어 있을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비어 있는 게 당연하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거는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조례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단 11조 1항하고 2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걸 해 주시고 좀 더 농협공판장 앞에 있는 그 주차장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부분들도 배려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14조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5조에서 18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18조에 노외주차장 여기에 상세한 사항을 몰라서 그런데 담장허물기 주차장 하는 것 그거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시행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번도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른 데 부산시 전역 다른 타 구는 보니까 이런 것 참 많이 하고 있는데 담장을 아예 없애버리고 거기 차가 들어가서 주차장을 하면 외부에 안 대고 우리 주차통행도 좋고 이렇게 하는 걸 한번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한번 홍보해 볼 의지는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런데 일단 환경사업은 6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시에 올리면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건 전부 다 시에서 시비 부담해 줍니까? 우리 군비는 안 되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설치하라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청은…….
인호
정인호위원
그 홍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너무 좀 뭔가 업무를 잘못 한 거 아닌가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 업무에 공문 보내고 있는데 실제로 피부에 와 닿도록 홍보는 못 했습니다만…….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홍보 부족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시비로 보조도 해 주고 또 자기도 좋고 우리 군민들에게도 전부 다 좋은데 서로가 다 좋은 건데 왜 홍보가 약했느냐 나는 그래서 지금 현재 방송이라든지 언론에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우리 군에는 과연 몇 군데나 되었는지 한번 그것도 물어보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 내가 그래서 물어봅니다만 한 군데도 없다고 하니까 빨리 홍보를 해서 주차장만 계속 만들면 뭐 합니까. 이런 것 자기 집에 쓸 수 있는 땅을 활용해서 담장허물기 해서 하면 얼마나 주차장확보가 가능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꼭 홍보를 해서 우리 군에도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3조까지 할게요. 19조～23조까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마지막 다 되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관내 노상주차장 20면 이상 주차장 현황하고 그 다음 그 주차장 현황마다 장애인주차시설 현황표도 각각 해서 자료로 제출 하나 해 주십시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20조에 보면 시설면적이 200헤베당 1대로 한다고 해 놨는데 300헤베로 바뀌었다 그죠 이번에?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옛날에는 200헤베로 했습니까, 1대 할 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20…….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인호
정인호위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200헤베당 1대를 한 걸 이번에 300헤베당 1대로 확대를 했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건 옛날부터…….
인호
정인호위원
있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건축물 란의 “시설면적 200헤베당 1대를 시설면적 300헤베당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건축물 란의 “시설면적 300헤베당 1대로 한다.” 이렇게 해 버리지 “200헤베당 1대”를 빼버리는 게 안 낫습니까? 기존에 있는 거 같으면.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별표 7에 있는 걸 8로 바꾸면서 조를 바꾼 겁니다. 본래 별표 7에 있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면적 300에 1대 되어 있는 걸 별표 7로 바꾸면서 조문만 변경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부산시 조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하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참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교통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축조심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제6조까지, 1조～제6조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의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할까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과장님, 3조에 3항 보면 3조 3항 시장구역을 폭 12미터 이상이 되면 하나로 보지 않는다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개로 분리해서 할 겁니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 시장은 12미터 도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기장시장 안에 도로 폭이 몇 미터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8미텁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정확하게 8미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8미터 맞습니다. 8미터고, 시장에는 도로면에서 양쪽으로 3미터씩 자기 땅을 물려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지 도로는 8미터입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물려 지었기 때문에, 지금 실지는 12미터 넘는다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실제로는 12미터 넘지요.
경수
강경수의원
근데 설계상으로는 그게 폭이 8미터다 이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제가 그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폭이 실질적으로는 8미터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제7조～11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7조의 3항 있죠. 이거는 시 조례안에 있는 내용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거는, 예. 이것은 법령에 규정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법령에는 있는데 타 구에는 굳이 이 문구를 안 넣었는데 우리는 넣었는가 싶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실제로 임시시장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어야 안 됩니까. 여기 내용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시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표준안에도 나와 있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항을 위배해 가지고 어떤 처분 받은 게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없는데 굳이 왜 우리는 넣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7조에 임시시장의 정의를 보니까 우리 군에 임시시장도 등록을 해 가지고 개장을 하게 돼 있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장읍 관할에 보면 임시시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 공터에 5일장으로 해서 서는 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규모가 1000헤베 이상 돼야 되고, 시장으로 등록 안 되면.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딱 시장은 영업장소는 면적이 그리 크지 않거든요. 1000헤베 이상이 안 되면 규제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규제한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실제 시장관련법으로써는 규제가 안 되는 것이고.
인호
정인호위원
자기 마음대로 해도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토지의 이용목적에 대해 가지고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단속을 하면 했지, 실제로 유통하는 관련에서는 곤란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기장읍 관내에 그렇게 장이 서는 데가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면적자체가 저희들이 시장에서 관리하는 규모 이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유통관련에서는 규제할…….
인호
정인호위원
규제할 방법이 없다 그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군에서는 임시시장법에 의해서 무슨 방법론은 전혀 없다, 그 말씀이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이 법에서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거기 가서 혹시 다른 게 우리 군민들에게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순찰을 한다든지 유통과정을 한번 조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관련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통관련법을 대보기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마음대로 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그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할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교통경제과장님께서 없더라도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담당하는 부서하고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7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7조 2항에 보면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취소는 할 수 없습니까? 시장관리자를?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개설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항에 해당하면 등록취소 할 수 있다 나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임시시장 등록을 취소하는 거고,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12조는 시장이고, 임시시장관리자는? 임시시장을 우리가 관리할 때는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임시시장관리자를 취소할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임시시장 자체가…….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니까 등록을 받아줬을 때는 있는데 운영을 하더라도 시장관리자만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시장개설자가 시장관리자 아닙니까. 3항에 바로 임시시장개설자가 위반하면 취소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개설자가 밑에 1, 2, 3, 4항에 위반하면 취소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취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면 됩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시장개설자에게 통보만 하면 취소가 되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의원
지금 현재 우리는 조례상에 없어서 그럼 일반적으로 위반해도 임시시장 개설돼서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시시장개설 자체는 해 준 일이 없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의원
현재 방금 정인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면적이 이 법에 정한 면적 이하로 가기 때문에 임시시장개설 안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임시시장 허가를 안 받아도?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끝까지, 부칙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8조 9조에 보면 농어민직영매장 운영에 관한 것이, 우리가 이 운영에 관한 계획은 기본적으로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이게 하려면 농림과나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저희들한테 협조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한다면. 그런 부분이고.
수근
김수근위원
농어민직영매장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언데, 하나의 기우일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가판에서 팔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들어 가지고 직영매장을 설치하겠다고 오면 상충된 부분이 되지 않느냐.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실제로는 시장이 저희들이 현재 기장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소유권이 다 있고 특정 위치를 일단은 시행소유권자가 협의가 먼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실지로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점이나 1층 같은 경우에는 점포가 없어요. 그렇죠. 2층 같은 경우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집단으로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판매장을 설치를 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했을 때 안 해 줄 방법이 없잖아요. 이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저기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상충이 안 생기겠나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지원되는 데가 민간시장이 아니고 공설시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법 제15조가 내용이 뭡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자료 찾음)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우리는 해당되는 시장이 없네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좌천장하고 송정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혹시 운영하겠다고 하면 그럼 좌천하고 송정 같은 경우에 해 줘야 하네요? 노점상들이, 제가 제일 걱정한 게 기장시장을 걱정했었는데 기장시장은 그게 아니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마는도 좌천 같은 경우에도 이 유휴지에다 하겠다라고 밖에 나와 노점상하시는 분들하고 상충이 많이 안 되겠나 이거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결국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15조 내용을 내가 몰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 한번 해 봅시다. 과장님, 11조에 보면 11조 2항에 보면 “상인회 회원은 그 점포에 실제 영업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 놓고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시장의 특성의 기준이 뭡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실제로 요 조항은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 가지고 노점상들도 전국협의회를 두고 하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기장시장에 점포 없이 노점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한 150여명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도 상인회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가입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은 가입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 사람도 없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문은 열려 있는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시장번영회에서 안 받아주는…….
인호
정인호위원
하겠다는데 안 받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시장번영회하고 앞으로 상인회 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기장시장 같은 경우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과연 노점상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큰 이슈거리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 사실 이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번영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상인회를 만들겠다고 대들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부분인데, 일단 기장시장은 시장건물이 따로 있고 시장구역이 있기 때문에 시장건물과 시장구역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배제하고 상인회를 결성할 수 없다. 결국 기장시장 같은 경우는 기장시장에서 점포가 없으면 실제로 회원등록은 곤란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노점상 영업하는 자도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매 이 분들도 앞으로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노점상도.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앞으로 마찰이 엄청 많이 생길 건데, 점포 있는 사람들은 생활력이 좋아서 하는가 모르지만 없는 사람도 먹고 살려고 노점상에 하는데 이런 사람도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실제로 기장시장 같으면 시장건물 따로 있고 다 건물주가 있기 때문에 기존 조직에 흡수하는 방법인데, 실제 그거도 지금 현재 시장을 개설하는 측에서는 시장구역도 자기 구역 내에만 적용할 것이냐, 구역 외 노점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또 있거든요. 시장이 건물 지을 적에 도로로부터 3미터 들어가서 지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도로구역 아닌 데도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물론 상점가의 상인들만 상인회만 중요시 할 게 아니라 노점상에게도 뭔가 우리 다들 군민 아닙니까. 뭔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내 주시고 서로가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여기 조례하고 법률에 보면 상인회라고 나오고 통상 지금 시장번영회 하는데 그거 하고 법 해석 개념이 어떻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상인회, 사실상 기장시장의 경우는 시장번영회 위주로 상인회가 될, 상인회가 사실 번영회를 포함할 수 있는 개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실지로 저희 기장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번영회가 상인회를 대신하는 거 아니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명칭보다도 확실하게 돼야 될 것이 여기 13조에 보면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방금 정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상통하는 건데 우리가 보조금이란 게 군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군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더 어려운 사람들은 노상에 있는 사람들이고 점포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금을 주면서 시장현대화사업을 한다. 상인회는 자기 점포있는 사람들끼리만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말입니다. 점포 있고 살기 괜찮은 사람은 지원해 주고 상인회에 가입 안 돼 있는 일반 노점상은 더 어려운데도 군의 혜택이 없고 이런 경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군비로서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지원한 게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군비는 지원한 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국비가지고 한 거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이제 달라고 할 텐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계획은 밖에 있는 노점상을 전부 건물 안으로 불러들인다. 가운데 8미터 도로는 완전히 비우겠다 하는 것이 시장의 의지거든요. 실제로 집행돼 가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어째 될지 그건 끝나봐야 아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결국은 노점상에도 그만큼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밖에 안 하고 안에 들어가면 그거는 결국 도움을 받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 문제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인회가 조직되면 기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번영회하고 상인회하고 관계도 있고 저희들 관에서는 사실 어떤 거든 간에 일단 시장번영회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주축이 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조례가 새로 생기면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고 상인회라는 법이 육성법이 다시 바뀌었으면 이런 걸 보조금을 주는 이런 시기를 맞춰 가지고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아까 노상에서 하시는 분들이 건물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냥 안 넣어줄 거 아닙니까. 점포 전세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차라리 지원해서 거기 같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 분들은 점포 있는 개인소유의 집에다가 국가 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해 주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너무나 안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새로 생기면서 법률조항이 만들어지는 걸 계기로 해서 통합해서 지금의 번영회와 여기 있는 노상에서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유도해서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해 가지고 시작을 할 때 앞으로 그럼 우리 기장군에 적용을 시장을 어디어디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들 때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권이 자꾸 줄어가고 이래서 이런 조례라도 제정해야 되겠다는 이런 구상이 있어 가지고 하는 건데 앞으로 우리 기장군 전체로 봐서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구상이랄까 계획이랄까 이런 걸 과장님이 조례를 만들 때 생각한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해봐 주세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 이 조례가 저희들이 갑자기 만든 것도 아니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조례로 추진하게 된 것을 저희들이 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데 실제로 만들어 가면서 과연 이 조례가 우리 기장에서는 어떻게 지원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 실제 이 중에 상당부분은 현재로는 지원될 시장도 없다,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현재 기장 같은 경우는 기장시장하고 앞으로 도시가 커진다고 보면 좌천, 또 정관도 지금 현재 사실은 시장이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양수동에 시장이 하나 들어 온다 어쩐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 행정에서 (청취불능)어차피 행정이 자꾸 뒤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관 같은 데 도시가 형성되고 있는데 시장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을 용지를 만들어놔도 시장이 실지 분양이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기 때문에 개설도 안 되고 한데, 거기 임시시장이 들어오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이긴 합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민간 부분을 앞서서 어떻게 유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뒤따라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기장시장이 지금 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최근에 상당히 빠른 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진전을 못 하고 있다가 최근에 지하고 1층하고 시행한다고 공고를 붙여 놓고 있고, 어제오늘 지하에 있는 짐을 밖으로 옮기면서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시장이 시끌벅적합니다. 한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2, 3개월 안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안 있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2, 3개월 안으로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지난번에 8억인가 부족해서 그것도 충당을 다 시켜주고 했는데 그럼 기장이 현대화사업이 됐다 할 때 명실공이 그게 현대화사업으로 여건이 꼭 그렇게 갖춰져 있는 그런 게 현대화사업이 된 거냐.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청취불능)말씀을 많이 했지만 노점상 그것도 현대화사업이 그게 있어야 현대화사업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시설만 잘 해서 현대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상권이 자꾸 줄어지고 마트가 늘어나고 이러면 어째되는 건지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 있거든요.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기장에 화장실 같은 거는 과장님이 시설하는 데 한번 갔다 왔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요새 현대화식으로 화장실이 됐습디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하도 또 새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 완성되고 나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하에 만들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 16조에 보니까 공동화장실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료를 받는다고 이래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조례상은 그래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에 일류호텔에 가도 화장실 돈 받는 그런 건 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외국 가면 다 안 받습니까. 외국가면 화장실 다 돈 받는다아닙니까. 외국가면 다 받는데 우리나라는 받는 데가 없으니까 조례만 들어놨지 실제 적용은…….
김만선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는 기장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동화장실이 만약에 그게 공동화장실에 요금을 받았을 때 화장실 자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의 여건이 갖춰져서 받는 건지, 이거 나중에 조례에 이래 놔 놓고 공동화장실 요금 받는다면 우리도 생각을 잘 안 할 수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문제 등등은 기장시장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어떻게 잘 마무리 돼 가지고 해서 이걸 운영하는 데 현대화사업이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거기에 준하는 그게 된다면 오히려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좋은 이미지가 생기지 않는 것도 발생될는지 모르니까 기장시장 같은 것은 2, 3개월 안에 완공이 된다니까 완공되면 이제는 전부 다 끝이 나는 거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2, 3개월 안으로 사업비 투입한 부분은 상당수 거의 80～90%까지 진척이 됩니다. 되면 시장에서는 노점상들을 건물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까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게 집행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지. 사실 시장현대화사업도 그렇지만 저는 행정이 강제력이 동원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돈 들여서 하는 만큼 좀 더 세세하게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상품권 기장시장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 건 조례로 넣는 거는 안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조례하고 관련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어쨌거나 간에 돈을 들여 가지고 한 사업이 잘 되도록 해야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없어야 됩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더더군다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면서 잘 마무리하는데 원성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 시장만 현대화사업 만들어 놨다고 해 가지고 실지 가보면 현대화사업도 안 된 그런 사업이 됐다 이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15조에 보면 “군수는 제13조 제1항” 이래 돼 있는데 이게 혹시 14조 아닙니까? 13조는 사업비보조거든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업비보조를 해서 취득한 건물, 취득한 물건 이 뜻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여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러니까 13조에 의해서 지원한…….
정은
박정은위원
취득한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원해서 취득한. 그러니까 국·시비를 지원해서 취득한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문제…….
정은
박정은위원
14조의 1항에 보면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 또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시설물은 군의 소유로 한다.” 이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14조는 시장관리자 소유로 할 수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위에 보면 1항의 둘째 줄에 한번 보세요.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시설물은 군의 소유로 한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건 소유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취득한 시설물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건 앞에 13조에 나오는 보조금지원 할 수 있다는 부분 아닙니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서 취득한 시설물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13조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3조 1항은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지원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정은
박정은위원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13조로 하는 게 맞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자료 찾음)이것은 13조 1항이 맞다고 보는데요.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13조 1항에 의해서 지원해서 취득한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
정은
박정은위원
보조금을 지원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보조금을 지원해서 취득한 재산은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도에 이것이 개정되었죠, 시행되었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늦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항상 하다보면 시행령, 시행규칙 쭉 내려오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왜냐 하면 시에도 2007년 6월 2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몇 번이나 독촉을 하고 했는데 근 2년 가까이가 지나가지고 지금…….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 앞에 뭐 저희도 나름대로 이유가 안 있었겠습니까마는 사실 조례 제정과정이 좀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실정하고 저 시설 했을 때 문제점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은 올해 올라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시장이라는 곳이 이해가 상충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델리게이트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상인도 보호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시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측에 다 불편이 많이 해소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세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이 법은 유효기간을 정해 놨는데 이유가 뭐죠? (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유가 뭔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법 자체가 뭐 그렇다면 이유를…….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아마 재래시장에 행정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너무 인제 놔 놓으면 자꾸 커진다고 보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법 시행되고부터 몇 년이죠, 한시기한이 적용기한이?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2016년까지니까 2006년부터 2016까지 20년.
「10년간」하는 이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2006년부터 10년간?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 했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기장시장에 대해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장시장에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 15억 정도 지금 투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에 노점상하고 건물 가지고 있는 상인회하고 지금 만약에 저걸 노점상을 아예 철거를 해 버리고 시장 쪽으로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안 들어가고 항거를 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군에서 어떠한 해 볼 대책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가 점포를 다 확보한다, 우리가 2층하고 3층하고 전부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느그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게 해 줄게 하고 시장에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안에 들어와서 영업이 안 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과연 들어가겠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것이 사실 저희들도 가장 큰 고민입니다. 들어가서 장사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희들도 사실 다른 데 시장하고 기장시장은 좀 다릅니다. 다른 데 시장은 요즘 재래시장에 가면 거의 문 닫는 게 지금 추센데 기장시장은 자꾸 더 번집니다. 사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데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하고 있는 현대화사업은 그대로 하면서 건축주가 다른 데 자기가 영업을 활성화하든지 임대를 얻든지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을 영입을 하든지 하기로 하고 그 재래시장 노점상은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그대로 그 분들이 지금 현재 다만 얼마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에 몇 만원이라도 벌고 하는데 그 도로를 폐지했을 때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도로로 용도변경을 폐지해 버리고 그 위에다가 비가리개를 해서 그 노점상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거는 안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게 사실 아래위로 다 도로로 지금 거의 다 개통이 되었는데 실제 가운데 도로를 없애버려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제일 걱정되는 건 위험 소방관계가 제일 불이 나든지 하면…….
인호
정인호위원
불이 나면 기본도로를 화재 시에는 4미터이상 확보해 놓고 도로라는 것을 명칭을 아예 없애버리고 비상시 통로 4미터이상 도로를 하나 만들어놓고 그 도로를 아예, 지금 현행 도로 아닙니까. 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우리 뭐 군부지로 대지로 변경하고 시장안의 도로는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도로는 4미터 확보만 해 놓고 그걸 도로라는 명칭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 위에다가 비가리개를 하나 만들어서 노점상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한번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 그 도로도 내용도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는데 없애기는 곤란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인호
정인호위원
뭐라고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도로를 없애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도로로써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 없앨 수도 있지 왜 안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시장에서 구역 계획한 대로 가운데 8미터 정도는 4미터 도로라도 내 놓겠다 이래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로 필요 없다, 그대로 계속하라고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사실 시장에서 계획은 가운데 4미터 내가지고 일방통행 계속 시키자 그래야 상가를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들이 가운데로 다녀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일단 한번 해 보고…….
인호
정인호위원
안 그러면 저 쪽 해운대재래시장 같이 노점상에 가운데 길만 하나 내고 양 옆으로 해 가지고 현대화로 노점상도 위에 아케이드(arcade) 해 가지고 참 잘 놨던데 그런 노점상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우리 관에서는 한번 연구해 본 그게 있습니까? 계획이 있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거는 가운데 도로를 없앤다는 가정 하에 거든요. 가운데 도로를 없애면 아케이드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기장시장 같은 경우는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없애기는 지금 실제로…….
인호
정인호위원
폐도로 만들고 기능상 폐도로 만들고 그냥 편의상 우리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하나 만들면 안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좀더 깊이…….
인호
정인호위원
현재 기능에 도로의 기능을 아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아예 폐도로 시키고 없애버리고 도로라는 명칭을 아예 없애버리자 이거지 없애버리고 우리 군유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노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그런 것을 연구해 봤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재래시장 봐 보세요. 해운대나 다른 데 한번 가 보시라고 얼마나 잘 해 놨어요. 그런 것도 한번 모델로 삼아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좀더 깊이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하면 노점상을 전부 밀어내고 없애겠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노점상을 죽이겠다는 결론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우리 관도 거기에 동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시장번영회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합작해서 노점상을 완전 풍비박산을 만들 건데 그러면 노점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는 군민 아닙니까,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겠느냐 이 말이야.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도로를 빼고 도로로부터 4미터까지는 시장부지 그 부지는 노점상 자기들 생각이고 가운데 도로만 지우겠다고 지금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또 참 아까 말씀마따나 시장 내에는 다른 영업하는 사람들 들어오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지.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실 시장에서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지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 기존 현대화 시설된 그 건물 내에는 그 분들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하든지 그대로 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 시장에 노점상들이 들어가라면 들어갈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나는 10%도 안 되지 싶은데 내 추측에. 거기 있는 사람을 다시 상생할 수 있도록 거기도 어떤 길을 한번 열어보자 그러면 현대화사업은 현대화사업대로 하고 노점상은 노점상대로의 사업을 다시 해서 우리 기장시장에 그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현대화 그 도로를 폐도로를 만들고 가운데 중앙에 길을 내고 해운대재래시장 가면 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옆에 뭐 내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을 연구해야지. 그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 즈그는 또 그래 하겠지 굴러온 돌이 본돌 뺀다고 굴러와 가지고 우리 자리 뺏어간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기존 이 분들도 우리 기장군민 아닙니까. 먹고 살려고 한 150여명의 노점상이 있는데 이 분들 하루아침에 거리로 다 몰아내지는 못 할 것 아니냐. 1차적으로 건물 가진 사람들 했으면 2차적으로 노점상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지 우리 관에서는 노점상을 이 쪽 저 쪽 양측에 A편 들고 B편 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 우리 군민입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 이번에 끝나고 나면 한번 시도를 해 보고 그것이-저도 사실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안에 들어가서 만일 장사 되어서 이 시장 계획대로 될 거냐 아니면 영 장사 안 되어서 도로 밖으로 나올 건지 그것은 또 세월이 흘러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나오면 그때 아시다시피…….
인호
정인호위원
하여튼 잘 좀 관리를 해서 그냥 한 쪽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서로 다 잘 살 수 있도록 노점상에 대한 것도 배려를 좀 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아시겠습니까? 노점상을 완전 죽여서는 안 된다, 노점상도 살 수 있는 길을 연구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종복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좀 전에 박정은 위원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위탁관리조항이 있는데, 과장님이 자꾸 13조 1항이 옳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지금 법을 봐도 그렇고 다른 구에는 법조문을 그대로 넣어놨고 수영구에도 보면 이게 14조 1항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13조는 지원하는 금액이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고 14조 1항은 군의 소유로 하는 것만 우리가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것이지 지원은 하되 군의 소유가 아닌 것은 우리가 위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14조 1항이 맞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할게요. 용어가 지금 헷갈리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번 지적하셨는데 시장번영회 말씀도 나왔고 상인회도 나왔고 13조에 상인회 나왔고 14조에 보면 상인조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뭐 이게 큰 문제가 없지만 보조금이 지원되면 분명히 주체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번영회 해도 되고 상인회 해도 되고 상인조직 해도 되고 이래 용어상 나열되어 있는데 이걸 통일을 할 필요 없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다시 정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례상 시장번영회는 안 나와 있지만 상인회로 되어 있으면 상인회로 통일을 기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용어를 막 이렇게 상인조직이라고 해 놓으면 시장번영회로 해도 되고 시장발전회로 해도 되고 용어가 막 생겨날 텐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실제 시장을 관장 하는 사람이 번영회일 수도 있고 또 상인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번영회는 번영회가 상인조직이 될 거고 또 상인회가 되면 상인회가 상인조직이 될 거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기존 시장번영회 있는 데서 상인회라고 조직을 하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렇죠. 정확하게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상인조직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상인조직에 65조 1항에 따른 상인회, 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유통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뭐 협동조합에 따른 협동조합 다 나와 있거든요. 상인조직이라고 하면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거고 상인회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장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만 이야기하는 거고 이 상인조직을 전체 이야기하면 연합회도 되고 상가진흥조합도 되고 이 전체가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 법에는. 그런데 이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직으로 해 놓으면 상인회도 포함이 되기는 되는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결국 그 시장을 누가 관장하느냐에 따라서.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번영회든 어쨌든 간에 번영회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다른 명칭이 되고 나 버리면 시장번영회 형태 다 들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상인들의 알력이 있어서 미분화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좀 정리를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 다음 별표에 보면 개방형화장실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방형화장실 지정을 하면 지원방안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누가 개방형화장실을 승낙하겠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이럴 경우에는 요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 화장실을 확보 못 하면 개방화장실을 하는데 그 개방화장실을 하면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요금을 받는다고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게 지금 비현실적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리고 남창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울주군에서 겨울철에-특히 노점상들 있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들이 노점상을 말씀하시는데-겨울철에 너무 추우니까 불을 피우거든요. 불을 피우면 화재위험도 있고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손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뭡니까 난방깁니까, 그걸 임시로 지원해서 손을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지난번에 김수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가서 본 바로는 크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겨울 되면 지원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정인호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노점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타당하거든요. 기장시장에 찾아오는 이유가 노점상 때문에 외지에서 찾아오지 상가 안에 쇼핑하러 오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 노점상들에 대해서 무조건 시설현대화라고 해서 건물 안에 있는 것 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장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상 이걸 점포 안에 다 수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거기 많은 노점상들이 들어갈리도 없을뿐더러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노점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지금 시간이 11시 24분인데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앞서 질의 시 충분한 토론은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협의된 바에 따라 의안번호 제10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5조 조문 중 제13조 제1항은 제14조 제1항의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군의 소유로 되어 있는 시설물을 의미하므로 “제13조 제1항”을 “제14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를 3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5분 기록중지
11시 26분 기록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