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해주심에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천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2008년 5월 19일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서 상위기관인 경상북도 조례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지원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천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경상북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제3032호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4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에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이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재원마련 근거를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옥외광고사업수익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국가 등의 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용도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원, 기타 조례로 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 조성된 기금을 세입세출 예산의 현금계좌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건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기금운용 관리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9조부터 11조까지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개시 8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경상북도 균형개발과 614호로 시달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과에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11페이지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상수도 분야 민원해소 및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07년 4월 11일 수도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08년 7월 30일 행안부에서 확정 배포한 표준급수조례안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서는 안 제6조의 급수공사 승인입니다. 주민에게 불합리한 설계수수료 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2층집 등에서 분리계량기를 달 수 있도록 편리하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인데 전번 간담회 시에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잡으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 현재까지는 아파트앞에 메인계량기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메인 계량기를 설치하고 건물외부에 각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였습니다. 전번에 간담회시에 제가 문 앞에 설치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제9조에 공사시행에서는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시행하여 오던 것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건설상수도 시공업체에서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견실시공 및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였고 그럼으로 현행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던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폐지해야 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 수도의 사용입니다. 현행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함으로써 문을 잠그고 출타 시 검침이 불가능해서 검침이 가능한 장소에 군수가 지정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안 제23조 급수중지와 폐전입니다. 급수중지는 3개월로 하며 1회 연장 가능하며 5개월 이상 소재불명 시 폐전토록 되어 있던 것을 급수중지는 1년으로 기간연장을 하였고 폐전은 5개월로 되었던 것을 3개월로 기간 단축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23페이지, 하단 안 제32조 연체금입니다. 연체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5를 징수하던 것을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해서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25페이지, 안 38조 요금 등의 감면, 군수가 공익상 필요할때만 감면하던 것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역 등 4개항을 신설 확대해서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28페이지, 안 제49조 소멸시효 신설조항입니다. 수도요금 수수료 징수금을 내지 않았을 적에 요금은 3년, 징수금은 5년이 경과하면 소멸토록 하여 행정처리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0페이지, 별표 1과 34페이지 별표 5에 지금 현재 잘못된 구경단위가 m/m인데 m/s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붙임 서류로 갈음토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 예천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가 100명이상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가 100명 이하의 시설을 말합니다. 예천군 간이상수도를 예천군 마을상수도로 용어를 수정하였고 소규모 급수시설과 관리 조례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38페이지, 안 제13조에 예천군 급수조례를 이것도 예천군과 수도급수 조례 사이를 명칭을 바꾸고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예천군 급수조례를 예천군 수도급수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페이지, 예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명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하였고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에 제19조2를 제30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예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명명했는데 예천군과 수돗물 사이를 띄어쓰고 수질평가위원회도 띄어쓰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1항에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예천군과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사이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인쇄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 예천군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47페이지, 예천군 하수도 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와 사용료, 점용료를 징수코자 할 때는 하수도법령에 의거 조례를 제정토록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12월 23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표준조례안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49페이지, 안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은 법에서는 300m이내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우리군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수관거로부터 200m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49페이지,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개인이 상수도 이외에 하천수, 지하수를 사용하는 건 외 3종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50페이지, 제7조 군수의 공사시행은 도로공사 등 3종에 대해서 관리권자인 군수가 배수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1페이지, 제8조 배수설비 준공검사는 개인이 건축을 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동시에 하수도 배수설비 준공검사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CCTV 등을 이용해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51페이지, 제10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우리군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용역결과 가정에서 물을 1톤을 사용했을 경우에 953원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산정되었으나 2008년 11월 4일 예천군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지역간 요금수준, 형평성, 적정성 등을 고려해서 총괄원가 953원을 100% 다 받으면 수용가에 부담이 크므로 이에 대하여 35% 수준인 333원을 받도록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51페이지, 제10조3항은 폐수배출이 허용된 예천농공단지에 대해서 별도의 사용료를 초과 징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54페이지,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등은 개인이 건축을 하였을 적에 용도 및 면적에 따라서 오수발생량이 얼마다 하는 것을 환경부에서 고시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55페이지, 제16조,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타공사로 인한 공공하수도를 이설, 보수, 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수도, 가스, 통신, 도로 등 타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55페이지, 제17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등을 타행위라고 하고 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시설설치비와 관거연결공사비 연결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58페이지, 부칙 제2조, 다른 조례 폐지입니다. 2007년 9월 28일 하수도법이 공포되고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으로써 예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나머지 별표의 설명은 붙임 서류로 갈음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하수도 사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지금 현재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이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상수도를 쓰는 양에 대해서 하수처리사용료를 무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하수 관이 수질환경사업소로 연계되지 아니한 그러한 장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합니까?

하수관거로부터 200m이내까지 범위 안에 있는 가구는 요금을 물어야 합니다.

200m 넘어서면요?

넘어선 구역은 저희들이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안 뭅니다.

여기에 보면 BOD 또는 COD,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해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59쪽에 보면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나 화학적산소요구량의 각종 큰 값을 적용해야 하며 SS는 이것이 부산물이죠?

예, 부산물입니다.

그 값은 그대로 적용하고 그 밑에 보면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배출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은 페수처리장, 우리 농공단지에 BOD나 COD가 예를 들어서 아주 높은 것이 나오면 물을 많이 섞어야 희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값에 따라서 저희들이 측정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하나의 법규를 만들고 우리가 그 법규에 산정되어서 거기에 기준치에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냥 무작위로 화학적산소요구량이나 생물학적산소요구량에 대한 산정기준을 측정기기 의 결정에 의해서 요금이 부과될 수가 있고 또 적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좀 쉽게 만들어 주었으면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것은 각 개인 가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폐수배출되는 농공단지만 적용이 되는 곳인데 그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어디다가 기준을 둘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OD 또는 COD 값 중에서 큰 것이, 예를 들어서 값이 크다고 하는 것은 아주 폐수가 진하다고 하는…

탁도가 강하다고 하는 얘기겠지요?

예. 거기다가 기준을 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법적조례안을 만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누가봐도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하지, 특정기기를 사용해서 산소요구량이나 또 화학적산소요구량에 대한 수치가 육안으로 판명이 안되고 측정기기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나타내면 잣대를 재는 기준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다소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제가 해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에 한해서 그 사람들이 물을 쓰는 양의 기준을 이러한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수관거사용료를 물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앞서 얘기한 대로 하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200m 넘어선 그 지역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까?

각 가정에 우리가 하수관거로부터 200m 이내는 하수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고 그 이상되는 곳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지 않기로 사용조례안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오수정화조를 각 개인이 하수관이 자체가 설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정화조는 꽉 차면 1년에 한 두 번씩 해서 개인이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하는데 하수관거까지 수도량에 비해서 우리가 30% 부과하는 것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가 없네요? 부과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200m 이내는 부과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200m 이내는 부과를 하고 200m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가 상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24명을 대상으로 해서 780만원을 지급했고 2006년도에는 44명 해서 4520만원, 2007년도에 37명 4400만원, 2008년도에는 43명에 3860만원, 이렇게 셋째아이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보면 출생아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금이 미흡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다시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이렇게 상정을 하셨는데 그 내용 또한 보면 둘째자녀 이후에 매월 10만원씩 해서 1인당 240만원, 다음에 셋째자녀 이후에 매월 24개월 하면 480만원 지원한다는 제정안인데 실제 임신이나 출산, 또 양육, 교육을 시키는데 왜 경제적인 비용에 비하면 크게 도움을 주는데는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안이 올라왔으니까 의결은 된다고 전제를 하고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없는 관계로 사실 상호 의원들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이것이 오늘 가결되더라도 이후에 좀 더 상향적으로 조사를 하고 사실 임산부, 출산 가능한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토의도 해서 더 나아가서 인근지역의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례안, 지원액을 비교해서 좀 상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개정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보면 우리 예천군이 중간수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봉화군이고, 봉화군에서는 지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 상태이고 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출생이 좀 많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글자 그대로 출산장려금이고 아직 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장려금을 높여서 경상북도 도청소재지가 이전됨으로써 인구증가를 위해서 높이기는 높였는데 아직까지는 임산부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산부 가정을 건강 검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건강검진을 무료검진을 해주고 또 쿠폰제를 해서 검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책사업팀장 조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내용중 저희 시책사업팀 소관 관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먼저 관리계획의 종류는 2008년 3월 1일 폐교된 은풍초등학교 은계분교 취득입니다. 취득사유는 예천군민을 위한 공공 및 공익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며 취득용도는 인근의 곤충연구소 및 곤충생태원과 연계한 정서곤충 사육장과 곤충체험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지내에 캠프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관광시설과 연계한 캠핑장 숙박시설로 활용하여 미래의 신도청 시대를 대비코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9필, 건물 4동, 공작물 5식, 입목죽 6종입니다. 관련공부는 89페이지, 90페이지, 91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의 규정입니다. 다음 89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입니다. 매입할 물건은 토지 9건에 9170.59㎡와 건물 4동 616.9㎡, 그리고 기타 우물과 입목죽 등 11건에 47㎡로 총 24건에 9834.49㎡입니다. 금액은 감정가에 의합니다. 90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대신코자 하며 91페이지 위치도도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시책사업팀장으로부터 시책사업팀 소관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건은 지난 간담회시에 자세히 설명을 들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 한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데 지역경제 회생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나라사랑으로 경제회생과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빠른 시일내에 회복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