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10시30분 개의
죽련
이죽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강북·강남교육청에 대한 심사를 먼저하고 나서 직속기관과 도서관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강북·강남교육청 나.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다. 울산교육연수원 라. 울산학생교육원 마. 울산교육수련원 바. 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8호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북·강남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북·강남교육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운 강북교육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황일수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님과 성낙언 기획관리국장님도 동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교육청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경운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식 강남교육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우리 교육청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죽련
이죽련위원장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먼저 강북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운영으로 유치원종합복지서 비스지원사업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윤경운입니다. 유치원종합복지서비스지원사업 가운데서 연구시범학교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주위원
예.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이것은 저소득층자녀 유아종합복지서비스지원을 통해 유아의 교육과 건강행복 권리추구를 목적으로 유아교육법 제32조에서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도 유치원종합복지서비스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교과부에 2009년도…….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예, 2009년도 유치원종합복지서비스사업 계획에 의해서.
이은주위원
그럼 이 목적 부분으로 교부금이 내려오나요. 목적사업으로 시범사업운영에 대한, 아니면 지침으로 시·도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시행하라는 어떤 지침이 있는 겁니까?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1개원에 2,000만원씩 하라는 사업계획서 가 내려와서, 목적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1개 교육청이면 광역교육청당, 강남도 이게 똑같이 있나요?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강남은 없습니다.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은 안 내려왔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안 내려오고 지정만 해 줬기 때문에 어느 지역, 광역시에서 우리 강북교육청에 하나 하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이은주위원
공립유치원을 저소득층이 살고있는 쪽으로 시범운영을 하는 겁니까?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어느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현황조사 중입니다.
이은주위원
이렇게 계획 없이 예산이 먼저 올라오는 경우가 사실은 진행하면서 문제점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부 신규사업으로 울산시내 1개 공립유치원을 선정하여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종합복지서비스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으면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산편성 후에 학교를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예.
이은주위원
138페이지 지금 본청도 그렇고 지역청도 그렇고요. 우리 울산교육청이 아무튼 영어교육에 거의 올인하는 것처럼, 사실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정책은 별로 안 보이고 영어쪽 예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문제의식을 갖는 게 사실은 합숙캠프입니다. 합숙캠프가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주말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을 많이 통과시켰거든요. 원어민교사 배치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방학프로그램이라든가 분명히 예산이 많이 통과가 되었는데 또 다시 올해 추경으로 방학중영어합숙캠프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2억원이 넘어요. 2억원이 넘는 큰예산들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학중영어합숙캠프운영.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방학중영어학습캠프운영이 본청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학습캠프와 무료학습캠프, 또 무료통학형캠프 이런 것들을 본청에서 하는데 워낙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는 사업만 갖고는 인원을 다 충당을 못해서 관내에 있는 강북·강남의 학생들을 다시 받아서 그 학생들을 위한 영어캠프를 하기 위한 금액으로 이 정도의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학 중에 본청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장소를 다른 데 빌리고 또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700여명 정도를 강북교육청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14박15일 영어캠프 여름과 겨울 2회를 하고 장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서라벌대학에서 했는데 올해도 그쪽에 할지 그것은 확실히 안 정했습니다. 인근대학 시설을 임대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교육청하고 수요자 5대5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을 하는 학생들이 자기 돈을 반을 냅니다. 내기 때문에 희망하는 학생들의 의사나 희망을 무시할 수 없어서 많은 학생들을 고려해서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지역청 중심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강남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런 수요의 필요성은 있을 텐데 공교육이 어느 영역까지를 해야 되는지가 의문이 되는 거죠.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공교육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냐 고민이 되고, 왜냐하면 사교육의 영어부분이 이럼으로 인해서 축소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교육의 다른 부분은 다 줄어드는데도 영어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교육청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예산 투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교육이 기본적인 부분에 충실해야 되는데 어디까지를 해야 되느냐가 고민이에요. 이렇게 계속하면 끝도 한도 없을 겁니다. 없을 것이고요. 그 수요자체도 다 조사하면 훨씬 더 많을텐데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장님들이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남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래생태교육동화책 제작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취지로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울산하면 산업도시, 언양 한우 이러면서 타 시·도로부터 조명을 받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조명을 받는 곳이 저는 장생포 고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생포지역을 고래특구로 지정하고 기초자치단체나 또 자치단체에서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나 자치단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또 시민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전국적으로 조명을 받고있는 고래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충분히 고래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에 보면 고래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주지시킴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동화책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그 동화책이 시민들한테도 읽힐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산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한테 나눠줄 만한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1,000권이네요?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이 1,000권은 사실상 이게 아이들한테 정말 흥미있게 다가갈 것이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1차 개발을 해서 검토를 해 본 연후에 배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사실 예산 심의하는 자리여서 장황하게 드릴 수도 없고 기본적인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생태도시인데도 환경교육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기본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교과과정에서나 아니면 특수하게 따로, 사실은 이게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고요. 동화책을 만든다는 게 고래와 관련된 동화라는 것은 한번에 만들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작가들의 창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전문적인 작업이고요. 그래서 고래에 관한 책은 제가 알기로는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것을 꼭 교육차원에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강남교육청 차원에서 단기간에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고민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뭔가 잘하고 싶은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은 가는데 교육청에서 동화책을 만들어야 되는지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157페이지 보면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운영 예산이 작년에 저희가 2009년 예산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에 혹시 운영된 적이 있나요, 신규죠?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예, 신규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이은주위원
문제의식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신규이고 처음 시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범사업의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강남·강북 합해서 예산 규모가 어쨌든 6, 7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증액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작년에 했었던 사업도 아니고 올해 신규로 하면서 작년에 잡혔던 것에서 강남·강북 또 공히 증액추경을 해서 하거든요.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10개 학교를 잡았습니다마는 교과부의 지시에 의해서 양 교육청이 5개 더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은주위원
교과부가 몇 개 학교 잡는 것까지 지침을 내리나요?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5개를 더 증액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조금씩 해서 성과나 이런 것을 보고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우
이방우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강북에는 9,500만원, 강남에는 1억1,000만원입니다. 강북에는 왜 이렇게 적고 강남에는 많습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최성식입니다. 차이점을 제가 구분하기는 힘이 듭니다마는 강남교육청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당초에 이 시설이 월봉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는 1개 교실로 작은 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주변이 이 부분을 조금 크게 확장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 지침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중앙초등학교에 8개 교실규모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8개 규모의 교실을 14개 교실로 만들어서 특수센터가 제대로 된 특수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1억1,000만원이, 당초 지난해 1억원이 잡혀있었는데 장소가 없어서 명시이월로 넘어왔다가 올해 중앙초등학교가 강당하고 겹쳐지면서 교실이 확보되면서 올 추경에 예산을 얹었습니다. 강북도 학교여건에 따른 차이라고 봅니다. 중앙초등학교는 다소 학교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갈 터이고 강북의 학교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강북에는 치료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예, 약수초등학교하고 농서초등학교하고 몇 군데, 센터는 약수초등학교에 리모델링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 금액은 거기에 따른 집기류하고 사무용품 여러 가지 행정실, 상담실, 자료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와 장치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치료센터는 농서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산을 해서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한 약수초등학교의 빈교실에 집기류 같은 것을 넣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강남은 치료실 2개교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특수교육센터라는 말이 있고 강남교육센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수교육센터는 월봉초등학교에 있는 기존 되어내려 오고 센터입니다. 이게 중심이 되어 가지고 지역에 온양초등학교하고 중남초등학교에 조그마한, 은행같으면 지점이 있는 택입니다. 특수센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월봉초등학교에 바로 모여서 중남까지 나가고 하는 게 힘이 드니까 출근을 바로 중남에 하도록 해 놨는데 그것은 아주 소규모였습니다. 명실공히 올해부터 8개 교실로 크게 키우다보니까 강남센터 구축비는 중앙초등에 자리잡고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든 특수교육지원센터든 이 시설에 대해서 기존학부형들의 반발이 없습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우리 강남청의 산하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전화를 받아보거나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영어거점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북이 1억원이고 강남이 2억9,800만원이죠. 이게 강남에는 몇 개교입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강남은 6개교이고 강북은 3개교일 겁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강남같으면 남구가 두 개를 주고 강북이 세 개를 줬습니다. 그런데 강북의 경우에는 아마 북구하고 중구가 한 개씩 주고 동구에 확보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내려온 1개 교실 1억5,000만원짜리 체험센터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이고 강북은 세 개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운영비를 보조해 줍니까, 시설비를 보조해 줍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시설비를 모두 보조를 받았습니다. 울주군 같으면 3억5,000만원짜리 체험센터 하나 하고 2억5,000만원짜리 두 개 8억5,000만원, 남구 같으면 2억5,000만원짜리 센터 두 개를 받았고 강북도 중구 2억5,000만원짜리, 북구 2억5,000만원짜리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만들어 놓은 예산은 운영비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강북도 그래요?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북구하고 중구의회에서 2억5,000만원씩 영어체험센터 예산이 통과해서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강남교육장 얘기처럼 동구는 의회에서 통과를 못해서 1회 추경 때 반영시키려고 저희들이 애를 쓰고 그쪽에서 호의적으로 그렇게 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회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2억5,000만원이면 시설비는 완료됩니까?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예, 운영비는 우리 청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운영비는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여름방학 통학영어캠프가 이게 영어거점학교에서 할 것 아닙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아닙니다. 영어거점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영어캠프하고는 다릅니다. 영어캠프는 학부형들이 방학만 되면 아이들을 외국에 못 보내서 안달이 납니다. 외국에 보내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우리 시교육청에서 이런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수요인원이 100명 같으면 희망하는 학생수는 7, 8백명 이상 나왔습니다. 희망이 많다 보니까 지난 겨울방학 때는 강북하고 강남하고 합쳐서 영어캠프를 하나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강북도 캠프를 하나 운영하고 강남도 하나 운영하라는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어디에서 합숙캠프를 합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지난해 강남·강북 같으면, 그지난해 여름방학 때는 수련원에서 했습니다. 언양 쪽에 수련원에서 했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는 우리 교육청이 주최한데는 서라벌대학에서 했고 본청이 하는 캠프는, 본청이 하는 캠프는 순수 자기 돈을 학생이 돈을 내고 가는 경우이고 우리가 하는 캠프는 다소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서라벌대학에서 했고 본청이 자기 돈 내서 한 사업은 영산대학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이게 비용이 자꾸 예산이 흩어지다보니까 합숙캠프, 통학형영어캠프 이렇게 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들도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영어거점학교를 금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 할 것 아닙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외지로 가서 합숙캠프하는 예산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거점학교를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짓고 또 우리가 교육청에서 몇 억원을 들여서 1년에 운영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영어캠프를 나간다는 이런 것은 이중예산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에서 소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강당 겸 체육관 증축이 강남·강북에 다 약 20억원 예산이 잡혀 있죠. 두 분 다 맞습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강남이 19억3,400만원이고 강북은 19억6,500만원이죠. 그렇죠? 예산이 잡혀있는데 강당 겸 체육관 증축을 매년 이렇게, 강북은 양정이고 강남은 반천초등학교네요. 이렇게 매년 1개 교실을 신축·증축해 나갑니까, 그런 계획을 잡고 하는 겁니까?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연차 계획에 의해서 다 실행해서 지금 남아있는 학교는 몇 개 안 남아있는데…….
부환
박부환위원
초·중·고등학교를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예, 고등학교는 저희 관내가 아니고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만 되어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교육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어떻든 학생이 식사가 우선입니까, 강당 증·개축하는 게 우선입니까? 본 위원 질의하려는 내용은 학성중학교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학성중학교를 예를 들자면 여기는 급식하는 식당이 없죠. 본 위원이 어디서 자료를 하나 받아왔는데.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예, 없습니다. 교실급식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학성중학교는 교실에서 밥을 먹고 있죠. 조리실이 1층에 있어서 밥을 오전에 하면 11시 되면 밥 냄새가 3층, 4층으로 올라와서 애들이 공부가 옳게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강남교육장님 맞습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학교급식시설이 식당이 제대로 안 된 학교가 초·중학교에 몇 군데죠? 이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 몇 군데죠?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교실급식이 하는 데는 7개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조리실을 공동으로 하는 데는 5개교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5개교가 안 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교실급식을 하는 학교가 7개교이고 공동으로 교실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급식실도 하고 또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두 개 겹쳐 쓰는 학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강북은 그런 데가 몇 개죠, 몇 군데 있죠?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예,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자료에 의하면 몇 군데 있다는 말인데 실제 이런 걸 본다면 물론 우리가 강당 겸 체육관 증축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식당을 특히 이리 하다보니까 제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지만 학교에서 식중독사고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이 우선이고 먼저라고 보는데 강남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저도 위원님의 의 견에 동의를 표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실배식이 되고 있는 7개 학교는 사실상 배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성중학교의 경우는 우리가 이번 추경에 얹었다가 여의치 못해서 특교로 교과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강남 같은 데 안 되고 있는 데가 언양초, 강남중, 신일중, 삼호중, 학성중, 범서중, 언양중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학성중은 이제 체육관 뒤에 장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설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두 교육장님 이 부분이 물론 강당과 체육관 증축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것보다는 실제 먹는 식사가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조리해서 밥을 교실에서 먹는다는 부분은, 이 학교는 학생수가 967명입니다. 이런 학교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거의 식사가 다 된다고 그러면서 밥을 들고 3층, 4층 올라가서 밥을 먹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난 뒤에 창문을 활짝 열어야지 냄새가 안 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직까지 우리 울산교육이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봐서는 뒤떨어지지 않나 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본 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자리가 옳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자리도 어느 정도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거의 다 보면 운동장을 축소해서 만들다 보니까 학교운동장에서 뛰어 노는 애들이 거의 없죠. 보면 강당 겸 체육관 안에서 노는데 이런 부분에 급식시설이 개선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됐다고 보면서 기획관리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은 같은 핵심부서에 계시니까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식사부분에 애들 밥 먹는 부분을 교실에 앉아서, 조리실에서 밥 타서 3층, 4층 올라가는 부분에 정말로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강당 겸 체육관 증축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올해부터는 깊이 고민해서 이것은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 식당 조리실부터 먼저 해서 이런 부분에 빨리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이해 가시죠?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교육국장님 이해 가시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먼저 앞서야 된다고 보면서 다음에 161페이지 교사내환경위생관리부분에 선암·장생포초등학교에 학교 공무원들 건강검진하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뭡니까? 올해 보니까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격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매년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그럼 격년제로 하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사 분들이.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위가 환경이 열악해서 그럽니까, 하는 이유가 뭐죠?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결국은 열악하다는 그 의미이고 또 그 학교에는 보건교사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크게 보면 교원단체의 교섭에 의한 공단인근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이 잡혀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도 정말로 선암초등학교 옆에 집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집이 있는데 저도 33년 동안 그 동네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공무원이 2년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신체검사를 하죠?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예, 하고 있는데 하는 해는 안 하고 안 하는 해에 해준다 그렇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꼭 필요한 것인지, 또 교원단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제가 반기를 들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특혜가 아니냐, 꼭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예산이 4,750만원이죠. 4,75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선암초등학교, 장생포초등학교 교사분들을 이렇게 건강검진 하는 부분이 맞는 건지 저는 진정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이 예산이 750만원입니다. 4,000만원은 다른 예산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보건실 현대화사업에 4,000만원…….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그건 현대화부분입니다. 큰돈이라면 큰돈입니다마는…….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 교육장님 꼭 해야 된다고 봅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그런 곳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기보다는 교원단체의 협의에 의해서 교섭에 의해서 해주게 되는데 거기에 다른 의견이 없고 잘 받아들이는 걸로 봐서 그분들의 마음을 좋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아이들도 특혜를 받고 있는 사정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교육장님 이런 부분도 깊이 있게 고민하시면서 예산서 올리면서도 과연 이런 부분이 맞는 건지 또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 주민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예산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흡연예방부분에 예산이 141페이지에 있죠. 강남·강북에 다 있는데 이 부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흡연예방교육하고 초·중학교가 이제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2009년도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교육복지가족부 건강증진과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고 2009년도 사업확정 내역통보가 울산광역시 보건위생과로부터 또 왔습니다. 와 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흡연하는 실태가 심각한 학교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과 학생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교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북 같은 경우에는 15개 학교에 한 학교당 3,000만원씩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이 책정되면 15개 학교를 선정을 할 겁니다.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지금 초·중학생들이 흡연하는 게 있습니까,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착각을 해 가지고 그때 생각을 했었는 데 지금 초·중학교는 지금 보고된 것 가운데서 극히 일부의 학생들만 하고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도 잘 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강당과 체육관 증축도 좋지만 조기에 급식시설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오늘 양 교육청에 집행부 국장님 두분께서 깊이 반성하시고 이 부분에 아주 다른 예산보다 더 앞당겨서 이런 부분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생들 챙기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심의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공립유치원시범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범운영을 하는 사업들이 강남에는 몇 개이고 강북에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해마다 각종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시범운영하는 사업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강남은 유치원의 경우 두 개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 사업 말고 시범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예를 들면…….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3분의1 정도 학교가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죠. 그런 시범이 끝나고 나면 평가서가 작성이 됩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평가서가 작성되고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하고 그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이런 시범학교가 운영이 되고 난 이후에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 다른 학교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만하고 한계를 느끼고 그 사업을 접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보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체계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라고 하면 연구학교, 시범학교 하는데 시 지정이 있고 지역교육청의 지정이 있고 교과부의 지정이 있고 업무를 달리 추진합니다. 결과처리를 전국적으로 활성화해서 보고 회도 전국적으로 각 대표들이 참여해서 같이 상호 토론을 하면서 보고회를 갖습니다. 시 규모와 지역교육청의 규모도 역시 지역청은 지역청 단위에서 행사를 갖고 그 자료가 좋은 자료라고 판단되어진 자료는 일반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를 들면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유치원에 일단예산이 들어오면 무조건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강북예산입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예, 그 예산은 특이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청이 그 부분은 공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강북에 이 예산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럼 이 예산이 이번에 만약에 사업을 해 보면 성과가 있다면 다른 학교로 다 파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이런 예산들이 확보 되냐 이거죠.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이렇게 한 학교를 시범운영 해 보고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발표할 때 다른 유치원에서 와서 보고 좋다싶으면 요구할 때 저희들 또 심사해서 좋을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 해야죠.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각종 학교별로 시범으로 하는 교육들이 뭔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발명, 어떤 학교는 과학, 어떤 학교는 영어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되어서 정말로 좋은 부분들은 뽑아서 보편화되어서 다른 시범으로 안 된 학교들도 혜택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게 단기간 될 수 있는 저예산사업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오랜기간에 걸쳐서 적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적용이 안 된다든지 몇 학교만 혜택받고 혜택 못 받는 학교는 계속 못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좋은 사례는 살림을 살아도 그냥 마을에 부자마을이 있고 좋은 살림을 사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아까 보통학교에서 나오는 우수사례로 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국가나 시교육청이 이 부분에 기본생활습관이 애들이 안 되니까 ‘당신 학교에서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보시오’ 하고 자료를 줘서 지시를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이런 이런 점이 좋은 점이 있고 이런 이런 점은 사실 어려운 게 있습니다’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좋은 점을 홍보하니까 시교육청이나 교과부가 나름대로는 기획을 해서 홍보를 하고 활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각종 시설과 관련되어 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도 옥상녹화사업이 올라와 있죠. 화암중학교입니까? 화암중학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네요. 이런 식으로 특화사업 배분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지금 예를 들자면 태양광발전사업하면 전 학교에 앞으로 다 할 계획입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우리 강남의 경우 같으면 격동초등학교를 모델로 하나 하는데 이 발상은 우리 교육청이 발상한 게 아니고 시가 발상해서 이렇게 돈을 잡아서 해 봐라 하는 그런 과제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옥상녹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예, 옥상녹화사업도 같은 내용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강북에는 옥상녹화사업 몇 학교 했습니까?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옥상녹화사업은 꽂바위유치원하고 함월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에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과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협조하라는 것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인조잔디사업은 누가 지원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인조잔디사업도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은 극히 드뭅니다. 체육관리공단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잡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가 1대1 대응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응사업으로 추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초등학교 경우에는 인조잔디사업 같은 경우에 찬반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죠?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예,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죠. 애들이 흙을 밟고 만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워낙 없으니까 학교에라도 흙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운동장 규모가 되면 많이 선호하는 편이죠?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드리는 게 이런 체육관도 다 되어 있고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진 학교에 또 인조잔디도 깔아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체육관도 없는데 인조잔디는 언제 올지 알 수도 없고 없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시설들이 들어올 때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번을 정하는 게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거의 위에서 학교를 정해서 내려옵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합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북에 양정초등학교 이번에 학교 체육관 짓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의 요구는 운동장을 조금 줄여서 체육관을 짓는데 이왕 하는 김에 1층에는 주차장을 넣고 2층은 급식소를 넣고 3층에 체육관을 지으면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했는데 올 예산서를 보니까 밑에 주차장이 없어져 버렸네요.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1층에 그냥 급식소, 2층 체육관인데 이왕 지을 것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 제대로 짓는 게 훨씬 더 장래를 위해서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양정초등학교 지금 강당 겸 체육관 증축에 19여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판단건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것 지어놓고 나중에 예산이 되면 첨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는데 지금 만약에 처음 지을 때 효율적인 예산이 안 되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고려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강당하고 체육관 증축하는 것이 학교에서도 요구했고 우리들 보기에도 이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예산이 없어서 못 짓는 거네요?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교장선생님이랑 다른 선생님들은 다 밑에 주차장도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다시 현황계획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건 연차적으로 안 되는 게 이미 건물이 들어섰는데 어떻게 밑에 주차장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 문제는 예산을 파악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미 지어놨는데 장래에 한다는 게 그 장소에는 건물 짓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양정초등학교 하고 옆에 있는 염포초등학교는 이웃동네 학교이고 항상 비교되거든요. 옆에 학교가 강당이 없고 한 학교는 있고 한 학교는 없으면 학부형들간에 이질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본청에도 부탁드렸고 이런데 그쪽 학교도 주택 조금 사들이면 다른 데 돈 많이 들여서 짓는 강당에 비해서 거의 같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운
윤경운강북교육장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1회 추경을 한다는 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부족인지 몰라도 시기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관리국장님, 추경 총 예산편성 재원이 얼마라고,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총 삭감된 게 25억원 정도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총 재원은 얼마였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584억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584억원 중에 교육위원회에서 25억원 삭감되었습니까?
낙언
성낙언기획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삭감할 것은 다 했네. 그럼 우리 시의회에서는 할 것은 없다, 그죠? 25억원 했으면, 아무튼 빨리 어떤 제도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사실 의결권은 아닌데 의결해 가지고 올라온다는 게 첫 번째로 모순이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시의회에 오면 부활도 가능하고 삭감도 가능하고 최종 의결기구는 시의회인데 그럼 그런 어떤 멘트만 달아서 올려야 되는데 조정이 다 돼서 올라온다는 자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예산편성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다음해부터는 교육위원회가 시의회로 통합이 된다니까 이것은 고쳐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년체전에 체육코치수당이나 소년체전 경비는 지역청에서 다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죠?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이 갖고 하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이 갖고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소체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소체에서 갈라져 있는 부분이 지역청, 본청 초·중과 고가 갈라져 있는데 소년체전에 나가서 포상에 대해서는 본청 평체과에서 일괄 담당하죠?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좋은 것은 본청에서 다하고 힘든 것은 지역청에서 떠맡고,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입상유공자 해외연수는 예산이 삭감됐죠? 답변 준비할 동안 강남교육장님, 체육코치 인건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체육코치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12월의 9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시간을 뜻하는 겁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체육코치들의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당시는 계약직들이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못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시간외근무를 하게 돼서 연장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12분의 9인데 9가 뭡니까? 예산서에 보면 9개월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9를 제하고 남은 석 달이죠.
재열
김재열위원
석달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9개월을 주고 3개월을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방학 빼고 9개월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지금 추경에 4월1일부터 하니까 지난해 본예산에 잡힌 것은 12개월을 다 주고 지금 잡는 예산은 1, 2, 3개월은 이미 지나 갔으니까 빼고 9개월만 준다고 해석되어 집니다.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런데 146만3,400원인데 1회 추경에 109만8,000원입니까,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기본인건비하고 시간외, 밑에 109만8,000원 이 돈은 시간외근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위에 것은 인건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전에 146만3,400원을 1명에게 9개월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는 109만8,000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앞에 146만원 하는 것은 1년치이고 나머지는 9개월 치이다, 12분의 9로 그리 계산된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대로 다 넘어와야 되는데 왜 109만8,000원만 넘어왔느냐 이거죠.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12분의 9하니까 140 만원의 12분의 9는 100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아까는 146만3,000원이 추경한 석달 빼고 나머지 9개월치라고 답변했는데 여기 넘어올 때는 다시 12분의 9로 하면 안 맞다 아닙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산출내역에서 보면 146만원×1명×12분의 9로 계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백 몇만원…….
재열
김재열위원
수치를 가지고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교육장님, 146만3,400원이라는 이 편성은 어떤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1년에 146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겁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예, 1년에 146만원이라는 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2분의 9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럼 1, 2, 3월은 연장근로 수당이 없네요?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예,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월급도 없는 겁니다. 지정이 4월1일부터 이번 추경이 되어지면 4월1일부터…….
재열
김재열위원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게 추경부터 새로운 과목으로 편성됐단 말입니까?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신규 한 분이 요트교기가 생기면서 1명을 4월에 채용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럼 특수학교도 똑같고, 특수학교도 하나 있거든요?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예, 같은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되는 것은 4월1일부터…….
재열
김재열위원
여기도 코치가 한명 늘어났어요?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여기도 한 명 늘어나서 그렇다, 그런데 이해는 좀 안 돼도 넘어갑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입상유공자 해외연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쪽에는 엔고나 달러화 상승으로 해서 다 1,200원대에서 1,500원대로 올라서 늘렸는데 전국체전 가서 포상해서 온 이쪽만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소년체전 유공교사 해 외연수가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공을 세웠으면 이 사람들을 2009년도에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한해 건너뛰니까 공을 세운 해하고 연수 가는 해가 달라집니다.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그래서 금년 1월에 해외연수를 한 것은 2008년도 유공자를 해외연수 시켰는데 그때 입찰잔액으로 45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올려놓은 것은 2009년도에는 이제부터는 금년도 유공자는 금년에 연수를 시키자 해서 본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45명해서 100만원씩 4,500만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2009년도 기정예산 3,800만원이거든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렇죠.
재열
김재열위원
3,800만원에서 450만원만 삭감했단 말입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건 입찰잔액입니다. 다녀온 잔액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시킨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나머지 3,300만원 가지고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이미 집행한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다 집행한 금액이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리고 2009년도 입상유공자 해외연수인데 여기에는 해외연수비가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죠?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100만원은 미처 그전에 봐야 될 부분 같은데 여기 100만원이고 나머지 교사역량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아니고 상당히 돈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다를 수가 있죠. 똑같은 해외연수인데.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영어 같은 경우는 연수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길고 이것은 단기간에 갔다오는 연수이고.
재열
김재열위원
단기간이라면 며 칠을 얘기하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보통 2박3일 내지 3박4일 정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영어는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영어는 보통 3주 이상갑니다. 3주 내지 4주.
재열
김재열위원
3주에 예산 편성한 이 돈으로 가능한 모양이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영어요?
재열
김재열위원
예, 초등교원 직무연수비가 1인당 연수경비가 400만원에서 올라서 495만원이거든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환율상승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
이게 3주입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 돈을 가지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영국 노팅엄대학에 보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3주를 495만원에…….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3주인지 4주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한 달 정도 됩니다. 그쪽에서 협력도 해 주고 그럽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체육유공자들은 왜 2박3일밖에 안 보냅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이것은 자기들 경기종목과 관계되는 체육관련시설 또는…….
재열
김재열위원
영어는 3주, 4주 견학해 와야 되고?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그것은 연수입니다. 수업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체육 입상유공자라는 것은 코치들이나 감독들 이런 분들 아닙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사하고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분들도 선진스포츠 훈련방법을 배워와야 되는데 우리 예산서 보면 체전에 대한, 체육선수들에 대한 예산은 너무 박하거든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국장님 생각만 늘 하시고……. 이것도 100만원만 하라는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지침은 아니고 자기들 공을 세우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정도의, 차원이 다르고 영어는 완전히 수업을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면학하는 공부 쪽에는 3, 4주씩 가서 연수를 해와야 되고 체육 쪽에는 전혀 선진지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스템이 우리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다음 에 체육과 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분들도 선진 체계적인 훈련방법, 3주나 한달이든 갔다와야지 꼭 영어만 갔다와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교육국장 자리에 앉았으면 연수는 2주 줄이고 체육은 6주로 늘리는데 내가 집행부가 아니라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일단 평체과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죠? 이런 부분을 체육인들에 대해서 조금 예우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공부도 중요하지만 스포츠외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제 아레도 한·일전 야구 봤지만 이런 선수들을 키워내려고 하면 소체에서부터 잘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체육코치, 감독분들의 역량을 진짜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강화 쪽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강화 좀 시켜주십시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혹시 돈 남으면 이쪽에 좀 주고요.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강남·강북에 각 시범학교 운영했던 결과서 있으면 2008년도 것 제출해 주십시오. 결과서든 평가서든 좋습니다. 따로 가공할 필요는 없고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역청에서는 시범학교운영의 결과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연구위원이 지도를 하고 시교육청이나 교과부가 하는 행사이고 우리 지역청이 한다면 아까 유치원 두 개 밖에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전부 지정했던 것은 그렇습니까? 시교육청에서…….
성식
최성식강남교육장
시교육청이 모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시교육청의 담당자가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자료로.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시범학교가 그렇습니다. 보고서 받고 일반화시키고 하는데 이게 연구시범 끝나고 나면 정책으로 채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초등영어 1, 2학년에 대해서 영어수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국보고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운영하고 1학년, 2학년 영어수업을 투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막상 시행하려고 하니까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증가할 우려가 있고 또 유치원에서 벌써 초등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영어를 해야 된다해서 유치원에서 붐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서 1, 2학년은 영어수업을 안 시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또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해보고 타당성검토에 정책을 반영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교과부에서 급식에 대해서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고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급식시범학교운영을 하라고 합니다. 그걸 안 하면 우리 울산에서는 교과부 평점을 받을 때…….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그런 걸 운영하는데 결과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다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2008년도 것만 주세요.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와 관련한 2009년도 예산, 지금까지 들어온 인원현황 그 다음에 들어온 나라별 현황, 그분들이 2008년에서 2009년도로 계속 연임하는 현황 이걸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강북에 하나만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꽃바위유치원이라고 위원님들 다 같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서 애로사항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했습니까?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할 계획이네요, 예산 잡혀있어요?
재관
양재관시설과장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산도 안 잡혀 있습니까? 실컷 위원님들 다 같이 가서 부탁도 했는데, 하여튼 그것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저희들이 예산서를 작년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보면서 영어과목에는, 울산시교육청이 다른 것은 정말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자칫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게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교육인적자원부나 정책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시가 내려오면 그렇게 쏠려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것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다른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수
황일수교육국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4개 직속기관과 4개 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직속기관과 4개 도서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규 울산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은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울산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죽련
이죽련위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덕상 울산학생교육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구덕상울산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장 구덕상입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죽련
이죽련위원장
울산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수 울산교육수련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울산교육수련원장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교육수련원장 이재수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교육수련원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죽련
이죽련위원장
울산교육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동섭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변동섭울산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3월1일자 정기 전보에서 울산광역시 연수원으로 부임한 연수원장 변동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연수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죽련
이죽련위원장
울산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은 업무내용이 비슷하므로 중부도서관만 대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중부도서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중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장 이광수입니다. 중부도서관의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죽련
이죽련위원장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4개 원과 4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인성교육용도서를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는 신규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통과시킨 예산 중에서 바른생활교본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은규입니다. 바른생활교본 그것은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분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이 우리 울산지역에 입으로 전해내려 오는 충효사상에 관계되는 그 부분만 뽑아서 아동들에게 배포해서 요즘 어린이들 가정생활이라든지 효 문화를 좀더 정착시켰으면 좋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은주위원
원장님, 바른생활교본 혹시 보셨습니까?
은규
이은규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전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을 만들려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도 작년에 저희들 논란 끝에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저도 교본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만드는 쪽이 충효나 이런 쪽으로 연관되는 쪽에서 그것을 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강남·강북에서 발간인쇄비가 올라온 게 이것이죠. 이것에 대한 발간인쇄비가 강남·강북청에서도 잡혀있거든요. 인성교육교재.
은규
이은규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초등교육과에서 발간하는 바른생활교본 그것은 이런 부분보다는 일상생활에 사회생활 하는데 지켜야 될 에티켓 내용 그런 쪽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 것 하나 하나로 따지면 저희 교육청이 출판사 해야 되고요. 이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많이 있고 인성은 어떤 한 가지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분야는 다양하게 있는 것이고 또 전문작가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인성교육이고 또는 어느 것은 바른생활이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창작동화도 인성교육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따로 뭔가 정해지는 이런 부분은 아닌데 작년에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강남·강북에 발간인쇄비 잡혀있는 것은 내용 모르시네요. 이것에 대한 발간인쇄비라고 혹시, 원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은규
이은규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구비문학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울산지역에 내려오는 얘기거리라 할까요. 그것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강남·강북에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성교육도서개발인쇄비, 도서보급인쇄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만든 것을 발간하는 거니까 인쇄하는 비용으로 해서 권당 5,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100페이지 보면 초등학교학력평가는 기정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초등학력평가지원단 선진지연수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초등학력평가의 선진지연수가 어떤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은규
이은규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국내 선진지연수를 사실상 추진을 했는데 2009년도에 이 사람들한테 조금 더 보상을 주자하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로 돌렸다가 전액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외연수는 경제도 이렇고 해서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2008년도에 했던 국내 선진지 연수로 돌려서 추경에 올린 사안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상은 학력평가에 대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평가하고 있는 게 7번 정도, 국가수준과 우리 광역시 수준 7번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출제하고 점검하고 하는데 상당한 노고가 많고…….
이은주위원
교사들인가요?
은규
이은규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교사들 70명에 대해서 연수를 보낸다. 이게 추경으로 사실 올라오는 게 전체적인 흐름하고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2008년에 비해서 형평성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울산교육이 월간으로 발간되나요?
은규
이은규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그것은 계간지입니다.
이은주위원
계간인데 저는 자주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거의 못 읽어보거든요. 그러면 계간이면 1년에 4번 나오는 건가요?
은규
이은규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이은주위원
중부도서관장님께 학교도서관지원센터 관련해서 아까 주신 자료를 다못 읽어서 그러는데 2008년 예산하고 2009년 예산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중부도서관장
울산중부도서관장이광수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는 사실상 타 시·도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 울산만 대표도서관에서 추진하고 타 시·도는 전부다 교육청 초·중등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감님 특별지시로 우리 도서관에다가 학교도서관지원센티를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그 자금을 다시 이첩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기본, 말하자면 우리 도서관의 어떤 설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에 기본 토대에서 경비가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좀 적게 책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본청에서 예산책정된 부분은 학교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어떤 학교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특별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하고 그 다음에 현재 학교도서관이 제일 난맥상이 학교도서관을 전담하는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난맥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산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올해 주…….
이은주위원
2009년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전담인력하고, 인력은 아니지만 조금 지원해 주는 것 얼마죠?
광수
이광수중부도서관장
전체가 2억10만9,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2008년도에는요?
광수
이광수중부도서관장
3억9,000만원.
이은주위원
사실은 200개가 넘는 학교에 도서관을 지원하는 예산이 2억10만9,000원이라는 게 교육청 본청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은 해야 되는데 도서관으로 있으면서 예산이 밀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인데…….
광수
이광수중부도서관장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책읽기운동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국민적인 기본문제가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길은 사실 책 읽는데 근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초등학생부터 책을 많이 읽혀야 됩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앞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현재 도서관에서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저는 작년하고 올해 예산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중부도서관장
이 부분 앞으로 이은주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도 그렇고 물품수급관리비 행정장비교체, 직속기관시설관리 예산이 4,000만원, 1,800만원 그 다음에 남부도서관에 물품수급관리 행정장비교체, 중부도서관장님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추경에 해야 되며, 급한 건지 시급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중부도서관장
중부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도서관 건물이 현재 본관과 별관이 있습니다. 중부도서관은 역사가 거의 30년까지는 안 되었지만 ’84년부터 현재까지 건물을 중간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장비가 넣은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의 집에 있는 행정장비를 전부다 교체를 시급히 해야될 형편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일부라도 편성했습니다. 본관동에 있는 보일러라든지 전화 이런 것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잡아놓았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최소한의 경비가 아니고 이것이 기정예산이 1,200만원 있었는데 증액이 4,200만원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중부도서관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광수
이광수중부도서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의 집에 현재 강당은 아닌데 강당 대용으로 쓰고 있는 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실에서 영아어린이를 위한 영화상영이라든지 각종 공연, 특별공연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실의 앞의 무대부분에 보면 스크린 장치라든지, 칠판 이런 것들이 10년 전에 한 것이 되어서 지금 굉장히 낡아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올려놓았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다음 남부도서관.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남구청으로부터 시청각실 보수비로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 갖고는 방음, 방습, 누수방지 등 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시청각실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시청각실로서 여러 가지 굉장히 노후되어서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송 장비라든지 그에 따른 의자, 냉·난방기 등이 지금 교체보다는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방송장비 3,000만원, 천정형 냉·난방비가 1,700만원, 극장식의자해서 3,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남구청에서 지원 받은 것이 여기에 관련된 지원금입니까?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남구청에서 지원받은 5,000만원은 시설공사비 방음, 방습, 그리고 누수가 되고 있으니까 그 공사비가 5,000만원 받았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남구청에서 언제 확정된 겁니까?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남구청에서 1월에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남구청에서 당초예산에서 잡혀서 올라온 겁니까?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갑자기 1회 추경인데 7,700만원, 중부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4,000만원씩 증액되어 올라와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꼭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박부환위원입니다. 교육수련원에 객실 비품비 4,836만원을 추경에 올렸죠?
재수
이재수울산교육수련원장
교육수련원장이재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 예산을 꼭 추경에 올려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재수
이재수울산교육수련원장
작년에 예산으로서 4층, 5층, 6층에 바닥장판하고 도배하고 싱크대, 쿡탑 교체를 했습니다. 해 갖고 작년에 할 때는 2, 3층은 조금 덜 낡았다고 보고 차후로 하자했는데 4층, 5층, 6층을 해놓고 나서보니까 2, 3층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판하고 쿡탑하고 싱크대 교체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하고 나서 보니까 객실에서 쓰는 비품, 솥이라든지 냄비 이런 게 쓰는 사람들이 불편이 많아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2, 3층은 평상 시에 사용하는 게 아닌 모양이죠.
재수
이재수울산교육수련원장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가 방을 배정할 때 보통 6층부터 배정을 하다보니까 2, 3층은 잘 안 쓴다 해 가지고 조금 보류를 하자 했었는데 4층, 5층, 6층을 하다보니까 2, 3층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이런 부분을 꼭 추경에 올려야 되느냐, 당초에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재수
이재수울산교육수련원장
일괄적으로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동부도서관에도 도서관전산화운영비 1,35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죠. 올린 이유가 뭐죠?
미영
박미영동부도서관장
박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박미영입니다. 저희 도서관에 서버가 총 6개 있습니다. 홈페이지 서버, 신규 E-book서버, 도서관리 서버는 지난해에 보안서버로 해서 보안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장착을 시켰고 나머지 3개 보안서버 소프트하고 멀티미디어 서버랑 E-book서버용으로 이번에 1,350만원을 소프트웨어 가격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장비가 필요해서 올린 것은 사실이죠?
미영
박미영동부도서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문제가 있어서 또 노후되었다든가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동부도서관장
예, 특히 도서관은 이용자들 개인정보가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안하기 위해서 장착하는 서버보안용입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두 분 똑같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이나 수련원장님 두 분, 기계적인 장비, 또 객실 이런 부분을 꼭 추경에 올려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얼마든지 올려도 되는 것인데, 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올렸다 이런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올려서 예산심의를 득해야 될 것인데 추경에 새롭게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봅니다. 동부도서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계부분은 실제적으로 노후가 되고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지나고 하면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 맞죠.
미영
박미영동부도서관장
예, 다음에는…….
부환
박부환위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미영
박미영동부도서관장
1월에 교육청 전산팀에서 저희 도서관에 점검 와서 이 부분에 대한 보안서버가 필요하다는 점검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환
박부환위원
1월에 점검 와서 보통 서버나 이런 전산장비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미영
박미영동부도서관장
보통 정해놓은 내구연한은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대형 멀티미디어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거의 4, 5년이 되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전산장비 내구연한이 5년일겁니다. 저도 전산장비를 다루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 장비가 5년이 안 되었네요.
미영
박미영동부도서관장
이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장비가 아니고.
부환
박부환위원
소프트웨어 이 부분에 보안서버용, 멀티미디어 이 부분이 내구연한 없습니까?
미영
박미영동부도서관장
소프트웨어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신규라는 말씀이죠?
미영
박미영동부도서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이런 부분 모든 게 당초에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을 1월에 점검나와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 해서 추경에 올린다는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지 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동부도서관장
예.
부환
박부환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층까지 하고, 2, 3층은 다시 추경에 올린 부분 이것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올려도 될 사항을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중부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교육연수원 103페이지 본원청소원을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 인력을 쓰고 있는데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신다는 거죠.
동섭
변동섭울산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변동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위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동섭
변동섭울산교육연수원장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이렇게 편성되면 4월부터 용역으로 변경을 하면 예산이절감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종오
윤종오위원
실례지만 원장님은 연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섭
변동섭울산교육연수원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000만원 안 될까 생각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30년 넘게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동섭
변동섭울산교육연수원장
33년.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봤을 때는 5,000만원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의 비정규직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동섭
변동섭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하고 여기에서 위탁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동섭
변동섭울산교육연수원장
하여간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비를 절감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원장님이 ‘한 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긴 한데 책임감있게 발언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른 원이나 도서관이나 아무 데도 비정규직과 관련된 청소인력을 용역 위탁 주는 데가 없는데 유일하게 한 군데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것도 하고 있는 예산까지 잡힌 것을 삭감까지 하면서…….
동섭
변동섭울산교육연수원장
사실 그 부분은 비정규직이라기보다는 우리 연수원에 청소가 매일 있는 게 아니고 연수가 없을 때도 있고 해서 일용 잡급처럼 불러서 쓰는 예산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것하고 또 안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다른 지금 연수원이나 수련원은 나름대로 학생들이 연수 오는 거나 선생님들 연수 오는 일정을 감안해서 190일도 하고 210일도 하고 했거든요. 그렇게 가시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용역쓰는 것은 또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학교와 관련된 비정규직인력이나 시의 행정관련된 비정규직인력을 가능한 한 고용이 안정되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형태로 전체 전환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같은 청소원의 경우도 울산시의 시청에 아홉 분인가 열 분 이 분들은 상용인력이에요. 정규직과 사실상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지금 여기 이분들이 다시 용역으로 가게되면 그 인원을 그대로 고용승계 한답니까?
동섭
변동섭울산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예산편성 되는 것을 봐서 4월1일부터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일하시는 분이 그렇게 되면 고용이 승계됩니까?
동섭
변동섭울산교육연수원장
제가 3월1일부임했는데 아직 미처 파악을…….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같은 청소 일을 하면서도 도서관의 경우에 거의 1년 임금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존에 금액 산정은 인건비 금액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했다고 보는데 이것 원래대로 하십시오. 왜 다른 원에 하지도 않는 1명의 용역을 위탁업체에 줘서 위탁업체에서 돈 다 떼먹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얼마 정도 돌아가느냐면 노동부에서 지정한 최소 인건비 딱 주고 이익으로 다 챙기고 실제적으로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섭
변동섭울산교육연수원장
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남부도서관에서 매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헌책을 가져오면 새책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을 한적 있죠? 평생학습축제입니까?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남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것을 직접 하신 건지 아니면 시교육청 본청에 평생교육체육과하고 했는지, 다른 업체하고 같이 합작으로 한 건지.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농협에서 책을 5,000만원 기증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저희가 책은 목록을 만들어서 헌책을 가져오면 교환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농협에서 5,000만원 어치 책을 받았네요.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다른 도서관은 혹시 받은 것 있습니까?
복희
한복희울주도서관장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농협에서 그렇게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제가 울산축제를 하면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부산은행에서 1억원의 새책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고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농협에서 5,000만원을 기증해서 책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남부도서관에 유아와 관련된 도서실정이 어떻습니까? 유아관련 도서 보유량이나 어느 정도 새책인지 아니면 안의 시설 정도는 어떤지?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특히 유아책은 장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몇 번만 보게 되면 금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담당자가 보수를 하는 데도 새책으로 오래가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책을 바꿔준다는 소문을 저도 들었으면 우리 애들하고 갈 건데 미처 못 들었는데 결국은 그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은 줄을 몇 번씩 서서 몇 수십 권씩 바꿔가고 소문 못들은 사람은 혜택을 아예 못 보는 거예요. 새로 헌책이 들어온 책은 쓸 만한 책이 들어오겠습니까. 그야말로 안 보는 책 내지 거의 가치가 다한 책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일부는 쓸만한 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저희가 책을 연도를 2005년도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5년 하니까 너무 한 것 같아서 2003년으로 내려서 교환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려면 도서관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예를 들어서 완전하게 개선시키고 새책도 넣으 면 그쪽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장기간 계속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특정 몇 십 명밖에 혜택이 안 가고, 같은 기업체 후원을 받아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책 바꿔 줘서 혜택보는 사람은 참 좋기는 한데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도록 다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남부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부도서관장님, 윤종오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체에서 지역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거금 5,000만원을 기부하셨는데 그것도 남부도서관에,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한 곳에만 되는 것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기업체에서 5,000만원 주는 것을 높이 평가해서 유효 적절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정
계수조정
id='angun8'>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죽련
이죽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8호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을 해 주시고 월요일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