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이병욱 위원입니다. 규정을 준수한 겁니까?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의회 조례상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제시간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날짜가 얼마 정도나 틀려요?

(자리에서) 7일 전에 오게 돼 있는데요 7일이 아닌 5일 남겨놓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된 거지요.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금번 제출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포천시의회 규칙 제23조제2항에 의거 회기 개시 1주일 전에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본 안건을 오늘 안건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묻는 겁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틀이 늦은 거지요 이게. 늦은 것에 대한 것은 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심의 보류를 요청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윤기입니다.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금년도 8월에 준공되는 환경자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2쪽에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조에 목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조 명칭 및 위치가 되겠습니다. 1항에 명칭은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을 통칭해서 환경자원센터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수영장과 축구장 등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3조 정의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조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폐기물로 했습니다. 5조입니다.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1항은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첫 번째 포천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시설관리공단과 두 번째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장이 관리 운영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2항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을 제1항2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인 특수법인 포천그린센터에 위탁하기 위한 조항으로 위탁기간 및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6조가 되겠습니다. 반입 수수료는 생활폐기물 외에 사업장 폐기물 중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같은 폐기물을 반입받기 위한 조항으로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7조와 8조, 9조는 환경자원센터의 사용과 시설 이용자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정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11조입니다. 소각열은 주민 편익시설 등에 자체 활용하도록 하고, 여열에 대하여는 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4조가 되겠습니다.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에 준공 예정인 환경자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제정 시 기위 제정 운영 중인 타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11조에 보면 중간에 “다만 시장이 공익에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하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지요?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의 범위?

일단은 사적 이익을 취득한, 예를 들어 그 옆에 신평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는 무상으로 줄 수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공익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만세교1·2리, 거사리에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할 수 있다 그런 거지요?

거기까지는 공익으로 보는데요 지금 열 가지고는 수영장에 쓰고, 또 우리 자원재활용센터의 난방용으로 쓸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열이 식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정도 양은 안 됩니다.

그럼 자원회수센터 바로 인근 옆에 붙어있는 그러한 것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병수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행정자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감에 따라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자문기능 수행을 위해 정수를 변경하고, 읍·면·동 특수성을 고려 주민자치 위원의 임기 규정을 변경하여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수 변경으로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을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 중 연임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가 지금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연임 규정으로 변경하여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고, 다만 위원장에 한하여 1회 연임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규 위원의 임기 규정을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던 것을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페이지 조례안은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7조제6항 중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을 10인 이내로 돼 있는데 이것을 15인 이내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7조제7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0조제2항 후단에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기존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여 다양한 계층의 자문을 통한 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제고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관련법의 저촉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 임기 중에 연임 규정을 변경한 안에 대해서 이 안이 문제가 있는 안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봤을 때 1회 연임하면 임기가 2년이지요?

예.

2년이면 4년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각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10년, 10년 이상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항을 열어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열어드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지역의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참가해서 지역발전에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균등한 기회를 막는 꼴이 된다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25명인데 각 읍·면·동 인구로 봤을 때 소흘읍 같은 경우에는 5만인데 5만 명 중에 유능한 분이 1년에 25명, 30명씩 다 갈아도 그분들이 다 수용이 안 된다고 봐요, 또 그 이외에 2만, 1만 되는 인구에서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이 조항은 오히려 신선한 우리 주민자치 위원의 위원회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 조례에 2년으로 하고, 다만 1회에 한해서 하도록 하면 임기가 4년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당초 조례 제정 시부터 운영하는 과정을 이렇게 준수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별로 다 구성이 됐고 운영이 많이 된 데는 몇 년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또 주민자치 위원장들의 모임인 연합회가 결성됐고,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연합회에서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물론 자원이 풍부한 데는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4년 정도 하고 교체하면 되는데 자원이 없는 데는 이 조항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능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해요, 규정 때문에. 그래서 자원이 있으면 다른 분으로 교체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애로가 연합회 차원에서 수렴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읍·면에 전부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열어주는 게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개진이 됐고, 다만 부의장님께서 걱정하는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오래하는 것 때문에 그것은 2년이 끝나면 다시 연임할 때 충분히 조정해서 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단체가 많지만 다들 봉사하는 단체인데 사실 자원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만날 하시는 분들만 나와서 하고 활동하고 봉사하는데 결국 자원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어서 아마 저희한테 종합적으로 건의가 돼서 저희도 고민 끝에 일단은 풀어주는 것으로 입안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들으니까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서상 하시고 계신 분을 해촉하기는 무척 힘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 사람이 여러 해를 연임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실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읍·면·동이나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후에 우려되는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단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운영 면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단 4년 정도 연임하신 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판단해서 연임 시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내부적으로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14개 읍·면·동에서 활성화 되다보니까 제가 그 지역에 가보면 상당히 열의가 많으세요, 지원자도 많으시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기문입니다.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포천체육진흥센터의 개관으로 체육시설 기능에 숙식이 추가됨에 따라서 해당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시설 관리 및 운영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5쪽,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으며, 입법예고 결과 한 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사항은 말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8년도 12월 18일 포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2호에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를 “체육시설을 그 용도대로 이용하거나”로 변경하였습니다. 10조 사용 시간에 1호와 2호를 추가하여 2호에 “포천체육진흥센터의 입실 시간은 입실 당일 14시부터 24시까지로 하고, 퇴실 시간은 퇴실 당일 11시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항을 추가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입실한 경우에는 중간 퇴실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조에 체육진흥센터의 사용료 부분을 별표6을 추가하여 별표6 추가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조제2항 단서조항에 “포천체육진흥센터 사용료는 입소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기일까지 미납 시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조에 2호를 추가해서 포천체육진흥센터 사용은 사용 허가받은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 사용 취소를 신고한 시기에 따라서 반환하는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사용 전일 및 당일 14시까지는 사용료의 40%, 3일 전에는 사용료의 60%, 5일 전에는 사용료의 80%, 7일 전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그 밑에 사항은 호 수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에서 접수에 대해서 한 건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의견 제출자는 포천시 시민축구단이 되겠습니다. 제출 의견은 포천시 시민축구단이 직장운동부 즉, 태권도, 역도, 배드민턴에서 배제가 되어서 포천체육진흥센터를 전액 무료로 사용하는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표현해서 저희에게 조례 개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치 결과로는 지금 K-3는 태권도, 역도, 배드민턴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전액 무료에서는 배제가 되나 14조의 감면사항에 포천시를 대표하는 운동선수는 감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감면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열려있기 때문에 직장운동부에 포함시켜 달라는 사항은 저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천체육진흥센터의 개관 등 신규 체육시설의 설치 및 기존 체육시설 사용료의 징수 근거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시설 관리 및 운영 기준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포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고, 입법예고 및 관련법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2조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포천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내촌·관인 체육시설과 창수·영북 등 각 읍·면·동별로 체육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므로 시 및 읍·면·동 단위별로 체육시설의 이용률 제고와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는 읍·면·동 실정과 시설의 규모에 맞는 사용료의 조정, 시설 이용 조항 개정 등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접수 의견 한 건 받은 것 있지요 포천시민축구단의 건에 대해서?

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례 14조에 14조지요. 14조 항에 1항, 2항, 3항.

14조2호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14조 내용으로 봐서는 과장님 설명처럼 시민축구단에서 진흥센터를 사용할 목적이 있을 시에 승인 신청을 하면 사안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용할 여건이 되면 사용 승인을 해 주는 항이 있네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의견 제출한 조치 결과를 과에서 내신 내용으로 보면 직장운동부와 같은 취지로 감면해 달라는 부분에는 맞지 않는다 하셨거든요. 이것을 다시 또 해석을 하게 되면 해줄 수 없다고 해석이 될 소지가 많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시민구단에서 포천시 시민구단도 구단주가 시장님으로 돼 있고 저희가 1억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운동부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걸로 봐서 전액 면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직장운동부로 보기는, 직장운동부란 우리 시에서 보수와 전액 운영비를 지원하는 운동부에 대해서만 직장운동부로 볼 수 있지 1억을 지원했다 그래서 직장운동부로 볼 수는 없다. 포천시를 대표하는 운동부로는 볼 수 있어도 직장운동부로는 볼 수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답변내용은.

답변 말씀 중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축구 구단을 우리 시 직장운동부에 준한다고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직장운동부로 명칭은 안 돼 있더라도.

직장운동부라는 것은 저희가 규정하면 보수와 그 운영에 관한 것을 전부 시에서 직장에서 부담하는 사항을 직장운동부라고 보는데 지금 시민구단은 시민하고, 기업체하고, 관에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운동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천시를 대표하는 운동부라고는 볼 수 있어도 포천시청 직장운동부라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여기 14조2항에 보면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또 도 및 시의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에 감면해 줄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 후반부에 시의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 여기에는 포함이 됩니까?

거기에는 포함이 된다고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포함이 되고 5조에도 포함이 되네요.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선수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다른 팀이요? 다른 팀이나 그런 팀에 대해서?

예.

그럼 이 진흥센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승인을 넣었을 때는 직장운동부도 직장운동부라 그래서 무조건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운동부의 계획에 의해서 언제 언제 사용하고자 하오니 이래갖고 승인 요청했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해 주듯이 시민축구단도 그렇게 승인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승인해 주는데는 똑같은 입장이네요,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예, 맞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러면 그 문제는 그렇고, 우리 체육시설 사용하는데 있어서 시민축구 구단하고 유소년축구가 우리 공설운동장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쓰는데 이상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유소년축구를, 그 부분은 유소년축구가 K-3에서 운영하는 유소년축구는 저희가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한번 문서가 왔는데 문서 한 장으로 감면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불가 통보를 했는데, 불가 통보 단서조항에 K-3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서를 하나 보내주시면 우리도 근거를 첨부해서 결정권자의 결재를 맡아야 되니까 그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원만히 다 해결되어서 사용하는데 이상 없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읍·면·동 체육시설 사용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내촌면 교육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에 회신을 해 주신 내용을 보면 “관리자의 판단하에 포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할 경우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것을 이렇게 막연하게 관리자의 판단하에 감면할 수 있다는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판단 기준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여론 수렴을 하시든지 공청회를 하셔가지고 조항을 조례안에 넣어서 어떤 어떤 경우라고 확실히 안에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용료를 받는 기준이 기준도 해당 조례에 준용하여서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것도 명확히 명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에 준해서 면 단위 체육관도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형평성에 너무 많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용하는 인원이나 도심지역보다 덜 발달된 주민들에 대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동등한 조항을 갖고 알아서 준용해서 받으라는 것은 똑같이 받으라는 내용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문제도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하고 읍·면·동에서 하는 시설물 앞으로 자주 생기니까 그것을 조례에 명시해서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내촌면 체육관 문제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체육관이 굉장히 여러 군데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생겨서 주민들이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는데 그걸 일일이 조례로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은 사용하시는, 지금 읍·면으로 관리 전환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장이 판단해서 체육 진흥에 필요하다 그런다 그러면 감면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지금 우리 조례에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서 해서 읍·면장이 판단해서 결정을 해서 체육 진흥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읍·면장이 결심을 해서 감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를 전부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용하는 건 건을 조례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주체가 틀린 읍·면·동 시설을 별도로 조례에 넣자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단 우리 사용료부터 본청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하고,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용하는 인원이 벌써 틀리거든요. 적은 인원이 관리비용에 준해서 사용료를 낼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격을 두어서 따로 정해 주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의견 수렴을 받아서, 어차피 여기서 일일이 정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정해 줄 수는 없고 읍·면장님이 그것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사용료도 우리 조례에 준용해서라는 항목에다가 읍·면·동 체육시설은 그 금액을 선정해 주셔서 그러면 읍·면·동에서 관리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1~2년 사용하다 보면 1년치 예상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체육시설을 1년에 사용하는데 관리 인원 1명에다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가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그렇게 좀 앞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체육센터 이것은 되더라도 나중에 그 항을 검토하셔가지고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요, 우리 포천 공설운동장하고 진흥센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예.

나머지 읍·면·동 또 이것 말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또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관리하는 조례는 따로 만들고, 이것대로 하고 읍·면·동 것은 별도로 만드세요 여기 조항에다 넣는 것보다도.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읍·면·동은 읍·면·동 실정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한번 삽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인하고 내촌하고 운영 중에 있지요. 사용 결과는 나온 게 있습니까 1년치 뽑아서?

저희한테는 그게 오는 게 없습니다. 관리 자체가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관인 같은 경우도 저희 가보면 거기 테니스동호회, 헬스동호회가 동호회비를 거둬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각 단체가 와서 하지만 읍·면·동은 주체가 좁으니까 범위가 말 그대로 면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적에 사용료가 비싸져 버리면 이용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그럼 수십억 들여 갖고서는 그냥 무용지물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에서 읍·면·동 것은 일단 빼놓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포천체육진흥센터하고 공설운동장 이것에 관한 것만 우선 운영을 하시고, 나머지 읍·면·동에 있는 것은 읍·면·동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그러한 시설들은 일단 보류했다가 여기다 같이 삽입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운영 실태를 봐가면서 다시 삽입을 하든지, 만들든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는, 그럼 가만있어봐 이 조례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할 수 있다라고 되기 때문에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조례는 일단 포천시 체육진흥센터,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종합체육관만 명시하고, 나머지 읍·면·동 것은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필요로 했을 적에 한번 조례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면 되지요. 지금 같이 통과를 시켜버리면,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하여간 잘 알았고요, 과장님 현재 지금 짓고 있는 데가 창수하고 오늘 착공식했습니다만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영북이 곧 착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산 그러면 읍·면·동별로 거의 다 가는 걸로 돼 있는데, 또 내년도에 보면 신북도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읍·면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하여간 차별화는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 체육진흥센터 이렇게 여기에 준하지만 나머지 시설들은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읍·면·동에 있는 시설들이요.

읍·면·동 것은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포천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보건의료 사업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천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제3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의 직무내용과 위원회 임기에 관하여 규정을 제4조, 제5조에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 소집 사유와 의결방법, 위원회의 사무 처리하기 위한 간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제6조, 제7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회의 결과 심의 조정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수반사항이라든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덧붙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지역보건 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보건의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와 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통합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검토 의견에 보면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바람직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언제 제정됐어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96년 정도에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는요?

그것도 그 당시 비슷하게 제정이 됐는데요, 당시에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는 바람에 각각 제정이 됐습니다.

각각 제정을 하셨더라도 10년 이상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운영 조례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런 검토를 안 해 보셨었나요?

그런 의견은 중앙에 저희가 각종 회의 때 보건소장들이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행정 업무에 효율성이 많은 것으로 보아지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예,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토지로 영중면 영송리 618-1번지, 지목은 공장입니다. 연면적은 1,580㎡입니다. 당시에 추정가액이 높은 것으로 인해서 심의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소유자 동일합니다. 박일서 씨 겁니다. 추정가액을 ㎡당 9만 7,644원으로 해서, 6만 1,800원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총 가액이 9,764만 4,000원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영중면 분뇨처리장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84년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접 사유지 지금 요 면적이 되겠습니다. 630㎡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던 것을 토지 소유주로부터 매수 요청이 있어서 분뇨처리장 시설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속서류는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0호가 되겠습니다. 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 토지는 화현면 명덕리 산 119번지 임야 4,100㎡이고, 공시지가는 ㎡당 4,330원입니다. 총액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가감정 결과는 ㎡당 2만 2,500원씩 9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매각 예정지 일원에 148만㎡의 부지에 조성 중인 신세계골프장 부지에 포함된 5필지 8만 8,000㎡ 중에 클럽하우스가 부득이 들어가야 하는 산 119번지에 대해서 매각을 요청해 왔습니다. 민원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11월 18일 개발 예정지 부지 내에 8만 8,000㎡와 제척지 3,028㎡를 포함한 전체 시유지 9만 1,000㎡와 인근 신세계골프장 소유 부지 20만 6,000㎡ 교환 제의를 했으나 시유지 평가액이 ㎡당 9,700원 정도이고, 교환 예정지가 현재 확인 결과 쓸만한 용도가 못돼서 교환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17일 선단동장을 경유해서 선단동 인근 토지와 교환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시유지 평가액을 ㎡당 1만 5,000원으로 해서 제시 금액이 낮기 때문에 역시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역시 작년 12월 23일 산 119번지 등 3필지 5만 3,000㎡에 대한 매각 요청을 해서 전략회의를 거쳐서 금년 1월 15일 개량비가 차감되지 아니한 감정가액 이상으로 매각 가능함을 통보했습니다. 주관 과 의견입니다. 두 차례 제시 가격이 너무 낮았습니다.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것도 안 되지만 저가 매각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 또한 옳은 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착공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시민의 감정도 고려하고 기업의 발목도 잡지 않는 선에서 개량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치와 현장사진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641호 변경 관리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도리돌 건강증진센터 건립입니다. 심의 요지는 취득 중 토지입니다. 4필지 1,276㎡에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입니다. 한 동에 연면적 220㎡, 가액은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194-3번지 아까 그 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내역은 건축물 주민센터 등이 있겠고, 부대시설은 정원, 휴게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와 연계해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만 2007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08년 3월 3일 경기도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아서 부지를 매입해서 2012년에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도비와 시비가 각각 15%가 되겠습니다. 부속서류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약사골 다목적 광장 및 집하장, 저온저장고 조성입니다. 심의 요지는 토지 부분 취득은 2필지에 5,267㎡, 추정가액은 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로는 2동에 연면적 440㎡입니다. 추정가액은 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역은 집하장과 저온저장고, 부대시설로 주차장, 조경, 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아까 1항에 설명드린 내용에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참고자료로 부속서류는 첨부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리돌 문화교류센터 부지 교환입니다. 심의 요지는 국방부에서 우리 시가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4필지에 1만 1,161㎡고, 추정가액은 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한 동에 연면적 409㎡고, 추정가액은 17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역은 건축물로는 홍보관, 방문자 쉼터 등이 있고, 부대시설로는 녹지 공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에서 매입 후 국방부와 교환코자 하는 토지입니다. 9필지에 1만 5,268㎡고 추정가액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역시 1, 2항에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참고자료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지난 45회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심의 요지는 화현면 명덕리 산 119번지에 대한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화현면 명덕리 산 119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신세계골프장 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 중에 있는 사유지 5필지 8만 8,708㎡ 중 화현면 명덕리 산 119번지 4만 1,455㎡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 및 제27호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유지 매각에 있어 본 부지는 도로와 접해 있지 않은 맹지이며 별도의 토지로 보전가치가 적고, 매각 예정 금액이 이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 이상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금액이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보다 높고 절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저촉이 없으므로 본 공유지 매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이 되겠습니다. 심의 개요는 이동 도리돌 건강증진센터 건립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안)은 농어촌 정비법 제24조 내지 제39조에 근거하여 지난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국·도비 58억 원을 투입하는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변경 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 추진 계획 및 현지 방문을 통한 변경 관리 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경기도 사업선정위원회 심의, 농림식품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기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후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공유재산 취득 및 교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한 도평리 녹색체험마을 조성 사업이 사업계획의 비적절성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본 관리 계획의 약사골 다목적 광장, 집하장, 저온저장고 조성 사업의 경우 이동면 백운계곡 유원지와 동선이 이격되어 있어 방문객 감소 등 사업 목적 달성이 우려되고 있는 바, 기위 추진한 녹색체험마을 조성 사업과 본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의 호환과 보완 관계를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 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08년도에 검토할 적에 24년간 무료로 사용한 게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영송리 그 건인데, 그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바뀌었어요. 다시 바뀌었는데 또 ㎡당 20만 원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너무 싸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24년간에 무상사용한 그 부분에 대한 것 답변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격면에서 그 당시하고의 반값도 안 되는 차이인데 토지주가 이거 협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걸로 가능한 건지?

우선은 기위 사용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무상사용을 했기 때문에 법상 5년간의 사용료는 청구하면 지불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썼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이러기는 어렵고요, 다만 청구한다면 법상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때 최익규 과장이 그런 쪽으로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청구 안 하시면 안 드리고요 청구를 해 주신다면 이게 아마 ′83년부터 써왔으니까 그 당시에 추정컨대 아마 그냥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일서 씨가 ′93년도에 취득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때 아마 써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관내 유지 분이 꼭 청구하신다면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매입 가능 여부는 수도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재철입니다. 수정이 돼서 추정가액이 공식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6만 1,800원인데 평당 한 18만 5,000원 돈 되거든요. 어차피 공시지가 기준으로 추정가액은 산정했지만 이 정도 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협의 보상 추진하게 되면 원만히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 갖고 얘기하는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했을 적에 가격하고 지금의 가격 차이가 엄청 싸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 당시 그냥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면 80만 원이 넘게 파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때 당시에도 추정가액 가지고 보상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추정가액이지만 어차피 이 토지보상 협의는 공인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협의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왜 났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인근에 당초에는 21만 8,000원을 측정한 것은 저희가 현재 심곡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부지가 지금 창수면 가양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 땅하고 이 영송리 땅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된 토지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추정가액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심곡하수처리장 인근 토지가격으로 감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협의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포천시청 그러면 시의, 우리 시민의 손발이 되는 기관이고 또 이것은 개인 소유의 땅을 23년간 무료로 사용한 것이고, 사유를 보면 측량을 잘못해 건물이 그 안에 하나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게 늦게인지 발견을 해가지고 물론 토지주가 매수 청구를 했기 때문에 한 사항이지만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더 신중을 기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관 대 관이라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릴 것도 없지만 개인하고 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개인은 관에서 횡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회계과장님은 각 과에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보세요. 이게 왜냐 하면 너무 반값도 안 되는 차이로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주가 "진짜 이거 말도 안 된다" 했을 적에는 이게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매각 부분에 대한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어봤잖아요. 영송리하고 저쪽 가양하고의 땅값, 아무 것도 없는 것에다 분뇨처리장 옆에 것하고의 차이가 엄청날텐데 그런 부분들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