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8년 12월 22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토록 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6조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특정 구역을 지정 고시할 때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고, 내용을 14일 이상 열람하여 주민 의견을 듣도록 했으며,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표시 금지라든가 표시 방법의 제한 내용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특정 구역의 지정 절차를 강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만의 표시 제한 완화 내용을 '10대 이상의 대형 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도 이와 동등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일부 개선했습니다. 안 제18조제4항에서 전광판을 이용하는 공공목적 광고 표출 비율을 "20% 이상"에서 "20%"로 정했습니다. 안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옥외광고 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39조에서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토록 해서 허가번호라든가 표시 기간, 제작자를 광고물 우측 하단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안 별표5에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을 최대 금액을 일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광고업체에 대한, 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0조에서 특정 구역 내 광고물들 정비 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38호인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 포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해서 작년 1월 30일 의회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시 나왔던 의견 내용과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차 심의 때 자문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하고자 일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추가 반영된 사항 위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른 추가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 결정으로 영중면 양문리에 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쪽 하천으로 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 폭이 너무 협소하고 해서 주거지역으로써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단 도시지역 편입 예정 부지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이 개인 사유지에 편입되다보니까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국유지나 시유지 쪽으로 위치를 조정하는 용도지역계획에 대한 일부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중면 영송리와 이동면 장암리에 관리지역 세분 시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했어야 되는데 보전관리지역으로 인해서 민원이 추가로 발생되고 해서 두 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용도지구 결정에서는 하단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른 추가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호병골 취락지구가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추가로 더 확대하는 안으로 조정을 했고, 경관지구라는 게 시가지라든가 수변, 하천이라든가 도로, 또 관광지 등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너무 경관지구로 많이 지정하다보니까 주민의 재산권을 너무 강화시킨다는 내용이 있어서 각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포천 아트밸리 일원만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만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4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른 추가 반영 사항으로 관인면 중앙에 초과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거기까지 계획해서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중 배수지 진입도로도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동 도시지역의 372번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계획을 감안해서 폭을 12m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포천 도시지역 내 중로 노선이 교통 체계 문제로 인해서 계획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흘 도시지역 내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43번 국도에. 거기가 폭이 15m인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5m를 주차장 부지로 하고, 나머지 10m는 완충녹지로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우시장의 공공용지는 계획안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상업지역으로 이번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상업지역 내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촌 도시지역은 소로가 내촌 소로 2-3호선이 정형화되지 않아서 토지 이용에 문제점이 있어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위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단 도시지역 편입지역 내 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은 최대한 국유지를 활용하여 분산 배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암~마산 간 도로의 도로 주변으로 해서 완충녹지가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도 향후 개발 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또 수변경관지구 내 공공공지 계획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변에 경관지구를 가능한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북 정수장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폐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포천 도시지역 내 시가화 예정 용지에 계획했던 중로 계획을 소로하고 연결됨으로 인해서 교통 흐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로하고 연결되는 쪽으로 접속을 하는 것으로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주 3월 19일 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3월 중에 경기도에 결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빨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20 포천 도시기본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것을 도시관리계획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9호인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구공장을 단지로 조성해서 신속한 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가구산업의 모범적 단지 모형을 제시하고,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 및 계획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365-3번지 일원으로 베어스타운 맞은편 산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농림지역이 12만 5,931㎡, 보전관리지역이 4,096㎡로 전체 13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공업용지로 해서 6개 업체고, 사업 기간은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쪽에 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내용과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13만 2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용적률은 100%로써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용과 사유는 구역명은 소학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하고,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해서 쾌적하고 현대화된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내용은 전체 13만에서 공업용지는 6만 2,000㎡로써 48% 정도, 또 녹지용지는 거의 50%에 가까운 46%, 그 다음에 기반시설인 도로에 대해서는 5.7%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부공간 시설녹지는 경관녹지로 해서 쾌적하고 또 공업단지 조성과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 도로는 1개 노선으로 중로 3류로 폭이 12m, 길이가 613m가 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는 1블록으로 해서 6획지, 여섯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공장용지에 대한 허용 용도는 가구 제조업으로 했고,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50%, 높이는 4층 이하로 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및 처리 의견입니다. 신청지는 국도 47호선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고 가구공장을 단지로 조성하여 한곳에 집중시킴으로써 신속한 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또 가구산업 발전과 쾌적한 산업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위치도라든가 위성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담당 과장님의 설명이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22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우리 시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일부 조항을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입법을 예고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수렴하는 입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또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 형식이나 체계, 형평성, 사업법과의 관계 등 저촉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월 31일 의회 의견 청취 시에 의회로부터 일부 계획안에 대하여 조정 및 재검토 등의 의견이 제시되어 담당부서에서 재검토한 바 대부분 도시관리계획안에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개최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된 일부 불합리한 계획, 미흡한 사항을 추가로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법의 저촉사항이 없는 바 문제점이 없다고 의견이 됩니다. 2008년 1월 31일 의회의 의견과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신청 부지는 베어스타운 스키장 맞은편 산 임야 부지로 47번 국도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인근에 주택지가 없어 공장부지 조성 시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지형적으로 임야 부지에 경사면이 급하고 주위 환경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주위의 환경과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바, 부지 조성 시 주위 환경과 조화롭고 친환경적인 부지 조성이 필요하고, 경사면의 완급 조절과 진·출입하는 47번 국도의 여유 있는 가속·감속 차선 확보가 향후 도로 소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2월 27일 사업자 측으로부터 내촌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특별한 이의가 없어 주민과의 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사료되는 등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소학지구 공업용지 조성 사업은 많은 공장의 입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로 인한 소득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대부분 보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의해서 개정되는 항목이 무엇 무엇이지요?

운영상 문제점은 아까 주요 골자에서 두 번째에 있던 휴게소 같은 경우가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 지주 이용 간판을 설치하는 높이라든가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에 1개 동 건물에 상가가 6개 이상일 때만 연립 간판으로 해서 지주 간판으로 해서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4개 이상이면, 그러니까 상가가 4개소 이상이면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게끔 완화시킨 사항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좀 나름대로 까다롭던 걸 조금 완화시키는 사항들이지요 대부분?

예.

주요 골자 중에 보면 이게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는 사항인데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이 굉장히 상향 조정됐거든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이 과정이 요즘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데 이게 특별히 과태료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집행을 하려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부담을 주기 위한 과태료로 판단은 되는데, 요즘 시기에 300에서 500으로 갑자기 상향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상위법에서 어떤 세부사항에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요?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른 것도 대동 일부 그렇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제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준칙안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시면 별표에 17, 18쪽을 한번 봐 주시지요. 18쪽 보시면 두 번째 2호에 보시면 거기에서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이거 있는데 이것은 광고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 밑에 3호에서도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사람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또 마찬가지로 광고등록 업체가 장부를 비치 안 했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또 실명제를 하는데 실명제 자체를 업체에서 표시를 안 한다든가 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에 대한 과태료보다는 광고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고, 또 과태료라는 것은 광고업자가 우리 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와서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이 또 간판을 달고 광고업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외부에서도 온 사람이 있고 우리 시에서도 또 외부에 가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가 나빠서 과태료에 대해서 조금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300만 원이지요?

예, 300만 원 이하지요. 유도리가 있습니다.

이게 타 시·군도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500만 원으로 다 상향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나요?

저희가 빨리 이것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직 타 시·군은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스타트해서,

인근 시·군에서 저희가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쨌든 요즘 경기가 어렵고 그랬던 부분에 완화시키는 모든 부분이 국정목표가 완화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과태료 부분을 그것도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로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게 우리가 국정목표에 반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타 시·군이 미리 다 시행이 되어서 공통적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선두로 나서는 입장에서 약간 부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준칙 저희가 과태료 기준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국정목표가 그렇다라면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완화가 되어서 내려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또 중앙정부에서는 법질서 확립을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기초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건 더 강화를 시킨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준칙안을 내려보낼 때 그런 것 검토해서 내려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이 내려온 것은 언제쯤 내려왔지요?

연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른 추가 반영 사항 중에 광암~마산 간 도로 완충녹지 계획 자세히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선단 도시지역으로 만들면서 그쪽에 광암~마산 간 도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변으로 해서 송우리 43번 국도처럼 완충녹지를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을,

그러니까 선단지구 내에 도시계획 되기 전에 완충녹지지역 됐던 것을,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안이 완충녹지로 해서 계획을 했어요, 선단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도로에는. 그런데 그것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입안돼 가지고?

예, 이번에 올라가는데요.

그럼 이것은 앞으로 그 지역은 완충녹지지역은 여기는 향후 개발 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 지역 내에는 완충녹지 지역을 유도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구역 내로 도로가 나가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광암~마산 간 도로 교통 흐름을, 어떻게 보면 완충녹지는 교통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저희가 허가 내줄 때 감안해서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선단 도시계획 지구 내에 녹지 연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완충지역이? 녹지하고는 관계 없지요?

포함돼서 조정을 다 합니다.

포함돼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추가 반영 사항에 포천 도시지역 내 중로 2-포천 15호선 계획안에서 제외됐는데 이게 어디지요?

인삼조합하고 포고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시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도로에서 연결되는 사이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중간에 도로가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전에 계획을 했던 것을 이쪽에서 그러니까 포천 시내에서 나가는 소로하고 같이 사거리를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로로 가고 거기는 지금 개발이 안 돼 있는데 거기는 중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흐름이 안 맞기 때문에 중로 있는 쪽으로 조금 내려서 사거리를 같이 중로로 해서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안 봐서 잘 모르는데.

도면으로 해서 서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면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완충녹지를 없는 것으로 계획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심의할 때 또 어떻게 저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저희 안대로 승인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이게 소학리 베어스타운 바로 앞이지요,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산인데 이게 참 한 4~5만 평 되나요?

13만 ㎡니까 3만 9,000 정도 되겠습니다.

사진 직접 가서 보기도 했지만 경사면이 상당히 급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경사도가 우리 조례에도 한 25°로 되어 있나요?

예, 25°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사가 몇 도 정도 나오나요?

평균 경사도는 21°쯤입니다.

21°?

예. 제일 급한 데가 40° 가까이 되고요, 완만한 데가 15°, 12° 이렇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되고, 이 앞전에 신북면 만세교리도 공업단지 조성할 때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는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사도가 심하고 이러다보니까 원형녹지라든가 녹지로 보전할 데가 50% 가까운 46. 몇 %입니다. 그 정도로 되기 때문에 최대한 경사도가 심한 데는 다 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 13만 ㎡에서 6만 ㎡ 반도 안 되는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최근래에 우리가 보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만세교리에 거기도 가구공업단지로 들어온 거지요?

예.

거기도 지금 승인이 됐고, 소학리 또 들어오고, 이번에 가산, 군내 쪽에 30만 평의 가구·섬유단지 승인 떨어졌고 신평리 10만 평 떨어졌는데, 신평리는 기존에 단지가 이루어져 있고 군내, 가산은 30만 평을 확정해서 조성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가구단지가 지구단위계획을 받아서 막 들어오고, 되면 나중에 30만 평을 확보했을 때 혹시 들어올 업체가 모자르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은 어느 한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대개 들어올 업체를 정해서 같이 해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30만 평을 개발했을 때 공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고, 공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집단화시키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활용하고자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건데 미리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이렇게 훼손해 가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해 줘갖고 이미 뿔뿔이 죄 흩어져서 난개발이 된다면 나중에 30만 평이라는 대단위 공업단지를 형성할 때 혹시 들어올 업체가 모자라거나 그러한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입주 업체에 대한, 그러니까 아파트로 말해서 이야기하면 분양 시기 그것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업체들은 시기가 급해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업체들이 대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30만 평 한다는 것은 지금 하겠다는 것만 있지 아직 그림도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런 시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처리를 해서 유치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건 그것대로 해서 분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신청을 하는 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내촌지역이 오늘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데라 가지고, 이게 아까 이강림 위원이 질문하신 경사도에 40°까지 되는 경사도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상단 부분에 있는 거예요, 하단 부분에 있는 거예요?

7쪽 토지이용계획도 보시면 녹색으로 해서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런 부분이 지금 40° 가까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데는 그대로 보전을 하는 겁니다.

맨 하단 부분에 삼각형 꼴로 되어 있는 그,

예, 거기지요.

그게 원 지역녹지로 표시된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단부 끝 부분하고요, 거기가?

예.

그리고 다른 데는 평균 21° 경사도라 이거지요?

예.

그런데 제가 6쪽에 보니까 도면을 보면 국사봉 이게 수원산 줄기 제일 높은 데인데 546m거든요. 그런데 사업지구가 388m 지구까지가 있는데 이게 한 7부 능선쯤 되는 건데, 이게 또 맞은편이 베어스타운 우리 포천의 겨울 관광지로 많은 사람이 오는 데인데 넓은 지역이 이렇게 녹지가 전부 훼손되어도 경관상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경사도가 심한 데는 원형녹지를 하고 또 일부 외곽에서 잘 보이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완충녹지, 조성녹지로 해서 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6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47번 국도 양끝으로 인접해 있고 중앙에 세모꼴로 되어 있는 게 옹벽 구조물 설치해 가지고 미관 그림 이렇게 설치한 데 그 부분이지요, 여기가요?

예.

출입구가 어디예요, 우리 사업지구 주 출입구가? 아, 7쪽에 있네요.

지나서요 그쪽 바로 지나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 경사도는 얼마나 돼요, 주 출입구가?

주 출입구요?

예.

거기는 한 12%?

12%요?

예.

그래도 출입구가 상단이라 낫네, 하단이면 여기 그냥 내리막길 완전 급커브 지역인데 그래도 여기 주요 출입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여기가 속력을 많이 내는 내리막 코스에 커브가 시작되는 곳이라 이게 신호등 바로 지나면서 거기지요?

예.

그럼 도로에 대한 진입도로 가감차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검토 다 하신 거지요?

그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다 됐습니다.

여기 주 출입구에서부터 구조물 되어 있는 부분이요. 여기에 천상 다시 도로가 생겨야 되네요, 가변차선이?

가감속 차선,

이쪽으로요?

예.

지금 이게 옹벽 있는 이 자체에도 커브가 여기가 무척 속력이 나고 심한 데인데, 가감차선을 좀 넉넉히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경사도가 거기가 내려오면서 만만치가 않은 데거든요, 여기가. 사실 이렇게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그런데 그것을 시야 확보라든지 47번 국도에서 나중에 준공 후에 단지에서 나오는 차량이 47번 국도에 흐르는 차량하고 접속될 때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가감차선 폭을 다른 데보다 늘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