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상 정원 55명 감축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33명만 정원을 감축하여 현재 19명의 초과 현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 여건 등을 분석해 볼 때 앞으로 2년여에 걸쳐 초과 현원이 해소 되어야만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들의 승진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직급간 조정을 통한 승진 기회 등을 마련하여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하는 조직, 생동감 넘치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제2항의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일반직의 6급은 25% 이내에서 28% 이내로, 7급은 31% 이내에서 32% 이내로, 8급은 25% 이내에서 23% 이내로, 9급은 10% 이상에서 7% 이상으로, 그리고 기능직에 대해서는 6급은 4% 이내에서 6% 이내로, 7급은 10% 이내에서 16% 이내로, 8급은 20% 이내에서 24% 이내로, 9급은 26% 이내에서 23% 이내로, 10급은 40% 이상에서 31%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는 사항으로 결과적으로 조직을 항아리 형태로 적체도가 높은 중간 계층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동원입니다. 의왕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6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 정비 및 운영계획의 후속조치로 설치근거가 법령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폐지로 분류됨에 따라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를 폐지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제8조까지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 설치 운영 등 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위원회에서 수행한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의·조정은 필요시 유관기관·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종준입니다. 의왕시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쪽입니다. 먼저 조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상수도 보급률이 98.3%로서 시 전역에 걸쳐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가 완료되어 본 조례의 제정목적인 소규모급수시설이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의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규모급수시설은 수돗물 공급이 불가한 자연부락에 물탱크를 높은 곳에 설치한 후 자연 유화로 공급하는 급수시설로서 우리시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의 폐지와 관련하여 2009년 2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사전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강영길입니다. 2009년도 제1차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의왕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신규로 반영되는 의왕경찰서 임시청사와 향후 고천·오전지구에 편입되는 고천동 주민센터 등의 대체시설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군포택지개발사업 기반시설인 도로용지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인 의왕역 환승주차장을 매각하는 사항이며, 그리고 기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백운호수 수변 주차장 예정부지를 경관녹지로 용도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왕시 시민들의 염원인 의왕경찰서 신설에 따른 임시청사와 향후 고천·오전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고천동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공시설물 대체시설 용도로 활용할 목적으로 고천동 328-10 토지 1,222평방미터와 공장건물 4,126평방미터 및 고천동 산 8-7 613평방미터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취득 기준가격은 36억 2천만원으로서 토지 개별공지시가액이 24억 7,500만원, 건물시가 표준액은11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왕역 환승주차장 전체 면적 6,207평방미터 중 하천부지에 편입되는 2,647평방미터를 제외한 삼동 481-5 1필지 3,560평방미터가 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반시설인 도로용지에 편입됨에 따라 이미 사업 시행자인 한국주택공사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하는 3,560평방미터는 향후 한국주택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한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 되는 재산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기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백운호수 방문객 주차편의 및 주변 교통소통 완화를 위해 내손동 12번지 2,076평방미터에 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2003년도 7월 11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확정된 사업이었으나 2008년도 4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GB 관리심의 결과 주차장 조성이 불가함에 따른 공유시설사업인 경관녹지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