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양모 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요즈음 날씨가 계속 따뜻해서 인지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가오는 봄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희망의 계절이 왔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09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개회되는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09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 지역경제살리기 위한 재정 조기집행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만큼 본래 취지에 맞게 위원님들께서는 주의깊에 심사하여 주민의 요구와 성원에 부응하는 예산안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2009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9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속하는 기금으로는 신청사건립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다르면 기금운용계획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변경(안)도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의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기정예산에서 2억원을 출연한「신청사 건립 기금」에 1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그리고 2002년도에 설치되어 2009년 2월말 현재 기금 목표액에 미달하고 있는「여성발전기금」에 1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지난 2008년도말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진 출연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이번 추경예산 편성 시에 일정 기금액을 출연하는 것은 기금 설치·운용의 정책시각과 강한 실천의지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들 기금 중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익금으로 운용토록 한 해당 조례의 규정상 당초 목표한 기금액 조성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용이 가능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기금 출연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이해됩니다. 다만, 재원 마련이 마땅치 않은 현시점에서 기금 출연을 해야 할 만큼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에서 10억이 이렇게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예.

과장님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의미로 질문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기금의 목표에 비해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지금 추경을 하는 입장에서 본예산 심의때 너무 기금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저희가 10억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었습니까?

추경을 조정하면서 많은 예산집행에 변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여유 있는 돈도 아니고 지금 보면 86억은 교부금 나머지 21억은 보조금 등등 해가지고 순 시비, 국비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10억을 또 본예산에는 겨우 2억을 넣어 놓고 추경에 이렇게 10억을 넣어도 되는거냐 이거지요?

예산편성에 대한 제 용어 선택을 여유라는 용어 선택이 조금 부적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평시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던 예산을 이번 기회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시급성에 대한 그 부분은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을 조성하는 차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구청사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기금에 대한 이런 소극적인 대처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하는 많은 좋으신 의견들을 주셨고, 저희가 또 이런 운영에 대한 탄력성 있는 운영에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바로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2004년도에 10억 그 후로는 전혀 방심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10억 그 자체로 계속 기금으로 적립만 되어 있다가 이제 느닷없이 올해부터 2억 또 추경에 10억 이렇게 편성하는데는 물론 이제 경찰서하고 MOU가 체결됐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미리 조금씩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은 정말 긍정적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의 사업에 변경을 가하고자 할 때 보통 추경을 많이 편성 하잖아요. 그런데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 그렇게 크게 다급하고 시급하고 그런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는 2억을 편성하고 추경에서 10억을 편성한다고 하면 예산편성 하는 그 순서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본예산이 추경이고 추경예산이 본예산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를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50억의 예산을 반영 했었지만 구 전체적인 재정형편상 저희한테 2억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는 여러 가지 소비성 모든 예산들을 감축하고 사업성 또는 아니면 뭔가 재조정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시점에서 추경에 반영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 자체는 타당한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고, 지금 추경에 10억 해서 올해 12억이 편성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또 편성할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계속 단계별로.

상황이 허락한다면 계속 할 겁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예산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신청사 건립기금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적립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 본예산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해가지고 올 추경때는 반영하겠다고 해가지고 바로 즉시 이렇게 1억을 출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예산을 보니까 얼추 지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5억이 아직 채 되지 않았지만 5억 가까이 지금 되어온 상태인데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금이 3억 그 다음에 이자가 6,365만원 해서 3억 6,365만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5억이 우리가 어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5억을 목표로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운용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게 당해연도 발생 이자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게 좀 제한적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사업이 있다든지 꼭 한다면 기금에서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 5억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5억은 이자수입으로 늘은 게 약 한 6,000만원 되는거고 실제는 출연금으로 5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5억하고 이자는 이자대로 그냥 계속 늘려 나가는 것으로...

얼추 4억 6,000 정도 된다 그런 얘기시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통과되면...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1억을 더 하면 5억이 좀 넘고 그래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상당히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이렇게 출발하면서 여성가족부부터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금이 이렇게 적립이 되면 그 적립된 예금 어려운 예금을 적립했다 이렇게 셈치고 그 프로그램 자체도 알뜰하고 여성적으로 꾸며가지고 잘 기금을 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해당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 해당 국장과 관련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109억 600만원이 증액된 2,902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9%가 증가한 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10억 1,0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되레 1억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에서 증액된 109억 600만원의 재원별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15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에 해당하는 아이돌보미사업의 확대에 따른 수입이 2,596만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상적으로 5월 이후에 행해진 추경예산에서는 우리구의 결산상 잉여금을 세원으로 하여 편성해 왔지만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 전인 까닭에 종전 추경예산과는 달리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대신에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재정운용방침에 따른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긴급추경예산인 터라 국·시비의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주된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추경예산에서 조정교부금은 86억 9,632만원, 보조금은 21억 7,863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재원으로 쓰인 보조금은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따로 추경 편성하지 아니 하여도 집행이 가능한 이른바 간주처리예산이긴 하지만 보조사업예산의 조기 집행액 외에도 실업급증과 저소득주민의 가계불안에 대한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대 편성된 10억 1,117만원의 보조사업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에 의한 추경예산도 전년대비 거의 2배 이상 증액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년보다 앞당겨 조기에 편성 집행함으로써 침체된 경기 부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재정운용전략의 취지를 담고 있다고 풀이됩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을 합하여 총 80억 6,142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액의 7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국별 편성 추이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에 비해 주민생활지원국이 55억 5,554만원이 증액되어 가장 두드러진 신장률을 보였으며, 다음이 행정관리국으로 25억 9,56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반면에 기획재정국은 기정예산 보다 8,959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들 세부사업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예산운용국면의 변화에 적절히 부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체로 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실무자 해외연수비용을 대폭 감액하는 대신 모유수유실 설치, 본관 옥상방수공사, e-HRD 솔루션 등 대체로 긴요긴급한 예산에 경정하여 편성한 까닭에 비록 신규 편성된 것이지만 유용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이 편성된 예산 중 청사옥상방수공사의 경우 지난 본예산 심의 시에 전액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 온 것으로 피해야 할 예산편성이나 사업의 긴요성과 불가피한 성격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해 왔는데 2008년 3월「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역점시책으로 자리매김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당해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예산규모도 자치구세 5% 범위 내에서 확대 지원됨으로써 2009년도에는 전년 대비 약 12억원 정도 상당폭으로 증액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구는 학생 수가 2008년말 현재 6만 4,000명이 넘는데 학생수가 2만 2,000여명이나 적은 마포구와 엇비슷한 수준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2억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2009년도 자치구세 5%에 거의 근접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급식지원 확대 등으로 교육경비 지원액의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구세증가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현재와 가까운 장래의 재정여건의 악화와 더불어 지원액을 구세의 5%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 해당 조례의 제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교육경비 예산수급의 신축성이 떨어져서 결국 행복한 교육도시 창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강동문화원 사업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강동문화원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원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경비를 보조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5조 등에 따라 편성된 법정 성격의 지원경비입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문화원측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의미에서 삭감된 예산의 일부가 다시 편성된 것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 사례는 아니지만 이 예산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필요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지만 지난 2월 제166회 임시회에서 박혜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제안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것으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예산액의 과소와 연초 사업계획의 미흡 등으로 인해 사업의 필요성에 비해 관내 수요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를 감안하여 예산액을 현실에 맞게 적정 규모로 점차 늘려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구립도서관 공단 위탁운영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08년 12월에 제시된 기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관련 법규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대행사업의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조직설치가 수반되거나 정원의 증가가 요구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단의 설립시에 준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동구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강동구 CERT 구성을 위한 ESM 구매와 관제상황실 구축에 필요한 것으로 국정원,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등 해당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동발주 및 구매를 위해서 불가피한 예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운영과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이 예산은 고통분담차원에서 임금동결과 삭감에 동참하여 고통분담을 함께하고 또한 이로부터 절약한 예산을 현시점에 긴요한 예산으로 경정 편성하여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특근매식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서 고루 감액 편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으로부터 소관예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손규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양모 위원장님, 심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6억 9,632만 5,000원으로 전액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47만 1,000원으로 합리적인 재정지원에 편성된 5,23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효율적인 구정홍보에 4,429만 5,000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3,650만원, 사무용품 적정 관리비에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기획경영과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서 구재정의 일부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재투자하고자 기관공통경비 5,23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과는 인터넷방송 활성화 등을 위해 행정보조요원 지원경비로 1,4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종합안내소 책자 발간경비 3,000만원 등 총 4,4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무질서하게 설치된 사설안내판을 정비하고 공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3,650만원, 사무용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해 500만원 등 총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1억 2,307만원을 감액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간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주어진 범위내에서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규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제1회 추경 국과별 구분표를 참고하셔서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정말 보면 이번 예산편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우리구 주민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위원들이 볼 때는 지난 번에 「이젠 강동」도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삭감을 했어요. 본예산에서, 예결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된 사업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중요하다고 올리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시급성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라고 해 가지고 여기보면 사업설명서입니다. 30쪽이예요. 홍보활동 강화를 한다고 해 가지고 행정보조요원을 활용한다고 하셨거든요. 사업 내용에서는 이번에 개청 30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방침과 맞물려서 일자리를 창출도 하고 또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강동구 인터넷방송국을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매뉴얼은 잘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 콘텐츠를 빨리 만들어서 많이 채워놔야 주민들이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1,2년에 걸쳐서 꾸준히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이렇게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계획을 갖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보조인력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한 6개월 안에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탑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개청 30주년 기념사업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용을 3명으로 운영하던 기록물 관리팀을 인터넷 미디어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한명이 맡고 있는데 개청 30주년 맞아가지고 선사축제나 이럴 때 과거 사료관 역사 자료 같은 게 더 많이 자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두어서 30주년 행사에 차질이 없게끔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계약직입니까?

옛날로 말하면 일용직 개념인데 한 6개월 쓰고 끝낼 것입니다.

보험은 다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데 6개월 하는데도 보험을 넣게 되어 있습니까?

예. 넣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홍보과장님으로 물론 강동구를 많이 알리고도 싶겠지만 우리가 위원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소책자만큼은 재고를 해 주시고 다시 예결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삭감하면.

이 책자는 사업을 안내하거나 하는 홍보물이 아니고.

해봐야 3월달이고 9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본예산에다 올리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삭감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반영을 해 주셔서 빠른 시간에 우리구로 전입해 오는 분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교부금이 작년에 한 40억 정도 했는데 금년에 배이상인 86억과 보조금 21억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획을 세우는데 원할하게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구에 정규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 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인사관리 부서인 총무과 소관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100여명이 우리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관리공단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계약직 근로자도 있죠?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그것은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어려운 경제를 위해서 지금 전 부서에서 경비를 특근 매식비나 여비 축소를 해서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런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전 공무원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기획경영과에서 단독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심의회라든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이렇게 출연을 하겠다는 뜻이지 우리 공무원 개개인이 이렇게 해서 거출을 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했을 때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승낙을 해 줄 것 같습니까?

예.

노조라든가 이런데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시면 거기에서 추가로 보면 부서별 소규모 및 행사추진, 행사추진에서는 여러 가지로 본예산 때도 저희들이 꼼꼼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지만 여기에서도 삭감을 1,500만원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셔도 행사추진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미리 저희가 일정부분을 절약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주민복지 예산편성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추진비나 매식비, 여비에서 한 것은 의원으로서 동참을 못한데 좀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무원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사추진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구구절절이 예산에 대해가지고 늘려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1,500만원이면 한 15%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각 행사 추진에 지장이 없습니까?

이 기관공통운영비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 단위별로 행사가 있고 그러면 부서 단위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공통운영에 편성되어있는 예산은 예측을 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사업이 발생했을 때 저희 기획경영과에서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배분해 주는 예산인데 저희가 올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아껴 쓸려고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러면 이 출연금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의 목적을 두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일자리 창출에 어떤 투자의 목적을 지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면 그 절약된 예산을 가지고 이번 추경 세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안대로 통과하면 바로 해서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그런 분야로 이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절감된 부분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 조금전에 박재윤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안내책자 발간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에 소위 말씀드리면 우리 강동구의 유적지는 사실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종합 강동구를 알리고 우리 안내서를 발간하는데 우리 강동구 지역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안내도에 대해가지고 하루에 민원인이 몇 분 정도 찾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한테 직접 와가지고 달라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 타 지역에서 우리구로 전입을 온 주민들이 오면 우리구에 처음 와서 불편을 해소하고 또 자랑거리 이런 것을 안내해줌으로써 가족들이 편리하게 우리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도와 줄만한 안내책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강변이라든지 또 일자산을 축으로 해서 그린웨이라 할지 자전거도로 이런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노선 주위에 있는 이런 시설 외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편리한 시설이나 또 생활편의시설 굳이 관에서 만든 시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거기에 다 담아서 편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차원의 안내책자입니다.

본위원이 각 동사무소에 가면 안내도 책자가 있습니다. 동 관내 나아가서는 강동 전체 시설물이 적혀 있는 약도가 있어요. 저희 지역은 길동지역이고 명일지역을 떠나서 암사동쪽을 제가 좀 가봤습니다. 새로 입주하고, 강일동은 아직 제가 못봤고 가면 아파트 안내표지판과 함께 강동구에 대해서 약도가 아주 작지만 비록 짜임새 있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찾아가기도 좋고 한강둔치를 나가는 길이라든가 새로이 자전거도로가 있다든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을 집합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만든다는 그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각 동에 안내책자가 사실은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동구의 전체를 모아가지고 찾아오는 분이나 소위 말씀하는 대로 우리 강동구로 살기 위해서 이사를 오신 분들의 보다 나은 편의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때에 우리 강동구 인구가 50만이 좀 안 됩니다. 그럴 때에 2만부라고 하면 4인 가족으로 칠 때 부수에 대해가지고 잘 고려하시고 지금 안내책자를 우리 홍보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있는 자료를 다 지금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자체로 수시로 만드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그러면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17개 동이 있는데 그 자료도 지금 정확히 모르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암사3동에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책자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그래서 이 동사무소는 아주 잘 지어져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오는 분한테 이 홍보를 한답니다. 그래서 책자와 병따개 이런 것을 해서 나름대로 동장님이 해서 참, 센스 있게 해가지고 이 분들이 오면 그리고 안내를 몇층에는 서재가 있고 도서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얼마전에 갔는데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간행물을 포괄적으로 집합해가지고 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비용이 동사무소 예산도 마찬가지로 우리구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집합해서 홍보과가 우리가 있는 한 내에서는 거기에서 잘 모른다 하면 안 되지요. 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반복질문이 되겠지만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보면 급량비하고 그 다음에 여비하고 그 다음에 행사추진비를 경정하셨네요?

예.

예산을 보면 여비나 운영비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절약해야 될게 당면 현안업무 추진비가 6,000만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절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안 하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급량비나 이게 불용될 수 있는 그런 것만 좀 하신 것 같아서 물론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신 것은 괜찮은데 좀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 이것은 제가 질문으로만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달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작년에 본예산을 승인해 주신 이후에 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추경을 편성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평시 같으면 추경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하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3월 이전에 추경을 편성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복지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원 갖고 한 두 달전에 예산을 다 편성했는데 재원이 있을 수가 없지요. 웬만한 구에서는 7월달에 결산잉여금 갖다가 지금 당겨서 합니다. 서울시는 지금 추경 이제 시작하는데 1조 2,000억원을 갖다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합니다.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비상 위기시국입니다. 저희구는 다행히 작년 12월달에 서울시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저희구에서 추가로 86억원을 더 가져왔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한 10개구는 한푼도 더 못 갖고 왔습니다. 한 6개구는 불교부 단체입니다. 재정여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구가 최상의 여건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채도 발행 안 하고 결산잉여금도 당겨서 안 쓰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홍보과장님도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못 했던 사업을 해 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번에 심우열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흉내만 낸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최소화 했습니다. 재원이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이 7월 이후에 또 있을 겁니다. 그때 가면 결산잉여금하고 우리가 경제사정이 더 나빠지면 우리가 더 할 부분이 뭔가 그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긴 설명 잘 들었고요, 본위원도 지금 교부금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받아오는 어떤 기획경영과에서 성과 올린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높이 치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저런 차원이라면 항목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홍보과장님께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들도 질문을 했지만 종합안내 소책자 발간 해서 1,500원 해서 2만부 해서 3,000만원을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설명이 다른 위원님 질문할 때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년도에는 3,500만원을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 권당 3,500원 해서 만부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자꾸 설명을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하셨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전년도 설명서를 보니까 전혀 틀리잖아요. 액수 자체가 틀리다는 것은 신규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런 것을 설명이 부족하면 위원님들은 잘 몰라요. 그거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 본예산에는 이젠 강동이라는 홍보잡지를 발행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2009년도에 3회째 발행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0만원 그 다음에 다른 구에서 우리구를 방문하거나 전입 오는 분들한테 종합적으로 우리 강동구를 소개하는 책자가 없어서 그 소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 2,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두 개가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3,500이 삭감되고 사업비목 자체가 두개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올해 거지요. 전년도에 저희가 심사한 설명서에 보면 홍보잡지 발간 해서 3,500원 곱하기 만부입니다. 이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삭감됐고 소책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2,000만원 반영을 했었는데 두개가 합치면 금액이 3,500만원이 넘는데 금액적으로 3,5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사업 자체는 두개 사업이 다 삭감이 됐고요.

저희가 전년도 특위때 한 것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여기보면 간행물 발간 및 구독 해놓고 홍보잡지 발간 3,5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구청장 연설문집 발간 900만원 삭감 이 두 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4,000만원을 얘기 하시니까 제가 혼란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책자 이름은 틀린데 두 건이 삭감되고 그래서 이제 홍보물로써 잡지가 아닌 단지 안내물로써 관광안내 또는 지역안내물로써...

책자를 지금 하시겠다고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용 안내표지판 설치 및 철거비 이게 어떤 겁니까?

옛날에 얼마전에 사설 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이 변경됐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표준 디자인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용 안내표지판도 바꿔야 되고 민간에서 사설로 설치한 안내표지판도 바꿔야 되는데 우선 금년에는 우리 공공용 안내표지판이 20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철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55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공공용 것만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민간 것은 언제 합니까?

민간이 비용을 부담해서, 지금 무허가는 금년 중에 철거를 점진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허가기간이 남아 있는 것은 완료 전이라도 우리가 안내를 하고 설득을 해서 새로운 표준 매뉴얼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무허가 철거 하다보면 신청을 하고 그러겠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세입이 발생 하겠네요?

크게 세입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적어서?

예.

지금 올린 것은 공공용 것만 철거 및 정비한다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지침하고 서울시에서 언제 그것이 내려왔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작년도에 내려왔는데 그 서류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그러니까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서울시로 내려 보내니까 서울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에 만들어 내려 보냈는데 날짜는 기억이 안 나신다?

예.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느냐하면 지금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해가지고 본예산도 올라와 있거든요. 물품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본예산에서는 5만원 곱하기 40개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항목에...

그것은 표지판이 아닙니다.

거기도 공공용 안내표지판 설치 및 그 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예산이 200만원으로 본예산에 잡혔는데 왜 느닷없이 이렇게 3,600만원이 올라오게 됐냐 그것을 지금 알고 싶어서...

그것은 그 200만원은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을 철거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이 200만원이고 사설 안내표지판도 허가가 만료되거나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40개를 철거하는데 5만원 곱하기 해서 2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다?

예.

왜 제가 이걸 묻느냐하면 그러면 이미 그 지침이 건설교통부로 서울시로 하달 되어서 표준 매뉴얼이 다 제작이 된 상태인데 본예산에다 안 올리고 추경에다 올렸느냐 그걸 지금 묻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서두르게 된 이유가 금년 1월달에 시장 방침에 의해서 이것도 평가를 합니다. 각 자치구별로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공공분야에서 우리가 앞장 서서 먼저 하고 민간부문도 따라 오도록 만들자 그래서 이게...

저도 강동구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지만 강동구가 서울시에서는 아마 그래도 간판 정리는 제일 확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 민원은 또 그만큼 제일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양비론인데 어떤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미관상으로는 그 간판정리를 하니까 상당히 좋거든요. 거기에 부응해서 이렇게 사설 간판, 공공간판 이렇게 정리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수고스럽지만 열심히 해서 멋있는 강동구 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 구매에 있어서 지금 전자복사기를 민원여권과에서 500만원 올렸는데 본예산에서는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선사문화사업소 3대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줬는데 왜 그때 안 올리고 이것은 빠졌습니까?

그게 민원여권과에 이 복사기가 2004년도 거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쓰다가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자꾸 복사기가 걸리고 고장이 잦아서 이번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경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마 지방자치가 60년대까지는 하다가 폐지가 되어 가지고 1991년도에 다시 부활했잖아요. 부활하고 나서 원래 출납폐쇄일이 2월 28일까지인데 이렇게 3월초에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역대 처음이잖아요. 이런 일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순세계 잉여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지금 서울시 재정보조금 96억 보조금 21억 등등해서 약간 구예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109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수고는 많았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편성은 잘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삭감하는 예산이 5개과가 올라와 있거든요. 총무과, 문화체육과, 전자정보과, 홍보과, 지역경제과 그래서 꼭 매뉴얼에 보면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못 올린다는 법은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집행부나 심의하는 의회에서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은 추경에는 되도록이면 안올리게 되어 있다라고 서로가 약속은 아니지만 그런 추세로 많이 편성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보니까 긴급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5개 부서가 엊그제께 심의한 똑 같은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신지가 붙과 두달여 밖에 안되는데 저희가 다시 올리게 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저희가 말 못할 고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주관 부서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꼭 불가피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갖고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 주십사 하고 다시 올렸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보과 같은 경우 무정전 전원장치교체가 본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2,540만원이. 그런데 과장님 자체도 그냥 예산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스스로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바꾸는 작업으로 했는데 그래놓고 다시 느닷없이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니까 우리 위원들 자신도 당황이 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 18명이 그렇게 심도있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예결특위 가서 이렇게 했는데도 다시 또 이렇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올려준다는 것은 다급한 일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앞으로 2차가 있잖아요. 만약에 1차에 추경예산에서 깎이면 또 2차 예산에서도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편성하는 것을 보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1차 예산 심의는 우리가 심도있게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난 번 본예산 때도 황병권 전의장님하고 저하고 공통경비에서 상당히 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양영선 과장이 이것은 경직성 경비라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두 위원한테 답변할 때 마다 우리가 너무 일반공통경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조정하자라고 했더니 이것은 경직성 경비라 절대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지금현재 예산에 보면 제가 오려가지고 왔습니다. 기관공통 공공운영비라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잡혔는데 2,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규를 빼자라고 했더니 세제와 장비 등 공공운영비로 하기 때문에 절대 뺄 수가 없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어서 마인드를 바꾸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 자신도 책자를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해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특근매식비, 여비, 소규모행사 이렇게 삭감해서 총 5,324만원이 경정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는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획경영과 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과장님의 마인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산은 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무 예산편성 과장님이니까 과장님들한테 그런 홍보도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강동구 예산에 조금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이 많이 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행정을 펼칠 때 정말로 우리 주민들은 지방자치라고 하여 네글자가 마음에 와 닿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꼼꼼히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포괄예산으로 기관공통으로 편성된 예산이 한가지 실예를 들면 요새 복지업무가 폭주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휴일이 없습니다. 평일에도 10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도 복지원들이 업무가 과다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분들이 일할 때 여비라든가 급량비가 편성된 게 없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예산을 평시 같으면 저희가 감축을 안 했겠죠. 다 필요합니다. 이 예산이. 저희 예산과에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거 다 주면 이거 10배 20배 필요하겠죠. 저희가 욕 먹어가면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교부금이 86억이라고 했죠?

예.

그렇게 여유있는 자금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쓰라는 것이 대강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그 성격이 어떤건지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유가 있다는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0쪽에 있는 구민회관 운영관련 공단위탁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이니 이점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성용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처리를 위해서 이번 제167회 임시회가 어제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양모 위원장님과 심우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으로 강동경찰서와 청사부지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7,000만원을 편성했고 구청을 방문하는 산모들의 모유시설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로 3,800만원, 그리고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실무담당자 해외 연수비는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시설 보수와 청사 옥상 방수공사, 변압기 증설공사,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등 총무과 예산은 11억 6,7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저소득가구 융자금을 7억 7,251만 2,000원 감액하고 융자예치금 5억 8,456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1억 7,63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기관 육성지원금 2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강동문화원 육성지원금 1,500만원 증액과 구민회관 보수공사비로 6,438만 1,000원, 그리고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및 자전거 이용 수리센터 운영 등 총 9,7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시설과 예산으로는 구립도서관 공단위탁 운영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 성내도서관 토지매입 원금 연부금으로 8억 1,073만 5,000원과 이자 등 8억 3,8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정보과는 전산실 운영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교체에 2,8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서 2억 44만원, 사이버 치매대응센터 구축에 1억 5,000만원 등 3억 7,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관리국은 이번 추경에 총 25억 9,5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빈틈없이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과별 구분표를 참고하셔서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원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11억 7,3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무엇을 잘못했든 9억 8,400만원 정도 밖에 집행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1억 8,800만원 삭감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민 입장에서 봐서는 수혜가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특별회계는 그 돈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융자를 해 주는 기금성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융자금 같은 것은 7억 7,000이나 지금 삭감이 됐는데...

삭감한 이유가 예치금으로 돌려 놓은 겁니다. 전 금액을 융자를 금년도에 다해 줘버리면 내년도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우리 구민에게 민간 융자금을 해 주려고 했던 게 11억 7,000인데 4억밖에 못해 주겠다, 돈이 있든 없든 그래서 7억 7,200만원이 지금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혜가 지금 아까 오후에도 그렇고 융자금도 그렇고 구민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돈 자체가 융자가 많이 나가면 돈이 없어집니다 외부로, 기금성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돈 범위 내에서 융자 해 주고 회수하고 다시 융자 해 주는...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11억 7,200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본예산에 세웠다 그 얘깁니다.

그 예산 자체가 전입금이 있는 예산이 아니고 그전부터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로 관리되든 특별회계로 관리되든 지금 7억 7,000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예치금으로 돌린 겁니다. 전체를 융자 했을 경우에는 당장 내년부터는 융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를 원래부터 그 정도 수준만 융자를 해 주고 계속 예산편성 해놓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고 그렇게 해 왔던 기금성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융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융자 해 주고 하는 기금성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금을 11억 7,200만원을 해 주려고 본예산에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4억만 해 주겠다, 7억 7,200을 삭감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예치금으로...

예치금으로 가든 뭐든 민간융자금을 지금 4억으로 줄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융자금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수혜를 받는 세대가?

예, 맞습니다.

지금 다른 돈도 전입 해서 조기집행을 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있는데 왜 예치를 하면서 삭감을 해서 이런 융자금을 줄이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전체를 융자 해줬을 경우에 내년에 융자 해줄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치금으로 일부를 남기고 4억 정도만 가지면 금년에 주민들이 원하는 융자를 해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4억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본예산 편성한 지가 지금 몇 개월 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는 전혀 예측을 않고 그냥 이렇게 11억 7,200만원씩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겁니까?

지금까지는 예치금 없이 편성을 해놓고 융자금이 나간 나머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고 이런 형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체를 융자를 안해 주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지적이 있어서 융자를 안해 줄 예산은 예치금으로 돌려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예산심의 할 때 실제로 융자를 해줄 액수만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의회 지금 11억 7,200 승인 받아 놓고 그낭 몇 달 안돼가지고 4억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감액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다시 올라오면...

정확히 하기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경정을 했으니까 그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감액편성해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느냐 의아심이 있어서.

특별회계에서 한정된 기금성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잘못 예측하면 꼭 추경 때 금액을 확정해서...

, 추경을 긴급 편성하는 것은 주민소득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안정기금 민간융자를 많이 해 주려고 긴급하고 또 공사도 조기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통과된 예산도 한 두푼도 아니고 11억에서 7억을 삭감해 버리고 4억만 주겠다 하는 것이 긴급추경 편성 의도에 맞느냐.

다른 예산하고 달리 이것은 기금성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미 바닥이 나버리면 내년에는...

세계경제불황 우리나라 경제불황으로 봐서 지금 긴급 추경,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1,2월이나 3월에 추경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작년 의회승인을 받은 예산도 그냥 완전히 삭감해서 조금만 주민생활 안정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겠다 하는 예산이 추경편성 의도와 별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한번 고려해서 지금 어려울 때 베풀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병권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해서 매년 편성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올해는 출납이 2월 28일까지 폐쇄가 되고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온 상태잖아요.그럼 다른 해는 순세계잉여금으로만 예산을 편성했나요?

그렇습니다. 융자금 회수금액하고 이자하고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했는데 올해 조기 추가경정을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안 들어 가다 보니까 다시 변경을 해서?

아닙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결산이 끝나야 나오는데 12월 말이면 저희들 내부에서는 거의 확정이 된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비가 180만원 시비가 63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거구나, 이것은. 167쪽입니다. 167쪽 예산안에 보면 이것이 매칭펀드로 나온 것입니까? 그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액에서는.

자치행정과 총괄예산입니다. 지금 추경에 말씀드린 내용은 주민생활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정액에서 11억 7,300만원이 잡혔는데 1억 8,800만원을 예산을 절감하고 9억 8,400에서 지금현재 4억을 경정을 하고 나머지 5억 8,400을 예치를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4억을 어떤 근거에서 4억이라는 예산이 경정이 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강동구에 생활안정기금으로 몇가구에 한 가구에 1년에 얼마씩 주었다 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4억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 4억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4억으로.

몇년간 융자해 준 실적을 봐 가지고.

보니까 4억이 되더라?

4억이면 금년도 어려운 형편에서 많이 해 주는 편이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보면 2005년도에 9,500만원, 2006년도에 1억, 2007년도에 1억 6,000, 작년에 4회에 걸쳐서 많이 해 주어서 7억 정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4년에 걸쳐서 한 10억 이 정도하기 때문에 2억 5,000 연평균보면, 그 정도되는데 금년에 어려우니까 4억 정도면 될 것이다.

어려우니까 4억으로 편성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묻겠습니다. 4억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만약에 더 안정기금으로 추가할 세대가 나타났을 때는 현재 5억 8,000 예치금에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게 됩니까?

이것은 과목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하면 의회 승인없이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이쪽으로 예치를 해 놓겠다라고 이런 내용에서 경정이 들어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김용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 조금 이해가 안간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로 악취방지 트랩 설치공사,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한 것입니까?

지금 저희 구청에 보면 본관 후정에 하수관이 있습니다. 하수관이 있는데 악취가 너무 심하고 인근 주민들한테도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구청 본관 후정하고 우리은행 사이에 하수관을 몇 개 묻어놓고 정화조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6개가 연결되어 있는 하수관하고 정화조 관계를 지금 T트랩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동구에서 치수방재과에서 악취방지를 위해서 체크트랩을 많이 공급해 가지고 그런 냄새나는데를 많이 차단을 하고 그렇게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가 청사시설 유지보수 기타 등등 본예산에서도 건물 시술 유지비로 4,000만원이 되었고 또한 구청사 소규모시설 보수공사에 8,000만원, 옥상방수 5,287만원,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이 그렇게 많이 낡아있습니까?

지금 본관 건물은 옥상같은 경우에는 방수도료를 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생기고 마모가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늘 누수의 위험을 안고 있고 실질적으로 5층 같은 데는 조금씩 세고 있고 그렇습니다.

5,287만원을 견적을 받아가지고 올린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본관에는 4,000만원 정도면 될 것같고 지금 별관을...

5,287만원이 이미 올라와서 되어 있고 지금 4,000만원이 본관, 별관이면 별관은 우리 바로 뒤편에 있는 동.

성안별관.

지은지가 얼마 안되고 이렇게 있는데에서 들어 온 것을 보면 혹시 본관건물이 너무 취약해서 안전진단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진단은 저희가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위로 더 뭐를 올릴 경우에는 불안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안전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총무과장님 옥상 자주 올라가 보세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방수라는 것은 옥상이 갈라지고 물이 새면 하는데 지금 물이 새는 곳은 거의 없고 옥상이 갈라졌다든가 이럴 때 하는 것인데, 소위 공원인가 지난 번에 한거 있죠. 한쪽에 지금 허브로 되어 있는 거 여기에 대한 방수가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랬으면 이 5,287만원이면 충분히 방수금액인 것 같은데, 하여튼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 이렇게 수리비가 자꾸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 조금 의심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4,000만원, 보수공사에 8,000만원, 옥상방수에 5,287만원, 여기보면 작년에도 했지만 변압기 있잖아요.

본예산에 4,000만원이 깎여가지고 이번에 다시 올린 거거든요.

4,000만원이 별관 아닙니까?

별관이 1,200만원 올렸고 본관이 4,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이 깎여가지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저번 본예산 때.

변압기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우리 변압기가 계속 증설, 증설 들어가 가지고 몇 기가 있는 거 아시죠?

예.

또 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것을 교체를 해서 증설을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현재 850kw가 필요한데 지금 갖고 있는 게 3개가 있습니다. 변압기가. 그런데 200짜리 255짜리, 400짜리가 있는데 200짜리가 지금 약해서 이 적정선을 넘어서 이렇게.

. 제가 발전기 때문에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발전기하고 변압기가 계속 증설, 증설 하다보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있는 것을 교체해서 증설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위원님들 말씀한 것 중에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혜옥 위원님 말씀하시고 구정질문과 5분발언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죠? 구정질문은 우리가 질문을 하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고 5분발언은 우리들이 어떠한 집행부에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정질문 3번에 친환경 녹색성장 고유가 대체 이동수단으로 자전거 활성화 이것을 해서 집행부에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산도 한 10억씩 늘어나고 있고, 특히 연합회는 자주 가 보십니까?

예.

연합회장님도 그랬지만 자전거 수리라든가 이것을 별도로 해서 동사무소나 기타 어떤 장소에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자전거 판매센터가 사실은 요즘 호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전거 판매가, 그렇게 여러 곳에 있는데 있는 업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면 와서 돈이 없어가지고 못가는 그러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럴 때에 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이 분들이 어떤 장소에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 가지고 봉사하는 것은 현실하고 안 맞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제출할 때는 그런 방향을 생각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자전거 판매업소하고 연합회 하고 파악을 해 보니까 사람이 봉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나가기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동별로 자전거포를 지정을 해 주어 가지고 그 동에 사시는 분은 그 자전거 포에 가서 수리를 하시고 또 그 대신에 고가는 안 되고 한 5,000원 미만 정도는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건당 5,000원 정도 주는 것으로 하겠는데, 그렇다고 물량이 계속 많으면 안되니까 어느 정도 한계를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000원 미만이라고 하면 자전거에 5,000원 미만은 어디를 가서 얘기하셔도 자전거가 망가질 정도이면 타이어 교체 외에는 사실은 버리고 새로 사는, 100만원대도 있고 싼 것은 5만원, 6만원 대도 있습니다. 수입같은 경우는. 도로과라든가 전문 부서하고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특히 문제가 뭐냐하면 자전거를 타는데 도로와 인도에 사실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볼라드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한 물체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제가 소위 말씀드린 후면도로, 일방통행 할 때에 주차는 물론 하지만 선만 그어놓으면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데 선도 안 그어놓으니까 자동차들이 이렇게 가다가 저기하면 운전을 잘 안한 분들은 밀어부쳐 가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안전사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무부서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시를 하면 고마운데 연합회라든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언뜻 거론은 한 것 같은데 아직 결산이 안 나왔으니까 2008년도께, 2008년도 예산에서 옥상예산이 옥상쉼터 공간조성이라고 해서 2,500인가 예산이 올라온 게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너무 많다해서 삭감을 해서 1,500을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 돈 어디에 갔습니까?

그 예산은 조직개편하고 그 외 잘잘한 공사를 많이 할 일이 생겼었습니다. 작년도에 그 때 하면서 돈이 들어간 것으로 같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시기전에 과에 업무지만 만약에 그때 2,500을 편성해서 쉼터공원을 조성을 했다라면 방수는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방수하고 쉼터공원 그때 개념은 조금 방수를 한 위에다가 하는 상황이 아니라 휴식공간 정도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예산을 전혀, 저희가 편성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다 편성해서 드렸으면 방수공사는 방수공사 대로 따로, 그 공간을 빼고 방수하는 건 아닐 거 아니예요. 하면 전체를 해야 되는 공사인데.

휴식공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밀착식으로 바닥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파라솔 같은 이런 쪽으로.

. 2,500편성 올라왔을 때는 파라솔 개념으로 2,500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거기까지 살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경량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방수는 별개로.

알겠습니다.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을 하시면 그대로 썼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로 이용이 되든, 전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 드렸고, 다음에는 문화체육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동문화원 사업지원이 1,500이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 2,000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1,500은 왜 또 올라옵니까?

이번 추경에 문화원에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향토사연구회 조직이라고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자료관리비해서 3,000만원이 왔었는데 저희들은 이 사항을 작년도 예산에도 한번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들 직원이 9급 행정직이 한명 문화원에 파견을 나가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저희들 문화체육과 업무도 많이 늘어났고 또 계속해서 문화원에 직원을 파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직원을 저희들이 원대복귀 시키고 또 문화원에 직원이 있어야 되니까 문화원에서 한명을 고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적원을 철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철수시키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1,500정도 지원해서 직원 대체하는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소요되는 인력은 향토사 연구를 하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은 그런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참에 그 직원을 철수시키고 고용할 때는 그런 전문가를 고용하면서 또 계간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발간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직원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서를 저한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공단 위탁운영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성내 해공도서관에 근무하는 계약직 사서직이 9명입니다. 또 향후 강일 암사도서관에 채용할 인력이 사서 계약직이 또 9명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 총정원제 인력운영 관계로 계약직 채용이 불가하다고 해서 공단에 위탁 관계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지금 총 인원에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늘릴 수는 없습니까?

계약직도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직 TO를 죽이고 계약직을 써야 되는 형편입니다 늘릴려면, 총 정원제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도서관을 한 두 개 직영할 때는 감내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강일 암사까지 개관이 되면 내부인력이 엄청 쪼들리기 때문에 지금 계약직으로 자꾸 충원할 것이 아니고 이제 성내하고 해공도서관 우리 경험이 있으니까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런거야말로 그런 게 괜찮다라고 판단하시면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하면 되지, 꼭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를 해야 될 문제입니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단에서 수탁을 받을려면,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왜 2,500이 들어 가느냐 해서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규정을 따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이다? 잘 알겠고요, 다음에 전자정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 추경 2,80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이게 전년도 본예산에 전액 삭감됐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2,540만원이 올라와서 전액삭감 됐는데 추경에 올라오면서 또 인상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어떻게 그새 올랐습니까?

지금 전자제품은 환율 상승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무정전 전원장치가 3대가 있는데 2003년도에 두 대 한게 있고 2004년도에 한 대 했는데 사실 이 장치가 고장이 발생해가지고 행정에 지정을 초래하면 행정신뢰의 문제가 상당히 따르기 때문에 큰 돈은 안 들어 가고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신뢰를 상실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미리미리 이것은 2003년도 것은 올 추경 정도에 2003년도 또 한 대는 내년 정도 예산에 넣어야 겠다는 생각 때문에 넣었는데...

그 말씀 알겠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니까 전년도 예산안 올릴 때 2,540만원으로 올릴 때 그 견적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한부 저한테 주시고 2,800을 올릴 때 견적서를 한부 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것을 담당하는 여러 회사 연락처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까? 환율로 이렇게 인상이 된 건지...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게 2003년도에 2,560만원에 사실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심우열 부위원장께서 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향토사 연구조직 해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5인 이내에 근무하며 비상근으로 직원 1명 해서 2,200만원 또 소요예산으로 해가지고 편집위원회수당을 10만원씩 작품집 발간 및 배포 7,000원 뭐 700만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하고 700만원 해서 800만원 해가지고 3,000만원을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구비가 7,300 들어 갔었잖아요? 지난해까지 2008년도.

예.

시비가 3,600, 75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900만원을 했는데 지난해 행정감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한 6,000만원 정도가 분기별로 발행하는 계간지에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본예산에 3,000만원을 올렸는데 2,000만원을 삭감하고 1,000만원만 올려서 이번에 예산은 사업비로 8,300이 됐거든요. 그런데 또 바로 추경에 그냥 예산을 올리는데 얘기를 들어 본즉은 1명 충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2008년도 7월 25일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근무자는 연봉이 2,000만원이고 맞지요?

그런데 공무원이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이 그렇고 실제로는 직원이 바뀌었거든요. 1년 단위로 바뀌었어요. 지원해준 지가 오래 됐는데 우리 새로운 직원이 간 지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이거 잘못 되어있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간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사무국장이 2,400만원, 직원이 1,500만원 해서 지금 3,900만원이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자료 대로라면 1,500을 또 지원해 주게 되면 인건비로 5,400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직원 한명은 우리가 회수를 하는 겁니다.

원장은 지금 얼마씩?

무보수.

무보수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총예산이 1억 1,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인건비가 5,4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그렇게 들어 가도 합당하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문화원에 소요인력을 판단해 보니까 한 3명은, 원장님 빼고 사무국장이 있고 여직원 둘이 있는데 여직원 둘 중에 한명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한 40대 주부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3명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단지, 문화원이라는 것은 이런 강좌라든지 계간지라든지 이런 업무보다도 뒤에 첨부해 드린 향토사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람을 뽑을 때는 이런 사료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을 뽑아가지고 이런 문화원의 고유업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이디어 입니다마는 지난해 예산 사용 집행내역을 보니까 너무나 일방적으로 계간지 발행하는데 많이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동문화원 또 어느 문화원이고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향토사 발간, 향토사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절교육 또 구민백일장 등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어가면서 그만큼 인력이 투입되고 예산이 투자가 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한 계간지 발행에 예산 3분의 2 정도가 들어 가니까 행정감사때 지적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이대로 간다면 1억 1,900만원 예산 중 5,400만원 정도가 지금 인건비로 나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인건비 자체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과다하지 않다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3명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계간지 발행하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 온 인력이 거기까지 이렇게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계간지가 사실 1년에 4번 하는데 글쎄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는 매월 발행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건 어려운 얘기고 계간지를 각 구에 발간하는 것을 보니까 1년에 한번 하는 데도 있고 두번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하는 일을 너무 간섭을 한다는 것도 좀 무리도 있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예산이 투입된 만큼 문화원다운 문화원이 발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밖에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재가장애우 독서도우미라고 그래가지고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게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재가장애우 희망릴레이 독서도우미 운영 지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를 올리고 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장애인도서배달사업으로 그러면 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자기가 책을 읽고 싶을 때 어떤 새마을문고 본부에다가 전화를 하면 본부에서 각 지부에 연락을 해서 그분 가정에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그분 집에다가 책을 무료로 배달해 주고 또 회수도 해 오고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을려면 그 본부에 사람이 한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월 한 7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또 거기에서 배달하고 또 여러 가지 하면 식대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 300만원 계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입니까?

예, 이번에 아이디어로 새로 나온 문고에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 책자에는 신규로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그 문고는 해공공원 안에 있지요?

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계속 지금 상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인력을 또 70만원 주고 배치를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부에 사람이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갔다가.

계속 있지 않다?

예.

앞으로 상주를 시키기 위해서...

아니, 이제 장애인도서배달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전화 받는 사람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과장님! 아까 심우열 부위원장께서 구립도서관 공단위탁 운영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꼭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기업법 47조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이라고 2008년 12월에 그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 진출 시 타당성검토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시 그랬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그 취지가 아니고, 공단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느냐하면 처음에 애당초 성내도서관이 완공이 됐을 때 그때 문화기획단장이 전수정 국장이거든요. 그래서 직영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왜 직영으로 하려고 그러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그냥 주면 되지 라고 했더니 그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직접 운영해서 앞으로 해공공원, 암사도서관, 강일도서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으로 가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의아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금 하고 있는 직영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총정원제 인력운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직도 총정원제 속의 인력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직이 현재 9명인데 또 9명을 추가로 뽑아야 되고 내년에 또 예술회관도 운영을 하게 되면 계약직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예측을 못하고 직영을 한다고 큰 소리만 친 국장은 이미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미리 앞을 내다보는 창의적인 행정으로써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성내도서관에서 지금 현재 보면 토지매입 연부금을 지금 5차분이잖아요? 이게, 그 5차분을 완납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완납을 할 돈이 어떻게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그 예산이 지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가 연부를 10차 연부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자가 연 4%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약 8억 1,000만원하고 이자가 약 270만원 추정 해서 그렇게 갚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약 9,7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미리 매년 이자를 주느니 한꺼번에 갚자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갚자 라고 해서 5년치를 미리 주니까 그 이자가 9,700만원이 남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강동구가 이익이지 않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지금...

지금 현재 우리 추경 총 규모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렇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복지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편성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지금 예산 위원으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그런데 느닷없이 내가 보니까 이것을 5년치를 한꺼번에 갚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도대체 무슨 예산이 이렇게 남아 돌길래 연부적으로 갚으면 되지, 그것을 9,700만원을 벌기 위해서 미리 한꺼번에 갚는지 그것도 좀 본위원이 볼 때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저희들도 기왕에 이렇게 매년 이자를 3,000만원씩 나가느니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갚는 것도 한 방법 아니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판단 문제는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들어 와서 좋을망정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행정에 대해서는 약간 미스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어차피 연부금을 10회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가고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긴급히 편성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갚겠다고 이렇게 추경에다가 올리는 그 의도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부담 때문에 이번에 추경할 때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들여져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부금도 강동구어린이회관도 연부금을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 7억씩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자가 무서워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갚겠다 한몫에 이런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타당합니까?

물론 추경 목적하고 정확하게 100% 부합되는지는 좀 여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3개나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5개 중에서,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지요. 그러나 통념상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은 추경에는 되도록이면 안올리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서 아까도 무정전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무정전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올립니다. 똑 같은 내용으로, 그 대신 2,540만원인데 한 두달 사이에 2,8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올해 추경 예산 편성하는 데는 모순이 많다, 물론 1991년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강동구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3월달에 추경을 편성하다보니까 서로 안 맞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2차가 7월 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7월달에 또 다시 편성해 달라고 할지도 모르는 그럴 상황이 올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내도서관 같은데 연부금을 한 몫에 갚는다는 것은 위원으로서는 부적절한 예산편성이지 않나 지적하는데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일단 아직 우리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죠?

결국은 저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올렸는데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시면 따라야 되는데...

절감에서 9,700만원 이자를 아끼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는 2억 9,000이 증액되었네요?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2009년도 초·중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한 결과 약 40개교에서 순수 학교시설 개선비만 16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시급한 분야에만 약 7억 7,000만원 정도만 초·중·고등학교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액의 약 47%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경우에는 약 40%, 중학교 경우에는 반영률이 52%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정사업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이라든가 그게 규모가 축소가 되어 가지고 학교측에 충분한 요구액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미반영 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올렸습니다.

학교 요구액대로 해주려고 하면 한이 없죠?

예.

어제 행정조사권하고 관련있는 얘기인데 들리는 얘기로는 한 3억 정도를 국회의원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에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구청에서 신청을 안해서 못했다 하는 그 것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그것을 제때 신청을 안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관내 학교에 그것도 3억이라는데 도와주지 못한 그런 일이 있어요?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 봐요.

정확한 사항은 파악을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이 있기는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구에서 잘못한 거예요, 뭐예요? 지금 초등학교 24개, 중등학교 16개, 고등학교 12개 우리 관내에서 고등학교는 무한경쟁으로 들어가는 세대에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예요.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구나 자치단체는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걸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이런 데에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왜 그렇게 안해 가지고 의회에 불란을 일으키는가 답변하기 곤란하면 추후에 본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세출예산이 109억 655만 1,000원입니까? 이번 추경.

예. 그렇습니다.

109억을 편성할 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6억 9,600, 그다음에 보조금 국비, 시비해서 21억 7,8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이게 구비예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특별시 자치구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서울시내 25개 구가 자치구가 있습니다만 자치구세만 가지고는 자족이 안되는 구가 태반입니다. 일례를 들면 강남, 서초, 중구, 송파 이런데는 잘 사는 구이기 때문에 자치구세만 가지고도 구정을 능히 수행할 수 있다 해서 그런데는 교부금을 안 주고, 그게 의도적으로 안 주는게 아니고 측정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100%를 넘으면 아! 여기는 졸업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나머지 한 20여개 자치구가 그 교부금을 안 주면 살림을 사실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교부세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몇%를 가지고 전국의 시군구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 그 교부세는 서울특별시는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주도록. 왜 그러냐하면 시와 25개 자치구를 합쳐서 능력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서울은 지방에 비해서 월등하게 재정력이 좋다 해서 제외시켜 놨습니다. 법으로. 다만 아까 말씀드린 조례가 95년도에 고쳐가지고 가장 최근에, 95년도에 고쳐서 쭉 운영을 해 왔는데 25개 자치구가 서로 우리는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하는 불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틀을 고쳤습니다. 고치다 보니까, 그 재원이 취득세 등록세의 절반을 가지고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시세입니다. 시세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조례 50%는 자치구 재원으로 준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2009년도 1년 동안에 걷힐게 얼마다 하는 것을 작년말에 가내시를 해 주는데 틀을 다시 짜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86억이 더 오게 생겼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시에서 내려주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조정교부금이지 시에서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비냐 구비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세원은 취득세, 등록세 절반...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대로 8억 8,000이 있고 시 보조금이 합쳐서 27억있고 해서 합쳐서 109억인데, 109억 655만 1,000원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순수 우리 구비는 3,159만 3,000원밖에 안 들어가요. 이번 추경에, 순수 구비는. 사실 시에서 주는 돈과 국고보조금으로 긴급 편성을 한 거예요. 긴급 추경편성에 의도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된다,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조기편성을 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조기발주 해라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인데 총무과장님, 그 의도에서 본다고 하면 한 110억 정도 되는데 11억 정도가 증액이 된단 말이예요. 그럼 10%예요. 총무과에서. 물론 신청사 건립전출금으로 남의 돈 갖다 저축하는 거예요. 아까 구비 3천 백 얼마밖에 투자 안 해 놓고 추경에서, 이런 것을 본예산에서 해야지 지역경제 살리고 긴급편성해서 하라고 하니까 쓱 물론 다른 것을 삭감하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삭감하고 구비쓰고 해서 우리는 3,159만 3,000원 밖에는 투자를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추경예산에는, 순수 우리 구비는. 총무과에서 편성 잘 한 거예요?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구청장 모시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답변을 해 봐요. 그리고 교부금이나 뭐나 어렵게 국가보조금 얻어서 하니까 신청사 건립기금한다고 해서 10억 정도나 전출시켜서 예치나 시켜놓고 무슨 공사나하고 MOU체결해서 경찰서하고 바꾸어서 청사도 건립한다고 하고 있고 물론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이런 수리비를 최소화해야지 본예산에서 수리비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도 보니까 소규모 시설 보수공사 10억도 예치, 이런 것으로 편성을 해서 11억 6,770만원을 10%를 총무과에서 다 가져가면 무엇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검토하고 간부회의까지 해서 편성한 거예요. 설명을 해 봐요.

전체 예산에 대한 편성은 예산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국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안배라든가 편성권은 기획재정국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게 있으면 제출해 봐라, 우리는 지금 이게 시급하고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필요하다 하고 냈는데 결정이 그렇게 되었을 뿐이지, 다른 데에 쓸것을 하지 말고 총무과니까 우리 것을 해 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10억 저축하는 것이 가장 안 시급할 것 같네요. 저축하는 것이니까. 우선 경제가 안 돌아가 가지고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저축하는데 그것도 내 돈도 아니고 남 보조금 타다가 살림으로 치면 잘한 일인데 추경 편성 의도에는 별로 맞지 않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생각은 총무과에서 청사를 기금을 확보해야 될 입장에서는 그 돈도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데.

기본 취지를 말씀을 들으신다면 저한테 들으실 사항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에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돈이냐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돈이죠. 받아왔으니까, 우리 돈인데, 지금 109억이라고 하는 재원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유례없는 경기침체 때문에 모든 것을 조기발주하고 조기집행을 하는데 이것을 움켜쥐고 있다가 나중에 예전처럼 추경을 후반기에 할거냐 이런 판단도 해 봤는데 사실 그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우선 여러 가지 용처를 찾아서 빨리 조기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아까 총무과 경비 중에서 직원들 해외가고 하는 것은 1억 몇천만원인가 삭감해서 그것은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당장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고 기존에 본예산 중에서 소모성이고 안해도 될 거 삭감하는 것은 2차 추경 때 저희가 또 하려고 합니다. 해서 세이빙되는 재원을 가지고 복지라든가 경제부분에 또 투자하고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면 황병권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관리기금에 더 넣는 건 맞는데 지금 화급을 다투는데 꼭 거기다 넣어야 될 거냐, 더 필요한 용처를 찾아서 넣어야 될 거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추경편성에 기금으로, 이게 저축성이거든요. 이건 사실 의도와 전혀 배치되는 사항입니다.사실은. 구청에 살림으로 보면 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한다는 의원 입장에서는 추경편성의 의도를 알아야지, 그래서 추경에 구비는 3천 백여만원 전액 국고보조 내지 시도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10억 정도 저축하는 것은 추경편성 정부에서 지향하는 의도에는 맞지 않다 구살림은 총무과장이니까 칭찬을 많이 받을지는 몰라도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 아직 예산심의 기간이 남았으니까 진지하게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과장님, 전자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과거 80년도에는 석달간 교육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있을 때 전산계가 거기 있었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있을 때 전산계가 옆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전자정보에 대해서 잘 몰라 가지고 지난 예산 본예산심의 때 보통 예산편성하면 5억 6억 7억 10억 이래가지고 어떻게 LAN망구축 전산망 이게 얼마들어 갔는지, 그래서 전자정보과장님한테 내 놔라 삭감할 거, 해서 삭감한 것은 다시 더 붙여서 올라왔고 전자정보과는 순수한 구비로만 지금 추경을 3억 7,000 아까 얘기 들었지요, 우리 구비 3천 몇 백만원 해놓고 3억 7,844만원을 지금 전자정보과에서 쓰겠다고 하는데 순수한 구비로 지금, 다른 데 총무과에서도 삭감하고 뭐하고 한 것을 갖다가 그리로 다 들어 가는 모양인데 이거 지금 나온 거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난 본예산때 충분히 전부 검토한 바 있는데 이것을 지금 3억 7,844만원 이 액수를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데에 즉, 말하자면 일자리 하나라도 더 창출한다든가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공무원들이 뭘 반납해가지고 8억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뭐 한다고 하는데 반납해서 그것은 못할 망정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무슨 전산망 이런 데에 3억씩, 4억씩 추경에 긴급히 편성할 이유가 있는가? 검토를 좀...

저희 예산 3억 7,844만원 중에 사실은 정부나 시의 사정으로 시에서 필요해서 정부에서 필요해서 하는게 2억 8,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수하게 지금 저희 필요 예산으로는 8,644만원 정도, 무슨 얘기냐 하면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지리정보시스템 관계는 저희가 시범구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국토해양부에서 10억의 서버를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3,200만원은 거기에 딸린 서버가 필요해서 10억을 주기 때문에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시범구로 선정돼서 관련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한 대용량 서버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10억을 가져 오는데...

언제 선정이 됐습니까?

2월달에 선정을 해 줬습니다. 두개 구를 노원하고 저희 구하고.

2009년도, 금년도?

예.

시범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리정보시스템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그 얘깁니까?

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안 하면 10억 그 받은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면 10억을 또 가져 옵니까? 국비를.

예. 그리고 강동구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구축...

전자정보과로 갔지요?

1월 1일날 갔습니다.

어떻게 바로 2월달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10억을 지금 가져온 거예요?

전년도에 과장님이 잘 하신 거지요. 저는 그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강동구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 그 사업은 상당히 정보해킹이라든가 침해가 심각해가지고 제가 먼저 교육을 갔다 왔는데 국가정보원이나 사실은 행안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볼려고 그러는데 감당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상당한 침해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하루에 1, 2만건이 왔다면 지금은 수 십만 건씩 하루에 와서 저희 사이버침해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서 이것은 공통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전 구청이.

10억 정도 이렇게 시범구로 지정되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구에 수혜를 준다는 이런 시급한 거 외에는 다른 항목은 좀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무리 추경이지만 논해 보기로 그렇게 하지요. 어떻게 다른 데에 좀 급한 데에 이용할 수 있는 돈이 있나 스스로 한번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그걸 써 오세요. 이상입니다.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자원 추가가 있거든요 밑에, 그것은 122%가 예산이 올라가서 경정이 됐는데 그러면 기기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이렇게...

자원이 추가되면서 또 환율이 상당히 많이 상승됐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추가가 상당히 이것은 또 123%가 됐는데 그래서 환율 차액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많다 이런 내용입니까?

저희가 용량도 좀 늘리고 자원 추가 되는 용량이라든가 기기라든가 그것을 늘리는 거고, 환율이 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번에 10억을 줘가지고 1억 3,200만원을 보조기구로 필요하니까 거기에 딸린 부속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향토사 조사연구 지금 강동문화원 얘기 했었거든요. 송파구같은 경우 향토사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자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목적은 있지만 기간이 정해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결과가 있는 건지...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이 문화원이 생긴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시작을 안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기간을 정해서 아웃소싱을 주든가 왜냐하면 강동구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데라든가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중복적으로 이게 지금 들어 가는게 되기 때문에 아웃소싱 같은 것을 검토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 관내...

아니, 어차피 우리 예산을 자꾸 주면서 하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을 줘서 제대로 하나 하면 그 다음에는 추가될 업무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도서관에서 직원들이 전담할 수가 없어요? 꼭 구본부에다 해서 직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정만 해서 전화 하나만 개설해 놓으면 직원 중에 하나 받으면 되지, 그게 뭐 전화가 계속 오는 것도 아닐 거고 수요예측을 한번 해 봐서 진짜 수요가 많다라고 그러면 그때 예산편성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거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