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어떤 의미로 질문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기금의 목표에 비해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지금 추경을 하는 입장에서 본예산 심의때 너무 기금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저희가 10억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었습니까?

추경을 조정하면서 많은 예산집행에 변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여유 있는 돈도 아니고 지금 보면 86억은 교부금 나머지 21억은 보조금 등등 해가지고 순 시비, 국비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10억을 또 본예산에는 겨우 2억을 넣어 놓고 추경에 이렇게 10억을 넣어도 되는거냐 이거지요?

예산편성에 대한 제 용어 선택을 여유라는 용어 선택이 조금 부적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평시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던 예산을 이번 기회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시급성에 대한 그 부분은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을 조성하는 차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구청사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기금에 대한 이런 소극적인 대처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하는 많은 좋으신 의견들을 주셨고, 저희가 또 이런 운영에 대한 탄력성 있는 운영에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바로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2004년도에 10억 그 후로는 전혀 방심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10억 그 자체로 계속 기금으로 적립만 되어 있다가 이제 느닷없이 올해부터 2억 또 추경에 10억 이렇게 편성하는데는 물론 이제 경찰서하고 MOU가 체결됐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미리 조금씩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은 정말 긍정적으로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의 사업에 변경을 가하고자 할 때 보통 추경을 많이 편성 하잖아요. 그런데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 그렇게 크게 다급하고 시급하고 그런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는 2억을 편성하고 추경에서 10억을 편성한다고 하면 예산편성 하는 그 순서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본예산이 추경이고 추경예산이 본예산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를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50억의 예산을 반영 했었지만 구 전체적인 재정형편상 저희한테 2억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는 여러 가지 소비성 모든 예산들을 감축하고 사업성 또는 아니면 뭔가 재조정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시점에서 추경에 반영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계속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 본예산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해가지고 올 추경때는 반영하겠다고 해가지고 바로 즉시 이렇게 1억을 출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예산을 보니까 얼추 지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5억이 아직 채 되지 않았지만 5억 가까이 지금 되어온 상태인데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금이 3억 그 다음에 이자가 6,365만원 해서 3억 6,365만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5억이 우리가 어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5억을 목표로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운용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도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게 당해연도 발생 이자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게 좀 제한적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사업이 있다든지 꼭 한다면 기금에서도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 5억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5억은 이자수입으로 늘은 게 약 한 6,000만원 되는거고 실제는 출연금으로 5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5억하고 이자는 이자대로 그냥 계속 늘려 나가는 것으로...

얼추 4억 6,000 정도 된다 그런 얘기시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통과되면...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1억을 더 하면 5억이 좀 넘고 그래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상당히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이렇게 출발하면서 여성가족부부터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금이 이렇게 적립이 되면 그 적립된 예금 어려운 예금을 적립했다 이렇게 셈치고 그 프로그램 자체도 알뜰하고 여성적으로 꾸며가지고 잘 기금을 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 해당 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관련 해당 국장과 관련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109억 600만원이 증액된 2,902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9%가 증가한 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10억 1,0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되레 1억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에서 증액된 109억 600만원의 재원별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4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15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잡수입에 해당하는 아이돌보미사업의 확대에 따른 수입이 2,596만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상적으로 5월 이후에 행해진 추경예산에서는 우리구의 결산상 잉여금을 세원으로 하여 편성해 왔지만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 전인 까닭에 종전 추경예산과는 달리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대신에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재정운용방침에 따른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긴급추경예산인 터라 국·시비의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주된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 추경예산에서 조정교부금은 86억 9,632만원, 보조금은 21억 7,863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재원으로 쓰인 보조금은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따로 추경 편성하지 아니 하여도 집행이 가능한 이른바 간주처리예산이긴 하지만 보조사업예산의 조기 집행액 외에도 실업급증과 저소득주민의 가계불안에 대한 긴급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확대 편성된 10억 1,117만원의 보조사업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에 의한 추경예산도 전년대비 거의 2배 이상 증액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년보다 앞당겨 조기에 편성 집행함으로써 침체된 경기 부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재정운용전략의 취지를 담고 있다고 풀이됩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을 합하여 총 80억 6,142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액의 7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국별 편성 추이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에 비해 주민생활지원국이 55억 5,554만원이 증액되어 가장 두드러진 신장률을 보였으며, 다음이 행정관리국으로 25억 9,56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반면에 기획재정국은 기정예산 보다 8,959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들 세부사업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예산운용국면의 변화에 적절히 부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체로 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실무자 해외연수비용을 대폭 감액하는 대신 모유수유실 설치, 본관 옥상방수공사, e-HRD 솔루션 등 대체로 긴요긴급한 예산에 경정하여 편성한 까닭에 비록 신규 편성된 것이지만 유용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이 편성된 예산 중 청사옥상방수공사의 경우 지난 본예산 심의 시에 전액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 온 것으로 피해야 할 예산편성이나 사업의 긴요성과 불가피한 성격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해 왔는데 2008년 3월「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역점시책으로 자리매김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당해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예산규모도 자치구세 5% 범위 내에서 확대 지원됨으로써 2009년도에는 전년 대비 약 12억원 정도 상당폭으로 증액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데다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구는 학생 수가 2008년말 현재 6만 4,000명이 넘는데 학생수가 2만 2,000여명이나 적은 마포구와 엇비슷한 수준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2억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2009년도 자치구세 5%에 거의 근접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급식지원 확대 등으로 교육경비 지원액의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구세증가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현재와 가까운 장래의 재정여건의 악화와 더불어 지원액을 구세의 5%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 해당 조례의 제한 규정으로 말미암아 교육경비 예산수급의 신축성이 떨어져서 결국 행복한 교육도시 창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강동문화원 사업 지원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강동문화원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원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경비를 보조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5조 등에 따라 편성된 법정 성격의 지원경비입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문화원측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의미에서 삭감된 예산의 일부가 다시 편성된 것으로 바람직한 예산편성 사례는 아니지만 이 예산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필요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지만 지난 2월 제166회 임시회에서 박혜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제안을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것으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예산액의 과소와 연초 사업계획의 미흡 등으로 인해 사업의 필요성에 비해 관내 수요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를 감안하여 예산액을 현실에 맞게 적정 규모로 점차 늘려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구립도서관 공단 위탁운영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2008년 12월에 제시된 기준과「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 관련 법규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대행사업의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조직설치가 수반되거나 정원의 증가가 요구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단의 설립시에 준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동구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강동구 CERT 구성을 위한 ESM 구매와 관제상황실 구축에 필요한 것으로 국정원,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등 해당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동발주 및 구매를 위해서 불가피한 예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운영과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이 예산은 고통분담차원에서 임금동결과 삭감에 동참하여 고통분담을 함께하고 또한 이로부터 절약한 예산을 현시점에 긴요한 예산으로 경정 편성하여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특근매식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서 고루 감액 편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으로부터 소관예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손규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양모 위원장님, 심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6억 9,632만 5,000원으로 전액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47만 1,000원으로 합리적인 재정지원에 편성된 5,23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효율적인 구정홍보에 4,429만 5,000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3,650만원, 사무용품 적정 관리비에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기획경영과는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서 구재정의 일부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재투자하고자 기관공통경비 5,23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과는 인터넷방송 활성화 등을 위해 행정보조요원 지원경비로 1,4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종합안내소 책자 발간경비 3,000만원 등 총 4,4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무질서하게 설치된 사설안내판을 정비하고 공공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3,650만원, 사무용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해 500만원 등 총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1억 2,307만원을 감액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간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주어진 범위내에서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규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제1회 추경 국과별 구분표를 참고하셔서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주민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위원들이 볼 때는 지난 번에 「이젠 강동」도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삭감을 했어요. 본예산에서, 예결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된 사업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중요하다고 올리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시급성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라고 해 가지고 여기보면 사업설명서입니다. 30쪽이예요. 홍보활동 강화를 한다고 해 가지고 행정보조요원을 활용한다고 하셨거든요. 사업 내용에서는 이번에 개청 30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방침과 맞물려서 일자리를 창출도 하고 또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강동구 인터넷방송국을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매뉴얼은 잘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 콘텐츠를 빨리 만들어서 많이 채워놔야 주민들이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1,2년에 걸쳐서 꾸준히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이렇게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계획을 갖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보조인력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한 6개월 안에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탑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개청 30주년 기념사업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용을 3명으로 운영하던 기록물 관리팀을 인터넷 미디어팀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한명이 맡고 있는데 개청 30주년 맞아가지고 선사축제나 이럴 때 과거 사료관 역사 자료 같은 게 더 많이 자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두어서 30주년 행사에 차질이 없게끔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계약직입니까?

옛날로 말하면 일용직 개념인데 한 6개월 쓰고 끝낼 것입니다.

보험은 다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데 6개월 하는데도 보험을 넣게 되어 있습니까?

예.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는 사업을 안내하거나 하는 홍보물이 아니고.

해봐야 3월달이고 9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본예산에다 올리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삭감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반영을 해 주셔서 빠른 시간에 우리구로 전입해 오는 분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교부금이 작년에 한 40억 정도 했는데 금년에 배이상인 86억과 보조금 21억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획을 세우는데 원할하게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구에 정규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공무원 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인사관리 부서인 총무과 소관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100여명이 우리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관리공단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계약직 근로자도 있죠?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그것은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어려운 경제를 위해서 지금 전 부서에서 경비를 특근 매식비나 여비 축소를 해서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런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전 공무원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 기획경영과에서 단독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심의회라든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작년도에 내려왔는데 그 서류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그러니까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서울시로 내려 보내니까 서울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표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에 만들어 내려 보냈는데 날짜는 기억이 안 나신다?

예.

그것은 표지판이 아닙니다.

거기도 공공용 안내표지판 설치 및 그 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예산이 200만원으로 본예산에 잡혔는데 왜 느닷없이 이렇게 3,600만원이 올라오게 됐냐 그것을 지금 알고 싶어서...

그것은 그 200만원은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을 철거하는데 들어 가는 비용이 200만원이고 사설 안내표지판도 허가가 만료되거나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왜 제가 이걸 묻느냐하면 그러면 이미 그 지침이 건설교통부로 서울시로 하달 되어서 표준 매뉴얼이 다 제작이 된 상태인데 본예산에다 안 올리고 추경에다 올렸느냐 그걸 지금 묻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서두르게 된 이유가 금년 1월달에 시장 방침에 의해서 이것도 평가를 합니다. 각 자치구별로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공공분야에서 우리가 앞장 서서 먼저 하고 민간부문도 따라 오도록 만들자 그래서 이게...

저도 강동구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지만 강동구가 서울시에서는 아마 그래도 간판 정리는 제일 확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 민원은 또 그만큼 제일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양비론인데 어떤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미관상으로는 그 간판정리를 하니까 상당히 좋거든요. 거기에 부응해서 이렇게 사설 간판, 공공간판 이렇게 정리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수고스럽지만 열심히 해서 멋있는 강동구 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 구매에 있어서 지금 전자복사기를 민원여권과에서 500만원 올렸는데 본예산에서는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선사문화사업소 3대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줬는데 왜 그때 안 올리고 이것은 빠졌습니까?

그게 민원여권과에 이 복사기가 2004년도 거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쓰다가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자꾸 복사기가 걸리고 고장이 잦아서 이번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신지가 붙과 두달여 밖에 안되는데 저희가 다시 올리게 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집행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저희가 말 못할 고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주관 부서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꼭 불가피하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갖고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 주십사 하고 다시 올렸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보과 같은 경우 무정전 전원장치교체가 본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2,540만원이. 그런데 과장님 자체도 그냥 예산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스스로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바꾸는 작업으로 했는데 그래놓고 다시 느닷없이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니까 우리 위원들 자신도 당황이 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 18명이 그렇게 심도있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예결특위 가서 이렇게 했는데도 다시 또 이렇게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올려준다는 것은 다급한 일정,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앞으로 2차가 있잖아요. 만약에 1차에 추경예산에서 깎이면 또 2차 예산에서도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편성하는 것을 보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1차 예산 심의는 우리가 심도있게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난 번 본예산 때도 황병권 전의장님하고 저하고 공통경비에서 상당히 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양영선 과장이 이것은 경직성 경비라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두 위원한테 답변할 때 마다 우리가 너무 일반공통경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조정하자라고 했더니 이것은 경직성 경비라 절대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지금현재 예산에 보면 제가 오려가지고 왔습니다. 기관공통 공공운영비라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잡혔는데 2,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규를 빼자라고 했더니 세제와 장비 등 공공운영비로 하기 때문에 절대 뺄 수가 없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바뀌어서 마인드를 바꾸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 자신도 책자를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해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특근매식비, 여비, 소규모행사 이렇게 삭감해서 총 5,324만원이 경정을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는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획경영과 뿐만 아니라 타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과장님의 마인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산은 절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무 예산편성 과장님이니까 과장님들한테 그런 홍보도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강동구 예산에 조금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이 많이 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행정을 펼칠 때 정말로 우리 주민들은 지방자치라고 하여 네글자가 마음에 와 닿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꼼꼼히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포괄예산으로 기관공통으로 편성된 예산이 한가지 실예를 들면 요새 복지업무가 폭주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휴일이 없습니다. 평일에도 10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에도 복지원들이 업무가 과다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분들이 일할 때 여비라든가 급량비가 편성된 게 없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예산을 평시 같으면 저희가 감축을 안 했겠죠. 다 필요합니다. 이 예산이. 저희 예산과에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거 다 주면 이거 10배 20배 필요하겠죠. 저희가 욕 먹어가면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홍보활동 강화에 보면 금년도가 30주년 기념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자료 수집해 가지고 정보요원을 2명 더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사실 30주년 기념도 좋고 50주년 기념도 좋지만 모든 행정은 평소에 꾸준히 잘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역에서나 홍보책자 같은 것을 저는 유심히 보면서 그 지역에 발전상을 더듬어 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허브천문공원 그 책자를 보면 별의 별 이런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런 책자는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홍보책자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특성이라든가 앞으로 발전사항이라든가 가슴에 딱 와닿는 걸 저는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지방에 어떤 것을 받아보면 정말 참 잘 되어 있구나, 지금 지방자치이니까 관광지 같은데를 가보면 홍보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의 역사를 세밀하게 그 지역 도우미들이 안내를 친절하게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구는 뭘 하고 있는가를 정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3,000만원이나 1,400만원 행정보조요원 이런데, 그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얼마만한 효과를 낼 것인가, 저는 그런 것부터 생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30주년 기념, 물론 중요하지만 평소에 꾸준히 이렇게 홍보를 잘 연구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선사주거지 같은 경우는 참 오랜 역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홍보관을 해 가지고 친절하게 한다든가, 가보면 미안한 얘기이지만 졸고 있어요. 그 앞에 받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 가 봐요, 안내하는 사람들이 눈이 반짝 반짝하면서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한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홍보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융자금 회수금액하고 이자하고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했는데 올해 조기 추가경정을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안 들어 가다 보니까 다시 변경을 해서?

아닙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결산이 끝나야 나오는데 12월 말이면 저희들 내부에서는 거의 확정이 된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비가 180만원 시비가 63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거구나, 이것은. 167쪽입니다. 167쪽 예산안에 보면 이것이 매칭펀드로 나온 것입니까? 그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액에서는.

자치행정과 총괄예산입니다. 지금 추경에 말씀드린 내용은 주민생활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그렇습니다.

몇년간 융자해 준 실적을 봐 가지고.

보니까 4억이 되더라?

4억이면 금년도 어려운 형편에서 많이 해 주는 편이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보면 2005년도에 9,500만원, 2006년도에 1억, 2007년도에 1억 6,000, 작년에 4회에 걸쳐서 많이 해 주어서 7억 정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4년에 걸쳐서 한 10억 이 정도하기 때문에 2억 5,000 연평균보면, 그 정도되는데 금년에 어려우니까 4억 정도면 될 것이다.

어려우니까 4억으로 편성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묻겠습니다. 4억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만약에 더 안정기금으로 추가할 세대가 나타났을 때는 현재 5억 8,000 예치금에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게 됩니까?

이것은 과목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경하면 의회 승인없이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이쪽으로 예치를 해 놓겠다라고 이런 내용에서 경정이 들어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문화원에 소요인력을 판단해 보니까 한 3명은, 원장님 빼고 사무국장이 있고 여직원 둘이 있는데 여직원 둘 중에 한명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한 40대 주부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한 3명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단지, 문화원이라는 것은 이런 강좌라든지 계간지라든지 이런 업무보다도 뒤에 첨부해 드린 향토사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람을 뽑을 때는 이런 사료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을 뽑아가지고 이런 문화원의 고유업무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이디어 입니다마는 지난해 예산 사용 집행내역을 보니까 너무나 일방적으로 계간지 발행하는데 많이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동문화원 또 어느 문화원이고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향토사 발간, 향토사 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절교육 또 구민백일장 등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어가면서 그만큼 인력이 투입되고 예산이 투자가 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한 계간지 발행에 예산 3분의 2 정도가 들어 가니까 행정감사때 지적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이대로 간다면 1억 1,900만원 예산 중 5,400만원 정도가 지금 인건비로 나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인건비 자체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과다하지 않다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3명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계간지 발행하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 온 인력이 거기까지 이렇게 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계간지가 사실 1년에 4번 하는데 글쎄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는 매월 발행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건 어려운 얘기고 계간지를 각 구에 발간하는 것을 보니까 1년에 한번 하는 데도 있고 두번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에서 하는 일을 너무 간섭을 한다는 것도 좀 무리도 있고 해서...

이게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재가장애우 희망릴레이 독서도우미 운영 지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를 올리고 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장애인도서배달사업으로 그러면 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자기가 책을 읽고 싶을 때 어떤 새마을문고 본부에다가 전화를 하면 본부에서 각 지부에 연락을 해서 그분 가정에다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그분 집에다가 책을 무료로 배달해 주고 또 회수도 해 오고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을려면 그 본부에 사람이 한사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월 한 7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또 거기에서 배달하고 또 여러 가지 하면 식대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 300만원 계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입니까?

예, 이번에 아이디어로 새로 나온 문고에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 책자에는 신규로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그 문고는 해공공원 안에 있지요?

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본부에 사람이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갔다가.

계속 있지 않다?

예.

앞으로 상주를 시키기 위해서...

아니, 이제 장애인도서배달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전화 받는 사람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건비입니다.

공기업법 47조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이라고 2008년 12월에 그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 진출 시 타당성검토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시 그랬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그 취지가 아니고, 공단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느냐하면 처음에 애당초 성내도서관이 완공이 됐을 때 그때 문화기획단장이 전수정 국장이거든요. 그래서 직영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왜 직영으로 하려고 그러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그냥 주면 되지 라고 했더니 그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직접 운영해서 앞으로 해공공원, 암사도서관, 강일도서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으로 가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의아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금 하고 있는 직영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총정원제 인력운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직도 총정원제 속의 인력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직이 현재 9명인데 또 9명을 추가로 뽑아야 되고 내년에 또 예술회관도 운영을 하게 되면 계약직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저희가 연부를 10차 연부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이자가 연 4%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약 8억 1,000만원하고 이자가 약 270만원 추정 해서 그렇게 갚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약 9,7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미리 매년 이자를 주느니 한꺼번에 갚자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갚자 라고 해서 5년치를 미리 주니까 그 이자가 9,700만원이 남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 강동구가 이익이지 않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지금...

지금 현재 우리 추경 총 규모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렇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복지부분으로 많이 이렇게 편성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저도 그런 줄 알고 지금 예산 위원으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그런데 느닷없이 내가 보니까 이것을 5년치를 한꺼번에 갚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도대체 무슨 예산이 이렇게 남아 돌길래 연부적으로 갚으면 되지, 그것을 9,700만원을 벌기 위해서 미리 한꺼번에 갚는지 그것도 좀 본위원이 볼 때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저희들도 기왕에 이렇게 매년 이자를 3,000만원씩 나가느니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갚는 것도 한 방법 아니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판단 문제는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들어 와서 좋을망정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행정에 대해서는 약간 미스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어차피 연부금을 10회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가고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긴급히 편성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갚겠다고 이렇게 추경에다가 올리는 그 의도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부담 때문에 이번에 추경할 때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그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들여져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부금도 강동구어린이회관도 연부금을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 7억씩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자가 무서워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갚겠다 한몫에 이런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타당합니까?

물론 추경 목적하고 정확하게 100% 부합되는지는 좀 여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3개나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5개 중에서,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지요. 그러나 통념상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은 추경에는 되도록이면 안올리는 게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서 아까도 무정전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무정전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올립니다. 똑 같은 내용으로, 그 대신 2,540만원인데 한 두달 사이에 2,8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올해 추경 예산 편성하는 데는 모순이 많다, 물론 1991년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강동구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3월달에 추경을 편성하다보니까 서로 안 맞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2차가 7월 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7월달에 또 다시 편성해 달라고 할지도 모르는 그럴 상황이 올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내도서관 같은데 연부금을 한 몫에 갚는다는 것은 위원으로서는 부적절한 예산편성이지 않나 지적하는데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일단 아직 우리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죠?

결국은 저희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올렸는데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시면 따라야 되는데...

절감에서 9,700만원 이자를 아끼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는 2억 9,000이 증액되었네요?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2009년도 초·중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한 결과 약 40개교에서 순수 학교시설 개선비만 16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시급한 분야에만 약 7억 7,000만원 정도만 초·중·고등학교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액의 약 47%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경우에는 약 40%, 중학교 경우에는 반영률이 52%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정사업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이라든가 그게 규모가 축소가 되어 가지고 학교측에 충분한 요구액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미반영 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려고 올렸습니다.

학교 요구액대로 해주려고 하면 한이 없죠?

예.

어제 행정조사권하고 관련있는 얘기인데 들리는 얘기로는 한 3억 정도를 국회의원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에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구청에서 신청을 안해서 못했다 하는 그 것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그것을 제때 신청을 안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관내 학교에 그것도 3억이라는데 도와주지 못한 그런 일이 있어요?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 봐요.

정확한 사항은 파악을 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이 있기는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용량도 좀 늘리고 자원 추가 되는 용량이라든가 기기라든가 그것을 늘리는 거고, 환율이 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번에 10억을 줘가지고 1억 3,200만원을 보조기구로 필요하니까 거기에 딸린 부속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향토사 조사연구 지금 강동문화원 얘기 했었거든요. 송파구같은 경우 향토사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자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목적은 있지만 기간이 정해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무슨 결과가 있는 건지...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이 문화원이 생긴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시작을 안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기간을 정해서 아웃소싱을 주든가 왜냐하면 강동구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데라든가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중복적으로 이게 지금 들어 가는게 되기 때문에 아웃소싱 같은 것을 검토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 관내...

아니, 어차피 우리 예산을 자꾸 주면서 하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을 줘서 제대로 하나 하면 그 다음에는 추가될 업무들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도서관에서 직원들이 전담할 수가 없어요? 꼭 구본부에다 해서 직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정만 해서 전화 하나만 개설해 놓으면 직원 중에 하나 받으면 되지, 그게 뭐 전화가 계속 오는 것도 아닐 거고 수요예측을 한번 해 봐서 진짜 수요가 많다라고 그러면 그때 예산편성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거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