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00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249호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이번 2009회계연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902억 7,284만원으로 기정예산 2,793억 6,628만원 대비 109억 6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위축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신빈곤층 지원을 포함한 긴급복지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어르신 이용시설 기능개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와 세입재원은 총 2,902억 7,28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9억 6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529억 3,206만원으로 110억 1,0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입은 2008년도 조정교부금 추가분 86억 9,633만원과 확정내시에 따라 경정과 증가분을 상계한 국·시비 보조금 20억 9,464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전입금 1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373억 4,078만원으로 1억 437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국·시비 보조금이 8,400만원이 증액된 4억 5,661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1억 8,837만원이 감소된 9억 8,499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58억 9,917만원으로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예비비 중에서 131억 4,885만원을 경정하여 재편성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 중 일반회계 유형별 세출내역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이 53억 3,800만원, 긴급복지사업 2억 8,500만원, 기금전출금 11억원이고, 기타 신규사업 및 사업비 부족분 등 42억 8,792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4억 5,661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에 8,400만원이 증액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억 8,499만원으로 민간융자금 7억 7,251만원 감액 등 1억 8,837만원이 경정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58억 9,918만원으로 예비비 131억 4,885만원 내에서 명일동 공영주차장 건설 10억 360만원, 강일동 공영주차장 건설 119억 5,125만원, 구 천호2동 청사 재산이관 전출금 1억 9,400만원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총 762억 9,118만원으로 기정예산 734억 4,618만원 대비 28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03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5억 4,700만원 대비 28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8억 9,918만원으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예비비 중에서 131억 4,885만원을 경정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 소관 예산중 『자치구 재건축 정비사업』의 8,176만원은 천호제6구역 재개발아파트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분납금으로 2000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와 10년간 분납 매매계약 체결 후 현재 9회차까지 분납을 납부한 상태로, 마지막 제10차 분납금 납부 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중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의 3억원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및 건물 조성사업”으로 광고주에게 광고물 관련 법규 등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건물 및 거리 조성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준 높은 광고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중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및 건물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예산중 『명일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의 10억 360만원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명일동 312-250의 공영주차장 부설 건축물 신축을 위한 2009년도 상반기에 필요한 관급자재비로써 명일동 주거 및 상가지역의 이면도로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긴급차량 통행로 및 보행로 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관리 및 지원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과 소관예산중 『성내동 107∼124간 도로개설』의 토지매입 보상비 5억 9,600만원은 1975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약 32년 동안 미집행되어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써,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09년에 공사를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진행 중으로 지역주민의 장기 미집행 민원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중 『까치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의 6억원은 기존의 근린공원을 이용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통하여 생활권 주변공원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이용주민의 편의 도모 및 건전한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노후된 시설물 등을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여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바뀌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중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의 3,540만원은 보건소 현 통신설비가 1996년에 설치되어 노후로 인한 통화 품질이 불량하여 업무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키폰 주장치 교체와 아날로그식에서 디지털식 전화기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 예산으로 통신환경을 디지털방식으로 하여 대민서비스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예산중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출산가정에 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지원대상 가정에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건강한 사회기반 구축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의료과 소관예산중 『치매조기검진』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환자 그리고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및 재활 등의 통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노인의료비를 절감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비의 200만원 감액은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차이로 인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향후,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주민의 인식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예산중 『강일동 292-2 공영주차장 건설』의 119억 5,125만원은 강일동 1지구내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과 함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택가 및 대로변에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고덕동 차량 견인보관소를 이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으로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의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도시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어려운 경제 위기를 맞아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조동탁 위원장님,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09년도 제1차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21억 7,700만원입니다만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은 재건축과에 천호6구역 토지매입비 8,100만원, 도시디자인과에 구청 주변을 강동구에 랜드마크로 만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3억 1,000만원 등 총 3억 9,100만원을 추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 예산 48억 8,400만원보다 8.02% 증가한 5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기이 승인해 주신 본예산도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비 집행은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서별 예산도 최대한 절약해서 주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나누기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상영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서 79쪽 박희오 재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 재건축과가 강동구에 새로 신설되었지요?

예.

이번에 재건축과 예산이 이것 하나 뿐입니까?

추경에...

하나뿐입니까?

예.

79쪽에 자치구 재건축 정비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치구라는 명칭이 왜 붙었다고 보십니까?

자치구는 저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한 겁니다.

자치구에서 명시를 해서 그것을 그러면 어디로 올리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 얘기는 이 자치구라고, 자치구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제목이, 왜 자치구라는 것이 앞에 붙어 있느냐, 그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 편성 과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자치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 자치구란 지금 현재 재건축 정비 사업과 지구지정과 정비 예정지역 등은 자치구에서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치구라는 것이 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강동구에서 하는 걸 보면 자치구에 대한 일은 하지 않고 오로지 서울시에서만 자치적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 조례가 언제 바뀌었죠?

그게 바뀐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틀이 자치구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는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에서 언제 바뀌었죠?

바뀐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종전에는 자치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의안을 올리면 시에서 승인해 주고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 줬는데 지금은 작년부터인가 시에서 일단 지정을 해 줍니다.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의하달로 이렇게 우리 의견을 올리면 거기서 했는데 지금은 위에서 그냥 내려오게 이렇게 지금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자치구에 있는 재건축이라든가 정비 사업 이런 것이 권한이 그러면 서울로 더 올라갔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재건축과장님은 거꾸로 해석을 하십니까?

아니, 저도 시하고 이렇게 관련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종전에는 관선이고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자치구가 되고부터 구청장님들이 자유롭게 올렸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앞으로 할 것 그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는 재건축 지역단지라든가 정비구역 지정단지에서 모든 것을 수립을 해서 계획해 가지고 구청에다 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자도 끼고 하는 그 길어지는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는 자치구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정비구역 지역이나 정비사업이나 지구지정이나 자치구 구청장이 지정을 하여서 서울시에 올려라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인 것만 포괄적으로 하겠노라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우리 77번지에 관해 가지고 재건축과에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한 담당이 그것을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다 2007년도 10월 16일자에 신문도 스크랩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인 권한이양을 구청장에게 내려보내고 구청장은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그것을 그 지역에 세부적인 사항을 수합을 하여서 그것을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한다고 즉 구청장에게 권한이 많이 위임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청에서도 재건축과가 생겼으면 그 일을 스스로 찾아 가지고 많은 것을 지정하여서 서울시에다가 빨리 올려가지고 지역민원을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정비예정지역도 아니고 후보 지역이라는 거예요. 후보지역이면 빨리 예정지역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아니 서울시에서 그렇게 바운더리가 넓은 데 어떻게 강동구에 그 좁은 면적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겠습니까?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구청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도 오고 그런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안오는데 용역사들이 왔다갔다하고 또 구청 의견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것이 25개 구청을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다 관장할 수 없으니 구청장에게 세부적인 도시의 개발은 권한을 이양한다 신문도 지난 번에 나왔습니다. 2007년도에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자치구도 노력을 같이 해서 많은 것을 따오고 정비지역을 만들어야 되고 정비사업을 해야 되고 하는데도 서울시에서 어떻게 다 자체적으로 하기를 기다립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비공식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또 공식적으로 우리 주민 뜻이 이렇다는 것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3월 6일날 올렸다고 했죠?

예.

그것을 질문하고 나서 올린거죠?

그게 아니고 9월까지가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용역이. 구두로 전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2010년이 되면 거기서 올린 기간이 연한이 됐는데 1년을 연장한다고 무엇이 특별한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치구라는 명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재건축정비사업은 바로 자치구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제가 주지 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에게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토지매입에 관한 금액입니다. 태영아파트 토지매입. 그런데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도 없고 투융자도 없고 관리계획 승인도 아무 것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올린 사항입니까?

이것은 10회 분납 마지막입니다.

분납은 그동안 어디에서 했었죠?

주택과에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재건축과로 돼서 넘어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의 오랜 재건축 소원을 해주기 위한 한발 앞서기 위한 과가 신설이 되었으니까 보다 매진해 가지고 여러 권역을 떠나가지고 강동 관내에 있는 재건축단지의 사업을 조속히 이루는데 기여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매커니즘을 국장이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겁니다. 종전에는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노후도가 일단 충족이 되면 각 연립주택, 단독주택, 아파트에 대한 노후도가 각기 달리 산정이 되거든요. 노후도가 충족이 되면 일단 주민제안을 해서 구청장한테 제안하면 구청에서 검토해서 각종 요건이 맞는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에 이 지역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전체 서울시 각 구로부터 받아가지고 용역을 합니다. 과연 이 지역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재건축을 해주는 것이 맞는 건지 노후도 산정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정비계획수립에 들어 가야 돼요. 그냥 무조건 노후도가 충족됐다고 해서 재건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금년 2월 2일부터 규정이 종전에 주민제안형으로 했던 것을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라 왜그러냐 하면 주민들한테 제안권을 주니까 자기 이익극대화만 하는 거예요. 공공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가급적이면 용적률을 최대로 하고.

국장님 2009년도 몇월에 바뀌었다구요?

2009년 2월부터 주민제안형이 없어지고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자율권이 많이 제약이 되는 거죠.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것은 공익을 그만큼 많이 배려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재건축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325군데를 정비구역 지정 대상자를 가지고 금년 10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촌동 70번지 수혜지구도 이미 2007년인가 그때 서울시에 올렸더니 서울시에서 부결이 됐어요. 삼익그린하고 고덕지구는 해주고 둔촌동은 단독주택지역이고 여건이 안맞다해가지고 부결돼서 그 이후에 금년에 다시 또 올리고 계속 서울시하고 노력중에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로는 그 지역이 서울시 주택과에서 2008년 이전에 2006년부터 신축 건축물에 규제만 주택과에서 했더라도 2008년도에 노후도가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도 주택과에서 어떻게 사유재산을 건축을 하는데 제한을 하느냐 그래서 소극적인 자세를 띠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두 채 나오다 보니까 충족도가 2010년이 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즉 구청에서 그마만큼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재건축이 2년이나 과정이 늦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2009년 2월부터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하되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니까 주민의 조합원에 대한 이익은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입안을 하더라도 그 절차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공공적인 택지라든가 이런 것이 법령에 입각하여야 하지 구청장이 입안한다고 모든 것을 많이 내놔라 그러겠습니까? 구청장이 그러니까.

취지가 공익을 강화한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령에 도정법에서 정리가 됐고 다만 건축허가 제한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권리고 그사람 사유재산권 행사인데 법령에 규정없이 그냥 구청장이 방침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청장이 2월부터는 그런 것을 입안할 수 있고 권한 위임이 되는 것을 확정하네요.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2007년 10월 16일날 서울시에서 조례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떨어진게 2009년 2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둔촌동 70번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정비기본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규정하는 겁니다.

후보예정지역이기 때문에 후보지역이라도 빨리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제가 하는 것이고 여기 자치구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 강동 자치구에서 비단 어떤 지역이 아니고 이런 정비예정이라든가 후보지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빨리 빨리 구청에서 발빠르게 행동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간이 나면 더 할애를 해드릴테니까 규정된 시간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다 들어오죠?

그러죠.

다 들어오니까 거기서 우선적으로 아까 김종희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한테 많이 입찰을 할 수 있게끔 배려의 가닥을 잡아 주시고 또 관내에 있는 업체가 사업이 잘 돼야지만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강동구에, 1차적인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다른 과에도 보면 용역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자기가 능력이 없음에도 입찰만 해놓고 밑에다 도급을 주고 하는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관외 공사가 단가가 비싸진다 하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이렉트로 공사를 시키되 정말 저렴하게 하면서 내실있는 그런 공사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간판만이라도 그렇게 우선적으로 해주기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관내 업체도 있지만 또 광고주들도 우리 주민이거든요. 사실 이 간판 업자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이외 추가로 받는 금액은 우리 주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 단가나 그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이게 우리 주민 광고주들한테도 가격이 적정하여야 되고 또 간판도 질 좋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디자인 좋고 하는 걸로 간판을 교체해 주시고 올해 특히나 경기가 너무나 저조하니까 그 부양책으로써 추경도 빨리 앞당기고 또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빨리 선집행하고 할 때는 서울시에서 많은 인센티브가 걸려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경쟁적으로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빠른 계획을 실시할 때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아마 몇십억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가 선지출을 해도 예산에 실수가 없게끔 잘 집행을 하시고 또 많은 인센티브를 서울시에서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촉구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박희오 재건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태영아파트 정비사업 건인데 10년 분납이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그동안 추경에서 받아서 분납을 했습니까?

본예산에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있었는데 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죠?

이번에는 2009년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생 관련 업무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시급성에서 저희들이 좀 뒤쳐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납부 부처가 서울시기 때문에 조금 지연해도 안 될까 이런 생각에서 내부 조정을 거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구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작년에 2008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분납을 시켰어야지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민생 관련 업무를 우선적으로 하자, 이것은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리가 4%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연체 이자가 15%가 있고, 이런 비용이 솔솔 이런 부분에서 새게 되면 구행정이 질타를 받을 것은 뻔한데 본예산에 확보를 시켜서 매듭을 깔끔하게 했어야지, 벌써 3월입니다. 그런데 추경이 이게 늦어졌으면 또 이것 연체가 돼서 계속 강동구의 혈세만 새는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연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이것도 연체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올라와 있는데 연체가 없습니까?

이게 납기 마감이 좀 있습니다. 3월말까지만 내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잘 처리하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0쪽에, 동명인조잔디 축구장 재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총 사업비가 얼마로 돼 있죠?

지금 8억 계상 했습니다.

, 총 사업비.

본예산에 1억 2,000 트랙 보수하는 사업비 포함해서 9억 2,000.

왜 본예산은 1억 2,000이고 추경에는 이렇게 증감이 666.67%란 금액으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죠?

당초 2008년도에 2009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저희들이 인조잔디하고 조깅트랙하고 종합적인 보수 계획을 해서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조깅트랙만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 때 당시 우선순위에 밀렸기 때문에 조깅트랙만 하고 이것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총 사업비가 9억 2,000이죠?

조깅트랙이 본예산이 1억 2,000이고 인조잔디 축구장을 교체하는 게 8억.

제가 묻는 것은 어떻게 9억 2,000의 금액이 됐을까 즉, 투융자심사를 하려면 10억 이상을 하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9억 2,000으로 예산을 맞추지 않았나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인조잔디축구장 교체하는데 8억이라는 그것을 다 견적을 확실하게 빼본 그런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축구장이 인조잔디구장과 조깅트랙 그 주변에 스탠드하고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축구장에 인조잔디만 교체했을 당시에 전체적인 축구장의 정비가 경관이 굉장히 아직까지 훼손 부분이 많아 가지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스탠드도 좀 확장 내지 교체를 하고 주변에 있는 파고라라든지 또 휀스가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축구장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업규모가 인조잔디 축구장만 되어 있어요. 7,14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파고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포괄적으로 예산이 포함되었다는데 그러면 인조잔디가 ㎡당 올라온 견적 금액이 얼마입니까?

인조잔디는 여러 회사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회사별로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게는 ㎡당 6만 5,000원에서부터 9만원 가까이 저희들은 그 중간 지점인 재료비를 한 7만원 정도.

그 중간 지점인 7만원선으로 했을 경우에 그 잔디에 있는 입자, 그것이 아이들한테 무해한 겁니까, 유해한 겁니까? 재질이.

인조잔디가 학교에서 학교 운동장에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 의한 인조잔디 사출 칩에 의해서 유해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회사별로 그것을 다 개선을 해서 지금 칩은 유해한 그런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것이 해소가 되어서 무해해졌다는 말이죠?

예. 지금 거의 회사별로 다 개선이 돼 가지고.

지금 각 초등학교라든가 관내에 여러 중고등학교에서 인조잔디를 교육청에서 점진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도 그 재질에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나 아이들에게 유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 차원에서 물었고 물론 단가를 정함에 있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위생상 건강상에 문제도 한 번 짚어보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6만원에서 아까 9만원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7만원선에 한다구요?

예. 7만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8억 정도를 들여서 인조잔디축구장을 잔디 그것을 교체했을 경우에 이 기간이 얼마만큼 있어야 다시 교체되겠습니까?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내구연한은 운동장을 하루 4회 정도 사용했을 경우에 내구연한을 7년 내지 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7년에서 8년 이후에는 또 다시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게 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인조잔디구장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때 가급적이면 지켜야 될 사항 그 위에서 음식을 한다든가 화기를 쓰게 한다든가 그런 것도 꼭 잔디를 이용하는 구민들한테 숙지를 시켜서 그 위에서 조리를 한다든가 그런 일은 행사를 할 때 없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석표 도로과장님, 성내동 107-124간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이것이 지금 목적에 보면 약 32년동안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걸 지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꼭 추경에 해야 할 어떤 화급을 요하는 그런 성격이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 도시기반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건축물을 200㎡ 이상 짓게 되면 건축주가 부담금을 지금까지 냈습니다. 그 법이 2006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건축하면서 부담금을 낸 게 2008년도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법이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그 특별회계 10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하다가 이 보상이 어떻게 되냐면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상에 보상은 3분의 1밖에 평가가 안 됩니다. 1,000만원 같으면 330만원 평가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받는다 해가지고 이게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데 2008년도에 특별회계라 하는 예산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 그대로 살아 있으면 10억을 받아 가지고 4억 400을 작년에 보상에 응한 사람에게 주고 금년에 5억 9,600을 사고이월해 가지고 드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그대로 넘어가라, 부득이 예산은 갖고 작년 예산입니다. 그렇게 예산 이호조에서 방향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새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작년 예산 10억 갖고 남은 보상에 안 응하는 사람 5억 9,600이거든요. 이것을 금년에 아마 이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면 지금 저희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람이 안 응하면 중앙까지 가고 또 나중에 소송까지 해서 이 돈 가지고 금년에 지출을 할 겁니다. 작년 예산이고 특별회계입니다.

장기적으로 도로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도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게 강동구에, 그걸 다 이런 식으로 도로 개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하는데 매입을 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국장님, 예상했을 때 얼마쯤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는데 2006년도에 가격으로 해 가지고 약 1,800억이 드는 것으로.

이 부분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 줘야 되지만 전체적인 차원으로 봐서는 참 예민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107-124만 이렇게 올 것이 아니고 어디쯤이라는 약도도 한 장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는 우리 4대에 현장 방문한 그 곳인가도 생각을 했습니다. 큰 도로변에.

어디인가 하면 성내2동 코끼리연립 앞 도로입니다. 옛날 천호 구길하고 성내 안길하고 이 사이에 상가들이 있는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보상을 해줘야 될 현황도로 자체가 거의 2,000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재판에 지든지 도시계획선을 저희들이 해제를 못하는 구간, 그리고 구민고충에 가고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 하지 못하고, 일단은 전체에 대해 가지고 연도별 장기집행계획을 수립을 했지만 그게 5개년 계획에 안 맞아지는 거죠. 1년에 200억 들어가야 되니까.

과장님, 여기가 그 때 자기가 사유지라 해 가지고 휀스 쳐놓고 골목 막고 그 부분 아닙니까?

그 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어디인가 하면 공안과 가기 전에 왼쪽인데 옛날 공안과에 저희들이 23억 한 번 물려진 데가 있습니다. 그 옆입니다.

이런 도로 개설 부분에 이런 예산이 상당히 확산되어 있음에도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조금 어떤 그런 특수한 성격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럼 꼭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추경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꼭 필요한 것 화급한 것만 넣는데 이것은 사실상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인데 특별회계가 2006년도에 만들어졌다가 2008년도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없어지면서 과목이 특별회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어가.

일반회계로 넘어왔다구요?

예.

. 이해하겠습니다.

사실상은 사고이월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구요,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십시오. 84쪽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관내에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예측하고 분석하고 또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 대책 수립을 위해서 이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개요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언제부터 발족됐죠?

이건 법이 금년 2009년 1월 1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이번 금년 2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니까 심의위원에게 참석수당을 드리기 위해서 이 금액을 계상했다는 그 뜻이죠? 그러면 이 분들이 정말 우리 관내에 교통영향 흐름에 대해서 예측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분들은 지금 서울시 전반적인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로만 거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명이죠?

전체 인원은 40명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연간 회의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24명을 풀로 구성을 해 놓고 안건마다 회의할 때마다 9명까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 중에서 9명만 임명을 해서 그 때마다 위원장을 호선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 분들이 9명마다 이렇게 호선으로 한다고 하면 한 달에 얼마쯤 개최를 하게 됩니까?

그 전에는 시에서 했었는데 작년에 우리 구가 올린 것은 1년에 한 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우리 구 구청장 허가 대상 건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좀 많아서 한 열 몇 건해서 15건 이 정도로 지금 저희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가 교통영향평가단이 없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 분들이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단에 활동도 같이 수행하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심의만 하는 위원회입니까?

거의 심의만 하는데 이 분들이 서울시에 심의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 분들을 그렇게 임명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아무래도 좀 호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 평가를?

예. 심의위원회는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 6개구가 지금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을 귀찮아 하는 데는 그냥 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흐름 또 변화 및 교통 안전에 대해서 그 미치는 영향을 위에서 한다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강동구가 교통영향평가단이 없음으로써 교통신호 체계 또 신호와 신호에 그 연계성 그런 것이 상당히 그나마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미진합니다. 그래서 많이 정체되는 곳에서는 교통신호등 위에 몇초몇초 단위로 빨간신호등이 앞으로 5초 더 기다려야 된다, 4초 기다려야 된다 하는 그런 신호등을 다는 것도 하나의 개선책이고 그리고 길동사거리 같은 데는 지금 둔촌로에서 보면 천호백화점 쪽으로 가는 좌회전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금 늘려 가지고 지금은 한 몇 대 정도는 더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만 거기는 차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3개 차선을 좌회전 차선으로 전용을 주고 저쪽 명일동 쪽으로 가는 것을 두 차선만 직진을 해도 거기는 교통의 흐름이 저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쪽 명일동에서 둔촌역 쪽으로 오는 사인 신호등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신호등을 직좌로 동시에 하면 길동사거리가 직좌가 동시에 운영이 되는 그런 사거리가 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그러니까 둔촌, 길동역에서 하남IC 가는 방향에 좌회전 차선 한 차선을 좌회전 차선 하나를 더 늘리는 두 차선으로 하고 둔촌역 쪽에서 천호백화점 쪽으로 가는 좌회전 차선 두 차선을 한 차선 늘려서 세 차선으로 하면 그 구간이 전체적인 동시 직좌 동시 신호시스템이 되는데 훨씬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단을 운영을 하면 상시 우리 강동관내의 교통흐름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또 구민이 잠시라도 더 교통에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축소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고, 그리고 일자산 공원 앞에도 보면 지금 유턴이 보훈병원 쪽에는 횡단보도 바로 전에 유턴이 하나 신설되었지만 허브공원에서 내려오는 그 쪽 횡단보도에는 유턴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유턴을 하나 만들어서 하남IC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유턴 시스템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계획을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의회 앞에 왜 신호등을 안 놓아줍니까? 제가 작년부터 주장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오해 없도록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경찰청에 신호등이나 유턴이라든가 이런 신호 체계는 경찰청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관할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지금 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건축물이라든가 그것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게 교통 흐름에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강동의 교통흐름 이걸 그렇게 써놓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전화를 받아서 그것은 경찰청에 의뢰를 해서 아마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우리 강동 관내에 있는 교통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럼 교통지도과하고 연관이 되는 심의를 하는 겁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 대상 면적이 21층 이하 10만㎡ 이하인 건축물의 그런 것에 대한 것만 저희가 심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영향분석, 교통영향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전장 83쪽.

김정숙 위원님, 한 번 쉬셨다가, 25분을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각과에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 편성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 추경이 3월에 들어왔어요. 3월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성립 후에 과부족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사정 변경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못한든지 이럴 때 우리가 통상 추경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양과장님은 예산 과장을 해 봤으니까 잘 아시죠? 저도 공무원을 몇십년 해 봤지만 3월에 추경하는 것은 처음이예요. 그렇다면 왜 3월에 추경이 들어 왔느냐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성립 후에 변경이 있었느냐 3월 1일인데 집행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무슨 변경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왜 본질적으로 이해해야 될 점이 국제적으로 미국발 경제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경기를 어렵게 만들고 따라서 우리나라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빨리 조기집행해서 자금을 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우선 서민경제 돈이 돌아가야 서민 주머니에도 돈이 들어 갈게 아니냐 해서 푸는데 그렇다면 이해합니다. 하는데 해도 너무한게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보니까 본예산에 전부 편성해야 될 것을 추경에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예단한지 몰라도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87억이라는 돈이 지방교부금이 쉽게 얘기해서 대박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87억이라는 교부금이 강동구는 특히 교부금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87억이라는 돈을 받아왔습니다. 110억이라는 추경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생기니까 이게 추경예산을 편성한데 보니까 신규사업이 막 들어 왔어요. 이래도 되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서민경제가 우리 강동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것부터 먼저 해줘야죠. 전혀 관계없는 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본질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추경을 어떤데다가 포커스를 맞출거냐 해서 편성했어야 하는데 이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철학 자체가 없었다는 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예단하는지 모르지만 그런게 있어요. 국장님,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을 고민을 해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말씀하신 요지는 잘 이해하겠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구의 실정이 대부분 우리가 필요한 규모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서 요구한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안된 거죠. 이번에 이런 재원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차순위 사업들을 이번에 편성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 살리기 또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편성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예산 파트에서 예산편성할 때 사회완급이라든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순위를 정합니다. 결국 순위에 밀렸다는 게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에서 구체적인 총괄적인...

얘기하잖아요. 순위에 밀려서 본예산에서 제외됐던 것이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부 이번에 추가된 것으로...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지금 편성 들어 온게 급하지 않은 것이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쓸 데가 없이 들어 왔다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급하지 않다는 것 하고는 다르죠.

않았으니까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됐죠?

그러니까 바로 차순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난번에 커트라인에서 잘린 그 다음 사업들이...

국장님하고 입씨름하자는 뜻은 아니고 그러면 하나 들어 갑시다. 교통지도과장, 세부사업설명서 86쪽을 보면 명일동 31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이것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총사업비가 14억입니다. 전년도에 11억 9,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2009년도에는 순위에 밀려서 2009년도 본예산에서는 제외가 됐던 것이 여유가 있어서 들어 왔다 이런 애기인데 기정예산에는 제로예요. 2009년도에는 당초에는 사업계획서가 없었죠?

260만원만, 추경에는 2억 5,000이죠.

예산이 2억 5,000이 편성 됐습니다. 추경에. 비교증감이 100%해서 본예산은 없어요. 그렇죠?

예.

2억 5,000이 본예산에 아예 계상 자체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사업계획서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추경에 2억 5,000을 넣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 2009년도 안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기성예정금으로 37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편성했던 예산 남은 게 올해까지 쓸 수 있게 37억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비예요?

예.

교통지도과에 계속사업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예산이 225억이거든요. 명일동 주차장건설이 그래서...

주차장 312번지가 250억이라구요?

225억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주임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86쪽을 보세요. 특별회계 연관시키면 복잡해지니까 사업설명서만 보자구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0년도까지예요. 사업비가 14억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김성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내용을 보시면 2009년도 소요예산이 있잖아요. 42억 7,000만원 왜 이게 2억 5,000을 편성한 이유, 또 본예산에는 아무 것도 없느냐 그 뜻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임이 답변한 내용이 뭐냐하면 예산설명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총사업비를 기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산으로 작성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영과에서 위원님들께 다 상세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설명을 못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 연락해서 담당직원이 나오도록 했으니까 그 부분은 잠시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시죠.

예산심의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시스템도 좋고 편성지침도 좋고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시스템도 모르고 사업비 들어온 거 사업설명서 이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단위사업별 설명서 이것을 보고 총사업비 이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이거 하고 안맞고 당초 사업규모가 안맞다면 우리 위원님은 뭘 보고 하며 뭐 갖고 예산심의를 합니까? 내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분들 만큼 전문가가 아니예요. 더욱이 이 자체도 이원화해 가지고 시스템을 표현을 안해버리면 어떻게 뭘 보고 뭘하라는 얘기예요. 명일동 312번지에 대한 총사업비가 14억이라고 했는데 250억이라구요?

일반회계 부분 14억이고 특별회계까지 하면 총사업비는 225억.

총사업비를 여기 표시해줘야죠?

이게 안되어 있어서...

두 가지를 다 표시할 수 있는 양식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특별회계는 표시를 못하고 일반회계만 표시를 했다 그런...

2억 5,000 올렸죠? 그것은 맞죠?

2009년도 일반회계는 제로죠?

금년 2009년도 예산은 2억 5,000이 편성이 안됐잖아요?

그것을 2010년도 반영하려고 계획했었어요?

2009년도 본예산에 2억 5,000이 편성 안됐지 않느냐 묻잖아요?

있는데 2010년도에 반영하려고 했어요? 2009년도 하반기에 추경하려고 반영 안했다 이 말 아닙니까?

2009년도 하반기 추경에 반영하려고 본예산에 반영 안했다 그런 얘기예요?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저도 예산을 해봐서 알아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으면 반영 안된 것으로 그것으로 끝이예요.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본예산에 반영 안했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라도 본예산에 반영 못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추경에 반영하려고 본예산에 반영 안했습니다. 이런 답변하면 안돼요. 추경이 어떻게 보장됩니까? 추경은 전혀 규모를 몰라요. 본예산은 2,500 얼마다 하는 게 딱 나오지만 추경은 전혀 예측불허입니다. 없는데 추경에 반영하려고 반영 안했어요. 이런 답변을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당시에 예산형편 때문에 편성이 안됐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시기가 늦춰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재원이 마련이 됐으니까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가급적이면 공기를 당겨서 빨리 시설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87억이라는 교부금이 없으면 추경에 없으면 이거 안해도 어차피 밀려지잖아요?

시기를 단축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늦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괜찮지는 않은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사업을 종결을 해서 시설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죠.

지금 묻는 것은 20%고 답변하는 게 80%인 것 같아요. 시간이. 87페이지를 보세요. 이게 지금 강일동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이, 이것도 일반회계 맞죠? 여기는 일반회계로 보면 되죠?

당해연도 지금 46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죠?

반영되나 똑같은 말인데 왜 자꾸, 반영된 게 확보된 것 아니예요. 그런데 46억이 지금 반영돼 있는데 166억을 추경에도 반영시켰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그마치 256%를 지금 증액시켰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과장님 간단히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원래 5년 연부 상환인데 지금 일시불로 주려고.

여유가 있어 가지고?

예.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추경이 서민 지역경제를 살리자, 지역에다가 돈을 풀자 속된 말로 쉽게 말해 지금 풀자 이런 건데 추경을 가지고 돈을 갚는데 쓰겠다, 빌려서 지금 지역에 돈을 풀어야 될 그런 처지인데 돈을 연부금을 미리 갚아 버리겠다, 이게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같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사업에 한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에 이 예산이 이렇게 잠겨져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은행에 저축을 해서 거기서 이자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SH공사와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그 계약 관계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5년으로 연부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고 연부 상환하면서 해마다 매년 저희가 토지대금을 납부할 때 거기에 따른 금리를 이렇게 합산해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에서 발생하는 그 이자와 미리 갚는 것하고 비교를 하니까 미리 갚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이익이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건설할 데가 강동 관내에는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할 데 없는 것은 아닌데 주차장 건설하는 건데 주차장 건설할 때는 적절한 토지가 나와야 되고 그 토지를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도 해야 되고 또 매입에 관한 절차도 거쳐야 되고 또 의회에서 매입에 따른 승인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그런 얘기는 위원님도 다 안단 말이예요.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이것을 갚고 또 앞으로 계속 세입은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 주차장을 딱 어디를 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결정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이것을 연부금을 쉽게 말해서 은행에 대출빚을 이자 무니까 갚지 말고, 갚는다 그랬잖아요. 이자를 물더라도 지금 대출해 가지고 서민 경제도 대출 못 받아 난리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 갚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공영주차장 할 때 주차장을 찾아가지고 사업을 벌이자 이거예요. 사업을 벌려가지고 이 돈을 빚을 갚지 말고 우선 쓰자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해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정확한 사업 대상지가 결정이 돼서 금방 토지매입을 하고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결정해도 바람직하지만 지금 아직 어디 구체적인 대상지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해 봤어요? 찾아봤어요?

예. 당연한 말씀이죠.

돈이 여윳돈이 생기니까 사업을 하기보다도 우선 빚부터 먼저 갚자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건 여윳돈이 아니고 원래 예비비로 있었던 돈이고 현재 이것을 갚더라도 한 91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건설하는데 그렇게.

.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동명인조잔디 축구장 재정비 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9억 2,000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억 2,000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8억을 지금 반영을 했는데 그러면 금년에 1억 2,000은 무슨 계획을 했어요?

지금 축구장에는 축구장 둘레에 조깅 트랙이 있습니다. 조깅 트랙의 우레탄 포장이 굉장히 찢겨지고 훼손이 돼서 이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걸 작년에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인조잔디하고 다 교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레탄 정비가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1억 2,000을 그 때 편성한 것입니다.

8억은 예산 심의 때 후순위로 밀렸죠?

저희들 예산팀에서 편성할 당시에 그 때 밀린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서 밀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에서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양과장님도 계시는데 주무과장으로 예산 심의할 때 우선순위를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하는데 했을 때는 인조잔디 하는 것은 급하지 않다,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닙니까? 결국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산 파트에서 그렇게 했든지 또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설명을 잘못 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후순위로 밀렸어요. 밀렸는데 이번에 추경이 110억이 떡 오니까 아까 얘기대로 표현을 그대로,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유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추경예산에 여유란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썼다 이랬는데 8억을 지금 여윳돈이 생겨 가지고 썼어요. 그러면 푸른도시과에서 여윳돈이 예를 들어서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 인조잔디가 급하냐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보고 사업 리스트를 전부 스터디해 봤어요?

추경 예산 편성에 우선 대상이 조기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찾다 보니까 이미 준비돼 있는 사업을 작년 예산 편성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찾고, 또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사업효과가 큰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하고 파악한 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열린 녹지라든지 또는 아파트 담장 허물기라든지 그 외에 사업 효과가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거의 시각을 안 돌리고 쉬운 인조잔디나 깔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조금 아쉽고 예를 들면 암사대교가 내년 되면 착공돼 가지고 개통이 돼요. 개통이 되어 가지고 지금 관문이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 지금 암사정수장 앞에 6차선이 생겨 가지고 거기가 우리 강동의 주요 관문이 됩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관문이 되는데 다행히 건너편에는 롯데캐슬 34층이 지금 들어와서 6차선 뻗어 가지고 거기 지금 아주 진입 관문이 자연 속으로 해서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건너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 대우아파트, 아남이 있고 그 쪽에 직업훈련원이 있는데 거기는 재건축도 안 돼요. 리모델링입니다. 용적률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기존에 철재 담벼락으로 해 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안 보셨어요? 거기에 만약에 6차선이 진입돼 가지고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동의 주요 관문인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은 그런 데 시각을 안 돌려봤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우선 사업을 아파트측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추진하게 되고 또 재원은 거의 국비 보조 뿐만 아니라 시비까지 해서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도 이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 시에서는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알기로는 충분히 우리 확보만 되면 시에서 예산을 얼마든지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도 그저께 담당 과장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해 보았는데 일단은 시에서는 예산이 의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확보한다면 의원 발의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단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거기 지금 삼익아파트 있어요. 거기 명일동 삼익그린 건너편에 있는 거기도 역시 똑같아요. 아주 번화가인데 그 쪽으로 하면서 쭉 해서 열린녹지로 조성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가로 대상지를 조사해서 시에다가 일단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공문은 보냈습니다.

매칭펀드면 이건 구비 확보해 가지고 시비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안 하고 이거 보니까 인조잔디 필요해요. 필요하기는, 그런데 인조잔디를 하겠다, 까치근린공원 이것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그런 데다가 역점사업을 해서 좀 꾸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거기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4억 5,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한 2억 7,000만원 정도 확보해 달라 공문을 보낸 상태고 가능하면 구비를 확보해 주시면 이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겠다는 거예요. 진입도로 6차선 개설에 따라서 열린 공간은 확보해 주겠다는 얘기니까 한 번 해 보세요. 삼익그린도 같이 해당 돼요. 그러면 강동의 주요 관문이 많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푸른도시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달 위원장님 또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동명잔디축구장 여기는 작년에 본예산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곳입니다. 화장실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또 트랙을 만든다고 해서 1억 2,000을 확보해 드렸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물론 저도 거기 가서 공을 차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거기를 자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는 현재 필요한 게 주차장입니다.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고, 또 거기를 이용하려면 고덕역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보통 15분, 20분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을버스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암초등학교에 인조잔디가 깔려서 아시겠지만 그 넓은 광장에 4억 들여서 깔아놨는데 오히려 동명근린 운동장 보다 질이 훨씬 좋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한 번 깔게 되면 7년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간 1억씩 들어갑니다. 연간 1억씩 들어가는데 연간 수입으로 따지면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입은 알고 있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고 먼저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92쪽을 보시면 산림병해충 방제 다목적 차량 구입해서 신규로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기존 차량이 없습니까?

지금 기존 차량이 있습니다. 기존 차량이 있는데 2001년도에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후도가 심해서 고장이 잦고 저희들이 작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몇 년이나 됐죠?

2001년도 했으니까 8년 정도.

그런데 6,000만원씩이나 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달 구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 일반 이런 차량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급수탱크를 장착을.

존경하는 우리 김성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 경제살리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비를 잘 갖춰서 강동구를 깨끗하게 하고 저희 작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지금 고장이 잦아 가지고 저희들 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김성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전반적으로 이 과정을 보면 예산 편성해 놓은 걸 보면 경제살리기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9쪽을 보시면 까치근린공원 재정비 사업도 신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경제살리기와는 무관한 건데, 까치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자료도 안병덕 위원님이 요청하셨다고 그랬죠? 이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데.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 하고 현장 가보시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85년도 택지개발할 당시에 인조목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해 있던 그런 계단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또 주변에 명일여중하고 배재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가지고 저희들은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깨끗이 정비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역시도 2008년 본예산에서 빠진 부분입니까?

예. 빠졌습니다.

공사내역과 산출 근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공정별로 표준적인 그런 단가를 정해서 물량하고 해서.

가설계가 있습니까?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 대 밖에 없습니다.

한 대 밖에 없는데 그게 잦은 고장 때문에 다시 교체한다는 내용입니까?

이 차량이 요즘 또 한발이 심해 가지고 비가 안와 가지고 저희들이 급수 작업도 해야 되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해충이 발생하면 해충 방제를 해야 되는데.

해충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차가 매일 고장나 가지고 운행을 못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암사동이라든가 천호동 일대 동양하루살이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재작년도 그렇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방제작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소그룹으로 이렇게 공익요원들을 시켜서 하는 작업은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차량으로 쓸 때는 높은 나무고 뭐고 쭉 산이고 뭐고 작업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데 차량도 한 대 밖에 없는데 고장이 잦다면 빨리 사가지고 지금부터 방제작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기 유충들이 알을 깨고 나올 시기가 가까워지는데 빨리 빨리 방제작업을 해야 강동구가 동양하루살이든 모기든 유충이든 여러 가지에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의 주거생활 그러니까...

대한 것이 제일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차가 한 대 밖에 없었다 그게 이상해서 차가 여러 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는 건지 한 대 밖에 없는데 일단 사면 여기 목적에 보면 산불진화 및 가로녹지대 방제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용도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탑재에다가 물을...

넣으면 물이 나오고 약을 넣으면 약이 나온다, 그러면 방제작업을 할 때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종합복지관, 주몽재활원 이런 장애인 시설의 녹지들은 자체 내에서 방제작업을 못한대요. 나무들은 이 차를 사면 약만 투입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약에 대한 비용은 적고 차량비용이 많으니까 일단 차량을 여러 군데로 잘 활용하셔서 장애인시설들이 많은 강동구에 그런데에 방제하는데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우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여러 개 있으면...

시립이라도 강동구 관내에 있으니까 거기에 병충해가 발생하면 다 번지잖아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아까 명일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일반회계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요. 바로 전장 85페이지가 있습니다. 건축관급자재비하고 그냥 관급자재비하고 뭐가 차이입니까? 관급자재비가 10억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똑같습니다. 내용이 아까 의회운영위원장님이신 김성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일반회계에 대한 86쪽 2억 5,000에 대한 건축관급자재비이고 또 바로 앞장에 있는 것은 관급자재비예요. 그러면 관급자재비하고 건축관급자재비하고 뭐가 틀리죠?

같은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건축관급자재비는 일반회계에 썼고 그냥 특별회계는 관급자재비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 분류를 제가 다 봤습니다. 면밀히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사업목적과 똑같은 사업기간과 똑같은 총사업비와 똑같은 사업규모입니다. 254면이 있는데 여기서 일반회계는 건축관급자재비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관급자재비예요. 그래서 관급자재비하고 건축관급자재비하고 뭐가 차이입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아까 254면에 대한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225억입니다.

225억이면 한 면당 얼마가 소요되죠?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예산 전체적인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죠?

그것은 계산을 안해봤는데요.

보통 주차건물로 할 경우 땅값 포함해서 6,000 내지 7,000만원 정도.

땅에 있는 것을 한 면을 할 때는 4,000 내지 5,000, 6,000 땅값에 따라서 틀리지만 이것은 규모에 있어가지고 평면 자주식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도 건축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 당초에 이거 한 면 하는데 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하고 나오는 금액하고 큰 틀에서 가격이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보세요. 뒷장과 앞장이 구별이 주차장 특별회계고 일반회계고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단 건축관급자재비 이것만 일반회계로 들어 갔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단지 사업규모가 주차장특별회계는 지하 1층이 빠졌습니다. 지하 1층은 왜 빠졌어요? 지하 1층 면적은 주차장특별회계에 규모면에 있어가지고 여기도 지하가 있어요. 지하인데 몇층 구분이 없어요. 지하에서 3층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있어가지고 추경 부분 올라온 것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합쳐서 예산을 같이 내주세요. 차라리 이쪽 저쪽에 있으면 이해하기 좋죠. 이쪽만 봤으면 뒤에 못보잖아요. 보니까 똑같아요.

지상 1층에서 지하 3층까지 그 부분이 주차장 부분이예요. 그 부분의 면적이 2,580㎡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주차시설이 아니고 일반 근린생활시설하고 공공업무시설인데 그 부분의 면적이 1,556㎡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급자재비와 건축관급자재비가 어떻게 틀리느냐 하는 것은 건축관급자재비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은 지상 부분 지상 2층에서 4층에 소요되는 자재비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상건축물에 대한 관급자재비다 해서 건축관급자재비라고 표현한 것이고, 지상 1층에서 지하 3층까지는 주차장에 들어가는 자재비니까 거기는 주차장 관급자재비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라는 것을 생략을 하고 관급자재비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답변에 지상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부대시설에 들어 가는 것이 건축관급자재비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건축관급자재비 같으면 앞장에 있어야지 일반회계에 있어야지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반회계에 지금 건축관급자재라고 표시된게 일반회계입니다.

그것이 주차장특별회계에 지상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부대시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고로 표시를 한 거고 그 앞장에 특별회계에...

논란이 너무 불거지니까 국장께서는 과장께 지시를 해서 포괄적으로 통합을 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부대시설에 대한 건축비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특별회계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올려주세요.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신문 강현숙 기자께서 당위원회 추경예산안 취재하러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91쪽 수경시설 조성사업, 우리가 2009년도 본예산 심의때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4억 2,000을 반영해서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이것을 추경에 3억을 삭감하고 들어 갑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심의가 작년 12월에 했어요. 불과 3개월 흘렀는데 3개월 사이에 3억이 집행못할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시유지 상에 시설을 하게 되면 전액 시비를 지원합니다. 전액시비로 하고 구유지 상에 하게 되면 30%만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해줍니다. 당초에 사업추진을 구비가지고 땅을 사고, 공사비는 시설비는 시비를 받겠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지원 기준이 변경돼 가지고 땅을 시비로 사야 시설비를 시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를 사게 되면 시비를 못받지 않습니까? 투자재원을 땅값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시설비를 시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시비가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3억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시비 받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한다면 좋은 현상이예요. 우리구로써는 그러면 시비를 배정 받아 가지고 시비로써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런 복안에서 구비를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시비로써 시유지를 매입할 자신이 있어요?

지난번에 시 예결위까지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때 마지막에서 편성이 안됐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8년도에 추경때 이 벽천사업에 대해서 설계비를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해 줬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설계비를 5,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 줬어요. 그래서 전액 시비를 받아 가지고 인공폭포를 둔촌동 거기 한다 해서 우리가 과장님한테 격려도 하면서 5,000만원 확보해 줬더니 금년에 이게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4억 5,000까지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어요. 그 말 믿고 했다가 또 한 번 더 속자해 가지고 4억 2,000을 또 확보해 줬더니 또 3억을 깎고 들어오고, 과연 이게 과장님 얘기 듣고는, 과장님의 자세라든지 업무추진 의욕에 대해서는 내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다, 저 과장님은 하실 거다해서 계속 우리가 믿고 했는데 지금 또 보니까 3억을 깎으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의도대로 그렇게 자신 있다면 틀림없이 하여튼 목을 걸고라도 다 하셔야 돼요.

참고로 지난번 5,000만원 추경 때는 이전 전임 과장님이 하셨구요, 제가 그 뒤에 5,000만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제가 했고 그래서 시에서는 거의 이 사업을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문제지 저희들이 하여튼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 우리 강동구의회 부의장 출신인 양준욱의원님한테까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해 주신다고 약속이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 된 줄 알고 자랑을 하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무산이 됐더라구요. 현재는 반영이 안 됐죠?

참고로 지금 시의원님 중에 양준욱 시의원님은 환경수자원위원, 우리 푸른도시국 소관의 의원님이시고 그 지역구에 계시는 이지철의원님은 재정위원회 의원이시고 해서 두 분이 같이 노력을 하시면 예산 확보가 수월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특정 의원을 우리가 거론하는 것 보다도 우리 강동구 시의원이니까 이 분들에게 우리 구의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다, 이런 말씀도 분명히 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도한대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시유지를 구입해서 인공폭포를, 그러면 2010년도에는 시설이 되죠?

지금 계획으로는 설계를 올해 하고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자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으로써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왕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동명인조잔디는 이걸 자세히 보니까 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인조잔디 이게 우리가 1억 2,000을 확보할 때 그 때 재정 계획을 우리가 이걸 충분히 심의를 안 했는지.

그 때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게 중기재정에는 반영이 안 됐죠?

그 중기재정 편성할 당시는 이 사업이 1억 2,000이었기 때문에 5억 이상이.

, 총 사업비가 9,200인데.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9억 2,000이 됐지 그 때는.

당초에는 1억 2,000입니까?

예. 1억 2,000.

여유가 있으니까 8억이 그냥 왕창 붙었어요?

여유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구장 하니까 이 잔디만 교체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휀스 안 전체를 축구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탠드도 있고 조깅트랙도 있고 거기 편익시설 파고라, 의자 이런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잔디만 교체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환경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람석이라고 이 스탠드가 이렇게 일부 있는데 이것을 좀 같이 멋있게 해서 축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관람하는 사람들도 앉아서 이렇게 응원도 하고 같이 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 지금 묘곡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시비도 아니고 구비 아니고 재건축 옆에 1단지 재건축에서 재건축조합하고 매치를 해 가지고 학교에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든지 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조잔디만 하면 5억입니다. 아까 ㎡당 7만원 해 가지고 7,100㎡니까 5억인데 지금 주변까지 정비를 해서 전체적인 축구장의 어떤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하면 어때요?

단계적으로 하기가 지금 화장실도 샤워장하고 다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이 전체적인 동명근린공원이 정비가 완료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묘곡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이 공사하는데 4억 5,000 들었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9억이란 이게 한 몫에 지금 여유 있다고 해 가지고 한 몫으로 쓰실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할애하고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시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저희 입장으로는 주관 과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다 정비가 되면 환경이 좋게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일 국장님과 양영선 과장께서 지하철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어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동명근린공원에 대해서 인조축구장을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설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동명축구운동장 동명근린공원 그 밖에 있는 외부의 가로수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로수가 나무가 커가지고 돌이 그 가로수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이런 것 개선 했어요? 가로수 커버, 그대로 있죠?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공원에 한 번 돌아다녀 보세요. 나무가 굵어져 가지고 그 전에는 가로수 커버를 돌로 만들었나 봐요. 돌로 조각을 해 가지고 해 놓았더라구요. 그런데 가로수가 크니까 돌이 박혀 가지고 아니, 다른 데는 지금 가로수가 대접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말하자면 박해를 받고 있는듯이 그렇게 보여 가지고 제가 지나가다가 사진도 몇커트 찍어놨는데 당장 거기를 한 번 살펴보시고 그 가로수 커버가 없으면 돌을 깨내서라도 가로수를 좀 편안하게 그렇게 크게끔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지금 신규로 공공 산림 가꾸기가 나와 있어요. 보통 보면 매칭펀드에 퍼센테이지에 있어 가지고 국비가 50% 되고 또 시비가 한 30% 나머지 구비가 20 되든지 아니면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되는데 왜 여기는 구비가 3,000만원이 더 많습니까?

지금 전체 사업비가 3억 6,631만원이고 거기에 국비가 2억 2,300만원, 시비가 5,700만원, 구비가 8,500만원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시비보다 구비가 많으냐고 매칭이, 시비는 23조의 예산이예요. 엄청난 예산인데 거기서 많이 따와야지 왜 구비를 여기다가 더 많이 투입시키느냐구요.

그건 시의 방침에 의해서 우리 구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녹지도 많습니다. 다른 구하고 다 같이 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더 많이 따 오셔야지, 매칭펀드를 한다면, 그렇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사업 내용이 공공산림 가꾸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결하고 아름다운 산림 관리라고, 그러면 이 산림 관리에 있어 가지고 그린벨트에 있는 나무에 가지치기 같은 것도 포함 됩니까? 이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지역을 나눠서 사람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은 산지 정화 작업을 쓰레기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가 주변에 나무가 쓰러진 것이라든지 꽃가루 날린다든지 이런 작업하고 있고 이게 10월달까지 계속.

지금 현재 이 예산에서는 곁가지 나무 산림 관리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네요?

10월달까지 사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용창출을 높이면서 실업자 대책 해소를 위해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산림 관리에 있어서 치중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방치된 산림을 곁가지를 가지치기하고 또 가지치기한 그 나무를 산에 그냥 방치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름에 폭우가 내릴 때는 또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청소하는 그런 인력으로서 산림 관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도 관내에 그린벨트가 많이, 지금 그린벨트가 몇%죠? 46%?

예. 46% 정도 됩니다.

많은 그린벨트를 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으로써 산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산림 관리하는데 곁가지도 치고 또 밑에 있는 나뭇가지도 치우고 또 제가 고덕동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어떤 공원 옆에는 나무를 잘라서 차곡차곡 쌓아놓았더라구요.

그게 꽃가루 날리는 나무를, 지난번에 하고 그걸 치우고 있는 작업.

그 가지는 그 나무 쌓아놓은 것은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나무를 파쇄를 합니다. 지금 버릴 데도 없고 해서 그 기계에다가 파쇄를 해서 그 파쇄된 칩을 그 잔 칩을 녹지대 이런 데다 깔고 이렇게.

녹지대에 깔고 그것도 좋습니다. 물론 흙이 나무 밑에 있는 것 보다 나무가 수분을 흡수해 가지고 흙을 밖으로 나오는 것도 방지를 하고 그 가로에 도시에 있는 가로수 화분이라든가 이런 데에 우드칩 그런 걸 깔면 좋구요, 그리고 저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음식물쓰레기 염도 저하 부분에 있어 가지고 톤당 만 4,000원인가 얼마씩을 주고 톱밥을 사 쓰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어떠한 용도로 저 나뭇가지를 쓸까, 지금 우리가 5㎝ 이내도 자를 수 있는 파쇄기가 있죠?

예.

것을 그냥 나뭇가지 하나라도 그냥 허투루 버리지 말고 다 파쇄해 가지고 산림에 뿌리고 남는 부분은 음식물쓰레기에 톱밥, 우리가 자원을 들여서 만 4,000원 주고 사느니, 거기서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나오는 톱밥을 그 쪽으로 주면 훨씬 더 예산 절감되지 않겠는가.

그 칩이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죠. 그걸 분쇄하면, 정말 자연적인 톱밥이 되는데.

우리 칩이 음식물쓰레기 하는데 할 수 있는지.

제 얘기는 톱밥 같이 분쇄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염도 저하하는데 같이 공유를 하면 훨씬 더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세요.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가로수 가지치기 보면 너무 수고가 높지 않습니까?

가로수 가지치는 작업을 한전하고 저희 구청하고 두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한전은 고압선 접촉 때문에.

과장님, 그 가로수 가지치기는 여기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예산이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로수 가지치기를 매년 하게 하는 것보다 한해쯤 강전을 해 가지고 한 2년쯤은 안 치게끔 이렇게 해야지 보면 그 사람들 완전히 돈 벌어 주기 작전으로 그냥 높게높게 자르고 있더라구요. 다른 구에 한 번 다녀 보세요. 어떻게 자르는가,

많이 자르면 시에서 큰 일 납니다. 시에서 계속 순찰해서.

과장님에게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 관심을 가지기를 당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93쪽, 공공 산림 가꾸기 인부 있잖아요? 인부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강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타구에 인부를 쓰다 보니까 가지치기가 잘못 됐을 경우 가서 시정을 요구해도 들은척 만척 하고 그냥 차를 몰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일단 가지치기를 해도 주민들이 원하는 가지치기를 해야지 가지치기를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주민 원성이 더 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부를 쓸 때는 일단 강동구 구민을 우선순위로 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이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쓰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동명근린공원 이쪽 축구장 스탠드 있잖아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