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장병조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200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조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249호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이번 2009회계연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902억 7,284만원으로 기정예산 2,793억 6,628만원 대비 109억 6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위축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일자리 창출과 신빈곤층 지원을 포함한 긴급복지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및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어르신 이용시설 기능개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와 세입재원은 총 2,902억 7,28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9억 6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529억 3,206만원으로 110억 1,09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세입은 2008년도 조정교부금 추가분 86억 9,633만원과 확정내시에 따라 경정과 증가분을 상계한 국·시비 보조금 20억 9,464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전입금 1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373억 4,078만원으로 1억 437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국·시비 보조금이 8,400만원이 증액된 4억 5,661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1억 8,837만원이 감소된 9억 8,499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58억 9,917만원으로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예비비 중에서 131억 4,885만원을 경정하여 재편성되었습니다. 2009회계연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 중 일반회계 유형별 세출내역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이 53억 3,800만원, 긴급복지사업 2억 8,500만원, 기금전출금 11억원이고, 기타 신규사업 및 사업비 부족분 등 42억 8,792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4억 5,661만원으로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에 8,400만원이 증액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억 8,499만원으로 민간융자금 7억 7,251만원 감액 등 1억 8,837만원이 경정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58억 9,918만원으로 예비비 131억 4,885만원 내에서 명일동 공영주차장 건설 10억 360만원, 강일동 공영주차장 건설 119억 5,125만원, 구 천호2동 청사 재산이관 전출금 1억 9,400만원으로 재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총 762억 9,118만원으로 기정예산 734억 4,618만원 대비 28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03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5억 4,700만원 대비 28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8억 9,918만원으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예비비 중에서 131억 4,885만원을 경정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 소관 예산중 『자치구 재건축 정비사업』의 8,176만원은 천호제6구역 재개발아파트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분납금으로 2000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와 10년간 분납 매매계약 체결 후 현재 9회차까지 분납을 납부한 상태로, 마지막 제10차 분납금 납부 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중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의 3억원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및 건물 조성사업”으로 광고주에게 광고물 관련 법규 등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건물 및 거리 조성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준 높은 광고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바탕으로 중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및 건물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예산중 『명일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의 10억 360만원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명일동 312-250의 공영주차장 부설 건축물 신축을 위한 2009년도 상반기에 필요한 관급자재비로써 명일동 주거 및 상가지역의 이면도로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긴급차량 통행로 및 보행로 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관리 및 지원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과 소관예산중 『성내동 107∼124간 도로개설』의 토지매입 보상비 5억 9,600만원은 1975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약 32년 동안 미집행되어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써,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09년에 공사를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진행 중으로 지역주민의 장기 미집행 민원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중 『까치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의 6억원은 기존의 근린공원을 이용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통하여 생활권 주변공원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이용주민의 편의 도모 및 건전한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노후된 시설물 등을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여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바뀌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예산중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의 3,540만원은 보건소 현 통신설비가 1996년에 설치되어 노후로 인한 통화 품질이 불량하여 업무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키폰 주장치 교체와 아날로그식에서 디지털식 전화기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 예산으로 통신환경을 디지털방식으로 하여 대민서비스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예산중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출산가정에 도우미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지원대상 가정에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의 건강한 사회기반 구축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의료과 소관예산중 『치매조기검진』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환자 그리고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및 재활 등의 통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노인의료비를 절감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감소시키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비의 200만원 감액은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차이로 인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향후, 국·시비 보조금 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주민의 인식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예산중 『강일동 292-2 공영주차장 건설』의 119억 5,125만원은 강일동 1지구내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과 함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택가 및 대로변에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고덕동 차량 견인보관소를 이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으로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의 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도시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상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어려운 경제 위기를 맞아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조동탁 위원장님,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09년도 제1차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21억 7,700만원입니다만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은 재건축과에 천호6구역 토지매입비 8,100만원, 도시디자인과에 구청 주변을 강동구에 랜드마크로 만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3억 1,000만원 등 총 3억 9,100만원을 추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정 예산 48억 8,400만원보다 8.02% 증가한 5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기이 승인해 주신 본예산도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비 집행은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서별 예산도 최대한 절약해서 주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나누기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되어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상영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재건축과 예산이 이것 하나 뿐입니까?

추경에...

하나뿐입니까?

예.

79쪽에 자치구 재건축 정비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치구라는 명칭이 왜 붙었다고 보십니까?

자치구는 저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한 겁니다.

자치구에서 명시를 해서 그것을 그러면 어디로 올리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천호동 도시디자인거리 사업이 지금현재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거리는 지난 해 12월 18일자로 완공이 돼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참석하셨지만 준공식을 치르고 해가지고.

잔액 남아가지고 서울시로 반납할 것 다시 내려온 금액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판개선사업비, 시비지원금 남은 금액을 가지고 지금 문구거리를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문구거리쪽 간판도 정비가 된 것 같은 데.

안을 들어 가보시면 아주 간판들이 예쁘게...

말고 겉에는 오고가면서 봤는데 겉에는 되고 있는데 안쪽까지 이어져서 하고 있는 건지.

다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작년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해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80쪽에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거기 추경에 올라왔는데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 제작이 무슨 비용입니까?

이것도 간판개선사업하고 관계되는 건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허가나지 않은 간판에 대해서는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임대계약이나 특히 점포들 이런 계약을 할 때 간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서에도 계약과 동시에 이 간판을 꼭 허가를 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용지를 우리가 제작해서 부동산에 준다?

예. 그래가지고 그 계약서 용지로 1,200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는데 그 서식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규사업이네요?

먼저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계속사업이죠.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 제작을 우리가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예.

홍보만하다가 아예 계약서내에 문구를 넣어서 전세나 월세 계약 하러 왔을 때 부동산계약하면서 간판 정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를 홍보한다는 얘기잖아요. 만들기전에.

예.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은 데 미리 사전예방으로 간판 다 만들어 놓고 다시 떼어서 또 정비하려면 금액이 그만큼 손실이 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인데 신규는 신규인데 신규가 안붙어 있어서 이게 어떤 사업인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 그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및 건물조성사업에 3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이것도 조금 아까 위원님이 질문하신 간판 교체할 때 지원해준 문구거리같은 경우...

이 금액은 어디에 쓰여질 금액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어느 거리, 건물을 지정해서 간판을 개선하면서 광고주에게...

광고주에게 주는데 이 금액이 천호동에 쓰느냐 길동에 쓰느냐 지금 어떤 쪽에 쓸 예정입니까?

예정은 광진교가 준공이 됩니다. 걷고 싶은 다리가 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하기 때문에 문구거리는 깨끗이 정리가 됐는데 공구거리를 보면 간판같은 게 아직 정리가 안돼가지고 상당히 미관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1차로 거기를 하고 나머지는 동별로 건물을 선정해서 건물단위로 아름다운 간판이 달린 건물을 만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이 금액이 어느 장소에 쓰이느냐 그러면 공구거리 광진교 걷고싶은 거리쪽에 쓸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 것을 빙빙 돌려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번 조동탁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지만 광진교가 예쁘게 완공됐을 경우 공구거리도 디자인 거리로 예쁘게 해놓으면 훨씬 돋보일 예정이잖아요. 광진교에 공구거리상가 간판정비사업비다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것을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그다음에 광진교 거기 공구 상가도 예쁘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천호동까지는 어느 정도 디자인이 예쁘게 됐잖아요. 간판이 길동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큰 건물들이 많은 데 다음 계획은 길동쪽으로 이어서 해주시면 강동구가 훨씬 더 예쁜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천호사거리가 확 바뀐 것 처럼 우리 강동구 길동사거리도 더 멋진 강동구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종희 위원님께서 간판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천호동에 간판이 교체된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그거에 대한 다른 구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길건너에서 신라빌딩입니다. 현대백화점 맞은 편 신라빌딩이 옛날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확연한 차이입니다. 발전된 모습이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재탄생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김종희 위원님이 그쪽에만 치중하지 말고 앞으로 권역을 정해서 강동 전체적으로 다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해달라고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여러 권역으로 간판을 교체함에 있어서 그 거리에 특성을 살려가지고 너무 간판의 색깔을 여러 가지로 섞지 말고 한두 가지 색깔만 해가지고 해야지만 깔끔하고 선진국같이 보이지 지금 신라빌딩의 색깔을 보면 제가 지나가면서 세어 보니까 5가지 내지 7가지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눈이 너무 현란해요. 한종원 치과같으면 한 색깔로 딱 해야 되는데 한종원 파란, 치과는 형광색 이러니까 간판 읽기도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간판을 교체할 때 아름다운 것만 치중하지 말고 채도라든가 채광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거리는 몇 가지 이상 색깔은 안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심사하는데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문구거리면 문구거리의 특성에 맞는 색깔 디자인 공구거리면 공구거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거리와 간판의 색깔이 기준이 되어야지 더 저는 선진국답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작년까지 4차선 이상 도로가 끝나고 올해부터는 2차선 도로가 들어 가죠?

예.

간판을 하다 보면 고가인데 주민들이 원성이 많지 않아요?

저희가 2007년도부터 간판개선사업을 시작했거든요. 맨처음에는 홍보가 안돼고 해서 상당히 광고주들께서 부담도 많이 느끼고 또 불만도 있고 그랬었는데 홍보를 하고 조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간판이 바뀌고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불법간판을 달아서는 안된다 또 기존에 허가되지 않은 간판은 규격간판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인식을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 요새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 해 12월 31일까지 4차선 도로는 모두 교체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새 경제도 안좋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유예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되고 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도 있겠지만 거리도 깨끗하고 하여튼 주민들의 원성이 안되게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2007년도나 작년도 같이 간판에 대한 불만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간판 정비할 때 시공업자는 개인 사업주가 선정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선정합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합니다.

천호동 간판 정비 사업할 때는 천호동에 있는 간판이 그럼 구청에서 어느 시공업자를 업주하고 선정했을 때 같은 업종의 사람이 천호동을 다 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두 번째인데 지난 번에 천호동 디자인거리 조성할 때는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나눠서 했죠.

또 그럼 올해 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집행을, 3억에 대한 예산은.

3억도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들이 강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는 들어갈 수가 없고 타 구에서 와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얼마든지 들어와서 그 제안서를 제출.

하고 있습니까?

곧 공고가 됩니다.

, 그러니까 지금 천호동 했을 때 강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일을 했습니까?

지금 천호동 디자인거리에 그 간판개선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관내 업체에서 75%를 했습니다.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었죠?

서울시 예산이었죠.

여쭤봤더니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이 있기도 하고 강동구 관내의 업주는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타구의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지금 과장님에게 정확하게 천호동 문구, 올해 3억이 집행될 때는 어떤 업체가 일을 하는지 되도록이면 강동구 업체가 좀 하셨으면 좋겠다 사료되어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도 살릴겸 이왕 예산 쓰는 김에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관내 업체들은 조그만 영세업자들이고 또 이렇게 이 간판 제작도 대량 생산능력 있는 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량 생산능력 있는 업체하고 영세업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 가격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좀 가격이 저렴하게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영세업자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많으면 단가가 적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면이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지만 되도록이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신부철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희 위원과 김정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우리 강동구에 미관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강동구 자체에서 했다기 보다도 서울시의 프로젝트로 인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특히 서울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간판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산업화 시대에는 먹고 살기에 급급했지만 현재는 문화,예술 모든 분야에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에 김종희 위원께서 서울시로 반환되는 금액을 우리 강동구로 다시 유턴을 시켜서 문구거리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구거리에 한 가지 애로사항은 갑작스럽게 많은 돈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간판값이 비싸다 보니까 지원은 예를 들어서 50% 됐다, 그러면 50% 투입을 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투입을 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문구거리에는 나름대로 구청에 협조를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신라빌딩, 맞습니다. 저희가 봐도 전화번호 하나 보려고 해도 굉장히 먼 발치에서 보이지 않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도 와서 벤치마킹을 해 가고 또 방송도 나오고 굉장히 강동구의 관문인 천호사거리에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건 사실이지만 옥에 티라면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색상을 너무 강하게 줬다는 것도 흠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본질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이 올라와 있는데 타구의 사례 5억이 넘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구는 몇 구나 되죠?

지금 전체 전구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제가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를 몇 개구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동구가 지금 16억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성북구가 7억 9,000만원, 마포구가 3억 5,400만원, 서초가 19억, 옆 인근 구인 송파가 10억 이번에 추경에 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송파에도, 그래가지고 기존에 예산 때 4억을 편성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동보다 개선사업을 늦게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 강동구보다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잠실이나 한 번 나가보시면 그 잠실 거리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같이 2억, 3억 정도 이렇게 예산에 반영한 구는 상당히 많이 있구요.

좋습니다. 21세기는 앞서가는 행정을 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했는데 다른 구를 보면 16억, 19억, 7억, 10억 이 많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도 빠지지 않는 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3억 이거 조금 올려 가지고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하나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나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나쁜 점 보다도 좋은 점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따라간다기 보다도 앞서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왜 3억밖에 편성을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한 또 경제활성화에도 물론, 경제활성화 때문에 지금 추경이 빨리 당겨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3억밖에 안 했는지, 차후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 예산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저희가 한 이 간판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한 10억 정도를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예산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3억이라도 편성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강동구 의원 뿐만 아니고 48만여 많은 구민이 촉각을 세우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강동구의 미관, 잘 책임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입찰에 대한 공고를 좀 있으면 한다고 그러셨죠? 그럴 때 입찰을 할 때 그 주소도 파악을 합니까? 그 사업의 주소지.

사업장?

주소.

그러니까 다.

재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큰 틀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덕동 뒷길 사업이 이제 진행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4차선이 되죠?

예.

강동구에 2,3,4,5,6,7단지가 전체 재건축이 됐을 경우 주 도로가 지금 현재 명일동 고덕동 이마트 앞에 길, 그 쪽 길로는 아마 다 수용을 못할 거예요. 그러면 고덕동 뒷길도 4차선이 됐고 고덕동이 전체가 풀려서 그 쪽에 건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많은 인원들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할 때 거리가 엄청 복잡할 거예요. 그걸 대비해서 제가 재건축과에서 책자를 받았거든요.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받았는데 아파트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거와 재건축과장과 도로과장과 구청이 전체 국·과장들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일단 도로 교통망을 우선 순위로 해 놓고 재건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덕동 뒷길을 지금은 4차선이지만 6차선 내지 8차선을 이미 확보를 하고 들어가야 다음 후대 때 재건축이 다 완공돼서 주민들이 출퇴근할 때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국·과장들하고 상의한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작년 12월 10일날 고덕 재건축 관련해 가이드라인 자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교통영향 7개 단지가 들어왔을 때 인원수하고 이런 걸 한 번 감안을 했습니다. 1단계로 했고, 구체적인 것은 그때그때 하면서 하겠습니다. 고덕가이드라인 수립할 때 그게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가이드라인 생각했을 때 몇 차선길로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구체적인 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재건축이 중요하지만 지금 고덕동이 전체가 만약에 그린벨트가 풀렸을 경우 그 때 이미 건물이 들어와서 땅을 확보하려면 많은 분담금을 주고 그 땅을 구입을 해야 되고 이미 빌딩이 들어섰을 경우는 그 도로를 확보를 못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투입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지금 고덕동 뒷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충환의원께서 오세훈시장을 만나서 6차선 도로로 해 달라, 상의를 드렸데요.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이 강동구에서 건의안이 올라오면 6차선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말씀을 하셨데요. 그러니까 건축과장님, 도로과장님, 국·과장님들께서 전체 강동구 플랜을 짤 때 4차선 도로를, 오후에 도로과장님한테도 상의를 드리겠지만 6차선 내지 8차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가 이렇게 상의를 해서 큰 그림을 같이 짜야 된다고 봐요. 과별로 짜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은 함께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6차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상의를 하셔서 그림을 그려서 서울시로 올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009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견 조정과 점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일입니다. 주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동탁 위원장님, 안병덕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억 8,966만 6,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일방통행 구역조정에 따른 시설비 1,000만원은 조기집행이 불가하여 감액경정하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 504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총 예산은 49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지도과는 명일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건축관급자재비 2억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원활한 공사추진을 도모하였고, 도로과는 성내동 107번지에서 124번지에 이르는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보상비로 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 예산으로는 까치근린공원 재정비에 따른 사업비 6억원을 비롯하여 동명근린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시설비로 8억원, 산림병해충방제 등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비 6,000만원, 국시비 매칭펀드 사업인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인부임과 수목 등 구입비중 구비부담금 8,592만 6,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길동생태공원 앞 사거리 침수공간 조성사업은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기준 재조정으로 기정예산 중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3억원을 감액편성하여 푸른도시과 총 예산은 12억 4,5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추가경정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일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10억 360만원, 강일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109억 6,800만원과 공사비 9억 8,325만원, 구천호2동 청사의 유상에 의한 재산이관으로 1억 9,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총 소요예산 131억 4,885만원은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우리구 주요사업의 조기집행에 따른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최근 경제 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빈틈없이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쪽에 보면 명일동 312-250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억 6,020만원이 총 사업비인데 올해 추경에 10억 3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공사비는 나머지 260은 왜 뺐고 전체 공사비가 총 사업비 중에 남은 금액이 10억 6,200만원인데 왜 10억 3,060만원만 올라오고 260은 뺀 나머지만 올라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한 건지.

260만원은 올해 예산편성 되어 있어서 뺐고 추경에는...

올라오려면 260까지 다 포함해서 올라오지 이것을 뺀 나머지만 올라왔느냐구요?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올해...

그만큼이 정해져 있었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올렸다?

예.

전체 금액이 총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현재 잔액이 42억 7,000만원이 잔액인데 그 중에 건축관급자재비만 편성했습니다. 다른 것은 기성이 됐을 때 임금을 주기 때문에 공사비를 주기 때문에.

부분은 다음에 또 줄 수 있다?

예.

저는 명일동 똑같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인데 왜 두쪽으로 나누어져 있나 하고 살펴 봤더니 하나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이고 하나는 일반회계의 예산이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과 지하가 다른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건가요? 예산이.

그렇죠. 지상건물은 주차장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

행정복지위원회 쪽에 있다가 도시 쪽으로 오니까 똑같은 공영주차장 건설인데 양쪽으로 나누었나 하고 유심히 살펴 봤더니 회계가 예산 자체가 다르더라구요. 그거에 대한 것이 궁금했기 때문에 지상과 지하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다?

예.

그다음에 지상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2억 5,000은 어떤 경비로 지금 지하가 다 된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지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오기 위한 자재값이다?

예.

무슨 무슨 시설이 들어 오고 있나요? 저번에 제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청소년을 위한 휴게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신동우 구청장님 시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한 바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간다는 내용도 있고 해서 위에 지상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자원봉사센터도 준비하고 그러면 몇층 몇층으로 나누어져서 준비하나요? 저번에 신동우 구청장님 그만두기 직전에는 그게 청소년을 위한 휴게시설을 한다고 했다가 이해식 구청장으로 바뀌면서 시설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정확하게 질문를 드리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휴게시설도 있는 건지 아니면 휴게시설이 없어지고 자원봉사센터만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안 짓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이 위에 자재를 사기 위한 예산이 올라왔으면 모형도가 있을 게 아니예요. 그림 그려서 1층에는 뭐를 짓고, 2층에는 뭐를 짓고 이 그림 도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왔을 게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지금현재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공공 근린시설이라고 해서 짓고 있는데 공사를...

그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돼서 올라왔을 게 아니예요. 1층은 뭘하겠고 2층에는 뭘하겠고에 대한 대충적인 그림이 있기 때문에 도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을 게 아니예요.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죠.

확정이 안됐냐구요?

시설물이 뭘뭘 들어 간다고 확정은 안 되어 있는...

도면도 없는데 이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도면도 없고 뭐가 들어 올지도 모르는 예산을 왜 올려요?

지상건축물을 위한 자재이기 때문에...

할 때에 기본적으로 1층에는 뭐가 들어 오고 2층에는 뭐가 들어오고 3층에는 뭐가 들어오기 위한 자재 기초자재를 구입하는 금액이잖아요. 2억 5,000이. 그런데 뭐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예산올렸어요?

현재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삭감해도 되겠네요? 정해지지도 않은 가상적인 예산을 어떻게 저희가 추경에다가 불요불급해가지고 올라오는 추경에 정해지지도 않은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해주겠어요?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뭐가 들어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차후에 알아서 답변을 하겠다하든지 지금 도면이 없고 뭐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요해주셔야 예산을 심의해서 올릴건지 말건지 들어 갈게 아니예요? 예산을 올릴 때는 그것도 모르고 올라왔어요?

과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하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1차 설명을 드리고 설명서에 나와 있지만 지상 2층에서 4층까지가 부대시설인데 그러니까 지상 1층에서 지하 3층까지는 주차장이고 그다음에 지상 2층에서 4층까지 2층, 3층, 4층이 부대시설인데 우선은 그 용도를 건축 발주시점에서는 근린생활시설하고 공공업무시설로 해서 그렇게 해서 발주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가 청소년 시설이 들어갈지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갈지 그리고 청소년 휴게시설이 몇평이 들어갈지 자원봉사센터는 몇평이 들어갈지 그리고 몇층에 집어넣을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없어요?

도면은 있죠.

도면을 저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휴게시설을 넣어달라고 구정질문을 한 본위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게 들어가는지 안들어 가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개략적으로 근린생활시설과 공공 업무시설로 한다 거기까지만 정해서 공사 발주를 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시설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완공전까지만 그것은 차차 정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해 가는데 도면 나온게 있을 게 아니예요. 도면을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87쪽에 보면 강일동 292-2일대 공영주차장 건설 여기 예산 중에서 청소년 수련원 부지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 매입비잖아요. 청소년 수련원 부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오겠죠. 청소년시설이 서울시 예산에서 짓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원부지 청소년 수련원 부지하고 공영주차장 부지 전체는 매입할 계획은 되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는 땅인가요?

예. 같이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했죠.

시설은 시에서 예산이 나오면 구입할 거고 옆에 강일동 공영주차장 시설만 우리구 예산에서 들어가는 거죠?

예.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는 2009년 6월 30일날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잖아요. 불과 두 달 남았잖아요. 지금 예산집행해갖고 시설이 가능한가요?

예.

지상으로만 지어지나요?

예.

지상에 1층으로만 되어 있어요?

짓지를 않아요.

매입해서 토지구획선만 긋는 거예요?

예.

2008년 11월 1일날부터 사업기간이 2009년 6월 30일이고 지금 강일지역이 입주들을 하고 있고 3월 30일, 4월 30일, 7월, 8월까지 네 파트로 나눠서 입주가 계획되어 있는데 추경에 이제 예산이 올라와서 과연 공영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나 그게 의심스러워서 어떤 식으로 짓기에 가능한가.

원래는 5년 연부상환이예요. 올해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토집매입금을 전체 주고 사려고 합니다.

가봐야지, 알겠습니다. 기간은 짧은데 두 달 남겨놓고 이게 가능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예산 파트에서 예산편성할 때 사회완급이라든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순위를 정합니다. 결국 순위에 밀렸다는 게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에서 구체적인 총괄적인...

얘기하잖아요. 순위에 밀려서 본예산에서 제외됐던 것이 예산에 여유가 있으니까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부 이번에 추가된 것으로...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지금 편성 들어 온게 급하지 않은 것이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쓸 데가 없이 들어 왔다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급하지 않다는 것 하고는 다르죠.

않았으니까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됐죠?

그러니까 바로 차순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난번에 커트라인에서 잘린 그 다음 사업들이...

국장님하고 입씨름하자는 뜻은 아니고 그러면 하나 들어 갑시다. 교통지도과장, 세부사업설명서 86쪽을 보면 명일동 312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이것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총사업비가 14억입니다. 전년도에 11억 9,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2009년도에는 순위에 밀려서 2009년도 본예산에서는 제외가 됐던 것이 여유가 있어서 들어 왔다 이런 애기인데 기정예산에는 제로예요. 2009년도에는 당초에는 사업계획서가 없었죠?

260만원만, 추경에는 2억 5,000이죠.

예산이 2억 5,000이 편성 됐습니다. 추경에. 비교증감이 100%해서 본예산은 없어요. 그렇죠?

예.

2억 5,000이 본예산에 아예 계상 자체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사업계획서가 자체가 없었습니다. 추경에 2억 5,000을 넣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 2009년도 안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기성예정금으로 37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편성했던 예산 남은 게 올해까지 쓸 수 있게 37억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비예요?

예.

교통지도과에 계속사업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예산이 225억이거든요. 명일동 주차장건설이 그래서...

주차장 312번지가 250억이라구요?

225억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주임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86쪽을 보세요. 특별회계 연관시키면 복잡해지니까 사업설명서만 보자구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0년도까지예요. 사업비가 14억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김성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내용을 보시면 2009년도 소요예산이 있잖아요. 42억 7,000만원 왜 이게 2억 5,000을 편성한 이유, 또 본예산에는 아무 것도 없느냐 그 뜻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임이 답변한 내용이 뭐냐하면 예산설명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총사업비를 기재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산으로 작성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영과에서 위원님들께 다 상세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설명을 못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 연락해서 담당직원이 나오도록 했으니까 그 부분은 잠시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시죠.

예산심의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시스템도 좋고 편성지침도 좋고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은 시스템도 모르고 사업비 들어온 거 사업설명서 이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단위사업별 설명서 이것을 보고 총사업비 이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이거 하고 안맞고 당초 사업규모가 안맞다면 우리 위원님은 뭘 보고 하며 뭐 갖고 예산심의를 합니까? 내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분들 만큼 전문가가 아니예요. 더욱이 이 자체도 이원화해 가지고 시스템을 표현을 안해버리면 어떻게 뭘 보고 뭘하라는 얘기예요. 명일동 312번지에 대한 총사업비가 14억이라고 했는데 250억이라구요?

일반회계 부분 14억이고 특별회계까지 하면 총사업비는 225억.

총사업비를 여기 표시해줘야죠?

이게 안되어 있어서...

두 가지를 다 표시할 수 있는 양식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특별회계는 표시를 못하고 일반회계만 표시를 했다 그런...

2억 5,000 올렸죠? 그것은 맞죠?

2009년도 일반회계는 제로죠?

금년 2009년도 예산은 2억 5,000이 편성이 안됐잖아요?

그것을 2010년도 반영하려고 계획했었어요?

2009년도 본예산에 2억 5,000이 편성 안됐지 않느냐 묻잖아요?

있는데 2010년도에 반영하려고 했어요? 2009년도 하반기에 추경하려고 반영 안했다 이 말 아닙니까?

2009년도 하반기 추경에 반영하려고 본예산에 반영 안했다 그런 얘기예요?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저도 예산을 해봐서 알아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으면 반영 안된 것으로 그것으로 끝이예요.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려고 본예산에 반영 안했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라도 본예산에 반영 못했다 이것으로 끝나지 추경에 반영하려고 본예산에 반영 안했습니다. 이런 답변하면 안돼요. 추경이 어떻게 보장됩니까? 추경은 전혀 규모를 몰라요. 본예산은 2,500 얼마다 하는 게 딱 나오지만 추경은 전혀 예측불허입니다. 없는데 추경에 반영하려고 반영 안했어요. 이런 답변을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당시에 예산형편 때문에 편성이 안됐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시기가 늦춰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재원이 마련이 됐으니까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가급적이면 공기를 당겨서 빨리 시설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87억이라는 교부금이 없으면 추경에 없으면 이거 안해도 어차피 밀려지잖아요?

시기를 단축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늦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괜찮지는 않은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빨리 사업을 종결을 해서 시설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죠.

지금 묻는 것은 20%고 답변하는 게 80%인 것 같아요. 시간이. 87페이지를 보세요. 이게 지금 강일동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이, 이것도 일반회계 맞죠? 여기는 일반회계로 보면 되죠?

당해연도 지금 46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죠?

반영되나 똑같은 말인데 왜 자꾸, 반영된 게 확보된 것 아니예요. 그런데 46억이 지금 반영돼 있는데 166억을 추경에도 반영시켰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그마치 256%를 지금 증액시켰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과장님 간단히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원래 5년 연부 상환인데 지금 일시불로 주려고.

여유가 있어 가지고?

예.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추경이 서민 지역경제를 살리자, 지역에다가 돈을 풀자 속된 말로 쉽게 말해 지금 풀자 이런 건데 추경을 가지고 돈을 갚는데 쓰겠다, 빌려서 지금 지역에 돈을 풀어야 될 그런 처지인데 돈을 연부금을 미리 갚아 버리겠다, 이게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같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사업에 한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에 이 예산이 이렇게 잠겨져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별도의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은행에 저축을 해서 거기서 이자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SH공사와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그 계약 관계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거기에서는 5년으로 연부 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고 연부 상환하면서 해마다 매년 저희가 토지대금을 납부할 때 거기에 따른 금리를 이렇게 합산해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에서 발생하는 그 이자와 미리 갚는 것하고 비교를 하니까 미리 갚는 것이 더 우리에게 이익이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건설할 데가 강동 관내에는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할 데 없는 것은 아닌데 주차장 건설하는 건데 주차장 건설할 때는 적절한 토지가 나와야 되고 그 토지를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도 해야 되고 또 매입에 관한 절차도 거쳐야 되고 또 의회에서 매입에 따른 승인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그런 얘기는 위원님도 다 안단 말이예요.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이것을 갚고 또 앞으로 계속 세입은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그 주차장을 딱 어디를 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결정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이것을 연부금을 쉽게 말해서 은행에 대출빚을 이자 무니까 갚지 말고, 갚는다 그랬잖아요. 이자를 물더라도 지금 대출해 가지고 서민 경제도 대출 못 받아 난리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것 갚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공영주차장 할 때 주차장을 찾아가지고 사업을 벌이자 이거예요. 사업을 벌려가지고 이 돈을 빚을 갚지 말고 우선 쓰자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해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정확한 사업 대상지가 결정이 돼서 금방 토지매입을 하고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결정해도 바람직하지만 지금 아직 어디 구체적인 대상지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해 봤어요? 찾아봤어요?

예. 당연한 말씀이죠.

돈이 여윳돈이 생기니까 사업을 하기보다도 우선 빚부터 먼저 갚자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이건 여윳돈이 아니고 원래 예비비로 있었던 돈이고 현재 이것을 갚더라도 한 91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건설하는데 그렇게.

.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동명인조잔디 축구장 재정비 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9억 2,000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억 2,000을 반영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8억을 지금 반영을 했는데 그러면 금년에 1억 2,000은 무슨 계획을 했어요?

지금 축구장에는 축구장 둘레에 조깅 트랙이 있습니다. 조깅 트랙의 우레탄 포장이 굉장히 찢겨지고 훼손이 돼서 이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걸 작년에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인조잔디하고 다 교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레탄 정비가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1억 2,000을 그 때 편성한 것입니다.

8억은 예산 심의 때 후순위로 밀렸죠?

저희들 예산팀에서 편성할 당시에 그 때 밀린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서 밀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에서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양과장님도 계시는데 주무과장으로 예산 심의할 때 우선순위를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하는데 했을 때는 인조잔디 하는 것은 급하지 않다, 후순위로 밀린 것 아닙니까? 결국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산 파트에서 그렇게 했든지 또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설명을 잘못 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후순위로 밀렸어요. 밀렸는데 이번에 추경이 110억이 떡 오니까 아까 얘기대로 표현을 그대로,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여유가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추경예산에 여유란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썼다 이랬는데 8억을 지금 여윳돈이 생겨 가지고 썼어요. 그러면 푸른도시과에서 여윳돈이 예를 들어서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 인조잔디가 급하냐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보고 사업 리스트를 전부 스터디해 봤어요?

추경 예산 편성에 우선 대상이 조기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찾다 보니까 이미 준비돼 있는 사업을 작년 예산 편성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찾고, 또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사업효과가 큰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하고 파악한 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열린 녹지라든지 또는 아파트 담장 허물기라든지 그 외에 사업 효과가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거의 시각을 안 돌리고 쉬운 인조잔디나 깔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조금 아쉽고 예를 들면 암사대교가 내년 되면 착공돼 가지고 개통이 돼요. 개통이 되어 가지고 지금 관문이 어디로 들어오냐 하면 지금 암사정수장 앞에 6차선이 생겨 가지고 거기가 우리 강동의 주요 관문이 됩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관문이 되는데 다행히 건너편에는 롯데캐슬 34층이 지금 들어와서 6차선 뻗어 가지고 거기 지금 아주 진입 관문이 자연 속으로 해서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건너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 대우아파트, 아남이 있고 그 쪽에 직업훈련원이 있는데 거기는 재건축도 안 돼요. 리모델링입니다. 용적률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기존에 철재 담벼락으로 해 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안 보셨어요? 거기에 만약에 6차선이 진입돼 가지고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동의 주요 관문인데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은 그런 데 시각을 안 돌려봤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우선 사업을 아파트측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추진하게 되고 또 재원은 거의 국비 보조 뿐만 아니라 시비까지 해서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도 이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이 시에서는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알기로는 충분히 우리 확보만 되면 시에서 예산을 얼마든지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도 그저께 담당 과장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해 보았는데 일단은 시에서는 예산이 의회에 넘어갔기 때문에 확보한다면 의원 발의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단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거기 지금 삼익아파트 있어요. 거기 명일동 삼익그린 건너편에 있는 거기도 역시 똑같아요. 아주 번화가인데 그 쪽으로 하면서 쭉 해서 열린녹지로 조성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가로 대상지를 조사해서 시에다가 일단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공문은 보냈습니다.

매칭펀드면 이건 구비 확보해 가지고 시비에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안 하고 이거 보니까 인조잔디 필요해요. 필요하기는, 그런데 인조잔디를 하겠다, 까치근린공원 이것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그런 데다가 역점사업을 해서 좀 꾸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거기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4억 5,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한 2억 7,000만원 정도 확보해 달라 공문을 보낸 상태고 가능하면 구비를 확보해 주시면 이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겠다는 거예요. 진입도로 6차선 개설에 따라서 열린 공간은 확보해 주겠다는 얘기니까 한 번 해 보세요. 삼익그린도 같이 해당 돼요. 그러면 강동의 주요 관문이 많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푸른도시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달 위원장님 또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동명잔디축구장 여기는 작년에 본예산 때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곳입니다. 화장실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또 트랙을 만든다고 해서 1억 2,000을 확보해 드렸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물론 저도 거기 가서 공을 차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거기를 자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는 현재 필요한 게 주차장입니다.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고, 또 거기를 이용하려면 고덕역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보통 15분, 20분 걸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을버스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암초등학교에 인조잔디가 깔려서 아시겠지만 그 넓은 광장에 4억 들여서 깔아놨는데 오히려 동명근린 운동장 보다 질이 훨씬 좋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한 번 깔게 되면 7년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간 1억씩 들어갑니다. 연간 1억씩 들어가는데 연간 수입으로 따지면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입은 알고 있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고 먼저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92쪽을 보시면 산림병해충 방제 다목적 차량 구입해서 신규로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기존 차량이 없습니까?

지금 기존 차량이 있습니다. 기존 차량이 있는데 2001년도에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후도가 심해서 고장이 잦고 저희들이 작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몇 년이나 됐죠?

2001년도 했으니까 8년 정도.

그런데 6,000만원씩이나 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달 구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 일반 이런 차량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급수탱크를 장착을.

존경하는 우리 김성달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 경제살리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비를 잘 갖춰서 강동구를 깨끗하게 하고 저희 작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지금 고장이 잦아 가지고 저희들 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김성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전반적으로 이 과정을 보면 예산 편성해 놓은 걸 보면 경제살리기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9쪽을 보시면 까치근린공원 재정비 사업도 신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경제살리기와는 무관한 건데, 까치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자료도 안병덕 위원님이 요청하셨다고 그랬죠? 이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데.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 하고 현장 가보시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85년도 택지개발할 당시에 인조목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해 있던 그런 계단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또 주변에 명일여중하고 배재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위치해 가지고 저희들은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깨끗이 정비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역시도 2008년 본예산에서 빠진 부분입니까?

예. 빠졌습니다.

공사내역과 산출 근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공정별로 표준적인 그런 단가를 정해서 물량하고 해서.

가설계가 있습니까?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92쪽 산림병해충 방제 다목적 차량 구입 있잖아요? 지금 조동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차량이 한 대 밖에 없나요? 강동구, 방제 차량이 한 대.

현재 한 대 밖에 없습니다.

한 대 밖에 없는데 그게 잦은 고장 때문에 다시 교체한다는 내용입니까?

이 차량이 요즘 또 한발이 심해 가지고 비가 안와 가지고 저희들이 급수 작업도 해야 되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면 해충이 발생하면 해충 방제를 해야 되는데.

해충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차가 매일 고장나 가지고 운행을 못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암사동이라든가 천호동 일대 동양하루살이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재작년도 그렇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방제작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소그룹으로 이렇게 공익요원들을 시켜서 하는 작업은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차량으로 쓸 때는 높은 나무고 뭐고 쭉 산이고 뭐고 작업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데 차량도 한 대 밖에 없는데 고장이 잦다면 빨리 사가지고 지금부터 방제작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기 유충들이 알을 깨고 나올 시기가 가까워지는데 빨리 빨리 방제작업을 해야 강동구가 동양하루살이든 모기든 유충이든 여러 가지에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의 주거생활 그러니까...

대한 것이 제일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차가 한 대 밖에 없었다 그게 이상해서 차가 여러 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는 건지 한 대 밖에 없는데 일단 사면 여기 목적에 보면 산불진화 및 가로녹지대 방제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용도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탑재에다가 물을...

넣으면 물이 나오고 약을 넣으면 약이 나온다, 그러면 방제작업을 할 때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종합복지관, 주몽재활원 이런 장애인 시설의 녹지들은 자체 내에서 방제작업을 못한대요. 나무들은 이 차를 사면 약만 투입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약에 대한 비용은 적고 차량비용이 많으니까 일단 차량을 여러 군데로 잘 활용하셔서 장애인시설들이 많은 강동구에 그런데에 방제하는데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우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여러 개 있으면...

시립이라도 강동구 관내에 있으니까 거기에 병충해가 발생하면 다 번지잖아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추경에 올라온 안이 아니고 아까 재건축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덕동 뒷길이 4차선으로 되잖아요. 이왕 하는 거 시영이나 2,3,4,5,6,7단지가 재건축이 됐을 경우 강동구에 교통을 위해서는 지금 고덕동 그린벨트가 풀리기전에 땅을 확보해서 8차선은 못한다하더라도 6차선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에 김충환의원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6차선 도로 확보되는 예산을 구에서 예산안을 그림도면과 올리면 시장님께서 특별히 6차선에 대한 예산을 주신다고 하는데 도로과장님 얘기 들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김충환의원님이 구청장님으로 계실 때 그 당시에 암사대교하고 그것을 해가지고 6차선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라고 지시를 김충환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6차선으로 해서 입안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암사대교 자체가 올림픽대로 IC에서 빠져가지고 외곽순환도로 쪽으로 빠지고 넘어와 가지고 둔촌로 쪽하고 고덕뒷길 쪽으로 빠지는 게 재건축하고 다했을 때 4차선이면 충분하다 그 당시 그렇게 나와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4차선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4차선으로 확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지금 교통영향평가 서울시에서 나온 게 김충환의원님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하는 김에 이게 되느냐 자기들이...

하니까 도로과에서 준비작업으로 6차선에 대한 것을 서울시로 빨리 올리세요. 해주신다고 확답을 하셨다니까 그러면 강동구가 재건축이 돼가지고 교통이 많이 밀려오기전에 일단 도로부터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왕 확장하는 건데 도로과장님은 올해든 빨리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시로 올리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고 시에 조상원의원이나 박희성의원께서도 이거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미 받았어요. 구에서 올리면 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것을 시장님도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작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과장님께서는 빨리 6차선에 대한 예산을 올려서 따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데 이게 서울시하고 저희들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4차선이 충분하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서울시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4차선으로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을 만일 바꾸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스톱돼가지고 아무 것도 못합니다.

늘릴 수 없나요?

그것은 안돼죠.

그러니까 지시를 했으니까 과장님과 서울시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왕이면 6차선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 지금 강동구에서 나가서 암사대교를 나갈 때 올림픽도로 김포 쪽으로 가는 길이 있나요?

현재는 없는데 저희들이 청장님 모시고 서울시에 갔습니다. 가서 서울시에 기반 본부장한테 우리가 가장 중요한게 명일 고덕에서 시청방향 램프가 가장 중요하지 이게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램프 크로바식으로 하는 램프하고 같이 해달라고 이인근 본부장한테 청장님이 만나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가고 해서 이인근 본부장님이 해주시겠다고 일단 청장님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그 돈이 180억이 추가가 됩니다. 180억에 대해서 시장방침을 받아가지고 180억이 들면 국토해양부에다가 우리가 90억 낼테니까 너희도 90억을 내라 그것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문제지 한다고 본부장이 청장님한테 약속 했습니다.

가장 우리가 올림픽대로를 타는 게 중요한데 그게 안되고 다리가 다 완공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알고 계신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답받느라고 수고하셨고, 도로 6차선으로 하면 상일동IC는 넓게 돼서 좋고 그쪽까지 넓게 되면 우리가 상일동 첨단업무단지 들어오고 3,4,5,6,7 단지 재건축이 완공됐을 경우 교통 흐름이 원만히 잘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푸른도시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91쪽 수경시설 조성사업, 우리가 2009년도 본예산 심의때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4억 2,000을 반영해서 2009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이것을 추경에 3억을 삭감하고 들어 갑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심의가 작년 12월에 했어요. 불과 3개월 흘렀는데 3개월 사이에 3억이 집행못할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시유지 상에 시설을 하게 되면 전액 시비를 지원합니다. 전액시비로 하고 구유지 상에 하게 되면 30%만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해줍니다. 당초에 사업추진을 구비가지고 땅을 사고, 공사비는 시설비는 시비를 받겠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지원 기준이 변경돼 가지고 땅을 시비로 사야 시설비를 시비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를 사게 되면 시비를 못받지 않습니까? 투자재원을 땅값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시설비를 시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시비가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3억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시비 받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한다면 좋은 현상이예요. 우리구로써는 그러면 시비를 배정 받아 가지고 시비로써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런 복안에서 구비를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시비로써 시유지를 매입할 자신이 있어요?

지난번에 시 예결위까지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때 마지막에서 편성이 안됐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8년도에 추경때 이 벽천사업에 대해서 설계비를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해 줬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설계비를 5,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 줬어요. 그래서 전액 시비를 받아 가지고 인공폭포를 둔촌동 거기 한다 해서 우리가 과장님한테 격려도 하면서 5,000만원 확보해 줬더니 금년에 이게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4억 5,000까지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어요. 그 말 믿고 했다가 또 한 번 더 속자해 가지고 4억 2,000을 또 확보해 줬더니 또 3억을 깎고 들어오고, 과연 이게 과장님 얘기 듣고는, 과장님의 자세라든지 업무추진 의욕에 대해서는 내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다, 저 과장님은 하실 거다해서 계속 우리가 믿고 했는데 지금 또 보니까 3억을 깎으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의도대로 그렇게 자신 있다면 틀림없이 하여튼 목을 걸고라도 다 하셔야 돼요.

참고로 지난번 5,000만원 추경 때는 이전 전임 과장님이 하셨구요, 제가 그 뒤에 5,000만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제가 했고 그래서 시에서는 거의 이 사업을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문제지 저희들이 하여튼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 우리 강동구의회 부의장 출신인 양준욱의원님한테까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해 주신다고 약속이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 된 줄 알고 자랑을 하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무산이 됐더라구요. 현재는 반영이 안 됐죠?

참고로 지금 시의원님 중에 양준욱 시의원님은 환경수자원위원, 우리 푸른도시국 소관의 의원님이시고 그 지역구에 계시는 이지철의원님은 재정위원회 의원이시고 해서 두 분이 같이 노력을 하시면 예산 확보가 수월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특정 의원을 우리가 거론하는 것 보다도 우리 강동구 시의원이니까 이 분들에게 우리 구의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다, 이런 말씀도 분명히 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도한대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시유지를 구입해서 인공폭포를, 그러면 2010년도에는 시설이 되죠?

지금 계획으로는 설계를 올해 하고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자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으로써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왕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동명인조잔디는 이걸 자세히 보니까 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인조잔디 이게 우리가 1억 2,000을 확보할 때 그 때 재정 계획을 우리가 이걸 충분히 심의를 안 했는지.

그 때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이게 중기재정에는 반영이 안 됐죠?

그 중기재정 편성할 당시는 이 사업이 1억 2,000이었기 때문에 5억 이상이.

, 총 사업비가 9,200인데.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9억 2,000이 됐지 그 때는.

당초에는 1억 2,000입니까?

예. 1억 2,000.

여유가 있으니까 8억이 그냥 왕창 붙었어요?

여유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구장 하니까 이 잔디만 교체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휀스 안 전체를 축구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탠드도 있고 조깅트랙도 있고 거기 편익시설 파고라, 의자 이런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잔디만 교체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환경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람석이라고 이 스탠드가 이렇게 일부 있는데 이것을 좀 같이 멋있게 해서 축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관람하는 사람들도 앉아서 이렇게 응원도 하고 같이 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 지금 묘곡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시비도 아니고 구비 아니고 재건축 옆에 1단지 재건축에서 재건축조합하고 매치를 해 가지고 학교에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든지 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조잔디만 하면 5억입니다. 아까 ㎡당 7만원 해 가지고 7,100㎡니까 5억인데 지금 주변까지 정비를 해서 전체적인 축구장의 어떤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하면 어때요?

단계적으로 하기가 지금 화장실도 샤워장하고 다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이 전체적인 동명근린공원이 정비가 완료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묘곡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이 공사하는데 4억 5,000 들었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9억이란 이게 한 몫에 지금 여유 있다고 해 가지고 한 몫으로 쓰실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할애하고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시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저희 입장으로는 주관 과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다 정비가 되면 환경이 좋게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종일 국장님과 양영선 과장께서 지하철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어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이 스탠드를 지금 어떤 식으로 고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뒤에가 철조망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올려서 스탠드를 층하를 둬 가지고 넓게 이렇게 둥근식으로 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목재 데크로 해서 길게 해서 그 쪽으로.

해서 하고, 파고라도 여기다 짓는 거죠?

예.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비가 오고 그러면 토사가 막 내려오잖아요.

굉장히 주변이 황폐되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내려오지 않도록 하되 타원형 라운드로 해서 주민들이 관람하는데 좋게 하고 파고라도 멋있게 해 가지고 이왕 하는 것, 동명근린공원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쪽에 아까 조동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대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쪽 고덕동 사는 분들이 매주 토,일은 자기집 앞에 차를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이 행사장에 오는 사람들이 차를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차장 시설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데 이 동명근린공원이 이렇게 좀 지대가 높잖아요. 그래서 차가 저쪽 고덕 뒷길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인조잔디구장 밑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셨어요?

푸른도시과에서는 그런.

푸른도시과하고 도로과장님, 이 넓은 땅에 지하 1층만 그냥, 지하도 아니예요. 그냥 들어가면 바로 유턴해서 들어가면 주차장이 될 수 있는 토지인데.

시에 푸른도시국이라든지 여기서는 공원내 주차장을 가급적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

, 사람들이 공원에 축구하러 오려면 다 차를 끌고 오잖아요? 지금 주민들만 자기 집 앞에 자기 차도 못대는 상황인데,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가능하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공원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동명근린공원이 지금 위에는 인조잔디도 깔고 축구장 스탠드도 만들고 하는데 이 땅 밑에 이게 지대가 높잖아요. 그런데 고덕동 이쪽에 행사 차량 뭐, 토요일,일요일은 주민들이 차를 댈 수도 없어요. 민원도 엄청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동명근린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셨어요? 그 넓은 땅에 지하를, 지하도 아니고 공원 밑에다가 그냥 턴해서 들어가면 1층이예요. 공원이 높기 때문에, 그 넓은 땅에 주차장을 만들면 고덕동 단독주택에 주차 문제가 해결되고 공원에 주차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당초에 저희들이 동명근린공원을 인조잔디로 할 때 입체 계획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하면서 김충환 청장님 계실 때부터 그 부분을 하면서 그 때는 김충환의원님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방아다리길 끝나는 부분에 거기다가 운동장을 만들고 이것은 그냥 하라고 구청장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현재 방아다리 끝나는 부분에 운동장을 만들라고 해서 그 때는 그것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입체화 계획을 안 했습니다.

, 지금은 그게 무효가 됐으니까 이 인조잔디구장에 동명근린공원을 예산도 땅 매입비도 안 들잖아요? 일단 주차장 건설하는 계획만 세우면, 지하도 아니고 그냥 1층 단면도에서 고덕뒷길에서 이렇게 턴해서 들어가면 그냥 주차장으로 갈 수 있게 공사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제 뜻은 고덕지구가 재건축이 되면 차는 아파트 내에서 다 소화시키고 바깥으로 안 나옵니다.

,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에 다 주차가 되지.

두번째 그 일대 단독주택도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전체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 동명근린공원은 먼 장래로 봐서는 지하로 할 필요 없고 지금 현재 고덕지구에 단지가 있잖아요. 거기 운동장하고 다음에 우리 공공시설 될 때 검토해야지, 지금 일부 되어있는 것은 검토를 그런 뜻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한참 걸리고 단독주택이 아파트로 재건축 된다 하더라도 자기 아파트 내에 관내에 있는 차 입구에 차단기가 있어서 관내 자기네 아파트단지 내 차량만 들어 가지 동명근린공원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이 그 단지 안에 어떻게 차를 대겠어요? 지금 문제는 동명근린공원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이쪽에 소운동장에 주차장 시설이 작기 때문에 단독주택 뺑뺑이가 다 지금 차를 대잖아요. 남의 집 앞에 주차장에다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대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건너편에 우리가 미개발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그 땅에다 하려면 땅값이 들고 이것은 땅이 있는 상태에서 계획만 세워서 파면 주차장이 만들어지는데 땅값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본 위원장이 2007년도에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똑같은 내용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하에 활용을 하면 더 좋겠다는 그런 제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렇다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단 메아리에 불과했고 또 그것을 귀담아 들은 공무원이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과장님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눈 앞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거기에 안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안은 거기에 매일 행사가 있는게 아닙니다. 매일 행사가 있는게 아니고 행사가 주어진 날이 있습니다. 정해진 날, 그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석이조 현재 화장실 옆에 보면 농구 코트가 있습니다. 족구도 하고 그 자리를 이용하면 차 30대는 소화를 해 냅니다. 30대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방비하게 차단을 시켜놓고 거기에 제가 여러 번 나가 봤는데 주차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폐차 되다시피한 차들이 많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고 그 주차에 대한 해소를 시킬려면 그 농구 코트를 행사때 만이라도 그렇게 받아 주면 서울운동장에서 행사하는 식으로 주차를 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