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문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일자 기구개편에 의해 새롭게 진형이 바뀐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종수 인재양성 담당입니다. 박준철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조정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박삼수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김희자 여성센터담당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춘향장학재단 장학금 중 서울대학교 입학자에 대한 별도지원은 특정학교 우대로 볼 수 있어, 기타 학교 입학자의 사기 저하 및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정 조치 바란다는 처리의견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8. 12. 24 이사회에 상정하여 서울지역 명문대 입학생 지원으로 사업내용 조정했습니다. 서울대는 3백만원, 고려·연세대 1백만원씩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고로 장학재단에서 지난 3월 5일자 3개 학교 입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지정 자치단체장의 국외여비, 북스타트 운동관련 민간경상보조의 결산추경 전액 삭감은 예산 편성시 충분한 사업 검토의 부족에서 오는 사례라고 봐 여사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라는 처리의견입니다. 2009년도 예산에 평생학습도시 지정 자치단체장 국외여비를 미반영 했습니다. 차후에는 예산편성시에 충분한 검토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건전한 동아리 모임 등이 평생학습도시 취지에 부합된다면 2009년도는 예산지원을 통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의견입니다. 2009년 우수프로그램 지원예산으로 10,000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금후에도 건전한 우수프로그램 발굴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에 7개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예산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춘향골 아카데미 교육시 남원시가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되는 교육강사 섭외 및 교육내용이 필요하고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아카데미 강사 섭외시에 직원 의견수렴과 각 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2009년 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양, 문화예술, 농업, 건설,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초빙하여 시민과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인재양성사업 및 글로벌 해외 연수 등을 실시한 후 수혜자와의 개별면담 및 설문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결과물을 작성할 것이며, 또한 우리시의 교육정책에 있어 면밀한 검증과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인재양성사업은 설문조사 및 학부모, 학생,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외연수사업은 도 인재육성재단과 연계하여 여름, 겨울 학기별로 설문조사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면지역 학교에는 원어민 강사 배정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원어민 강사의 추가 확보를 통하여 면지역 학교에도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는 처리의견입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원어민 강사 9명을 선발하여서 27개 초등학교 전체에 지원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위원이 참여된 경우와 각 위원회의 구성비율 중 행정소속 위원의 비율이 높은 바, 추후 위원회 구성시 관련 업무 전문가의 비율을 높여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는 의견입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행정 소속 위원 비율을 줄이겠으며, 위원 선정시 위원회 구성목적에 부합되는 전문가 위주 선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물·놀이기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월 1~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바라며, 토양 오염도는 예산에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오염실태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라는 처리의견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불량 놀이기구는 사전에 조치하였으며,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월 2회 이상 점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 9개소 중 2개소는 2008년도에 환경과에 의뢰하여 토양오염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7개소는 지난 2월초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바 구리, 수은, 납 등 6개 검사항목에서 기준치 이하로 나와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72건중 회계처리의 미숙이나 전문성 결여에서 오는 문제는 회계 지도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또한 안전시설 미흡은 즉시 조치하기 바라는 처리의견입니다. 보육시설 회계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회계처리 기법교육을 년 2회에 걸쳐 회계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년1회 이상 관내 69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관리 부적정 시설 11개소와 안전관리 미흡시설 4개소에 대하여는 지난해 6월에 즉지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왜 그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때 4대때 제가 건의드린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카데미 강좌가 없었죠? 4대때 없었던걸로 알고 있어요. 이 앞전에 최진영 시장님 하실때. 그때 그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또는 일반 시민, 전문직종을 상대로 하는 아카데미 강좌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권고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장성군수님. 장성군의 자료를 입수해서 그때 말씀을 드린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장성군에 있는 택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객들한테, 손님들한테 불친절 했었어요. 아주 태도가 안좋았고. 그런데 그게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었었는데, 장성군수께서 아카데미 강좌를 하면서 개인택회사 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아카데미 강좌를 시키고, 그분들을 일본의 MK택시로 연수를 보냈거든요. 그분들이 갔다오고난 뒤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전문강사와 매칭해서 강좌를 하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전문직종 그 분야에 강사가 왔을때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더 많이 초대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방법으로 해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춘향장학재단 장학금 관계인데요. 우리 2009년도에 지금 학생들 지원하자고 회의했죠?

예.

지금 몇명을,

금년도에 지금 44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중에 대학생이 10명이고요. 고등학교 30명, 특기생 2명해서 42명을,

10명중에서요. 그러면 지금 서울대 입학한 사람이 있습니까?

서울대 1명, 고려대 1명, 연세대 1명 이렇게 3명에 대해서 지난번에 같이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3명에 대해서는 서울대는 3백만원 주고, 고려대·연세대는 1백만원씩 주고, 그외 7명은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예?

7명은.

아,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1백만원씩, 대학교는 1백만원, 고등학교는,

고려대나 연세대나 똑같이 1백만원씩 줬다 이말씀이에요?

장학생으로 선발된 10명에 대해서는 대학생은 1백만원씩 지급했고, 지금 명문대 간 학생들은 거기하고는 별도로 선발해서 3명에 대해서 서울대는 3백만원, 연·고대는 1백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1백만원 외에 더 줬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중복되게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 제가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려대나 연세대가 1백만원이면 다른 대학교도 1백만원 줬다 이 말씀이에요. 같이. 그러죠? 그러니까 서울대만 3백만원이지 다른 대학교는 1백만원씩 똑같이 준거 아닙니까?

예. 예.

여기다가 고려대, 연세대 1백만원이라고 할 것이 없죠. 다른 대학교는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선발된 사람은 1백만원씩 준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오정현 위원님 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서울대 입학학생만 5백만원, 재작년에는 서울대를 2명이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2명에 대해서 5백만원씩 1천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왜 서울대 학생들만 특혜를 주느냐, 연·고대도 명문대 아니냐 해서 연·고대도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해서 5백만원 가지고 서울대 3백만원, 나머지 1백만원씩 나눠서 지급한것입니다.

,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아들었는데 다른 대학교도 1백만원 다 주셨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세대나 고려대가 차라리 서울대 3백만원 줬으면 2백만원 준다던가, 다른대학교는 1백만원 준다던가 그래야지, 1백만원 똑같이 주는데 여기다가 표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지금 여기 처리내용으로 봐서는 서울대 입학자에 대한 별도 지원, 특혜를 줬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추진사항에다는 서울대, 연·고대 이것만 지금 표기를 한겁니다.

, 서울대에서는 3백만원 준것은 특혜가 아니라 작년도에 5백만원 지원하고, 올해 3백만원 줬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아까 고려대나 연세대는 1백만원, 기타 대학도 똑같이 1백만원 지급했다고 나와야죠. 고려대나 연세대만 1백만원씩 주고 다른데는 지원을 안한것처럼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10명을 지원했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그 내용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서울대, 연·고대만 표기를 한겁니다.

추진사항에 이왕에 해주실려면 서울대 3백만원 1명, 고려대, 연세대 대학교해서 몇명, 이렇게 통계를 내주셔야 우리가 알기가 좋죠.

아니, 죄송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장학재단 이사회가 개최하기 전에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표기를 못했고, 제가 별도로 아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3월 5일날 3개 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 했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지금 장학재단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에 대해서는 1백만원씩 지급 하는 것이고, 여기에 장학생 선발된 학생이 연·고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다 포함된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서울대나, 고려대, 연세대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 지원금으로 이 금액을 주겠다는 거죠?

예. 예.

사업내용으로 한 학생한테 중복은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장학생 선발과 입학생 학생은 틀려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예.

정리를 하면 최형식 위원님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토양오염조사 7개소를 조사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7개소를 토양오염조사를 해본 결과 다 양호한걸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불결한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각종 기준치 이상으로서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 나왔죠?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걸 한 2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실태조사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고요. ... 동아리 모임에 대한 예산지원을 금년에 1천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7개 단체에 예산을 이번에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 많은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일반 사회단체 지원액에서 약 풀비가 4억원 정도, 우리 남원시 재정규모로 봐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아마 줄 수 있는 행안부의 지침대로 한다면 7억원 정도까지는 줄 수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총액개념으로. 물론, 각종 단체들이 자기들의 고유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지만 저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이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동아리 모임을 구성하고, 활발하게 자기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임들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쪽에 더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거든요. 말 잘못하면 사회단체 폄하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깊이있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과장께서 노력하셔서 건전한 동아리 모임, 시민에 대한 여가선양에 대한 동아리 모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영선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2~3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존경하신 우리 최형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장학재단 문제입니다. 장학금 지원의 문제인데 행정이 좀 이제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다른 방법으로 행정이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남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거나,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행정은 이제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서울대학교라고 해서 저번에 5백만원에서 이제 3백만원 주고 고려대, 연세대라고 해서 1백만원을 주는데요. 저는 지역의 인재가 성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동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돈을 지급해서 이것을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이 기분의 문제이고, 또 사상, 신념의 문제인데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는 별도로 놓고 본다면 내신이나 수능차이에서 별 점수차이가 없습니다. 농어촌 특차를 하더라도 그런 것은 좀 혜택을 좀 볼수는 있지만, 점수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서열화 시키는 것, 저는 이런것은 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대안을 제기한다면 적어도 남원출신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서열화는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적어도 1순위, 2순위, 3순위, 예를 들어서 평균의 학교를 기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연·고대 등 기타는 같은 급수로 봐줘야 하죠. 동렬로. 학교를 서열화 시켜버리면 지금 우리 교육정책이 정권마다 다 바뀌고 있죠. 특히, 이명박 정권에 와서 학교 서열화,교육 서열화를 해서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성장되고, 커나가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지만, 그것만이 능사냐? 따라서 우리 남원출신이 서울에 갔을때 서울, 연·고대를 비롯한 기타 몇개 대학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봐주고, 그 다음에 현격한 점수 차이가 예를 들어서 최소한 50점이라던가, 30점 이상 차이가 났을 때 그 다음 학교를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개선해서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면 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산사정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별도로 대학생들 10명중에는 서울대, 연·고대 외에 서울에 우수대학에 입학한 그런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제가 놓고 보면 지금 이건 남원출신한에서만 하죠? 고등학교를 남원에서 졸업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행정에서는 이렇게 보셔야만 됩니다. 대학을 들어갈때는 조금의 점수차이를 통해서 낙방해서 다른 2차로 되는 학교를 갈 수 있지만, 대학을 졸업할때는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보다 그보다 조금 부진한 학교 나온 학생이 지역이나 국가를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돈으로 남원시가 더군다나, 공익법인인 남원시가 그것을 돈으로 계량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돈의 층하를 주더라도 적어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러한 분류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앞으로 좀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적어도 학생들이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라던가, 이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60세 먹고, 70세 먹어도 사람이 변화하는데 대학시절에는 들어갈때와 나올때, 사회 적응도에서 많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것을 행정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로, 지금 자치센터, 과장님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치단체가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정착을 했는데요.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점이냐, 무슨 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남원에 몇개 되어있죠?

8개소,

8개죠. 그 면지역에 하나 있고, 8개 있는데 예산에 프로그램을 맞추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즉, 얘기하면 프로그램에다 예산을 맞춰주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그말이죠. 예산을 딱 5백만원이나 1천만원 주고 거기다 프로그램을 맞추니까 그것을 가지고도 남는데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자원이라던가, 참여도라던가, 효율성이라던가 그 주변에 여러가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환경이 되어 있는데는 다른 좋은 걸 못한단 말이에요. 아까 방금전에 존경하신 송우섭 위원님도 그와 유사한 표현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도시공간에 있는 자치센터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다양하게, 지금 예산 평균으로 내려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라고는 말 못하지만, 자원도 없어서 자치센터 운영이 되느냐, 안되느냐 까지도, 존폐까지도 검토가 되는데 그런데와 전체적인 예산이 균등하게 내려가고 있다. 저는 그 예산을 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 지역도 예산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프로그램이 정확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것은 시민에게 베풀어주는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활용해 줘야 한다, 앞으로,

예. 그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추경이라던가, 본예산에서 그런것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할 수 있게끔,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은 지금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년간 운영해서 그 결과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예산액이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건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남원시의 농업분야에서부터 전반적인 남원시 운영이 그런 평가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과장님하고는 관계없지만, 남원시의 보조금 나간것을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5~6명, 6~7명이 그 분야만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그 보조금을 앞으로 연속적으로 줘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이런것만 해놓더라도 1년이면 몇수십억, 백억원정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2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 새지않게 가는 방법,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늦었습니다만 1년 남은 다음 시장정권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게끔 우리도 아이템을 제공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그 자치센터 문제는 다음에 혹시 추경에 있더라도 검토하셔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있다면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번째로 아카데미 강사문제인데요.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이 오셔서 참 많은 객관성이 있는데요. 어느 경우든 명사초청이 주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까 좋은 질의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남원이 개선하고 고쳐가야 할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것을 심층분석하셔서 거기에 맞는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해야지, 지금 몇년 했죠? 아카데미를 몇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가시적으로 성과들을 내놔라 한다고 해서 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하는 것은 많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주로 명사들을 초청해서 좀 과하게 표현하면, 가오다시 잡는거, 어깨 딱 주름잡는거, 그래서 분위기 띄우는 것으로 많이 치중이 되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것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만 되고요. 특히, 강사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해야만이 됩니다. 와가지고 어느 특정인을 칭찬이나 하고, 그래서 그것이 다르게 비춰지면 좋은 강연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가 오셔서 잘하다가 A란 사람 칭찬해버리고 어쩌고 하면 그 강사가 오셔서 했던 의도가 사장되어 버린다 그말이죠. 그래서 그런것은 지양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어떤 강사님 오셔서 "군대생활때 나랑 같이 근무했던 우리 시장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시장개인을 위해서 오는걸로 된다 그말이죠. 적어도 우리 공직자나, 우리 남원시민은 남원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그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하고 또 따라야할 정당한 것은 의무가 있습니다만 개인을 추종하거나 개인을 우상화 하는 것은 절대 금기사항으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공직을 가고, 우리도 변해가지만 시장도 계속 남원시가 있는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바뀐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강사초청하는데 과장님이 오시면 잘 유도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십니다만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오정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복지과에서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가 바뀌어서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업무를 다 숙지할 수 없으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지역 경로당에 안마기를 제공해줘야 겠다는 계획서가 있죠? 사업계획서. 대략적인.

예. 계획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마기가 아니고 운동기구를,

, 그러니까요. 거기에는 안마기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되어 있죠.

예. 안마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대략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체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5~6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대략 얼마정도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까? 계획서에는.

지금 당초에 각 경로당에서 건의된 것이 운동기구 같은것을 전부다 요구를 해서요.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요구한대로 다 해드릴수가 없고, 한두가지씩만 한번 해드리자는 의미에서 안마의자를 선정했었습니다. 대부분이 또 안마의자를 선호 했고요. 그래서 안마의자에 대해서 얼마정도 되는지 시중에 알아봤더니 1백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정도 주면 살수 있는가 했더니 1백6십만원정도가 되면 괜찮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마의자 1개정도로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1백6십만원에 464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약 6~7억원정도 소요가 되는걸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존경하신 위원장님, 이용삼 실장님을 발언대로, 여기 오셨으니까.

예. 참고발언이십니까? 서로 업무관계때문이니까 이용삼 실장님 나오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행정이 있고, 의회가 있는 것이냐? 왜 또 시민이 있냐? 이런것을 때로는 많이 간과합니다. 저는 이게 복지과나 우리 기획실이나 이런데서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남원시정의 전반적인 것은 시장의 명령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기 다 아는 사실이다. 적어도 1년차가 아니고 3년차고, 오늘 아침같은 경우도 시장께서 어느 동에 뭐 청소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원시 행정은 전반적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지과의 자체적인 안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최소한 원칙을 중시해야 합니다. 풀사업이라는 것은, 아시죠? 제가 황과장께 먼저 질의 드립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자체적인 개발이냐?, 자체적인 연구를 해서, 자체적인 복지과의 계획이냐? 저는 이거 따지지 않겠습니다. 따지면 틀림없이 자체적인 계획이라고 과장께서 답변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안따지고요. 적어도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시장께서 개인적으로 의회에 통과되는 것을 자의적인 판단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이고, 감독기관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실장님은 자타가 인정하는 실력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인성도 참 좋으신 분인데, 조장행정의 체계상 실장님이 하지 못할 답변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별 예산이라고 하죠? 사업별 예산. 사업별 예산이라는 것은 부기를 명시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면 부기를 다 지정해서 해라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 취지죠? 그렇지 않으면 풀로 4천억원을 차라리 남원시장에게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끝나는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국가가, 대한민국 예산이 3백조다, 그러면 국회에서 3백조해서 대통령한테 줘서 하면 되겠네요? 그런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이라 하는것이 기획예산처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남원시장에게 우리가 풀사업비를 7억원 해주고, 민자사업비를 3억원 해줬죠? 건설과에서 아마 3억원 해줬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도합 우리가 남원시에 풀로 해준 것이 10억원이죠?

예. 맞습니다.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사용하라고 딱 법에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풀 사업은 불예측한 일이 발생됐을 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시급성이 요구됐을 때, 예를 들어서 어디가 붕괴가 되어서 거기를 빨리 보수해서 소통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 풀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이 정의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봤을때는요. 안마기라던가 아까 놀이기구라던가 운동기구 사용은 풀에서 사용할 성질이 못됩니다. 저, 복지과장님?

예.

취소하세요. 협의해서 시장께 보고해서 두분 과장님께서. 앞으로 정당하다면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리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운동기구,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사용할려고 한다면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아마 2만명이 조금 못되실거예요. 남원시가. 그렇죠?

예. 17,773명입니다.

이번에 꼭 풀예산으로 할거면 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1인당 노인 어르신들한테 1대씩 사주고, 교도소 갈 사람은 가세요.

그런것은 아니고요.

. 딱 그럴 용의가 있으면 풀예산을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게. 아마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라고 하는데 남원시 우리같은 자치단체는 재원이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4월달에 아마 추경을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행정에 시장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남원시의회로 넘겨서 의회심사를 통해서 정당하게 하십시오. 누가 어르신들 운동기구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런 시스템, 복지 필요합니다. 즉흥적인 행정은 앞으로 지양되어야만 돼요. 그리고 예산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죠. 우리 시장님께서 공기업의 예산 쓰듯이 써버리는 거예요. 공기업은 우리 국가 정부 기능같이 그렇게 체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안돼요. 그래서 복지과장님께서 기획실장님과 상의해서 분명히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한두달 늦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해서 하게요. 건의 하십시오.

제가 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 건강기구를 사드리려고 한것은, 저희들한테도 건의가 많이 들어왔던 사안입니다. 각 경로당에 보시면 도의원들이 미리 사전에 사준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면단위 같으면 보건지소에 가서 활용을 하고 그런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각 경로당에서 요구한 사항이 거의다 되었고 지금 안되어 있는것이 건강기구입니다. 그래서 거의다 건강기구를 많이 요구를 했었고, 또 이번에 시정설명회 시장님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대부분이 이 건강기구를 사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424개소를 해줄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1차적으로 한 1억원 잡고 62개소를 선정했고, 2차는 1회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줬으면 좋겠다는 걸로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1차에 62개소를 선정했을 때,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승인받아서 예산을 세워놓지 않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더니 그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 과장님들 정도 되시면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못해도 잘 압니다. 과장님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존경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이 노인 어르신들 경로당에 운동시설해준거 그렇게 반대할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다만, 따질것은 따져야죠. 그런식으로 예산이 나가버린다고 하면 앞으로 농민들이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농기계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줄렵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경로당에서는 TV를 사달라고 해요. 그럼 TV도 사줄렵니까? 그리고, 시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선거 1년을 남겨놓고 그런걸 잘못하게 되면 행정 전체의 불신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시란 말이에요. 사업을 해요. 그대신 지금 되지도 않는 풀을 가지고 해주면 이것은 9만 시민을 기만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16명의 의원을 가지고 행정에서 흔드는 것밖에 안됩니다.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의결기관인, 심의기관인 의회가 있어야 할 존재의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이것은 취소하시고 그 계획 자체를 백지화 하십시오. 그리고 시장께 두분 과장님이 공동으로 건의를 드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협조해서 정당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분야는 다시 기획실장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나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이것은 다른 사안이 아니라니깐요. 제가 두분들한테 질의를 드린 내용을 깊이 알아들으셔야만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시장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예요. 잘못하면 시장께 큰 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라 그말이에요.

이것은 시장님한테 그런 의미에서 구입한 것은 아니고,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 예산과, 국가, 국회 다 알아봤어요. 안되는 것을 자꾸 한다고 하면 안되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시장께 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우리 존경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한두달 기다려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만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당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해서 타당성 있으면 다 해드리고, 없으면 부결시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가시라고요.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획실장님과 검토하셔서,

예.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점진적으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실장님께 한가지 여쭙께요. 어차피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 황순창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장님 풀비에서 건강기구를 사서 배포를 하겠다?

자, 기획실장? 답변하실거예요?

아, 지금 질문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자, 그랬는데. 그걸 풀비에서 쓰신다는 얘기죠. 과장님은. 그렇죠? 시장님 풀비에서 집행을 하겠다.

예. 예.

자, 그러면 풀비를 집행을 하고 나중에 풀비가 예산이 소진이 되어 버리면 하반기에는 시장님 풀비 없겠죠? 다 써버리면. 이 안마기 사고 건강기구 사는데, 그러겠죠? 그러면 추경에 풀비 또 다시 요청하겠네요? 할겁니까? 안할겁니까? 만약에, 만약에 집행을 해버린다면, 집행한다면 추경에 시장님 풀비를 또 요구할겁니까? 안할겁니까?

...(청취불가)...

또 요구 할거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시장님이 풀비에서 건강의료기를 사서 지급을 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지금 시장님이 조기집행, 조기집행 얘기하시죠? 지난번에 오정현 위원께서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조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들렸는데, 시장님 풀비를 제가 볼때는 가능한한 전반기에는 손을 안대는게 좋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조기집행 하고난 뒤에, 예를 들어서 재원이 없다던지, 사업을 발주하고 난 뒤에 잔여 조각단위 사업들을 할때에 재원이 없을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럴때 쓰시라고 풀비를 우리가 해준거 아닙니까? 목적을. 아까 조영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던지 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졌으면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와서 설명도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이해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장님 풀비 세워줬다고 그거가지고 쓸 수 있다고 갖다 써버리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에요. 처음부터 발상 자체가. 그리고, 경로당에 의료기나 안마기 사주는게 그렇게 시장님 풀비에서 당장 집행해야 될 필요성, 시급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충분히 그분들한테 이해를 드리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바빠서,

지금 이게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이번에 시정설명회때 그런것이 많이 요구가 들어와서 한꺼번에 다 해주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세번에 나눠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일차적으로,

. 시장님이 다급한 마음에서 나온 발상일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던 사안입니다.

과장님께서 과잉충성을 하셨고.

그건 아니죠.

왜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집행하시던지 그렇게 계획을 올리셔야지, 시장님 풀비에서 쉽게 생각하고 그걸 갖다 쓸려고 하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그런 기구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잘 고려를 하세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순리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선에서 예산을 집행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이런식으로 만약에 해놓고 추경에서 시장님 풀비 모자란다고, 다 썼다고 모자란다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걸 공감을 하겠습니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조영연 위원이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양규상 과장께서는 모든것이 다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걸로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내용을 알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갈등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서로 의회에서 정말 보기좋게 가라는 차원에서 시에서 차라리 직접 집행을 하는 조건으로 아마 예산을 승인해준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직영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서로 대타협을 하게 할 수 있는 압박을 해라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2009년에도 현재 자원봉사센터와 위탁계약을 체결한걸로 알고 있어요.

예. 2월달에 한걸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조율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양 단체를 만나서 슬기롭게 좀 해결해서 서로 봉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통합해서 봉사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또 특정인들은 안된다는 식의 그러한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조화롭게, 지혜롭게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로 우리시에 경로당이 약 450개?

464개 있습니다.

464개 정도 되죠. 464개의 경로당별로 운동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지금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1개소요? 아니, 나머지 경로당에는 운동기구가 단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체 구입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준것은 11개소입니다.

그 464개소에 운동기구의 보유실태를 한번 파악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번째로는 이 운동기구를 보유는 하고있되, 사용하는 빈도가 과연 어느정도인가도 한번 파악 해보세요. 너도나도 운동기구 요구해서 뭐 동사무소, 아니면 도의원 뭐 이런사람들한테 요구해서 운동기구 욕심껏 갔다놓고 1년가봐야 사용도 안하고 방치된 운동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사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한두가지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각자 예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부탁하면, 가능하면 설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사주고 하다 보니까 구입만 해놓고 이용을 안해요. 2층에 쳐박아 놓고 먼지가 뿌옇게 끼어 있는 운동기구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그래서, 첫째 464개의 운동기구 설치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과연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깊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포괄 사업비라는것은 당초 예산이 목적 자체가 잘 아시지만, 예산이 어떤데 사용하라고 특정하게 정해놓지 않는 상태에서 세워진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폭넓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금방같이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주는 것 까지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본거죠. 하지만, 의회에서 포괄사업비를 승인해줬을 때에는 그것이 시설비의 성격이라는 판단때문에 예산을 세워줬지, 이러한 운동기구 설치를 해서 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포괄사업비를 승인해 준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모든 부분이 예산을 포괄사업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고나서 그러한 성격의 돈이 아닌 다른 성격으로 사용이 됐던 부분은 의회에서 제재를 가해왔고, 지적을 해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 일단 저희들만큼 정확한 자료, 많은 자료를 섭렵하지 않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신것 같은데,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동료 위원들 말씀대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년차적인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당초예산에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의 회계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하게 정말 숨이 넘어가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면, 정상적인 회계와 예산질서를 지켜가면서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시민이 요구만 하면 그냥 모든것을 급하게 해결해주다 보니까 떼만 쓰고, 강하게 요구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행정은 개인의 주머니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법과 체계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을 세우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즉시로는 안되고, 아니면 6개월 추후나 이루어지겠다던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밖에 없다던지 해서 좀더 우리 시민들에게도 행정에 대한 체계와 질서를 인식시켜주는 그런 자세도 여러분들이 가져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 주민복지과는 복지사회로 가기위한 하나의 우리 주민들, 국민들, 시민들에게 수혜를 하는 가장 가까운 분야입니다. 오늘 여러가지 많은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특히 아까 방금전에도 말씀하셨던 그 분야는 적법성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즘 사회 각 분야에서 수당 횡령사건이 몇군데 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전남 해남에서 10억을 횡령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물론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런것이 없다고 봅니다만 과장께서는 복지사회 분야에서 이런것들을 어떤 예로 삼아서 한치라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합니다.

예.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욱더 철저한 법과 복지사회로 가는 그런 길에서 정의와 신뢰와, 법의 원칙에서 처리 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아직 그런것은 파악되지 않았고요. 그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 직원들한테 전반적으로 지시를 다시 했습니다. 앞으로 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진봉모입니다. 이번 임시회기 기간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나 또 시정질문 답변 자료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꼼꼼히 챙겨주시는 김성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는 아시는 바대로 3월 2일자로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체육과와 관광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4개 계를 가지고 관광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당초에 UN공연을 하겠다라고 2억6천만원에 대한 요구를 했다가 2천만원 기획 공연료만 반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기획공연은 원천적으로 무시가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송만갑 기획공연을 했었고, 2007년도에는 춘향아씨 기획공연을 했고, 금년도에는 가인 춘향 기획공연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2009년도로 나왔습니다만 2008년도 기획공연 출연료 징수는 약 41,250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연수관광지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경제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대비를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을 관계자, 여러 전문가로 하여금 내부적으로 조율을 2월 24일날 마친 바 있습니다. 현재 조성계획 수립 용역과정에 있습니다. 이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2009년도부터 10년도까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 자료에서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을 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강구해라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6월에 역대 춘향 8명으로 홍보대사를 위촉 했었고, 작년에는 4회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구룡계곡에 편의시설을 여러가지 구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화장실 관계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8천만원 정도가 확보되어서 주차장 포장부터 할 계획입니다만 화장실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외 화장실 사업비는 별도로 확보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춘향제 행사 잉여금 1억8천2백만원에 대해서 사용처를 분명히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 임시회 개회식장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제 결과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표본단위가 너무 적고 시스템이 정확하지 못하다, 그래서 개선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춘향제가 끝나면 표본수랄지, 여러가지 문항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페이지 시정질문 처리결과입니다. 춘향제 관련해서 오정현 위원님께서 2008년 4월 15일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중앙대 총장 제전위원장 추대 문제, 선양회와 남원시간의 갈등문제, 풍물시장 수익금 선양회 이관문제, 다음에 춘향제 예산규모나 시비부담 이런 사항들, 또 기획단 상시가동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78회 춘향제는 평가결과 우수축제로 한단계 도약을 했었고요. 조례상정은 금번 임시회 개회식에서도 오정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오정현 위원님과 조영연 위원님 2분이 선양회와 저희 3자 협상 과정에서 많은 애를 써주셨습니다만, 그 결과 저희가 조례안을 냈는데 원만한 안이 못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선양회 보조금은...(청취불가)... 춘향제 예산 시비증액을 약 3억원을 했구요. 다음에 잉여금은 차기 위원회로 이월집행 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1억외에 7천8백만원은 당연히 이월을 할 계획이고 1억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신대로 저희가 징수방안, 또는 합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 여러가지를 검토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8일 조영연 위원님께서 연수도시의 방향과 전반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은 알고 계신대로 현재 공정이 약 30%를 약간 초과했습니다. 금년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한국폴리텍대학 연수원은 자체적으로 44억원을 투자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8월내지 9월중도에 오픈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원그룹 연수원은 80실을 짓게 되는데 현재 관광숙박업 승인신청중에 있는데요. 토지주 한두분의 사용승락 절차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달중에는 마무리가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관광지 조성계획은 금년도에 19억9천2백만원, 내년도에 약 6억5천6백만원 등 도합 26억4천8백만원 정도를 가지고 우선 조성계획 수립 용역 발주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평가참여 의향서가 2개사가 접수 되어 있고, 3월 16일까지는 평가서를 제출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은 28억원인데 용역비가 20억원이고 토지매입비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현재 13필지를 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조영연 위원님께서 시립국악단 단장 임명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타당한 말씀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다만, 시립국악단 전임 단장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백지상태에서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과정에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상반기중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민속국악원의 경우는 단원수는 저희하고 비슷합니다만, 장악부서과 2개과로 28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단장이 계시고, 또 하나의 기관이고요. 또 도립국악원만 해도 지원부서가 있고, 또 국악원장이 있고, 사무처 기능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사실상 전임단장이 없고 부시장이 그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장악부장 체제로 움직이고 있고, 저희 국악진흥계에서 사람 3명이 농악단 관리하고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국악의 성지관리 자체도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국악단을 현실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 방침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립 국악연수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연수단은 현재 금년도는 4개 부문에 124명이 지금 연수중에 있습니다. 또, 국악연수원 중에서도 농악부분은 지리산 소극장에 별도로 나가 있어서, 그것 또한 관리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국악의 성지, 노암동 연수원, 무용부는 춘향문화예술회관, 농악은 또 지리산 소극장 이렇게 해서 참 관리가 어려웠는데, 기존에 농악단이 있었던 지리산 소극장은 리모델링해서 소공연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농악단을 노암동 국악연수원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소극장에서 하고 있는 농악단을 민속국악원쪽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저, 노암동 연수원으로,

연수원으로요?

예.

거기 리모델링하고 또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용정동에 농악전수관은 언제, 그때 설계비,

예. 설계중에 있고요.

착공합니까? 그건.

그게 지금,

아직 예산 승인을 안받았죠?

그게 지역개발 균특사업이라서요.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련가 싶습니다.

내년도에요?

예.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농악단이 그쪽으로 가는것 보다는 농악전수관쪽으로 통합하는게 맞지 않을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농악전수관에서 프로그램 일정별로 조정만 해서 움직여 주면,

그래서요. 이제 그게 내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현재 연수단의 농악단은 상임입니다.

예?

상임이에요. 강사가요. 상임강사고, 현재 지금 잘 아시는 바대로 저쪽은 전부 비상임이고,

예. 비상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신분상에 또 어려움이, 지적은 맞는 말씀인데요. 그것도 좀 연구를,

되면 통합을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쪽은 어떻게 보면 규모나 모든 정통성을 따지면 농악전수관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주 모태가. 그런데 거기서 나온 동아리 형식의 농악단은 상임으로 가고 있고,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거 아니예요? 통합을 해서 거기 상임제도가 필요하면 상임제도를 주는 방법을 찾더라도. 그것때문에 똑같은 성격의 단체를 나눠서 운영이 됐을 때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나 추가 비용들이, 운영비 지급들이 훨씬 지출이 많잖아요. 합쳐서 쓸때는 그만큼 줄어들거 아니예요?

다만, 이제 저쪽에 농악전수관의 강사들은 주로 순회강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연수단에는 그쪽에서 학습시설을 한,

지금 농악전수관에서 하는 것은 시간비, 강사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임보다는 강사비 수당으로,

그렇죠. 예. 실비보상 수당으로,

, 이 농악단하고 저쪽에 농악전수관하고 내부적인 전체 통합해서, 지금 체육회도 통합을 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잘 검토해서 밑그림 그려보셔서, 통합을 했을 때 상임문제와 강사문제가 어떻게 충돌이 되는가? 이런것도 모두 검토를 해봐서 거기 필요한 조직 구성을 해서 상임이 필요하면 상임으로, 전수관 내에서. 그런 방법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해야지 따로 나가서 똑같은 농악을 하는데 거기는 시설을 해서 또 돈들여야 되고, 거기 운영 유지비 줘야 되고 그거 이중적으로 낭비되잖아요. 좋은시설 지어놓고.

예전에도 상임이냐, 아니면 실비 보상을 현실화 하느냐를 가지고 좀 보고가 되었었고, 논란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저희도 나름대로 시립농악단에 상임 아니더라도 실비보상을 어느정도는 해줘야 할거 아닌가, 거의 생업수단이고 그러기 때문에,

, 그것은 실비수당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니까 나중에 그것은 조율을 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것은 똑같은 성격의 단체가 2개 나눠져서, 2군데에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얘깁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다음기회에 꼭 보고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합쳐보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춘향 홍보대사가 몇명입니까? 지금 남원시에.

8명 위촉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게 저 거제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KBS PD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사후관리가 돈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위촉을 해놓고도, 제가 서울가서 과거에 농산물 홍보대사하는데 잠깐 봤는데 와서 한복입고 조금 얼쩡얼쩡 있다가 한 3~40만원 받아가고, 또 돈을 안줄수도 없고요. 거마비가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디딤돌이 되고 영광이고 이런 차원이 되는데 해마다 8명씩 배출이 되는데 그사람들을 계속 관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 일단 위촉된 사람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6백만원 예산 가지고 활용을 했고요. 올해 9백6십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올해도 지난번에 코엑스에서 있었던 내나라 여행 박람회에도 갔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나가시다 보고, 우리 어우동 춤이랑도 보고 같이 다 칭찬을 해주고 그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를 몇년 전부터 임명했죠?

작년 6월달에 위촉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위촉한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거예요?

그것은 아마 정식 위촉이 아니고 그때그때 이벤트 행사때 실비보상을 주고 활용을 했던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2008년도에 8명이고, 2007년도에 3명으로 나와 있어요. 역대 춘향홍보 대사로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추어홍보대사하고 역대 홍보대사하고 남원의 홍보대사를 전적으로 전담한다는 뜻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때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되서 이분들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비만 받고 아무런 영양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노하우를 제공해 주셔야죠. 어차피 이미 했으면.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홍보대사를 기 임명했으면 사후관리에 대해서 그야말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의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국악 기획공연이 38회에 41,250천원의 출연료가 나왔어요?

예.

그건 우리 자료에서는 33회로 나왔는데, 연말까지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지금 초청을 보면 작년에 54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악공연을 해달라고, 관내에서. 지금 관내가 37회고, 관외가 17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초청해서 38회인데 나머지 16회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가 다, 관내를 망라하고 전체를 다 돈을 받고 공연을 한건 아니고요. 관내에 이제 읍면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나 우리시와 자매결연 맺은 기관, 단체 이런데는 지금 무료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정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실비를 징수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단장이라던가 그런 구성원으로써 많은 개런티가 나간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짚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초청장을 해서 정식적으로 초청비가 아닌 간접적으로 나간 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해가 잘,

초청해서 공연을 하는데 그야말로 마당골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장골을 한다던가 이런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개런티가 나온데가 많이 있어요. 어차피 공연하면 그게 나오기 일쑤입니다. 이것이.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되지 않고 사적으로 이런 공연섭외가 있었던 출연보상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 지난번에 제가 기억도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도 분명히 이것은 정식적으로 수입으로 잡아서 처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시립국악단 운영방안 개선 여러가지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결재과정에 있는데 보니까요. 저희가 41,250천원을 작년에 벌여 들었는데 출연보상은 금년도 예산이, 물론 저희 책임입니다만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국악단 사기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파트별로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고, 또 지휘체계 라인이 없고, 그래서 정말로 관리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제가 또 귀담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역으로 보면 저희가 벌어들이는데에 상반한 수당 이런것들을, 실비보상 이런 차원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악단원들이 실비보상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지난번에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예산에서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현재요.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때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정립을 해서 수입으로 잡는다던가, 아니면 그걸 개런티로 준다던가 그렇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질문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