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연선 의원 발언
동용
양동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4회 정례회 제1차, 제166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저기, 과장님. 저번에 보류했던 사유가 지금 명칭만 변경한다는 이 조례안이잖아요, 개정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해서 현재 주민센터가 돼 있고요. 그걸 주민자치회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온 그 그림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잖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해가지고 그것도 평생학습기관이라고 일부를 보고, 그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기에다가 학습동아리로 500만 원을 그 팀만 주는 건 아니고, 복지관이나 여러 군데 저희들이 돈을 내고 있는 기관들을 운영하는데 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것이 들어올 때 그 저의가 뭔가를 우리가 해볼 때 명칭이 주민센터나, 자치회관이나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고집하시는 이유가 저희가 볼 때는 어떤 그런 저의가 밑에 깔린 게 아니냐 해서 굳이 주민자치센터나 자치회관이나 별로 다름이 없다. 응? 그 다름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변경할 이유가 뭐냐. 응?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이거를 보류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뭐 일견 달라진 게 있어요? 그 보류했다가 그 이후에 뭐가 달라진 내용이 있냐고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행정사무소였던 것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동 행정사무와 자치행정, 그러니까 주민이 자치해서 같이 함께 하는 걸로 우리가 만들고자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이름도 바뀌고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오히려 자치센터로 했다가, 자치회관이라고 했다가 이런 게 명칭을 줌으로써 혼돈을 유발하고, 무슨 어떻게 다시 동사무소로 간다든지 어떤 무슨 행정센터를 알리고자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단지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이라고 이름을 바꾼다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 개정사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사무소가 2007년 9월에 동주민센터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제 또 질타를 받았어요. 그 후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주민자치센터와 혼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자치 하나가 더 들어가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혼동을 일으켜요, 저 자신도.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제 각 시도에다 준칙안을 내려서 이거를 좀 바꾸자. 그리고 또 시에서는 이걸 공모까지 해서 자치회관으로 바꾸자. 그래서 또 저희 구까지 이제 이 시달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명칭 바꾼 거를 우리 구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경유야 어떻든 간에 지금 있는 명칭 자체는 굉장히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서 각 구에서도,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와 자치회관의 차이를 무슨 혼돈의 차이를 유발하느냐 이거지요. 이 집을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 것 같고 자치회관은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혼동을 일으키는 거는 주민자치센터와 자치회관이 아니라 동주민센터와 동주민자치센터가 혼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동사무소라고 그전에 말씀하셨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전에 명칭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게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지요? 그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아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가 아니고.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 현판에 뭐라고 걸려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요.
김연선위원
동주민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다가 자치, 오히려 동주민센터가 더 합리적인데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동이 옛날에 주민센터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지만 그전에,
김연선위원
지금 현재가 뭐로 돼 있으시냐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혼동을 일으키시잖아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
김연선위원
자, 동주민센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동.
김연선위원
그 동자가 들어가는 거 주민센터하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자치회관하고 오히려 누가 더 혼동을 일으켜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야.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동주민센터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동이.
김연선위원
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하고 혼동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 개로 되어 있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동주민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동주민자치센터.
김연선위원
동주민자치센터로 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
김연선위원
왜 그렇게 둘로 했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이,
이혜경위원
동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설명을 쉽게 하셔야 돼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무소라고 하는, 우리가 하드웨어 개념은 하드웨어 개념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자치센터가 따로 똑같이 있거든요. 두 개의 개념이 따로 있는데.
김연선위원
응.
이혜경위원
지금 이제 동사무소를 갖다가 우리가 하드웨어의 개념을 주민센터로 이름이 바뀌었고,
김연선위원
예.
이혜경위원
그다음에 그 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그 활동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라고 한거예요. 그러니까 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동,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두 개가 됐는데 이름만, 이름이 모호하잖아요. 하나는 별개의 것이야. 하나는 동사무소 개념이고, 하나는 자치위원회 회의하는 개념이거든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건물은 하나잖아요.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예, 건물은 하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동시발언) 예, 그건, 예.
김연선위원
지금 동사무소라고 그러는 현판은 없어요.
이혜경위원
예. 그래서,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지요? 그러면 동 행정 하는 그곳을 뭐라고 하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센터라고 바뀌었다는,
김연선위원
그게 그럼 현재 주민센터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 주민센터를,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그건 그대로 놔두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동시발언) 그거하고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하고 혼동을 일으킨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희들도 금방. 그 기능이 동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잠깐만. 주민센터가 동 행정을 보는 곳이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프로그램,
김연선위원
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럼 하는 곳이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냥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이 두 가지를 통합하여 둘 다 다 동 행정과 이거를 두 가지를 다 합해서 자치회관으로 하는 겁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김연선위원
그럼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주민센터와 동 주민자치센터, 그 부분이 굉장히 혼동을 일으키잖아요, 지금. 그래서 동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가 혼동이 되느냐, 동주민센터하고, 동주민자치센터 이게 저도 혼동을 하고 있어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동시발언) 주민회관이라고 바꾼다는 거지, 지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동시발언) 자치, 예,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되는데,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이혜경위원
지금 자꾸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이러니까 혼동을, 설명이 좀 복잡하게 하셨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혼동을 일으키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바꾸면 동에는 그럼 주민센터하고 자치회관이 있다, 이렇게 구분이 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저는 더 혼돈이 되는 게 주민센터를 아예 동사무소라고 하고. 그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그 혼동유발, 그냥 동 행정 하는 곳은 동사무소라든지 행정사무소로서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주민센터고. 그다음에 이제 자치회관이라고 그래서 지금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원화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그 얘기가요. 동주민자치센터 이름을 자치회관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동시발언) 아니, 과장님,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동시발언) 아니, 지금 위원님도 혼동을 일으키잖아요. 아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혜경위원
이게 우리 중구만의 얘기가 아니라 행안부에서 결정이 벌써 나가지고 다른 구들은 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자치회관도 서울시에서 똑같이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바꾸자고 다 돼서 다른 구들은 다 바꿨단 말이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조례에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어렵게 하니까 위원님 혼동하시는 거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혼동 사유가 그래서 이제 바꾸자는 거지,
이혜경위원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상위법이 바뀌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름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동사무소 행정보는 데를 동주민센터라고 그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신당동주민센터,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6동주민센터.
김연선위원
6동주민센터는 동 행정보는 곳이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저기 자치위원회가 저기 프로그램 운행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6동,
김연선위원
주민 자가 붙었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자치가 하나 더 들어갔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주민자치 자가 들어갔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자치가 들어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센터 그렇다는 거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바꾸겠다 라는 것은 동 주민센터는 그대로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아니, 아니. 그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 자치센터요, 동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 두 개가 지금 혼동되지 않습니까, 지금? 동주민센터인지, 동주민자치센터인지 뭐 저도 막 헷갈려요. 그래서 그중에 동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바꾸면 혼동을 덜 일으키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저기 자치회관입니다.
김연선위원
자치회관이라고 한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걸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연선위원
다 바꾸셨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16개 구가 완료를 했고, 4개 구는 지금 의회에 상정 중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저기 5개 구는 뭐하고 있지요? 25개 구에서.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준비 중인 게 4개 구고, 의회에 보류 중인 게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25개 구에서,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김연선위원
16개 구가 하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완료하고.
김연선위원
완료하고, 지금 저기 의회에 넘어간 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상정 중인 게,
김연선위원
예. 상정 중인 게 4개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또 준비 중인 구, 아직.
김연선위원
준비 중인 건 아직 입법하지 않는 거,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동시발언) 예, 입법예고를 한다는, 예. 그게 4개 구.
김연선위원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예, 이게 수정되기 전에 어제 의견으로는요, 이 기본사용료를 10% 안에 해결, 저기 할인할 수 있다 하고 그 맨 위에는 체육시설사용료를 20% 이내에서 중구청장이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20%, 10%. 그리고 또 이거 말고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조례안 중에 그 장애아하고 국가보훈처 대상자들한테는 50%를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어제 있었어요. 지금 현재 조항에는 50% 조항은 현재 없지만 다른 조항에 50% 할인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20%도 있고, 지금 10%도 있고, 50%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중복지원해 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저희가 의견을 물었었는데,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이혜경위원
예.
김연선위원
우선 20% 증감할 수, 왜 10%에서 20%로 운영 폭이 늘어갔지요? 종전에 거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저 10%에서 20% 늘어난 게 아니고요. 이,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구민회관이나 이런 것이 그 이용시 3개월 이상 사용료의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그 조항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런데, 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 조항은 그냥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조항은 그대로 있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거기 지금 비고, 위원님 보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2항에.
김연선위원
그 안은 그대로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대로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매월 두 번째 일요일 휴관임은 그거는 이제 그대로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새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이혜경위원
아니지요. 그것도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들어갔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예, 예.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런데 이게 뭐야, 도대체. 예? 이거 블록으로 쓴 거는 종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새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종전, 예, 예.
김연선위원
응?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종전에,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종전에 있던 겁니다. 예, 예.
김연선위원
블록으로 있는 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변경된 건 이건 빨간 걸로 된 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사용할 때 연속적으로 하는 사용료, 하시는 분을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하고 별도로 사용료를 20% 이내에서 구청장이 증감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옆에, 그 밑에 그거는 그 조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밑에 있고요. 1항이 지금 저,
김연선위원
OK. 3번에 3개월 이상 사용할 때는 선납하는 경우에는 저기 그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2종목 이상 할 경우에는 또 10%,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둘 이상의 사용료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이 높은 하나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다음에 휴일. 자, 그러고, 그러면 20% 이내에서 구청장이 증감할 수 있다 라는 게 신설된 거네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신설된 겁니다.
김연선위원
예. 왜 이렇게 하셨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그 체육시설이요, 중구민이 이렇게 세금을 내서 시설을 했는데 다른 서울시민이 다른 그, 와서 이용할 때는 우리 중구민과의 어떤 그러한 혜택을 좀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드렸고요. 또 저기 회현체육센터는 특히 이제 그동안에 주민들이 많은 우리가 건설하면서 뭐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많은 고통을 따랐는데 거기에 따른 그런 구민들이 어떤 왜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좀 달라, 이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구청장이 20% 내에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다 그거를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요. 거기가 회현동이지 않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회현체육센터 시설이 들어가면서 나온 곳이에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중구 구민은 중구를 거주지로 하시는 그 구민에게 좀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운영의, 구청장의 재량권을 20%로 그분들에게 할인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이 조항을 넣다, 뭐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거기 우리은행 본점이 있고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남대문시장이 있고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명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중구민이 아니면서 혜택 받는 거 뭐 있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희는 여기 계시는 구 위원님도 계시고 구청직원들도 계시지만 저는 줄곧 부르짖는 일이 있어요. 중구 명동, 남대문, 소공로 거기에서는 세금을 재산세니 무슨 세니 해가지고 저희 구 수입의 70%를 도네이션(donation)하는 곳이 거기입니다, 중구 구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있다는 걸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만 있었고 유일하게 지금 이런 저기 시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들어온 그 저기해서 중구 구민의 주소를 둔 회현동 주민이나 어떤 구민들은 한 20% 할인해 주고,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먼데 분들도 못갑니다. 거기에 그 회사에 근무하시거나 거기 직장에 있는 분들이 가십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거를 그분들한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그 체육시설의 사용료 같은 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그때의 시세라든지 이런 걸 다 보면서 책정하고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걸 구청장의 재량으로 구민들한테 또 어떤 선심을 쓰기 위해서 라든지 또 그게 아니더라도 그 지역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분들한테 더 주지는 못할망정 불평등하게 거기에 거주하시는 그분들한테 이걸 20%의 차이를 둔다 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원님들이 저기하신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먼지 먹고 뭐 먹고 안 했습니까?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중구 구민만 이걸 먼지 먹고 소음공해 했습니까? 또 명동에 있는 저는요, 저는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오늘도 공사현장에서 왔어요. 먼지 10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분히 이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어떤 구청장의 어떤 구민에 대한 표를 의식한 그런 선심행정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것을 새로 신설해서 넣으면서 그걸 또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전혀 아무것도 안 한단다, 거기가 본사가 있으면서 재산세 내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모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런 발상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20% 이내에서 구청장이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서 이것을 다시 고쳐 오십시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저기 이미 충무체육센터도 이 조항을 그대로 한거고요. (동시발언)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그러면, 충무체육센터는 언제 그랬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저,
김연선위원
언제 했지요? 그거 다 개정합시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기억이 나질 않고, 혹 했다 그래도 구청장이 20%로 중구 구민에게만 주겠다고 하는 그 발상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그 20%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회현동의, 저 회현동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건의사항으로 120억이, 100, 얼마 몇 억이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여기 지금 구민회관 내의 체육단련장 및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김연선위원
전체를,
동용
양동용위원장
20% 이내에 구청장이 증감할 수 있다고, 증감한다고 했구먼. 하, 내려준다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증, 감,
김연선위원
아니, 증도 할 수 있고 감도 할 수 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감도 하고 두 가지 다 하네?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충무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모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여기 체육시설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응, 그러게. 그거를 어떻게 구청장이 중구 구민한테 20% 지금 할인혜택을 주고자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증·감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김연선위원
글쎄, 증액하겠다라고 해서 올라오지는 않아요. 그지요? 감면해 줄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한 거 아닙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여태까지 세금 내는 걸로 그동안 “예”하고서 말이야. 저희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압니까? 낮에 뼈 빠지게 해서 우리가 일해서 세금 줬더니 여기 와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저희 세금 낸 것들 다 지금 주민 이름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기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면 저기지만요. 지금 주변에 가까운 그런 시설이 있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시설은 가격차이가 엄청납니다. 가격, 그,
김연선위원
일반시설이 뭐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일반 골프장이나 이런 시설은 지금 그와 같은 경우에 사용할 경우는 뭐 한 달에 뭐 한 15~16만 원 이상 내고 그랬는데 저희는 다행히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건립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약 13만 원 정도로다 이렇게 내니까 일단은 혜택 보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그 혜택 보는 게 중구 구민이나 그 옆에 있는 거주하시는 그분들이 주로 받을 거라 이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예컨, 예상컨대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 중구에 주소지를 가졌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분들이 감면효과의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 우리가 거기에 거주하시는 그분들에 의해서 재산, 그 본사가, 저 우리은행의 본사가 있음으로써 재산세 내고 있어요, 중구에다 내고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회사원을 신세계백화점이든 뭐든 거기 남대문시장 상인이든 그분들이 장사해서 사업소득세니 뭐니를 전부해서 중구살림의 70%를 우리에게 그 주는 재원이에요, 재원. 그분들한테 지금 모처럼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여가선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가게끔 해 줘서 특별히 해 달라는 말은 해 주지 않더라도, 단지 중구에 주소를 둔 주민만 저기 감면을 해 주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단지 주소를 뒀다는 것이 아니고,
김연선위원
응.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단지 주소를 둔 것이 아니고 중구민에게, (동시발언) 중구에 사시는 분들한테,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이거 보세요. 중구민에게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주소지가 있는 중구민을 중구민이라고 그러지 가서 현지에 사는지 안 하는지 그거 확인하고 합니까? 그지요? 그리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견 중구에 주로 사는 사람이 주소지가 돼 있지 아닌 사람이 있겠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대부분이 저기하는데 이런 조항을 넣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불평등하게, 그동안 세금만 내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걸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지금 김연선 위원님 말도 일리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일리,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는 그런다 그런다고 그러면 사업장 소재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혜택주면 되겠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렇게 넣을 수가 없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아니, 그렇게 넣을 수는 없고요.
김연선위원
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단지 저는 위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중구에 살고 이제 중구에 거주, 저 주소지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물론 재산세도 내고 주민세, 소득과 주민세의 균등과,
김연선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복지예산도 중구 구민들은 단지 중구로 있다고 해서 1위예요, 1위. 일 인당 그 복지예산이 돌아가는 게 그 혜택 되는 게 25개 구 중에 1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수치를 볼 때 거기에 체육시설 이용권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중구민이라는 이름으로 할인혜택만 준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쓰는데, 받아쓰는데 당연하고. 그지요? 세금 내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시발언) 있을 수 없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세금 혜택을 내는 것은,
김연선위원
자, 위원님들이 이건 결정할 내용이고요. 이것을 하겠다 라는 게 중구민한테 20% 할인을 갖다가 해 주고자해서 하는 목적이 딱 깔려있는데 이걸 신설되는 조항인데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거 신설이에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김연선위원
신설이지요. (동시발언) 이건 신설이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이거는 신설이지만 충무아트홀 설치조례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충무아트홀은요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건 언제 설치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개정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거 해 주신 거 그거 저기 와가지고 잘못됐다면 그걸 바꿔야지요. 그리고 이거는 그게 됐기 때문에 이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우리는 그걸 개정하겠습니다. 하시고 이거 자체를 시설 자, 주차시설도 만들어줘서 저희가 주차시설이 신당1동이나 주민들 이쪽에 해서 전부 주차시설이 이쪽에 편중돼 있어요. 저희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기 명동이나 남대문시장에 주차시설을 그 기반시설이 돼야 장사 잘해 가지고 돈벌어서 세금내지요. 우리가 낸 세금에 대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구축할 때 전부 주민들 몫이지 이런 데에다가 기반시설을 안 해 주고 있는 게 중구의 현재 문제입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 그 물론 그런 저기는 어떤 정책적인 차원이 있지만,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명동이나 이런 데에다가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과장님 모르면 모르는 척 하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김연선위원
밀리오레 주차장이 어제 그저께 400억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 중구 구청에서 못 샀어요. 뭘 아시면서 얘기하세요? 400억짜리가 지금 밀리오레 주차장을 갖다가 팔겠다고 해 가지고 400억 짜리가 나왔어요. 유일하게 생긴 데가 거기였어요. 중구청 청장이 자기가 있으면서 그거 나왔다고 그러면 당장 샀어야 돼. 돈 없다고 못 사고서 계속 그러다가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다. 뭐 아시면서 얘기하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뭐 아시는 그게 아니고요, (동시발언) 그런 것이 있으면,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자, 그거는, 그거는 저기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이거에 대한 내용만 이미 얘기했으면 됐고 일단 우리 위원들이 이거는 결정할 내용이니까 충분한 얘기 다 들었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것을 감면을 중구민에게 주기 위한 그런 걸로, 그런 내용이 위원님한테 저기 설명하셨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기 김기래 위원님이랑 다시 와가지고 우리가 이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리, 저기하기로 합시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이혜경위원
지금 그 아까 충무아트홀에도 이 조항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세요?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이 조항으로, 조항이 있으면, 어제 설명은 듣기는 했어요.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중구민이라고 해서 특별히 할인 준 적이 있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없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못 준 이유가 있지 않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동시발언) 지금 그,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그럼 그 조항은 그냥 유명무실한 건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듣기에 감하는 거는 뭐 중구민에게 혜택을 줄려고 했다고 하시지만 증감하는 이유를 어제 설명하실 때 물가변동에 의해서 혹시라도 그 사용료를 증가시킬 사항이 생겼을 경우에, 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이혜경위원
조례를 일일이 바꾸지 않고도 어느 정도 증가시킬 수 있기, 이렇게 여지를 주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증가하는 이유를?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예, 예. (동시발언) 그거는 맞고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이혜경위원
아니, 아니,
김연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가변동이 돼서 우리가 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신중한 거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가는 것은 이렇게 막 물가변동에 의해서 막 이렇게 올릴 수가 없거든요.
이혜경위원
아니, 그래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게,
김연선위원
그거를 고치고 올리는 게 당연하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아니, 그래서,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그래서 아니, 어제, 어제 설명하실 때는 증가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20% 이내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동시발언) 사용한 적은 없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예. 없는데,
이혜경위원
그런데 운영의 묘 때문에 한다라고 어제 설명을 하셨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어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래서 만약에 현재 5만 원이면 다른 데하고 어떤 데 있어서 수요와 공급 이런 원칙에 의해서 5000원이라도 올릴 수 있을 때 일일이 조례를 바꾸지 않고도 이 범위 내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지를 만든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위원님 저기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김기래 부의장님 계셨지마는 그런 그, 우리가 건축을, 신축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주변에 그런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한시적으로 어떤,
김연선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건물의 리노베이션이나 건축 중에, 신축 중에 오면 그 시설이 옴으로써 먼지 먹은 거만큼 이용을 보는 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하실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의 한시적인 조항을 이렇게 여기다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한시적인 조항이 아니고요. 제 말씀을 좀 들어 주세요. 한시적인 조항이 아니고 구청 내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회현동같은 경우는 정말 ‘아,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참 저기에 어떤 불이익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한 6개월이나 얼마 정도의 그 분들한테 뭐 10%든지 20%든지 이런,
김연선위원
아니, 저기 있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명동의 국립극장 앞에서 공사가요, 4년을 하고요, 그앞에 돼서 10년을 고생했어요. 고생했다고 할인혜택을 6개월을 준다는 그런 발상을 해 본적, 이렇게 바라본 적도 없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그런 걸 안하셨는데 그런 주민들의 지금.
김연선위원
그렇다고 해서 6개월 한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넣냐구.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아까 위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가격이 변동이 있을 때 조금 신축성을 두기 위해서 재량권을 좀 놨다가 좀 가격을 신속하게 올릴려고 이 조항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가 않다, 왜 그러냐? 주민들한테 돈을 갖다가 올리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게 가격변동에 이렇게 이렇게 됨으로 이 가격이 적당할 것같습니다.” 해가지고 조례를 변경하고 올리는 것이 당연하지 이게 무슨 회사하고 가계를 해서 가격 변동이 지금 어디서 지금 기름값 때문에 지금 막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올려야 된다 그래 가지고 신설한다고. 그것도 말이, 그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왜 가격을 조례에서 정합니까? 저희 의회에서 이 가격을 주민의 대표로 와있는 의원들이 아, 이게 주민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비해 이 가격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의원들이 다 그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하거나 아니면 감면하거나 그래서 컨폼한 다음에 이거를 올리지 어떻게 구청장이 20% 이내에서 증감을 구청장이 금액을 갖다가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저도 좀 얘기.
김연선위원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나는 과장님 이러면 짜증나. 짜증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안 들으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그 얘기 들었어도,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그날 증감에서 증에서는 어떤 사유가 어떤 이유가 있느냐?
김연선위원
자. 들었어요. 증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동시발언) 그날 못 들었어도 지금 이혜경 위원님이 얘기해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린 거고.
김연선위원
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서 한 거지, 어떻게 구청. 조례에 의해서 요금은 산정이 됩니다. 요금표가 아니겠습니까?
김연선위원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걸 지금 와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불성설이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어불성설이 아니고요, 그 앞에를 보면 사용료가,
김연선위원
자,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사용료가 거기 있습니다. 사용료가 거기에 다 나와 있고 이건 비고란인데 비고란에서 위원님들이,
김연선위원
비고란에 이 난을 왜 둡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그치요? 정해 놓고 재량권을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비고란 그냥 멋으로 써놉니까, 비고가? 예외조항으로 이걸 갖다가 적용할려고 써놓은 거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감할 수 있는 저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래서 감은 그런 얘기를 했고,
김연선위원
충분히 얘기 들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증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래서 증은 그런 저기를 지금 이혜경 위원장님 말씀대로 증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감은 이런 경우가 있다,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 민원사항 이런 거에서 참 그런 경우에는,
김연선위원
민원사항에 6개월 한시적으로 1년을 갖다가 감면해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분들한테 그 체육시설이 그곳에 있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이득이 갔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전 의장으로서 인해서 이게 3년 반인가 예산을 갖다가 세 번이나 증액을 시키면서 그 큰 공사를 한 겁니다. 저희는 맨 처음에, 애초에 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끝났어요. 아시겠어요? 주민들의 요구다, 주민들의 요구다 해 가지고 계속 그쪽에 늘어난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 특별하게 또 여기 뭐 한시적으로 고생했으니까 그분들한테 감면해 주기 위해서 20%를 갖다가 할인한다 그런 발상 자체가 나는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들었구요. 이제 그만 나가시고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얘기를 하시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혜경위원
일단은,
김연선위원
들을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하자고요. 물어볼게 있느냐 이거지요.
이혜경위원
아니, 더 이상 물어볼 건 없는데 일단 진행을 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니까 하실 말씀 있냐구 하잖아요. 있어요?
이혜경위원
없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본 조례,
김연선위원
잠깐 저희가 과장님 나가시고 어제 어떻게까지 얘기가 됐는지 제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안 해 봤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진행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전 김연선 위원이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선 위원의 심사 보류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재청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4.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재산관리1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재산관리1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24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8조제1항 개정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제외대상이 재해복구사업에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확대되는데 따른 것으로 이는 정부에서 2008년말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조기집행을 촉진코자 하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응키 위한 것으로 이번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동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제외대상 사업 중 추가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규칙 등에서 상세히 대상을 규정하여 실무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찾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0억이 넘는 사업을 조기 집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걸로 조기 집행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 30억 이하, 다 포괄적입니까?
그 조례에는 30억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 조례,
김연선위원
40억, 30억 이하는 심의위원회를 원래 안 거치잖아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동시발언) 안 거치는 거니까, 해당이 아니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지요. 안 거치지요. 이상인 것만 거치지.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렇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왜 30억 이하는 심의위원회를 안 거쳐요?
김연선위원
여기 그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여기로 와서 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내가 이제 30억, 지금 이 여기 내용대로 하려면 30억 이상은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 지금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금 이거를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30억 이하는 공사사업도 계약심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전자에.
아니, 조기집행 말고,
평상시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30억 이상인 것만 심의대상이잖아요?
그러면 30억 이상인 거를 규정한 게 그 상위법의 당사자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그렇게 30억이라고 (동시발언)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투자심사나 이런 거를 보면 10억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 사업비, 우리가 투자예산 같은 거는. 그런데 공사만, 공사만은 30억으로 돼 있네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김연선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투자심의 조정하려면 중구청에서 발생되는 10억이 넘는 사업은 투자심사를 중구자치 내, 중구청 자체에서 투자심사를 해야 되고, 30억이 넘는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고, 또 200억이 넘는 사업은 국가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회 게시판에 막 들어오면 의회 예산결산 저, 예산심의 편성매뉴얼에 그렇게 적혀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심사도,
10억이 넘으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김연선위원
공사대상이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심사가 아니고,
이거는 만약에 토목공사면 토목공사,
그지요? 그런 공사 같은 것에 한해서,
그런 것을 30억 이상의 공사만 대상이 된다, 지금 그런 거지요?
그런데 거의 대상되는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경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재산관리1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그 취득대상 아니, 말씀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재남 재산관리1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전문위원 김태도입니다.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계획은 2009년 3월 5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중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등의 규정에 의거 당초 신당동 52-164번지에 토지 618㎡, 건물 1460.16㎡를 매입하여 신당동 구립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계획에 장충동2가 192-16번지에 토지618.20㎡, 건물 1378.29㎡를 매입하여 노인요양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신당동 구립도서관 건립은 지역여건이 상당히 낙후된 신당동 지역의 복지 및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구의 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사회변화의 추세에 부응하여 치매 등 장기요양성 질환으로 노출된 노인가정을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 본건 신당동 구립도서관 건립부지 매입과 장충동 노인요양시설 건립 및 부지 매입에 따른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예산증감 사항은 당초 39억 6000만 원에서 61억 7062만 6000원으로 증가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태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우선요, 그 신당동 구립도서관 건물이 618㎡라고 돼 있어서 한 187평쯤 되는데,
그거가 언제 지어진 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옛날에 지어졌지요.
김연선위원
언제 지어진 건물이지요?
그러면 그거는 땅값만 쳤습니까? 건물값을 쳤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그 토지매입을 할 때,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잠깐만요. 그 신당2동은 구립도서관은 옛날 동사무소자리 아니에요?
이혜경위원
아니, 신당6동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연선위원
신당6동.
이혜경위원
그건 끝난 거고.
김연선위원
신당6동 그 저거 할 때 우리가 건물가격은 거의 포함이 안 되거든요. 10년 이상 됐다든지 그러면 건물가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장충동2가도 보면 그 저기 건물가격이 8억 190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이게 언제 지어진 건물인지, 이거 매입했습니까? 아직 돈이 없어서 못 냈지요?
못하지요? 신당동 건은 매입했습니까? 아직 못했지요?
그지요? 작년에, 연말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아직 집행 안 하셨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 추정가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추정가액이, 이 가격이 지금 대개 보면 저희들이 감정가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이 10년이 이상이 되거나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가격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 그러면 이거 감정평가 받으셨나요?
감정평가 받은 금액이에요, 이게?
감정평가는 얼마 나왔어요?
그런데, 예. 그런데 이건 21억 얼마를 잡아가지고 살 수 있어요? 감정가격이 이건데.
건물은 시가표준액이 건물 연수에 따라서 나온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동시발언) 땅은 공시지가로 돼 있고,
또 감정평가는 별도로 지금도 한번 감정 받아보는 거네요?
그럼 이 금액이 거래 성사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분들하고 컨텍(contact)을 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갑자기 와서 지금 이제 구청장님이 그때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 금액이 살 수 있는 금액, 뭔가 이렇게 저기 접근도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있었어요?
돈만 확보되면 금방 삽니까?
어디예요, 위치가?
그러니까 필동 어디, 남산 올라가는데 어느 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대한극장 지나서.
아니, 대한극장 아니고,
예, 필동.
예, 예.
김연선위원
예.
이혜경위원
여기 설명해 보세요, 여기 사진 있잖아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그런데 필동이 그게 장충동이 장충5거리에 원래 있어.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주소는,
거기 가르쳐주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평당 얼마씩이나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김연선위원
평당 땅값은 한 700몇 십만 원 나오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700만 원?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싸네?
김연선위원
700몇 십만 원.
이혜경위원
그건 대장가격이고,
김연선위원
그거 아니, 대장가격인데 거기가 왜냐하면 산지야. 이런 주택이 아니고 그렇게 꼭대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경사졌네요,
김연선위원
경사진, 경사졌지요?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경사가 졌어요.
김연선위원
예, (동시발언) 하여튼 어쨌든 노인요양시설로는 적지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알았습니다.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예.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예. 그걸 어린이집 하시겠다고 그랬어, 맨 처음에.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난상토론) 3.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심사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어제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요 평생교육진흥대상, 그 평생교육 그 저기 우리가 저기 그 교육기관을 어디로 정의하냐 그랬더니 그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내가 지금 못 받았, 지금 위원님들도 없어요. 그 자료를 주세요, 평생교육기관이 우리를 어디로 지금 잠깐, 주민자치위원회 그지요? 복지과,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뭐 그런 데를 기타 등등을 평생교육기관을 하셨잖아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자료를 빨리 가져오세요. 예. (장내소란)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그거는 찾아갖고 오고 다른 거 물어보세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저는 이거지요.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게 07년도서부터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평생교육조례가 어제 만든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07년도 만든 데도 있고, 05년도에도 만든 데가 있네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데, 저희 구가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지금 갑자기 만듦에 있어서 조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산까지 지금 수반해서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지요? 그런데 어제 읽어본 바에 의하여 한 100여 군데는 지금 우리 그 자치구, 이제 본사들이 여기에 다 있어서 그분들이 자기들 회사에 있는 평생교육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기타 외에 보시면 지금 가져온 게 주민자치위원회, 그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자치위원회,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운영, 그다음에 구립도서관에서 프로그램운영,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운영, 그다음에 그런 것들로 전부 저희 구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지금 그거 보면 그 기관들을 공모해 가지고 그 기관들 중에서 20, 10군데를 500만 원씩 지금 상금을 주겠다라고 지금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그지요? 수혜대상이, 대상자가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응모대상이 그 사람들이고 그게 프로그램을 잘 이용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구 예산을 돈을 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구 복지관이나 그게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고 좀 낭비적이지 않고 좀 좋은 프로그램으로 관리·감독해야 될 관청이 중구청이라 이거지.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중구청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돈을 주는 그 기관이 또 뭐뭐뭐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누가 작성하겠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겠다고 그거 누가 쓰겠어요? 동사무소의 행정직 공무원이 쓸 겁니다. 또 복지관에도 위탁운영 했으니까 그 분들이 쓸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구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해서 당연히 잘 이용해서 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당연지사예요. 저는 평생교육기관의 대상이 이 사람들이 포함되는 건 옳지 않고 오히려 이제 우리 구 예산은 받지 않고, 응? 않고, 어떤 대학기관이라든지 어떤 개인이 평생교육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 당신이. 하고 있는데 참 열심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상금을 준다고 그러면 참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져온 거는 그런 거에다 주는 500만 원씩 5000만 원, 그다음에 평생학습동아리 그 100만 원씩 20개 동아리를 준다고 돼 있어요, 저희가.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희가 지켜보건대 평생학습동아리라는 게 지금 우리가 동국아카데미에 가신 인원이 한 200~300명, 많아야 300명인데 저희가 한 200여명이 동일인이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다 라는 게 저희가 몇 년간 해 본 결과입니다. 그지요? 조례만 없었지 우리가 이미 시행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숭의여대에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거의 오지 않아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 숭의대학교에서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엊그저께 숭의대학교에 무슨 사업 때문에 제가 갔다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거를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어제 생긴 것도 아니고 05년도서부터 지금 연차적으로 생기고 우리도 좀 시행해서 지금 평생교육진흥조례가 갑자기, 갑자기 이거를 꼭 지금 지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지금 평생교육동아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하기 위한 밑받침으로 조례 제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지요.
김기래위원
아니, 저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예.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동시발언) 예.
김기래위원
지금 김연선 위원님께서 얘기가 나와, 그런 의문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도를 한번 그려, 그림을 그려보는 건데 지금의 그 여기에 보면 2007년에서부터 제정이 2005년에도 제정이 된 것도 있단 말이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때에 제정할 때는 이 당시에도 주민자치센터 이런 기존의 기능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때는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이게 그때 각 자치구에서 조례를 재정할 때는 이 평생, 그 기존에 하고 있던 시스템을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이것을 이런 것이 곧 평생, 그때 사회교육이었지요, 이게? 이런 것이 곧 평생교육이다. 법이 됨으로써 이런 걸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전환을 가져왔단 말이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이것을 더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평생교육법을, 교육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기래위원
상정이 된 상태에서 이번 회기 때, 17회부터 회기 때 통과될 것 같은데,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렇게 보는 게 맞지요? 제가 보는 게.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부터 오해를 가져가는 게 이 새로운 학습동아리, 뭐 이런 거는 이제 예산심의 때, 심의 때 검토가 돼야 되는 거고. 그거 말고 기존의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것,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진흥조례에다가 흡입을 시키는 것이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한 새로운 신규사업, 평생교육에 걸맞은 신규학습동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시에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이 조례부분은 일단은 설정을 해 놔서 새로 이 조례에 따라서 새로 사업이 추가되고 이런 거는 검토가 우리 위원들이 할 것이고.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기래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이거 하고 있는 것들을 평생학습조례에다가 이것을 편입, 이렇게 그것을 편입시키는 게 맞습니까?
김연선위원
아니라니까, 그거.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거의 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현재에 있는 각종 학습관 그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점,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평생학습법이 개정이 되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진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해서 근본취지가 그래서 개정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운영을 할 때에는 다시 위원님들한테 사안을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정이유가 좀더 더 지금 행정과정에 있는 사항,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잘하자는 뜻에서 나온 취지로 되니까요,
김연선위원
아니요, 과장님.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기 어렵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지금 김기래 위원이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을 위한 자치프로그램 중에 평생학습개념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던 걸, 예?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교육하고 있던 걸 이 조례가 없이도 그것이 진행이 됐었지요? 그지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요? 그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다 운영되고 있지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아이고 참!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조례제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기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할게요. 이게 타 구에서 미리 일찍이 제정된 거는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왔어요. 그런데 서울시에는 이게 시 차원에서 광역단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안 해 왔던 거야, 이게. 그런데 이때 평생교육법 이전에 사회교육이었다고 그러니까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의 개념을 용어는 평생개념, 평생교육으로 바뀌는 거예요, 평생교육에 따라서. 그렇게 제도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법 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손치더라도 센터를 설립한다든가 건물을 가져간다든가 이런 거를 예산심의 때 다 잘라버리고 예를 들어서 심의 때 적정성 검토해서 주든가, 말든가 판단하면 되고. 이 조례는 지금의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평생교육시스템 조례를 제정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대로 가주자 이거지. 타 구가 2005년도,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잠깐만요.
김기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내 얘기 들어봐.
김연선위원
응.
김기래위원
타 구가 그렇게 시작했던 거라니까, 이게.
김연선위원
아니,
김기래위원
그래서 여기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 예산 저기, 계수 조정할 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고,
김연선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김기래위원
그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 위원님은 지금 얘기하시는 게 지금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는 그때 가서 우리가 심의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김기래위원
예, 예.
김연선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은 줘야 됩니다.
김기래위원
신규예산, (동시발언) 여기서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김기래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가지는 않는 거지요, (동시발언) 기존에 나가던 예산이니까.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지요. 잠깐만요.
김기래위원
예.
김연선위원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운영에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요, 예를 들면 하나를.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법은 정해 놓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실비를 지금 우리는 안 주고 있잖아요.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가르친다고 해요. 여기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동시발언) 지정을 했어.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자, 여기서 예. 평생학습센터를 지금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아니, 우리 그 구청에는 따로 장소를 정, 지난번에는 소공동하고 통폐합했을 때,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사이버구축으로만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평생학습센터의 설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물으든지, 그 예산은 안 주면 되는 거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기래위원
예.
김연선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해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면 이 조례에 제정된 것만큼 예산의 저기가 따라야 된다니까.
김기래위원
따라야지요.
김연선위원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예산을, 지금 이걸 갖다 예산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것이 우리가 그 저기가 되는지, 예산을 갖다가 이거를 꼭 줘야 되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 난 이거지요. 먼저 우리 조례를 놓고 아까 얘기대로 평생교육진흥센터도 여기 했다가 또 지금 없으니까 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해가지고 복지관이랑 했다가 지금 이게 이것 자체가 왔다갔다 하잖아. 그리고 저는 또 이런 거지요. 평생교육진흥센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이 나와요. 예산조치 나오잖아. 여기 해서 우리가 방망이 두드리면 이거 줘야 되는 거라니까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지금 위원님, 그것은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실 때 그거는 저기, (동시발언) 조례에, 위원님!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잠깐만요. 여기 조례를 하는 것은 조례를 해 주면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도 있고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조례가 있어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은 예산을 했다고 만들어놓고 그냥 한참 있다가 예산이 돼서 이게 아니라 지금 예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문제하고 이걸 결부시켜서 지금 저기 해야지 이것이 예산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우리가 뭐 지금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요. 평생교육하기로 한다, 그러면 끝이지. 지금 사실은 본인들이 썼잖아요, 이 앞에다가. 응? 평생교육협의회도 있어야 되고, 응?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여기 그 저기가 우리 성인문해교육지원도 저희가 이미 (동시발언)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동시발언) 지원했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그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거 평생교육법으로 넣었어요. 그다음에 평생교육협의회운영 또 여기 법에 나와 있어요. 협의회운영을 또 우리는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수평생학습지원 5240 해서 이거에 관련 사항으로서 예산조치가 이것이 돼야 된다라고 들어 있잖아요, 이게.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평생학습센터만 만든다가 아니잖아. 평생학습을 목표로 한다 라는 뭐 학습목표도 아니고, 응?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관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얘기하실 때 평생교육기관을 이제 주민자치센터도 들어가고 도서관 들어가고 복지관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교 대학부설도 들어가고 문해교육기관도 들어가요. 그리고 가정지원센터도 들어가고, 문화원, 여성관련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시설, 그다음에 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 예?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기타기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줌에 있어서 저희가 평생교육기관이 이거라고 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 적어도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복지관 이런 것들은 다 합해야 되는 거지요. 응?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그 저기,
김연선위원
우리가 돈 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야 되는 게 목표인데 그 사람들은 운영하고 나중에 뻔합니다. 이거 거기서 쓴 기안을 보고 여기 우수기관이다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돈 줘요, 500만 원씩. 말은 그럴 듯하게 조례를 책정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운영은 그렇게 하는 게 눈에 뻔해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117군데에 대해서 우리는 저기 뭐지요? 저기 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 113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활용 시도나 해 보셨어요? 주민들 몰라요. 제가 언론인 아니, 그 여성단체에 와가지고 “그 예산 왜 깎았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평생교육기관이 우리 여기에 중구에 보니까 117군데가 되던데요? 저도 모르겠는데 본사에서 이렇게 되는 게 많던데요?”, “어머! 그런 게 언제 있었어?”그래. 주민 대다수가 몰라요, 주민 대다수가. 그 평생교육사업을 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셔서 그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그 평생교육사업이라고 지금 시초로 오퍼레이션(operation)을 던져본 게 중구글로벌아카데미입니다. 그렇지요? 중구청에서. 그다음에 지금 숭의에서 만들었지만 평생교육원이 있지만 오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실정이 그래. 117군데가 있어도 중구에서는 알리고 주민들한테 이런 데 가시고, 오히려, 오히려 제가 평생교육법 해가지고 좀더 실질적으로 오려면 이런, 나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평생교육기관이 누구냐 했을 때 난 113군데인가, 117군데가 오는지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넣은걸 보니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위탁운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그 기관에 평생교육기관을 넣어서 이 사람들이 대상자가 됐다 이거지요. 그러면 관청에서는 평생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어떠한 노력을 해서 어떠어떠한 데이터가 축적돼서 이제는 법도 만들고 이렇게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만날 위에서 남의 05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고. 양천구하고 우리하고 또 틀립니다, 양천구하고. 그리고 양천구는요 굉장히 교육기반이 잘 갖춰진 그런 저기입니다. 교육지원, 우리 여기 13만은요 먹고 살기 바쁜, 저기 주민들이에요. 평생교육기관에 갈 수 있는 대상이 주민들이 굉장히 없다니까요. 안내도 해 보시고 노력도 해 보시고 그랬는데 이만큼 수요가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뭐 위에서 법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법을 하면 또 뭐합니까. 우리는 우리에 맞게끔 해야지. 그리고 또 엊그저께 연말에는 평생교육센터를 소공동에다 하려고 그랬다가, 응? 그것이 무산되니까, 동 통폐합이 무산되니까 또 이제는 그거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는 게 중구난방, 무계획적으로 뭘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매진하는 거야. 응?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법제정하면 우리가 조례를 할 때는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응? 또 우리가 과연 지금 할 만큼 성숙돼 있는가를 우리들이 또 가늠해 봐야 되지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가져오신 건 평생교육법사업으로 05년도에 어디 타 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그 내용이지 우리 구에서 실지로 우리 구 현황이 어떠냐에 대해서 연말에도 떠들었고 어제도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떠들었고. 그러면 지금 우리로서 얼마나 노력한 것이 뭐 갑자기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연말에 없었던 상황이 과장님 왔다고 생깁니까? 안 되지요. 그 117개를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해 봤냐고요. 팸플릿은 중구광장이다 무슨, 허벌나게 무엇을 위한 책자인지 허벌나게 많이 만들면서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할 수 있는 안내 책자가 아직도 책자도 없고 알림도 없고.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갑자기 급조된 겁니다. 관내 평생교육기관 현황 해가지고 지금 들어온 게 이거는 나는 어불성설이다,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이렇게 평생학습기관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응? 그런데 그것을 또 해가지고 지금 혹을 또 하나 달고 있는 게 작은 게 아니고 예산이 지금 얼마 올라왔지요, 이거? 여기서만 얘기하시는 게 얼마예요? (동시발언) 1억 3700.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동시발언) 저희가,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1억 5000 사업이에요. 그지요? 여기서 내신 게 그래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1억 37000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이걸 새로 만든 건 아닙니다. 만든 건 아니고 자료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 온 내용입니다. 내용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평생교육기관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이번에 그래서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동시발언) 안대로 해서 제가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아니요. 과장님! 아니요. 우리는요, 제가 저기 교육지원과라고 지금 생겨가지고 평생학습을 갖다가 하고 통합운영 하는지 좀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아, 이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다. 그리고 지금 중구 현실이 그렇다니까. 과장님은 서초구에서 오셔서 그렇지요, 여기 13만에서 지금 먹고 살기 바쁜 그분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빤하다니까요. 지금 해 봐야 늘어나지를 않았다니까. 평생교육기관이 있는데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니까. 지금 예산은 확보해 놓고 해 보고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지요, 본말이. 응? 눈먼 돈이니까 그냥 만날 협의회 만들고. 아니, 협의회 만들면 그 협의회가 누구입니까? 일당 타지요, 다? 구성원들이. 제가 왜 이 주민들이 200~300명들이 떼 지어 다니나 했더니 그분들이 다 직능단체 되고 그러면 협의회에 들어가서 일당 받지요, 뭐 받지요. 그분들도 다 그게 업이더라고요. 평생학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평생학습센터와 이런 것을 (청취불능)하기 위해서 빨리 조례를 책정하겠다는 그 저의가 뭘 선 노력해야 될 것을 먼저 노력하고, 숫자가 우리가 지금 얼마가 지금 확보 됐다라는 그 데이터를 가져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하셨어야지. 응? 법은 제정하고 돈은 먼저 물꼬를 터놓고 그다음에 이제부터, 돈이 없어서 여태까지 못했습니까? 돈 퍼주기가 바빴지요, 교육지원과가. 아니, 교육과가, 교육담당팀이. 1년에 50몇 억을 갖다가 퍼주면서도 돈 주고 그 사람들 제대로, 응? 돈 준거 공사했는지 조차 평가하지 않는 데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지금 구청들이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예산들은 집행하고 저거 하는데 관리·감독 안 되고 있어서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거는. 관리·감독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돈.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겁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제대로 하도록 저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조례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최소한도의 예산자체는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제가 송파하고 용산에서 작년 제정된 조례를 좀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 중구에서 지금 만드는 거하고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 일단.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각 그 25개, 20개 구청이 대동소이합니다.
이혜경위원
지금 상위법 평생교육법이 옛날에 평생교육법이 일단 개정된 것에 의거해가지고 지금 각 구들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 중구에는 지금 현재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 자체가 없었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조례에 상정을 좀 하는 겁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상위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가 상위법이에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상위법은 평생교육법입니다.
이혜경위원
법이요, 법.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평생교육법에서 2007년도,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건 교육청 소관입니까?
이혜경위원
아니지요, 법이니까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교육과학기술부.
동용
양동용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데 서울시도 아직 조례 제정 안 했어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서울시도 이번에 우리 김기래 의장님께서 말씀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이번에 조례가 제정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여기서 평생학습센터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센터를 설치·지정·운영하는 센터를 만들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교육진흥법에 보면 평생학습센터를 저기 그, 만들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법을 만듦으로써. 그지요? 그렇지 않으려면 뭐 때문에 조례 만들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저기 만들어 주시면 저희,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평생교육기관을 충분히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하고도, 저희 이거보세요. 117군데도 보세요. 가까운 데에 신당동에, 장충동에, 충무로에, 회현동에 전부 이 교육기관들이에요. 예? 여기 조선일보, 환경아카데미 우리처럼 좋은 재원이 있어요, 이렇게 장소적으로? 지금 저기 오신 서초구에서도 안 만들었네요. 그지요? 그리고 여기 종이문화재단, 여기 장충동 만날 가면 보는 데, 장충동에 보면 기독교음악예술원, 그다음에 세계경영연구원도 있고, 롯데쇼핑에도 있고, 신세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디지요? 서소문동에 봉래동, 필동2가에도 있고요. 그지요? 태평로1가, 남산동2가에 입체디자인교육원이 있고요. 애니메이션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서비스매너스쿨도 있고요, STEP가르치는 데도 있고요, CJ인재원도 있고요. 이런 데보다 우리가 더 잘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이 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데입니다. 예? 여기 중구 다동에도 있고요, 금융 가르치는 데. 그지요? 남산동에 영화교육원도 있고요, 우리가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서소문동 저기, 이렇게 저희 중구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저기 필동에 인터넷도 있고, 매경인터넷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요. 응? 우리가 만날 여기서 인터넷 저기 뭐지요? 그 컴퓨터 컴맹인 사람들 그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잖아요. 조금 고급반에 대해서 우리 컴퓨터교실을 어떻게 해야 될 걸 모르고 있잖아요. 이제야 보는 거예요. 원격평생교육시설 해가지고 매경인터넷에서 인터넷교육도 하네요? 그다음에 또 ELI에서 링고잉글리쉬도 하고요. 그지요? 매경에서 매경커리어교육도 하고, 원격교육시설들도 많네요. 그걸 원격교육시설은 또 어떻게 받는 걸 원격교육시설인가. 응? 여기 종이나라 같은 것도 뭘 우리를 교육해서 우리, 오히려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서 무슨 어떤 그 취업이라도 할 수 있다든지 이거하지. 지금 평생교육 좋습니다, 이름도 좋고. 우리 관청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관청에서. 지금 관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가지고 예산 배정해서 전부 돈 주는 일만 거의 다하지, 돈 주고 나서 사후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저희 모든 게. 그런데 교육지원사업도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일부 보조하다가 지금 이게 리버스(reverse)됐어요, 역전됐어요. 우리가 주로 도와주고 교육청에서 보조로 도와줘. 또 구청에서, 구청에서 지금 평생교육 해가지고 뭐 했어, 이게 주민자치시대다 뭐 이런 명목으로 온 게 이 사람들보다 더 교육적인, 양천구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도심지에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데예요, 관내에. 여기 이거보다 더 전문적으로 가르치실 데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응?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동시발언) 제5조,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평생학습센터 만들면 뭐합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그래서 제5조2항에 보면 협의회는 다음 각 구의 사항을 심의하고 뭐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고 해서 (동시발언) 이유, 이유를 보면 평생교육사업,
김연선위원
자, 이거보세요. 자, 과장님! 과장님!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우리가요, 제일 썩은 게 뭔지 압니까?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심의위원회 있어요. 아니, 법을 만드시고 행정하시는 분들이 심의위원회 있고 협의위원회 없습니까? 다 와서 이걸로는 다 좋게 만들어요. 근데 실지 운영하는 거 보면 그것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만들고 나면.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위원님, 제가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전부다 캐치해서 앞으로.
김연선위원
아니, 과장님이 어떻게 혹시 뭘 캐치해서 하셔요? 가만히 보면은 어저께 과장님은,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되지도 않는 말 그냥 약속을 하시대. 응. 어저께 이혜경 위원이 무슨 뭐 덕수중학교에서 저기 폭력문제가 돼 있으니까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명문학교 명문학교 하니까 성적지향적이 되다 보니까 안에 곪아터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좀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는 저기 과장님이 “잘 얘기하겠다.” 아니, 말씀은 참 순조롭게 넘어가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없는 범위가 있어요. 지금도 해 놓고 다 잘 하겠다는 과장님이지 못 하겠다는 과장님이 있습니까, 여기서? 다 열심히 하겠대, 다 평생 여기서 저기 책임지시겠다는 분들이에요. 책임지기는 무슨 책임져요? 자리가 수시로 변동되고 이 자리 없으면 다른 구로 가고 이러는데. 돈줄 나가면 성냥불에 화살 그은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이거 법 개정하고요, 돼서 예산 안 주더라도 그다음엔 예산 제정하게 돼 있어요. 요번에 우리 위원들이 안 해도요, 조례 제정해서 다음 대에서 이거 만듭니다. 아시겠어요? 알고 있는 한. 알고 있는 한 우리가 평생학습 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우리의 수준은 이것도 못 채우고 있다라고 되는 거지요. 여기 조례안 자체에 평생학습센터를 만들기 위한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인데, 왜 이걸 갑자기 만들겠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계속 하세요.
이혜경위원
……·.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기래 위원님.
김기래위원
……·.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래위원
설명해 보세요, 설명.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기,
김기래위원
아, 잘 하겠다 이러는 거 말고 설명을 해 봐요. 지금 김연선 위원님 얘기 들었잖아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또 파악을 하고 앞으로 평생교육 기관간에 협력과 조정을 해서 제대로 평생교육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아, 그 원론적인 얘기 말고 해 봐요. 지금 반박을 해 보라고. 지금 이 김연선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러면은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고 (청취불능)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긴급으로 하다가 또 저기 법을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은 어쨌든 제정해 주면 뭐 하고 보자 이런 거보다도 일단 이게 동시에 별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하고 같이 수반되는 문제라고. 어쨌든 이거를 제정하고 예산을 하든 예산을 검토를 하고 이거를 제정하든 뭐 어떻게 하는 형태로든 큰 차이는 없을 거 같고 하니까.
김연선위원
적어도 제가 말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거 이미 있는 평생교육 우리 대상자는 우리의 기관이니까 별도로 하고요, 117개의 이렇게 뭐 원격이 됐든 있지요? 이렇게 직접 우리 관할에 있는 교육기관에 여기에서 지금 가져오신 것도 지점명이지 여기에서 무슨 교육이 있다라는 교육명도 없어요. 그치요? 그냥 기관이 장소 뭐 대표자명, 신고일 해가지고 이게 올라온 게 이겁니다. 그치요? 그러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 평생교육시설이라고 교육청에다가 등록하셨잖아요? 이분들에게 우리를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셔서 이분들이 가게끔 안내를 하고 노력을 하세요. 갔더니 참, 많이 간다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시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방만하게 하는 게 이런 거는 별도로 놔두고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를 만든들 그 공무원의 수준에서 무엇이 평생학습센터가 뭐가 얼마나 더 잘 되겠어요? 난 그게 아니라 여태까지의 얘기대로 평생학습센터 하면은 뭘 얘기하느냐 평생학습센터동아리. 그치요? 동아리.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런 데를 알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그런 자치위원회 어디 어디 해서 해 줘서 그 사람들을 쓰게끔해서 그것이 해 갖고 500만 원씩 해서 다 책정해서 나눠주는. 그냥 이건 나눠먹기 위한 그냥 그거 만드는 게 눈에 뻔하다니까. 그 이상이 없다니까. 현실에 진전된 게 중구아카데미를 3년째 운영해 봤지만 5000만 원씩 200명 온 인원이 한번 명단을 가져와 보세요. 그 명단이 매번, 만약에 매번 늘어났다 그러면 5000만 원 아니라 1억 아니라 3억 정도로도 돼서 우리는 이렇게 교육의 수요가 많다, 주민들이 이렇게 원한다 그런 저기가 있다 그러면 아,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건데 매년 되는 5000만 원에 대해서 대상자 이름을 하는데 동일인이다 하는 게 의원들이 가서 졸업장에 가서 보면 저번에 봤던 분이 그대로 졸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 지금 손바닥으로 뭘 가리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 예. 그런 노력도 안 해 보시고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게 자명한 그걸 가지고 지금 조례 제정하면은 조례 제정한 동시에 예산이 이거는 꼭 책정이 돼야, 왜? 안 해 주면. 「어, 조례할 때는 언제고 예산은 안 주냐」또 이렇게 된다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산도요, 교육평생협의회 구성을 저기,
김연선위원
아, 협의회는 그것을 달리기 위한 기본이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저희 평생교육팀도 아직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교육지원과 이번에 저기 만들어서 하는데,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위원님께서.
김연선위원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노력해 보시고. 평생교육지원 그 교육기관을 낱낱이 알려서 중구광장에 그런 거 알리세요, 그런 거! 연간 알리는 걸 갖다가 필요한 거. 맨날 자기네 중구 사업 한다는 거 알리지, 응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알리세요?
김기래위원
잠깐만요. 이제 이 부분을 데이터를 평생 주장했던 게 저도 이런 주장 했었어요. 지난 번 본예산 때. 근데 이게 여기에 날짜를 개소, 신고일, 신고제거든요, 이게 시설인데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신고제인데 이렇게 (청취불능) 이게 평생교육법 일을 함으로 인해서 신고제가 많이 늘어났어요, 기관에서.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김기래위원
정부가 권장하다 보니까 평생교육시설을 전환하고 이 민간기업이 이렇게 신고제로 해 놔가지고 활성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대로 우리가 민간기업이 하는 거를 우리가 홍보할 이유는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민간기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이래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라는 것은 의문이에요. 자기들이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교육시설로 전환을 시켜 신고를 한 것이지, 이것이 민간인이 개방되는 건 알아봐야 되고.
김연선위원
그것은 김기래 위원.
김기래위원
아, 들어보세요! 말을 많이 하셨으니까 나도 얘기를 합시다.
김연선위원
어.
김기래위원
근데 이거를 개방한 부분이고 저도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지난 본예산 때. 개방했으니까 이거는 자치센터에서 기능을 흡수하는 거만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예산 뭐 동아리라든가 이런 거 다 빼고 뭐 수당 이런 거 조항을 다 빼고 기존에 기초, 자치구에서는 하는 이 개념을 자치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문해교육기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평생교육시설로 흡수하는 거만 넣으면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산 못 받아가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평생학습기관을 우리가 정의를, 지금 문해 저기 그 해독하는 거, 도와주는 그 기관이나 자치센터나 이렇게 다 들어가면요, 들어가서 정의가 그걸로 끝난다니까. 평생학습기관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라니까. 또 그다음에 두 번째.
김기래위원
지금 그렇게 다, 그런 추세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추세로.
김연선위원
네?
김기래위원
이게 개념이 평생학습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그니까 평생학습.
김기래위원
그니까 예산 수반에 대해 얘기한다라면 예산은 그냥 센터에 이런 예산은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다라면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근데 여기에 조례에 그렇게 제정이 돼 있잖아.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주지 말고 기존에 이게 센터에서, 자치 기능이.
김연선위원
아니, 위원님. 위원님은 그렇게 한다는 건 위원님 생각이고 여기 보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지정, 운영하자고 조례안에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서 만든다니까, 센터를.
김기래위원
아, 센터 그럼 빼면 되는 거지, 이왕. 그러니까 그런 가능한 얘기를 내가 협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그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센터 빼면 되는 거고 센터 해서 안 줄 거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가만 있어봐요. 김기래 위원이 이해를 하는 거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평생학습센터를 빼고 지금 그런 것을 수정안을 갖다가 우리가 그러면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손 봐가지고 하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아니, 그런 방법도 있고 예산 그니까 수반해서 검토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거를 좀 미뤄놨다가 예산부터 해서 이거를 제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잖아요.
김연선위원
그니까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얘기를 같이 했으니까 하고
김기래위원
그니까 지금 시간 끌고 자꾸 그래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찾아 이거지요, 어떻게 할 건지.
김연선위원
자, 그럼 예산 보고 그때 얘기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김기래위원
그리고 회기도 늘려요, 이거. 예산 이거까지 할려면 안 맞다고 날짜가. 내일 또 뭐 안 잡혀있지. 계수조정 해야지.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김기래위원
회기 늘리라고. 날짜를 차라리.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기래위원
너무 바쁘네, 진짜. 하루에 몇 과를.
김연선위원
저 이렇게 하세요. 평생교육기관이요, 이제 신고제니까 많이 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는지 안 하는지 주민에게,
김기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신고제 해서 늘은 경우도 있고 날짜를 보시라고. 날짜를 기본으로 넣은 경우도 있고 이것이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권장 사항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2004년 이후에 많이 늘었어요. 보면, 지금.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었어요. 그러면 (동시발언) 우리가 홍보해 준다는 게 아니라,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이걸 기초,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랑 걔랑 연관시키면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동시발언) 그게 아니라,
김기래위원
그것이 일반에게, 중구 주민한테 개방하는 게 사실 드물잖아요, 이게.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김기래위원
자기들이 자체 사내에서 하는 경향이 크다고. (동시발언) 전문성 있게.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러면 이렇게 교육시설현황을 117개를 가져왔잖아요, 113개를. 가져왔으면 사내에 자기네만 하는 건지, 중구 구민에게 개방됐는지 조차 우리가 조사가 안 됐잖아요. 그지요? 조사해 보세요. 그지요? 우리가 무조건 홍보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구민들이 들을 수 있는 게 어떤 교육과 어떤 대상이 있는지 먼저 그런 거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 게 1번이지요.
김기래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이렇게 뭐 117개 우리가 홍보, 기초단체에서 홍보해 줄 이유는 없고, 다만 좋은 콘텐츠를 갖고 조사를 해서 이렇게 뭐 우리가 어떤 주민들에게 호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홍보의 여지가 있겠지만 홍보비는 각 기업에 다 돼 있는데,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먼저 조사해야지 홍보가 되지.
김기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왜 민간기업체를 홍보하느냐 이거야.
김연선위원
아니, 민간기업을 홍보해 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가면 종이나라에 가니까 종이접기 그 저기 자격증을 주더라, 자격증을 주면 그 사람들이 강사를 나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중구민한테 저기 아무 사람들한테 개방돼 있는 건지를 우선 정보를 습득해서 좋은 이야기를 좀 소식지에 전해서 그걸 좀 알리자는 거지, 무슨 뭐 종이나라를 우리가 선전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척에 우리 것이 있으니까 그걸 알아가지고 알려주려는 거지.
김기래위원
그 얘기를 종이나라만 맞추면 안 되지요, 이게 114개인데.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시발언) 종이나라와 같이.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전문센터라고 그러면 IT전문교육센터 이렇게 전문, KMP, KPMP 인력개발본부 이게 안 맞는다고, (동시발언) 주민하고 이게.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김기래 위원! 나는 내가 이 회사를 홍보해 주기 위해서 이거 113군데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김기래위원
아니, 종이나라로 맞추지 말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안 맞다라는 거지.
김연선위원
종이나라도 하나의 예라고.
김기래위원
하나의 예지요.
김연선위원
예야. (동시발언) 그러니까,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그 하나의 예갖다 안 된다는 게 KMP 저, 완전 전문성 일반주민이 접할 수 없는 거라고.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중에서 일부를 다 조사를 먼저 해서, 조사를 해서 중구 구민이 실제로 가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의 내용이 뭔가 그거를 먼저 조사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어떻게 진척된다는 어떤 그런 저기 없이 법만 제정하겠다는 거잖아.
김기래위원
아니, 됐어. 이거 미루어 놔. 이거 예산부터 예산, 조례는 무슨,
이혜경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어요.
김기래위원
예산하고 나중에 해.
이혜경위원
아니, 저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조례안이 안 됐는데 같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김기래위원
그만하세요! 제대로 설명도 못하면서,
이혜경위원
아니, 예. 제가 생각,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숙지가 아직 덜 돼 있는 거 같은 걸 느끼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생각은 일단 그 평생교육진흥을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권장하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자치구에서도 지금 25개 구 중에서 20개가 일단 제정을 했고요. 그 미리 있었던 그 전에 구들은 새로운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아예 법이, 조례가 없다가 이번 기회에 이제 만들려고 하고 해서 지금 제정이 20군데고, 미 제정된 데가 5군데. 그런데 중구는 지금 이제 이 상황에 와있고,
김연선위원
저기 자치, 저기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과 개별대화)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행정기획기구 개편안이 돼서 거기에 평생지원팀이 있잖아요, 평생지원교육팀이.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평생교육지원팀이 해야 될 일이 지금 김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그 팀을 준비할 수 있는 팀 자체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지원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것이 통과돼야만 교육지원과에서 각 팀별로 할 거 아니에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뭐 명문학교 육성팀도 있고, 그다음에 또 평생교육지원팀도 있고.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팀의 역할이 해야 될 일이다, 역할이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은 참 이상하시네요. 평생 아니, 명문학교교육팀이 없어, 조례가 없어서 팀을 못 만들었어요? 그 팀 만드는 건 업무 분장할 때 조례에 관계없이 업무에 관계돼서 이렇게 만들어.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은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것을 평생교육진흥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예” 그러시잖아요.
이혜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김연선위원
응.
이혜경위원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동시발언) 해 오지 않았던 사업자체를 해라.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지금 서로가, 김연선 위원님!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예.
김기래위원
얘기를 한번 하셨으니까 서로가 들읍시다, 서로가.
이혜경위원
먼저 이제 이 조사를 먼저 해라.
김연선위원
예.
이혜경위원
조사를 먼저 선행한 다음에 이거를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연선위원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그 조사를 할 팀도 지금 없다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그럼 못 해서 안 왔어, 지금. 그지?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에 그 교육지원과를,
김연선위원
연말 때,
이혜경위원
만들어 주기로 했잖아요.
김연선위원
예.
이혜경위원
교육지원과를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평생교육지원팀이 하나있고, 명문학교육성팀이 있고, 그다음에 또 (동시발언) 학교시설지원팀이 있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평생학습팀도 있어.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하고 서너 개 만들잖아요, 팀이.
김연선위원
아니, 평생지원팀이라고 그랬어, 세 개.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생지원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팀에서 해야 될 일이 지금 김연선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 팀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시발언) 그런데 그,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렇지. 그러니까 만들어서 먼저 해 보고,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과 이 조례안 동시에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김연선위원
그게 없어도,
이혜경위원
없어도 할 수는 있어요.
김연선위원
먼저가 하고 그다음에 만들은 다음에 해야지 조례가 없어서 팀을 못 만드는 아니다 이거지요.
이혜경위원
물론 그거를 그렇다는 걸 제가 알지요.
김연선위원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김연선위원
예.
이혜경위원
없었지만 거기에 대한 뭐 문해교육, 문화 이런 것들은 지금 쭉 지원을 해 왔단 말이에요.
김연선위원
예.
이혜경위원
그건 본 법이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 하에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해 왔는데 지금 각 모든 자치구에서 자기 그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제정하는 거하고 평생교육지원과를 만들어서 같이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김연선위원
자, 그래서,
이혜경위원
예.
김연선위원
우리는 난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연말에 듣고 우리가 그다음에 조사특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말에 이후에 더 들어온 자료가 뭐 진전된 게 없고 우리로서는 지금 나는 이번에 또 깜짝 놀란 것은 평생교육기관에 주민자치위원회, 뭐 복지관해가지고 들어온 거 내가 이번에 확인했어.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을 주기 위한 그거가 아닌가 할 때 타 구에도 이렇게 돼 있는가, 뭐 했는가 우리는 우리조차도 그거를 확인을 못했잖아요. 타 구에서 조례만 제정했다라는 거죽만 알지 내용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까지 됐는지 우리는 확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볼 때는 그 내용을 보고, 보고 또 이 사람들이 조사해 오는 것도 보고, 해 오는 것도 그 과정도 지켜보고 하지 조례 선 제정하고 우리가 쫓아갈 필요는 없다. 확인할 걸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에 검토하자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혜경위원
예. 그런데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아까 우려하시던 그 동아리문제라든가,
김연선위원
예.
이혜경위원
자치센터의 문제를 아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동시발언) 또 500만 원씩 또 주고, 아니, 그 얘기,
김연선위원
아니, 위원님! 내가 한 게 아니라 구청에서 제안한 거야.
이혜경위원
아니,
김연선위원
조례안에 거기에 보면 참조사항으로 여기 예산조치가 수반된다고 이렇게 넣었어요, 이분들이.
이혜경위원
아니요. 그건 당연하지요, 그거야.
김연선위원
응.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 조례안도 똑같아요.
김연선위원
아니,
이혜경위원
우리만 아니, 송파구라든가 용산구에서 오는 조례안도 우리 조례안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각 자, 그 구별에 맞게 운영회 별로 살리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있지만 그 특수한 동아리에 대해서,
김연선위원
자, 아니, 아니, 위원님. 나는 내가 저기 아니라 경비보조 및 지원이라고 관련규정에 있어. 그지?
이혜경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아니, 그건 정부에서 준다니까요.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비보조지원과정을 이걸 하면 지원을 해 줘야 돼, 예산을 안 줄 수 있는 사항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 예산지원 해 줘야 된다니까. (동시발언) 조례를 해 놓고,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지원할 수 있어요, 예.
김연선위원
응.
이혜경위원
지원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지원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라고요.
김연선위원
아니, 조례는 제정하면서 왜 지원을 안 해 주세요?
이혜경위원
아니,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김연선위원
아니지. 조례 제정하면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 그거 무슨 소리야.
이혜경위원
지원을 범위라는 건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고 예산도 우리가 주기 나름인 거지.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예. 제가 잠깐 좀 그 설명을,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이 지금 논쟁이 된 부분이 평생학습기관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데,
김연선위원
그렇지.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정의가 지금 이제 명확하게 안 내려져서 문제요소는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을 반드시 바로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기관은 일반 개인기업체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신고해서 등록을 하면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하는 건데, 그 전제조건은 뭐냐하면 해당기관 해당조직의 내부자만 교육하는 건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그와 같은 평생학습기관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등록해서 이제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구청과 평생학습기관이 상명하복 기관이 아니야, 협조기관 정도라는 거지요. 두 번째, 지금 쟁점사항이 된 이혜경 위원님하고 두 분 사이에 쟁점사항이 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을 지원하고 경비를 보조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는 제정해 놓고 이 해당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이쪽으로 왔을 때 그거를 여기서 자르면 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법은 제정이 됐지만. 그리고 또 앞에 있는 경비 보조하는 문제는 그거는 해당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구청장이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주지 않으면 못 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하나씩 자릅시다. 이 예산의 근간은 평생학습센터를 만들기 위한 조례예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어떤 저기가 아니라 (청취불능)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했지,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를 안 만들 바에는 조례를 왜 만듭니까?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아니, 평생학습,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3년인가 후에 센터를 만들었어요. 왜? 그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만들어지는 거거든.
김연선위원
응.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지금 이 조례와 동시에 같이 바로 센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구의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면 바로 센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러나 이 기본적인 조례는 어떤 그 큰 틀의 와꾸를 짜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제정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센터로 언제 갈 것이냐 하는 여부는 위원님과 집행부 사이에 논의해서 갈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굳이 평생교육진흥조례안이 안 돼서 못하는 건 뭐예요? 이게 조례안이 없어서 우리가 평생교육을 지금 시스템에서 센터가 아직 설립 안 되고 하는데 지금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어려운 게?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사실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중구가 직무를 해태한 거야.
김연선위원
응.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이 부분은. 평생교육이 지금 도입된 지가 빨리된 곳은 8년 정도 됩니다, 과거에.
김연선위원
응.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로부터 쭉 이게 집행돼 왔는데 이게 선택사항이었어요, 한동안. 그래서 중구같은 경우에는 엘리트교육 이쪽에 치중하다보니까 평생교육을 도입을 늦게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양천구같은 경우는 그쪽보다는, 그쪽은 이미 완비가 돼 있으니까 평생교육이 빨리 도입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는 만들어졌,
김연선위원
시에서 만들어줬다며, 평생학습센터를?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아니, 평생교육 이런 데 시스템이 중구 와보니까 중구는 원시적인 작업이 안 됐더라고.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천구는 서울시에서 만들어 줬다며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아니지요. 센터를 왜 서울시에서 만들어 줘요.
김연선위원
서울시에서 해 줬다며,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아니, 공모를 해가지고 양천구가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거야, (동시발언) 교육부에 당시에.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범기구에 지정받아서 양천구는 센터,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센터는 양천구의 시설을 가지고,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러면 시에서 뭘 보조해줘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당시 교육부사업이었어요.
김연선위원
예.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교육부에서 보조금 받아가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상당히 어떤 운영의 상당부분을 한 50%는 매칭펀드 보내준다고. 그렇게 해서,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기구설치도 저기 교육청에서 해 줬고,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어떤 거?
김연선위원
운영은. 아니, 그러니까 평생 저기 교육센터.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센터 자체는 구청에서 만들고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운영하는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목이 있어. 다 외울 수 없는데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평생학습시범기관 지정이 되면 매칭펀드로 해서 50% 정도를 국비로 주는 거야.
김연선위원
잠깐만,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김연선위원
거기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항목이 지원받는지 내가 지금 다 기억 못 해.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청취불능)에 있어서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문해교육 같은 것도 그것도 국가가 지정하는 거란 말이야. 그 사업으로 참여할 때 50%는 국가가 지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주려면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 줘야 교육지원과가 출범하면서 그 업무를 하나씩 하나씩 꿰맞춰 간다 이 말입니다. 센터를 만드는 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야. 이걸 만들어놓고 제정, 조례를 제정해 놓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데이터도 안 나와 있다면 이거는 중구청이 직무를 회피한 거야.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이 조례를 만들더라도 예산 수반되는 건 조금 뒤로 늦출 수 있다. (동시발언) 그지요? 그런데, 잠깐만.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동시발언) 그렇지만 이건 사안을 집행하면서 그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
김연선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협의회도 여기에 보면 지금 돼 있잖아. 평생교육협의회는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평생교육협의회는 어떤 사업을 논의하는 구조의 기본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여기서 서포트(support)해 주는 것이,
김연선위원
협의회는.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그럼.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 과장님. (동시발언)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잠깐만.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동시발언)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센터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나중에 고려하면 돼. (김연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동용
양동용위원장
평생교육 그 협의회 있잖아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구성안을 보면 제가 심의위원회에 항상 가보면 우리 공무원이, 공무원이 지금 5인이 포함되거든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5인이 너무 많아요, 심사하면 그 사람들이 다 통과해. 응? 공무원 숫자를 줄이라고요, 이것도.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최소해, (동시발언) 최소해서 가자니까.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아니지, 세부사항은 우리가 수정안을 내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중에 임명되는 공무원과 5인을 아예 빼버리면, 빼버릴 수 있거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응.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안은 꼭 필요하고, 제 생각은. 조례안은 꼭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문구자체에 5인이건 4인이건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고 타 국과 비교해서 제가 고칠게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평생학습센터를 둔다를 평생학습센터를 관할구역 내나 인터넷상에 둔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센터 하드웨어 개념의 건물이 없어도 이거는 운영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평생, 교육지원과를 만들어서 이걸 사업을 하려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통과가,
이혜경위원
그 과를 우리가 행정기구 개편해 준 의미가 없어. 그렇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가야 되는데 그중에서 필요한 부분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한 후에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다른 부분들은 좀 괜찮은데 지금 우리 양동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조에 중구3항, 6조 3항 보면 공무원 외 5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5인으로 못 박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거기는,
이혜경위원
그거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본 저기 교육법 지침에도 몇 명이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동시발언) 예, 예.
이혜경위원
(동시발언) 예, 그거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3장 10조에 보면, 10조에 보면 설치에 있어서 관할구역 내에 관할 또는 인터넷상에 협의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이걸 바꾸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개념을 안 하고 인터넷상에다가 둬가지고 각자 그, 이 근처의 각 중구에 있는 모든 평생학습기관을 종합해가지고 그것을 자료화 데이터베이스로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평생지원과, 교육과란 말이에요. 그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팀.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팀, 평생교육팀.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인터넷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터넷상에서 둔다라고 바꾸면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맨 마무리 14조에 보면 수강료 징수에 있어서 수강료를 징수하는데 2항에 일부 강좌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이거를 일부 강좌의 운영비, 수강료를 감면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바꾸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료와 감면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우려되는 게 구청장 방침으로 모두 다 무료화 시켜갖고 운영비를 다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료라는 개념보다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어떤 운영비를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담비도 적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꾸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리고 15조에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고 할 때 이 적극적이란 단어는 사실 조례사항에 별로 필요가 없는 단어 같아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이런 단어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뭐 적극적이란 단어를 뺀다든가 이런 식의 자구 수정을 한다면 별무리 없다고 봐요, 제 의견은. 과장님은 어떠세요? 팀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여기 저, 이 위원님!
이혜경위원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하시면 안 되고 꼭 필요한데 이러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이 있으면 자구 수정을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오셔야지.
상길
우상길교육정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리고 이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부연 드려서 말씀드리면 이게 숫자를 말해 줘야 돼요. 5명이면 그냥 놔둬버리면 공무원 10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 있고 그래 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숫자를 공무원은 3인으로 한다든지, 2인으로 한다 이렇게 해 줘야지.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몇 명이라고 딱 못 박는 거 보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5인이라고 딱 됐잖아. 심의위원회 다 그래요, 어느 심의위원회도 다 그래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니까 숫자를 주자 이 이야기야, 내 이야기는 딱.
이혜경위원
그럼 뭐 3인이라고 하면 되지요, 3인.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렇지 3인. 그럼 그렇게 하자고요.
이혜경위원
그런 식 괜찮아요. 예, 잘 지적하셨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예. 심의위원회 가보면 전부 공무원이에요.
이혜경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것이 우리가 조례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줘야만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아니, 왜 가서 보면 심의위원회가면 공무원이 그렇게 많은가. 우리가 그런 거를 돈 받을 때는 암말 않고 있다가 거기 가서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럴 수는 없잖아.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김연선위원
네, 네.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하자는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혜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김연선위원
예, 재청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이혜경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김연선위원
네,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김연선위원
이거는 체육시설이 아니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입니다.
김연선위원
행사비잖아?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어디요?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조례. 아! 지금 자료 뽑아드린 거요?
김연선위원
예. 감면조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저깁니다. 사용료, 수수료.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김연선위원
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사용료를 그렇게 각 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뽑아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니까 구민에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각 구청에 따라선 다르지만 구청도 구청 나름대로 감면하는 그런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김기래위원
여기서 전액 감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장애인들 뭐 전액 감면해 주는 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장애인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이렇게만 해 놨는데.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조례 속에 들어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니까 전액 감면 대상이 누구냐구요. 그런 특정한 것만 전액 감면이 되는 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누구나가 아니고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만 전액 감면 대상자지,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요?
김기래위원
그거는 이제 법에 의한 감면에 보면은.
이혜경위원
그게 아니고요, 전액 감면은 자치구에서 하는 큰 행사. 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전액 감면이고 개개인의 감면에 관한 전액이 없어요.
김기래위원
아, 아.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기래위원
아, 이거는 아니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취지하고 조금 틀린 거야, 그니까.
김연선위원
그니까 지금 이혜경 위원님 말씀이 맞네. 그치요? 과장님. 그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이제 법에 의한 감면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 이제 기타 사항이, 기타 강북구에서는.
김기래위원
여기서 예로 볼 수 있는 건 강서구 50% 요게 예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강서구하고 그다음에 강북구도 이제, 강북구도 거기에 강북구 주민으로 구성된,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제 우선 강북구 봐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야. 개인이 아니고 단체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서구는「서남하수처리장에서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이 서남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라고 단서조항이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니까 이게 기피현상을 거기에 있는 분이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그거지, 어떤 뭐 중구 전체 구민에 대해서가 아니고 위에도 단체라고 돼 있지, 포괄적으로 중구 구민이라고 돼있지는 않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느 범위로 해 줘야 된다라고 공익, 공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구정의 효율적 운영이야.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아까 회현동 주민들에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뭐 이점을 갖다가 한시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이분들한테 감면 혜택을 줘라 그렇게 되면 이렇게 넣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건 저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 맞고요.
김연선위원
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면은 그 저 규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야 되니까는 그것을 이렇게 구청장이 20%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하면은.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밑에 공익 또는 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거를 그 자체를 규정한다는 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공익의 대상은 뭐냐. 또 효율적 운영은 뭐냐 그런 거를 갖다가 밑에다 서술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는요, 그럴 때는 이제 그것이 조례로 해 놓으면 규칙이라든지 그 저기로다가 정할 수가.
김연선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요건 조례로 정해 주시면은 저희가 규칙이나 아니면은 그 구청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김연선위원
그런데 이거하고 우리 거하고 딱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는 오히려 더 포괄적 의미에서 구청장이 20%를 증감할 수 있다라고 큰 범위에서 얘기를 했어. 그러면 구청장이 해 줄 수 있는 단서 조항을 그 밑에다가 적는 거 아니에요.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이제 규칙으로 정하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니까 규칙으로 정하는 아니에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럼 규칙일 때 아까 얘기하는, 일상 얘기하는 중구 구민.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중구 구민도 이제 그거는,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 구민을 다 상대로 할건지 아니면 회현동 주민 그쪽을 할 건지 그거는,
김연선위원
할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라고 돼 있기 땜에 거기에다 회현동만 하는 것도 특혜를 주는 거고. 그치요? 모든 체육 관련 시설이 되는데 거기다가 회현동만 하는 건 있을 수 없고 다른 체육시설도 지을 때 인근 시설 주민들이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회현체육시설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체육관을 지칭하는 거는 아니구요. 그런 그,
김연선위원
전체 대상이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전체 대상인데 요번에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감면을 못 했고요. 회현체육센터는 그동안에 정말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그런 민원, 그런 저기를 고통을 감내 했으니까는 요런 규정을 두면은 구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아 회현동 그 지역은 정말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저기가 있다 해 가지고.’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그러면은 형평성에 안 맞고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회현체육센터를 지금 지었잖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주위 예를 들어서 몇 m 간격,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 주위 사람만 혜택 주면 되지. 회현동 전체 사람을 할 것이 아니라.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둬야지 그거를 만들 수가 있다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은 지금 서남하수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을 보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주민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조례를 넣으면 되지 또 시행규칙에다가 넣을 필요 뭐 있어.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되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치, 그니까. 응.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그래서 제가.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그렇게 해 놓으면.
김연선위원
회현동만 할 이유가 없어요.
김기래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몇 년 걸렸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4년. 한 4~5년.
김기래위원
4년 걸렸단 말이에요. 4년 하면서 이 지금 삼익아파트에 금이 가가지고 아직 보상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별장.
김기래위원
별장, 별장아파트에. 그리고 이게 지금 거기 계속 가봤지마는 골프연습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회현시범아파트 쪽으로 드라이브를 휘날린다고. 그럼 별장아파트나 시범아파트에 그 꽝꽝 소리 때문에 이게 민원이 발생하게 돼있어요, 지금에. 분명히. 아직 오픈 안 해서 그렇지요. 두고 보세요. 아무런 소음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회현동1가예요. 1가. 지금 양동용 위원장 대로 그런 어떤 이용률에 대한 혜택을 주라면은, 또 그 별장이라든가 삼호아파트가 거의 서민아파트예요. 사실상 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만한 그런 어떤 생활계층에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래위원
근데 이 회현체육센터의 주 수요층은 이제 다리 건너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 들어설 롯데캐슬이라든가 앞으로 들어설 SK라든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에. 그래서 이게 이제 주 수요층은 그렇게 될 건데 또 차량진입 출입로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거지마는 일단은 충무아트홀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주민밀접도가 완전히 거긴 떨어지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기래위원
회현센터같은 경운 주민 밀접도가 높고 하니까 4년 동안 그런 것도 있으니까 회현1가로, 회현동1가로 명시를 해서 20% 내에 하면은 10% 될 수 있고 5% 될 수 있는 거니까, 15% 될 수 있는 거니까.
김연선위원
그런데 자, 김기래 위원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김기래위원
또 이게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니야. 잠깐만. 저같은 경우는요, 명동국립극장을 위해서 4년 공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바라지 않는 저기가 아니라 공사를 함에 있어서 충무아트홀을 만들든 어디를 만들든 우리가 공공 시설장을 만들면 그 시설장 만드는 데마다 주민시설에게 그 이용객에게 어떻게 저거를 이렇게 해서 준 거는 없어요. 단, 지금 이거를 보니까 예를 들면 서남하수처리장 예를 들면 이거는 기피 대상 시설자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하수처리장 누구도 오기 싫어하잖아. 그거를 수용함에 있어서 하수처리로 인해서 어떤 곤란. 어떤 혐오 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면 그건 좀 이해가 가. 그런데 내가 공공시설물을 해서 그 기간 동안 고생했다 해가지고 감면 효과를 준다라고 하면 모든 공공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몇 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거기에 다 이용료를 갖다가 감면 효과를 줘야지.
김기래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김연선위원
그래서 회현1가만 그렇게 지칭하는 거는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네.
김기래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기 회현 이거를 가지고 지금 회현체육센터가 이번에 개방을 했으니까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또 우리가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이 지금 뭐 충무 그다음에 무학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충, 회현 이런 데가 있지만 그런 데도 부득이 구민의 어떤 불편이나 어떤 저기가 있다 하면은 아까 김기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음이라든가 불편사항이라든가 요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자 이거지요.
김기래위원
그리고 이게 또 이거는 여느 것과 달리 주민의 어떤 세금으로 인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다른 면이 있고 또 우리은행이라든가 SK라든가 SK하고 아직 안 들어왔고 우리은행이 주고, 우리은행 사람들 낮에 운동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 거기 와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밀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 위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저는요, 누구가 오든지간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은행 사람이 간다고 그러면 시간 끝나고서, 시간 끝나고서 갈 수 있지요, 퇴근 후에. 또 회현동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갈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다가 회현동 사람만, 회현1가 사람만 그렇다라고 여기다가 해 놓으면 조례에 그거를 했을 때 서남하수처리장은 말하면은 남들이 얘기할 때 서남하수처리장만 특혜를 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 어떤 좀 특혜를 준 것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그런데 회현1가 또 그다음에 이제 어디를 갖다 불가피하게 뭘 하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를 갖다 공사할 때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이용 그거를 주냐 이거야.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자, 알았습니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공사 현장은 어디나 다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왜냐하면 가보면 알지마는 그 양개 층이 지금 오픈돼 있어요, 위에서. 오픈돼서 소리가, 소음 발생하게 돼 있다니까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그렇다면.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이래요. 아니요. 그리고 민원 발생은 이렇습니다. 이용하시는 사람의 수혜 대상자는 돈을 내가지고 하는 사람이고요, 듣는 사람은 그날 벌어먹고 살기 위해 이거에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별개라고 생각해. 만약에 그게 소음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를 교체하거나 뭐하거나 무슨 대안을 마련해야 돼, 저는. 만약에 소음 때문에 주변의 그 주민들이 만약에 어떤 생활의 지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김기래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김연선위원
예. 저는 20% 넣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이런 단서조항을 20%. 지금 만약에 이제 강북구처럼 한다고 그러면 단체의 경우, 그러면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김연선위원
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강북구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 이것도 구청장이 어느 정도 단체라는 것을,
김연선위원
구청장이 단체가 아니지요. 아까 얘기대로 구청에서 행하는 어떤 행사에 관해서는 전액 감면이라는 것이 있듯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떤 단체가 만약에 수영부라든지 어떤 뭐 골프 저기 단체라든지 그 단체가 왔을 때 우리 중구 주민이 강북구 주민이 이런 주민들이 단체성이 있을 때 왜 단체도 할인혜택이 있잖아. 그것도 10/100%예요. 개인이 아니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 이런 경우도.
김연선위원
그니까 그렇게 해 오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고 싶으시면 중구에 주민이 단체의 1/10. 말이 틀리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을 꼭 강북구를 쫓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저기로다가 주시면 우리가 거기서 운영하는데 좀 저기 위원님 말씀, 정확히 남에게 불이익한 수혜나 특혜나 시비에 걸리지 않고 잘 운영을 하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강북구처럼 여기에.
김연선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실컷 준 데가 10%고요, 50%고 그다음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정을 해 오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기래위원
아니아니, 저는. 과장님. 전 이래 생각해요. 사실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그 사람들 손을 잡을 때마다 서민 계층이에요. 신당 남산타운아파트 2동 사람하고 또 틀려요. 회현시범아파트 가보세요, 진짜. 삼호아파트, 제일 큰 게 13평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 이용 못 합니다. 그 사람 여기 이용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해도 20% 열어놔도 사실 50%도 뭐 4년간 고생한 거 다 떠나서 열어놔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김연선 위원님이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주세요. 만약에 수요도가 비슷하면 줄이든가.
김연선위원
안 된다니까. 중구 회현1가의 주민들한테만 그러면 안 된다니까.
김기래위원
아, 회현1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구민이라도 20% 열어놔 주세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님.
김기래위원
이제까지 회현1가 아니더라도 계속 그 상태로 열어놨었어요.
김연선위원
아니, 위원님. 중구 구민한테 20% 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님은.
김기래위원
중구 구민이 약수동 사람이 거기 갈 일이 없어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은행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주셔요? 20% 할인혜택 안 주셔요?
김기래위원
우리은행은 실거주가 아니고.
김연선위원
실거주 아니고 걔들 세금 낸 사람들이니까.
김기래위원
그 사람 아까 말씀드렸잖아. 낮에는 운동할 일이 없어요, 거기.
김연선위원
아, 그니까 운동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것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자니까.
김기래위원
그렇게 기초단체가 시달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김연선위원
기초단체 하는데 기초단체의 세원이 누구예요? 어?
김기래위원
기업에서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동시발언) 그 시스템이 틀리고. 기업에서 우리은행같은 돈 얘기를 하자면 우리은행에서,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그거는. 위원님. 그러면 남대문시장은 어디로 갑니까? 명동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지요?
김기래위원
건너 안 와요. 거기 안 오고.(동시발언) 그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헬스.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거는 위원님의 생각에 단독적인 거고.
김기래위원
아, 좀 들어보세요.
김연선위원
아, 뭐.
김기래위원
하면은 그 카드로 다 돼요. 기업에서 지원을 다 해 줘요. 우리은행같은 경우는.
김연선위원
아니, 우리 명동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거기 가면 그거 받습니까? 저만해도 제가 중구 구민이라도 거기 갈 시간도 없지만 갔을 때 그 20% 우리가 세금만 내지 그거 한 거 있어요?
김기래위원
바운다리(boundary)를 너무 확대시키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연선위원
아니, 뭐가 바운다리(boundary)가 확대하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명동에는 그 앞에 좋은 데 많잖아요.
김연선위원
아, 좋은데 많은데 여기처럼 좋은 데가 있는줄 아세요? 거기처럼 한적하고 좋은 데가 있는 줄 아세요? 어디가 많아요?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가보시면 잘 알잖아요. 안 그래요, 막혔어요, 여기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어디가 많으셔. 어디가 많아. 아니, 그렇지 않고 여기에 새로운 조항을 만들 때 그런 조항도 없다니까. 어떻게 구민에게 20% 갖다가, 20% 할인한다는 게 있을 수나 있냐구요. 그리고 우리 구 특성상
김기래위원
아니, 근데 우리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
김연선위원
아이, 과장님은 그만 얘기하세요. 난 아주 짜증나니까. 짜증나니까 하고 그리고 김기래 위원도 지금 얘기하시는 게 회현체육센터만 가지고 지금 국한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오픈하려니까 지금 이거를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데 회현동 사람만 고생하냐고.
김기래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릴게요.
김연선위원
응.
김기래위원
이게 충무아트홀의 걸 왜 그대로 하느냐라는 민원이 있어요, 저한테.
김연선위원
응.
김기래위원
아트홀 때랑하고 똑같이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김연선위원
그럼 어떻게 해?
김기래위원
응?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럼 우리 “ㄱ”부터 다시 하자니까!
김기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내가 20%를 몰랐고. 몰랐고, 아트홀하고 왜 지금 여기 가격이 앞장에 보면, 3페이지 보면 아트홀하고 가격이 똑같이 돼 있다고, 이게.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다시 얘기하자니까.
김기래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돼 있는데 아트홀은 시내인데 외곽인데 왜 똑같이 받느냐라는 주민이,
김연선위원
거긴 시내 아니야? 거기도 시내지.
김기래위원
그래서 똑같이 받아도 그러니까, 이게 입법제출안에 올라오니까 아트홀이 이렇게 20% 조항이 있는데 실제로 실효성이 없더라고 거기는, 주민밀접도가 떨어지니까. 여기는 있기에 조례를 보니까 있기에 ‘아, 괜찮은 거다.’ 주민을 위해서 민원이 있기에 ‘괜찮은 거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김연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또 나는,
김기래위원
그런데 또 그거 갖다가 아니다 라고만 자꾸 주장하세요, 어떻게.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도 내 얘기를 피력하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내 얘기를 아니, 김연선 위원은 김연선 위원 얘기지만 나는 지금 민원을 받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자, 이거 봐 봐요.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 좋아. 주민 좋아, 못 살아. 14평에 가서 평생해서 먹고 사는 게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아, 주민자치단체가. 중구가 누구 때문에 월급 받고 있냐고.
김기래위원
그런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치시면 안 되지요.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김기래위원
생각을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김연선위원
표를 찍어주는 중구 구민만 생각 하냐고. 중구에다가 기여하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이 선상에서 놔야지. 지금 여기 중구 구민만 옵니까?
김기래위원
자치단체가 지금 구민상대로 하는 게 맞잖아요.
김연선위원
구민상대로 하는데 누구 주민자치단체에 세원이 누구냐고요. 서초구는, 서초구나 양천구는요 거주자는 아파트 주민의, 주민의 대다수가 자기네 세금을 내가지고 자기네한테 혜택이 돌아가요. (동시발언) 예?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김연선위원
아니, 싸우려는 게 아니야. 자기네들의 생각을 지역구만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김기래위원
(동시발언) 아니,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뭘 그게 그거,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내가 만날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야. 그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얘기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해.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에 대하여 보고와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8시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장내소란) 지역신문 구독 추가경정예산 승인에 따른 확약서. 중구신문이 1800부, 1억 5120만 원, 중구자치신문 1000부, 8400만 원, 전국매일 150부 2160만 원, 시민일보 555부 7992만 원, 시정신문 450부 3240만 원, 한국시정신문 420부 1512만원 기타 2200만 원 이와 같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속기를 하고 향후 이 배분 기준대로 예산집행을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9년 3월 12일. 기획예산국장은 본청의 회의 관계로 오늘 참석 못 해서 추후로 서명 날인하기로 협약을 행정·보건위원장한테 전화를 확인을 하고 또 심상문 의장님에게 전화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관광공보과장 장성삼 사인을 받았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김기래위원
중구자치신문의 경우 지금의 8400만 원 계산 방식이 확약서 대로 월 4회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행이 계속 월 3회로 발행이 될 경우에는 그 3회에 맞는 금액으로 지급 배분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4회를 가정해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게 이협약서의 의밉니다. 그렇게 속기를 남기겠습니다.
렇게
그렇게
위원장님 아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국장의 서명은 내일 우리 행정·보건위원회가 열리는 시간 전까지 서명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김기래위원
예. 그리고 지금.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오늘 의결하면 내일 행정·보건위원회 열 일이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와서 자기가 와서 사인한다고 했으니까 상관 없어.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아, 그니까 내일 저기 행정사무조사특위 전까지.
김기래위원
조례 있잖아. 특위 전에 행정·보건위원회 조례 한번 한다고.
태도
김태도전문위원
행정·보건위원회 조례를 여기서 하신다고?
이혜경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조례가 못 한 거를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김기래위원
오늘 날짜가 지났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2시에 잡혀있는 조사특위 위원회 전까지 나와서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하도록 강요하겠습니다.
김기래위원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를 내일 한 번 열어야 된다니까, 오전에. 그리고 계수조정에 관광공보과에 안 된 게 있는데 문화일보 200부 증감은 예전의 500부 그대로 동일히 하는 거로 기재를 수정을 하고 중구광장 인쇄비 부분도 이혜경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얼마? (난상토론) 아, 중구광장의 경우는 여기 저기 설명서 올라왔는데 16면을 증면을 하는 거로 돼있는데, 12면에서 16면을 증면하는 거로 돼있는데 이 원안 증면으로 가되, 의회지면을 전면으로 옮기고 2면으로 옮기되 2페이지로 옮기는데 기존에 1면으로 하던 것을 2면으로 증면을 해서 조건부로 통과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사업예산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김기래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대로 나머지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사업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