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정환 의원 발언

제1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3-12

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봉

서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윤호입니다. 이번 제1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3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2호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의안번호 제13호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의안번호 제14호 김해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3월 13일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장, 하선영 간사와 사회교대) 1.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3분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서희봉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의원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희봉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반갑습니다. 서 의원님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건설업체 수와 실제 활동하고 있는 업체 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희봉

서희봉의원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536개 업체고 일반건설 즉 종합건설회사가 11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 수는 약 500여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관내 지역 건설업체에 한하여 줄 수 있는 입찰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시 전체에
희봉

서희봉의원

김해시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는 입찰금액은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 2억 이하이며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1억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소방공사, 정보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이하, 물품이나 용역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경상남도에 입찰금액은 전체적으로는 얼마정도 됩니까?
희봉

서희봉의원

도내 업체에 줄 수 있는 입찰금액은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 70억 이하가 되겠고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6억 이하, 전기와 정보, 소방공사 같은 경우는 5억, 건설, 신기술, 용역 등 그런 경우는 1억 9000, 물품구매 일반용역같은 경우는 5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2008년도에 관내 건설업체가 받은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희봉

서희봉의원

2008년도 기준으로 봐서 시에서 발주된 공사 건수는 약 858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63건이 타 지역 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공사수주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비율로 보면 건수에 비해서 7.3%가 되겠고 금액기준으로 보면 858건 약 622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63건에 공사금액이 약 205억 정도 되겠습니다. 공사금액 비율로 따지면 한 33% 정도 되겠습니다. 건수가 7.3%에 비해서 금액이 33%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대형공사 공사금액이 큰 공사가 타 지역업체에 많이 입찰되어 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잘 알겠고, 조례안 제3조 5항과 6항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지역건설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강제하지 않고 권장만 한다면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데 권장만으로 지역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봉

서희봉의원

우선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지역건설 자재사용에 대해서 상위법령 위반 때문에 강제조항을 넣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권고하는 방식으로 했지만 비록 권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조례가 없다면 아무런 부담없이 지금처럼 해오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겠지만 비록 권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례가 있음으로써 집행부와 또 건설업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매년 집행부에서 이런 관련 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분명히 지역업체에 하도급이 더 주어지고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건설자재가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생각되어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의원님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내용으로 보면 계약건수는 63건에 7.3%라 했는데 금액은 33%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저도 지역건설업체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해 큰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대기업 위주로 건설회사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협력업체 해가지고 상당히 김해 건설업체가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까 프로테이지는 7%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33%다 하면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쪽에 어드밴티지를 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예를 들어보면 협력업체들이 김해에는 없는데 평소 대구나 대전 있다가 한 1년 전에 주소를 살짝 옮겨놓는 그런 경우도 분석을 해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조례안 할 때 의원님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썼습니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6개월 내지 1년 전에 김해시 주소로 되어 있으면 김해시 업체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법적인 맹점이 있더라구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의원님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희봉

서희봉의원

사실상 상주도 하지 않고 지역업체라고 판단하기에는 미비한, 예를 들면 몇 개월 밖에 안 된, 우리 지역으로 이주해 온 그런 업체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막자고 하면 가령 몇 개월 된 건 되고 1년된 업체는 안 되고 조금 복잡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서희봉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선영 간사,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성규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성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성규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위원님
일현

조일현위원

조례안 4조에 보면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호구역 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떻게 지정됩니까?
성규

김성규의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육장이 관할구역 안의 초등학교장 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 경찰서장은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자동차 통행량 또 주차수요, 신호기 등과 도로 부속물 설치 현황 및 통학하는 학생 수 등을 조사해서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초등학교 등의 시설기준은 없습니까?
성규

김성규의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준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학생 수가 100인 이상인 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십니까?
성규

김성규의원

우리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현재 9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조례안 제7조에 보면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하교시에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교통봉사단체가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의원

우리시에 교통봉사단체는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봉사대, 민간기동순찰대, 해병전우회, 동광교통봉사대 등 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어린이의 등하교길에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지원이 된다면 어린이 통학로에 교통지도를 할 단체가 생기지 않겠나 봐집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통학로 상의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례안이 우리 도내에도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작년에 최초 부산시에 제정되었고 올해 1월에 전북 익산시와 경북 안동시에 제정되었습니다. 경남도내에서는 우리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김성규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병돌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배병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의원

김해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희봉

서희봉위원장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배병돌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정환

배정환위원

배병돌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농업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는 것인데 최소량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병돌

배병돌의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 농업에 의한 농산물로서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 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저농약 농산물은 전혀 제초제를 치지 않고 화학비료 권장 시비량의 1/2이하, 농약살포 수는 농약사용량의 1/2이하 등에 의한 농산물을 저농약 농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 권장 시비량의 1/3만 사용하는 농산물을 무농약 농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농산물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쓰지 않는 농산물을 유기농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업 모가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되십니까?
병돌

배병돌의원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품질인증 농산물이 벼농사에 217.8㏊, 과수에 80.8㏊, 엽채류 채소에 5.4㏊, 과채류 6.7㏊, 기타 41.8㏊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벼농사, 산딸기, 녹차 등으로 확대해서 100㏊ 이상으로 품질인증 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조례안 제3조를 보면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시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규모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의원

수년동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친환경 직불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해서 26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2007년도는 11억 원 정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중에 대부분의 쌀이나 채소류는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업의 시범단지나 생산단지도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의원

2008년도 현재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19개소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밸리사업, 단감연구회, 그 외 친환경 시범포 등 여러 곳에서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친환경 농업 시범단지도 있고 현재 많은 예산을 친환경 농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나아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부분입니까?
병돌

배병돌의원

친환경 쪽에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체계화와 지속성을 가져야 역량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없다면 체계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있고 지속성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지원하고자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희성

김희성위원

배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내셔서,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학교급식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제공되고 있다. 학교급식에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유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가지 수와 우리 김해시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작목수와 이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으로, 친환경 농업이 아직까지 대중농업으로 발전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첫째, 지원이 약한 부분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이 적습니다. 농약도 적게 치고 지금까지 여러 생산방법으로서는, 그리고 도시에 소비하는 분들의 인지도가 떨어져서 가격이 높습니다. 가격문제로 인해서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 학교급식 쪽에는 거의 김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급식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생산량에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병돌

배병돌의원

그렇죠.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수요가 있는데 대해서 공급을 원활히 발생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재배가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한 조례안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병돌

배병돌의원

예. 그런 부분이 있죠.
희성

김희성위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가격이 현재 우리 일반재배 작물과 친환경 재배를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병돌

배병돌의원

농업기술센터 통계로 1.3배에서 1.5배 정도, 더 많이 나가는 것은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지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병돌

배병돌의원

학교급식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지난해 2008년도에 32억 원, 2009년도 예산도 32억 원, 도비 지원이 사오억 원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예산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보급하고 또 그 친환경 농산물을 먹는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이 요즘 심한 아토피 이런 부분도 완화시킬 수 있고 아주 안전한 먹거리로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학교급식비 지원도 대폭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시는 농민들이 혹시 유통에 휘둘러서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이 정말 땀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통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조례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배병돌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할 때 친환경 농업인들에 대한 관심이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의원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배병돌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