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발언입니다. 참고니까 운영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제 의견이 의회 전체 차원이나 광진구 전체를 위한 일이라면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선 첫째로 있지 말아야 할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터졌는데 우리 광진구는 정말로 아무렇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제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광진구의회에서 그냥 열중쉬어 하고 있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서울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지원비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하지만, 또 국가에서도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할 예정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안 설명회가 19일날 있습니까?

19일날 11시입니까?

그러면 그때 예산안 심의와 관련된 설명회와 아울러서 이번에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복지비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결과를 충분히 보고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내용을. 그 다음에 저는 4월이나 5월쯤에 시간을 갖고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기금이 나가는 곳, 그러니까 돈을, 수급대상자가 제대로 수급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 면이 있는지를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조사를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이면 우리가 회기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있을 것 같고, 5월은 결산검사기 때문에 결산검사 위원 1명만 거기에 배치되기 때문에 4～5월에 걸쳐서 시간이 허락하면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상세한 일정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방법론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은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사일정에 인준을 받아서 특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점이 이번 회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 회기가 끝나면 4월초인데 선거가 있기도 하지만 일단은 선거는 선거인 거고 또 위원회 활동은 전체가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소수, 한 3～4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들 바쁘시고 그러니까. 희망하시는 분들 3～4명 정도. 그리고 또다른 어떤 감사가 있다고 그래요. 조사를 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모 의원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있으면 또 같이, 모르겠습니다. 회기중에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하고 관련이 없을 거니까 복지건설위원님들과 해서 특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구분지을 필요는 없는데 가능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때 처리할 수 있도록 올려야 될 건지, 아니면 회기 중에 의원들 몇명에 의해서, 있을 겁니다. 요건이 있을 거예요. 지금 서명발의해서 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는 행정조사발동권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청취불능- 왜냐하면 선거도 있고 모든 위원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참여라는 것도 너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참여도도 떨어지니까 열정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 한 서너 명 정도 해서 특위를 구성하는 게,

궁리를 하고요,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일단은 아직 제가 준비는 사실 못 했습니다.

본회의 하기 전에 올려도 돼요, 그거는. 운영위원회에 꼭 통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건으로 일단 집어넣어주고 절차는 지금부터 밟아가면 되고 본회의에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활동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어떨까,

네. 서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건을 상정할 때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자세히 검토를 안 해봐 가지고. 계획서나 의원들의 어떤 발의서 없이도 가능한 건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다 준비해서 오늘 올려야 되는데,

한시적인데요, 제목은 사회복지 지출 조사 특별위원회,

아니, 임시회 때 승인을 해줘야 돼요.

-청취불능- 본회의 때 상정을 해주고 통과를 해줘야 돼요.

관계없죠.

일정은 여기서 잡으면 돼요. 한 달을 하든지 두 달을 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