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동구하고 남구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군하고 승진비교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평상시에 저희들이 다소 정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하고 울주군하고…….

다른 구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 하는데 평상시에 인원을 비교해 봤을 때 남구는 중구보다 훨씬 앞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92명입니다.

무보직 본청에 6명입니다.

동에서 사무장하시다가 올라오신 분들은 무보직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보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도상으로 할 수가 있는…….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납세 징수나 재개발 홍보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등등해서 현안사업에 6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자리는 저희들 기준으로 6급 밑에 차석으로서 그런 형태로 두는데 운영은 실·과장이 하는데, 옆에 두는 경우도 있고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지는데 이렇게 한 것은 인사 적채도 있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보직을 가지고 만약에 조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든다고 하면 직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입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현재 무보직으로 대민업무에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민관계를 하는 것도 그렇고 업무를 풀어가는 방법도 그렇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대민관련부서에 배치를 해서 해결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명만 있습니다. 지방세과에 체납세 징수관련해서 있습니다.

도시과에 재개발사업 홍보하는 분야, 건축허가과에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부분, 환경미화과에 무단투기 단속하는 부분 그리고 요즘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시설지원단에 조기집행 비상대책요원으로 2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502명입니다.

2003년도 2월 정도에서 6,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표준정원안은 2003년7월7일날 내려왔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런 주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규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77페이지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의 전산개발비 2,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의 신규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발주하는 1억원이상의 발주사업에 대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 전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사현장에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여러 공사현장을 감독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공사의 진행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사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전산시스템을 관리기법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공사현장을 관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OK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지만 시스템 보급업체의 시스템구축 및 적용컨설팅, 직원교육 등에 약2,000만원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서버 구축에 3,000만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도합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감액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신규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및 공통기반시스템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09년3월까지는 조달단가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계획하여 왔으나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 2009년4월부터는 한국지방정보개발원에 유지보수를 위탁 추진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201-02 공공운영비에서 403-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시스템 운영 및 안정적 유지관리의 201-02 시설장비유지비가 403-02 시설장비유지비로 변경됨에 따른 예산액 차이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운영중인 부동산 거래관리 업무가 2009년4월부터 공통기반시스템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민원중개서버 및 운영 소프트웨어 등 일부장비가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당초 6,043만1,000원에서 659만3,000원이 감소된 5,383만8,000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78페이지 예비비 31억4,002만7,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내수를 촉진시키고자 예년과 달리 조기에 편성하다보니까 세입이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8,6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국·시비 보조금 5억3,600만원 등 증액되어 총 11억2,100만원으로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비비 53억5,000만원 중 법정규모인 1% 정도를 제외한 31억4,000만원과 연가보상비 및 공공요금 등 절감액 상반기 미발주 사업삭감 정원 감축 및 봉급동결에 따른 인건비 잉여금 상반기 완료된 사업집행 잔액 등 20억8,600만원을 감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과 투자사업, 기 시행중인 사업 등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카메라 구입은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측에서 임대를 하거나 1억원이상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측에서 구입합니다.

그것은 회사에서 하는 내용을 삽입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업자 측에서 공사하는 내용을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중에 카메라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넣어놓았습니다.

예, 그것은 설계할 때 1년 이상 공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

다른 시스템 구입은 저희들이 하는데 현장에서 하는 웹카메라는 회사 측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만든 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가지는 못했고 기획담당하고…….

장주원 제가 직접 영등포 보고회에 가서 직접 봤습니다. 담당관실에서…….

공사추진 부서에서…….

저희들 영등포…….

예, 있습니다.

예.

그때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다른 연유로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구성은 완전하게 하지 않았는데 4월달에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성한 뒤에 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회의를 3회로 봤을 때 예산을 올렸고 부분적으로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전체위원회 올릴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자문도 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위원회별로 운영을 많이 하지만 전체 3회정도하는 것으로 보고 올려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었는지 개최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부터 하려고…….

기존 정책자문단위원회를 운영해 온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조례가 바뀌어져서 사실 재구성해야 되겠다는 것을 3월5일자로 모여서 회의가 되고 4월달되었을 경우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고, 당초예산 때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재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전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들어 간 것은 16개 분야 168명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라도 나머지는 의회 승인을 받고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산계장께서 전문가 인지 모르겠는데 OK시스템이 실장님이나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죠.

그것은 손해가 아니고 설계할 때 항목별에 관리비인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따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 금액의 몇%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구청에서 1억원이 넘는 공사가 1년에 하나 발생했을 때는 업체가 벌고, 20개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까? 20개가 발생을 하면 20군데 설치를 해야 되지요. 전산계장님 맞죠.

전산계장님 1대 설치하는데 일단 노임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20대 설치하는 것하고 1대 설치하는 것이 어떻게 돈이 똑 같습니까? 20대를 설치하려고 하면 사람이 20명이 와야 되고 하루에 1대씩 설치해도 20명이 필요하고 그게 어떻게 돈이 똑같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 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비 플러스 1억원 같으면 플러스 100만원 더 추가 된다는 것이죠.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설계하게 되면 어떤 항목에…….

제가 이해를 했는데 비용이 드는데도 업체가 대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우리 구에서 댄다는 그 뜻이네요?

그게 아니고…….

실시간입니다.

일반인도 실시간으로 보는데…….

홍인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인권 때문에 CCTV는 사생활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 소개)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하여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3억3,561만2,000원을 증액하여 총23억7,62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에서 불임부부 지원 모자보건사업에 2,80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4,722만9,000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에 6,24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방문관리비에 4,983만원, 건강증진사업 중 의치보철 사업비 1,47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건강행태개선사업비 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국비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8,293만9,000원 증액하여 55억97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전염병관리사업에서 동방역 인부 인건비 922만1,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정화조 모기유충 구제사업 인건비 2,0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모자보건사업 중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에 1,547만2,000원, 산모신생아 지원에 1,638만8,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9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양플러스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18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양플러스사업 식품비 353만8,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으로 암 조기 검진비 3,449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9,44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2,49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한방진료 약품소모품 구입비에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중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54만8,000원 증액편성하고, 실외 공공장소 금연규제 지도점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41만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치보철 사업중 의료 급여 수급자 의치 장착비에 2,095만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의치 장착비에 864만원을 증액 편성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비 변경과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우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시비지원 201-01 예산 2,000만원을 삭감한 사유입니다. 광역시에서 주관한 건강증진 공모사업으로 5개 구·군 보건소가 참여하여 2개 보건소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 저희 보건소가 선정되어 구비 50%, 시비 50%인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데 광역시에서 예산을 재편성하여 구비의 부담을 없애고 시비보조금 100%인 1,500만원으로 확정 내시함에 따라 당초예산 2,000만원을 전액 삼각하고 기 확정 내시된 시비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선정된 건강증진 공모사업은 지난달 제117회 임시회시 주요업무계획으로 기 보고드린 바가 있는 특수시책 현안사업인 ‘건강새싹 함께 키워요’라는 제목으로 미취학 아동 건강식단 조기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주로 집행될 예산으로는 통합 교재 제작, 강사비 및 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자문회의 수당 등에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 되고 기존 체력단련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양사가 영양플러스사업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에서 상담을 일부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양플러스사업에 있어서는 영양사 없이는 사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이 영양사가 적어도 1명이 붙어서 1년 동안 꾸준하게 일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영양사가 해야 될 일을 제가 말씀드리면 대상자를 80명을 영유아, 임산부, 출산부해서 대상자별 월 1회 28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개별상담을 하고 가정을 방문하고 한달에 한번 정도 가정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보충식품 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사업전후에 어떻게 될지를 평가하고 중간평가를 하고 보충식품에 대해서 검수도하고 그 환자의 변화해 가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입력해야 되고 영양을 평가해야 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양사 1명이 꼭 필요합니다.

예, 해야 됩니다. 이 사업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사업이고 전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지금 영양사도 있지만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기 되어야 해야 됩니다.

실외공공장소 인건비…….

그대로 올라 왔습니다.

예.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각 PC방이나 만화방이나 계속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1,200군데를 계속 점검하기 때문에 최근에 PC방이나 만화방은 전부다 금연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변화하는데 5, 6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만화방주인들이 응해 주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바뀌었고 향후 몇 년 더 하면 앞으로는 점검을 안 해도 자발적으로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때는 인부임만 삭감되었기 때문에 인부임만 올린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주로 사람입니다. 사업 자체가 없어지면 우리가 모르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부임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마다…….

‘건강새싹 함께 키워요’라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시에서 할 때 우리가 사업비를 딴것입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데 30개소 유치원에 금연, 운동, 이 닦기, 영양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30군데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홍보교육 자료를 나이에 맞추어서 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이 갑니다.

정규직이 할 수 있는 일은 정규직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양사 1명이 있으면 다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임산부하고 출산부는 수가 굉장히 적고 건강이 좋지 않는 어린이들이 70명 정도 선정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로 저체중이거나, 빈혈이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계도를 하고, PC방이나 만화방을 가면 흡연구역이 갈라져 있는지 점검하고 안하면 과태료를 매기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지도·단속을 해서 흡연구역 금연구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을 할 권한은 없습니다.

업주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하는 것이고 시설 같은 것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시정이나 안 되었을 때는 경고를 하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