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정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수반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구에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조금 많은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지만 6·25참전유공자는 대부분 지금 고령자로서 연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참전에 대한 명예와 공헌을 감안해서 참전수당을 지원하여 회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소득층의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6·25전쟁에 참전한 이분들도 지원을 다른 단체보다는, 보훈단체보다는 지금까지 보훈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적었습니다. 적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봐서 재정이 어렵지만 그 재정을 감안해서 내년1월1일부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구하고 남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소요예산액이 많이 수반될 것 같아서 검토를 하는데 구청 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1일 이후로 …….

그래서 지금 1억2,000만원이 우리 구의 재정에 비해서 구체적 여건으로 볼 때 좀 많은 예산이지만 우리 중구에서는 이 분들에 대한 이 정도의 예산은 지급하는 것도 확보가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6·25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은 맞다고 보는데 사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를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먼저 의회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도 6·25전쟁에 우리 원로들이 나가서 우리나라를 피땀으로 지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평균 연령이 79세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분들이 살아봐야 얼마 못 살 것이고 이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어렵더라도 내년부터는 전망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도도 되고 하니까 지금 당장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1월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해도 큰 무리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권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연세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에 저희들이 하기는 부담이 되고 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조례를 일찍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분들한테 준다는 안도감을 미리 심어놓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정 위원님의 처음 발언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조례가 타당하다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다보니까 결국 표결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표) (반대 1표) 찬성하시는 위원님 숫자가 많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박홍규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세입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39억6,900만원보다 7억1,000만원이 감액된 532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각 과별 세입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71억7,700만원보다 2,100만원 증액된 171억9,800만원입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비 3,400만원, 행정기관 청년인턴제 국시비보조금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290억5,900만원보다 9억7,700만원이 감액된 280억8,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2억1,300만원, 분권교부세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비 6억3,800만원, 시 복지여성국 소관 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비 5억6,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1억200만원과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비 1억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31억700만원보다 1억5,200만원이 증액된 32억5,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비 6,500만원과 부추명품화사업비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2,600만원보다 700만원 증액된 3억3,300만원입니다. 증가내용으로 1사1하천살리기 운동추진사업비가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는 기정예산 40억8,600만원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41억7,100만원입니다. 편성내용은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추진비가 6,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세출은 올해 당초예산 668억8,900만원보다 6억1,100만원이 증액된 675억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80억500만원보다 8,900만원이 증액된 180억9,4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자활근로사업시설비 4억2,000만원이 감소됐고 행정기관 청년인턴제 인건비와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를 각각 1억4,900만원과 3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기정예산 333억3,300만원보다 5억9,800만원이 증액된 339억1,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 1억1,500만원과 노인여가시설 부지매입비 14억4,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3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0억900만원보다 2억4,000만원이 증액된 42억5,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 부추명품화사업비가 9,200만원과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비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 4억5,8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5억1,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일자리 창출, 기간제 근로자 보수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과는 기정예산 108억6,900만원에서 3억7,142만원 감액된 104억9,8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및 쓰레기불법투기근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각각 9,800만원과 2억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7억2,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은 구 전체예산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예산에 집중했습니다. 주민의 복지와 경제, 환경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부터 먼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세부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시설비에 편성된 자활근로사업비 4억8,467만1,000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6,400만원을 남겨두고 4억2,067만1,000원을 삭감한데 대한 설명과, 같은 페이지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3억4,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데 대한 세부사업내용 및 사업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1-01 시설비목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자활근로사업비 4억8,467만1,000원 중 이번 추경예산에 4억2,067만1,000원을 삭감조정하게 된 사유는 자활근로사업비가 지금까지 참여자인건비 90%,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료비등이 10%의 비율로 예산이 계상되어 시설비목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실제로 1명이라도 더 자활근로자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재료비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자활근로참여자 인부임으로 사용하고자 이번 추경예산에 조정하여 인건비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목으로 변경 편성된 예산은 401-01 시설비목에 6,400만원, 402-02 민간대행사업비목에 7,467만1,000원,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목에 3억4,600만원 등 당초예산 4억8,467만원이 조정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편성된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3억4,600만원에 대해 세부사업 내용 및 사업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금년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참여자는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단으로는 근로유지형으로 구청, 동의 환경정비, 거주자우선주차사업이 있고 시장진입형으로는 복지도우미사업단 등 총5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인건비로 3억4,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덕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은 노인요양시설운영비 12억173만2,000원의 삭감이유와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를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로 요약됩니다. 먼저 설명서 153페이지 노인복지증진사업 중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지원을 위하여 15억1,786만8,000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다가 3억1,613만6,000원을 남겨두고 12억173만2,000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운영비는 울산시립요양원 등 관내 입소한 노인요양시설 6개소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에 대한 관리운영비입니다. 2008년7월1일부터 노인정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는 울산광역시에서 구군에 교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비를 구군에서 교부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예산 3억1,613만6,000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2008년도7월1일 이후에는 장기요양 1, 2급 판정자만 시설입소가 가능하고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가 지급됨으로 법 시행 이전에 입소해 있는 등급 외 판정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존과 같이 구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158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중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비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다가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립시설인 병영어린이집의 일부 방수공사와 창문교체, 도색 등을 위하여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울산광역시와 협의를 거쳐 가내시로 통보받아 병영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려 했습니다. 2009년 보육사업안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지원시설을 다시 지원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병영어린이집은 2006년10월이 이미 기능보강사업을 일부 실시한 바 있어 국시비의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이번 추경에 삭감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 미확보로 누수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자체예산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74페이지 부추명품화사업 9,200만원은 금년에 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써 부추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부추농가가 지금 장현부락과 다운동에 약 30농가에 10㏊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부추를 한 단씩 묶는 결속기와 살포용 분무기, 양수기 등을 구입하는데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지원비율은 시비가 25%, 구비가 25%, 자부담이 50%입니다. 두 번째, 설명서 175페이지 농촌정주기반사업 시설비 7억100만원은 이 사업은 성동～풍암 간 마을안길 도로확장공사로써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길이가 1.4㎞로써 폭이 현재 2.5m에서 6m로 확장되는 사업장이며, 사업비는 총25억5,700만원입니다. 여기에 7억100만원은 금년에 확보되는 사업비이며, 전체적인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7억2,000만원을 확보했으며, 금년에 당초예산에 6억700만원, 이번에 추경에 9,400만원을 해서 7억1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 확보된 13억2,900만원은 내년도에 전액확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님 검토보고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0페이지,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9,488만2,000원과 201쪽에 있는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일자리창출 인건비를 같이 편성하지 않고 별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00페이지의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9,840만원은 국비6,641만8,000원과 시비1,476만원을 교부받아서 추진사업으로 환경부에서 깨끗한 대한민국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된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이 예산의 비율은 국비가 70%이고 시비15%, 구비15%가 되겠습니다. 15명을 6개월 동안 공공근로인부로 활용코자 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필요한 인건비 2억3,040만원은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상황을 벗어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 구청 직원들의 보수모금운동으로 마련된 예산으로 구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45명의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하여 환경정비와 무단투기 단속으로 깨끗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애당초 이 예산은 같이 편성하려고 했으나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하고 계속하여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마치고 1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