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임시회 폐회중 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 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우리 박람회지원단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금 2012세계박람회추진 경위 현황을 대충 청취하고 우리 특위의 활동계획을 협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 추진상황 청취

반갑습니다. 박람회지원단장 장태종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효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 및 홍보 등 앞으로 선도적으로 활동계획을 논의하여 주시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박람회지원단에 근무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경우 과장을 소개합니다. 민화기 기반조성과장을 소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개략적인 것은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뭐 그렇게 구분이 안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이경우 박람회지원과장님 보고하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추진상황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민화기 기반조성과장이 또 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두 보고 다 받은 다음에 종합해서 따로 따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단장님과 두 과장님한테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죠? 두 과장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반조성과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수박람회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어요. 오늘로 3년 2개월이 앞으로 남았는데 그동안에 모든 계획도 많이 세우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토공에서 제출한 것인데 이걸 보면은 공사 입찰공고라는 이런 유인물이 있는데 솔찬히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생각 외의 이런 공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람회가 이 조성을 하게 된다면 첫째 건물철거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먼저 이루어질 것인데 보면은 사일로라고 여기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걸 갖다가 즉 말해서 철거함으로써 우리 여수박람회 센터 안에 공사가 시작되는 걸 알리는 첫 신호가 될 것 같은데 이걸 보면은 입찰공고서에 보면은 우리 여수시의 영세건설업자는 여기에 발을 붙이지 못 하게 돼 있어요. 큰 업체들만 여기에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수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우리 지방업체는 하나도 여기에 거석을 못 한다면은 이것은 진짜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걸 한번 되짚어볼 수가 있는데 그 입찰 참가자격에 보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중 비개구조물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회사가 여수에 있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공동도급이 불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수의 영세업체는 하나도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통해서 이걸 했지마는 이 땅이 우리 여수 땅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수에서 엑스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업체가 하나도 여기에 거석을 못 한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걸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폐기물은 이렇게 공동도급이 안 됩니다마는 해체는 공동도급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어제 광주전남토지공사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지금 조달청에 입찰공고 했던 것을 재입찰 공고토록 저희들이 지금 어제 협의를, 지금 완전히 된 건 아닙니다, 협의 중에 있고요 이 해체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도급토록 하는 걸로 지금 재입찰 공고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특별법이 이번에 통과됨으로 해서 이주민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으로 전국의 지금 행복도시라든지 복합도시의 이런 사례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지역에 있는 영세업체도 업체지만 이주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소득창출 차원에서 추진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토지공사 전남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토지공사 하고 협의를 해서 재입찰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이 애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것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선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우선에 좀 짚고 넘어갑시다.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할 이야기 없어요? 예. 유우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박동영간사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박람회조직위원회에 올라갔을 때도 이 문제 사항을 한번 건의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여수시민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여수시에 있는 이 중소건설업체들이 진짜 참여했을 때에 여수시민들이 아, 박람회가 여수에서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무엇인가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오겠다 하는 그 기대가 이 공사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시설을 설치할 때에 여수에 있는 중소업체를 좀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참고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면서 지금 지원법률안이 개정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개정 중에 있는데 지금 이 개정된 내용이 아직까지 뭐 시행은 아직 안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관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40조 2항에 보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해서 소득창출지원사업 그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딱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근거에 의해서 사실상 그쪽에 사시는, 어쨌든 여수에 있거나 또 그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한테 이러한 사업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하고 이번 새로 신설된 40조 2항 관계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그랬습니다. 박람회조성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주민에 대해서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토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토지공사에서는 아마 VIP가 5월 12일 날 오는 관계 5월 12일 날 착공관계 7월 달에 착공관계 때문에 긴급하게 이제 이것을 토지공사가 입찰공고를 했는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이걸 알고 토지공사에 가서 (청취불능)구조물 해체공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옛날에 관제탑을 뜯을 때도 우리 지역업체는 특수 이 해체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청계천 뜯은 해마가 와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특히나 이주민들이 이것을 공동도급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안, 그 다음에 이제 재입찰 공고를 검토하는 방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다음 주 월요일 경에나 최종적으로 토지공사 가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토개공에서 아무리 국가시설사업을 한다 해도 좀 안하무인격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 있는 쌍용사일로가 있는 부지가 여수시 땅 아닙니까?

거기가 우리 시 땅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일로부지는 사일로가 세워진 곳은 여수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거기 일부 몇 평이냐 그러면 시유지가 332의 3번지 45번지 40번지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서로 국가기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지자체 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해야 되거든요? 아, 여수시 소유 땅에 들어서 있는 건물을 철거할 때는 최소한도로 여수시하고 충분한 조직위원회하고 충분한 합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런 철거사업 뭐 긴급입찰공고를 내든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그 땅을 사용하고 점유하고 하겠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여수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격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토개공에 항의 한번 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올라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자체 하고 이 협의 안 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언쟁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사전에 입찰공고 할 때도 협의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조직위원회하고 토지공사 본사까지 해서 항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은 재입찰 공고를 검토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이 법령에 보니까 이 시행령을 별도로 지금 만들기로 했거든요? 시행령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하고 이득이 가는 사업을 만들 수 있겠다 했는데 이것을 시행령 이후로 공포된 이후로 한번 입찰공고를 열 의지가 있는가 한번 여쭤보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어저께 저희들이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에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렇죠. 당연히 특별법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래서 주민들의 소득창출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조직위원회에서는 5월 12일 날 기공식 때문에 이제 이걸 토지공사 사업시행자한테다가 긴급하게 해라고 그렇게 아마 이야기가 됐는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위원회까지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고요 저희들이 다음 주 중에 가서 재입찰 공고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저희들도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려고 박람회특위가 만들어진 사항 아닙니까? 박람회특위가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국가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하나 문제는 지금 이 쌍용 사일로가 있는 부분이 지금 무상양여 부분에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거든요? 무상양여가 대립돼 있는 관계면 이러한 문제를 아, 이번에 3월 달에 임시회를 개최해서 이러한 문제들도 많은 논의가 지금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그러한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시키고 난 다음에 다음에 이러한 입찰공고를 했더라면 좀더 그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것인데 그냥 무턱대고 뭐 너희가 여수시에서는 의회에서는 해 주든 말든 우리 그냥 밀고 나갈란다,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은다면 정말 앞으로는 여수시민들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재입찰 관계는 다시 한번 긴밀히 협조하셔 가지고 다시 이쪽의 박람회조직위원회 우리 과장님 하고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입찰문제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꼭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첫 물꼬 잘못 띄우면 이 다음부터 우리 바로 밀려버립니다. 지역 업체들 하나도 이쪽에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뭐 이거 민화기과장님! 어찌 해결할 자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지금 어저께도 사실은 이주민들의 민원소지도 있고 그래서 이주민대표자들도 직접 저희들이 또 같이 데리고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 그래서 이주대책위원장까지 제가 같이 데리고 갔는데요 하여튼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이주민과 같이 연대해 가지고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잠정적으로는 지금 협의는 됐거든요? 재입찰 공고 하겠다 검토하겠다 해서.

그런데 또 과장님, 이건 이런 점도 하나 있더라고요. 어차피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을 2조345억인가를 지금 확정을, 435억인가를 확정을 했는데 이러한 시설물을 철거나 또 하나 새로운 시설물을 만들거나 했을 때에 예산이 실제적으로 다 지금 여수박람회부지에 조성될 예산으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토개공에서 지금 설계랄지 이러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든지 과소하게 들어간다든지 사실상 우리가 판단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수지역에 투자할 돈은 적정한 가격에 이루어져야만이 여수시에 투자할 돈이 낭비가 되지 않는다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감시할 제도적인 방법은 없는지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그렇습니다. 토지공사 측에서는 설계 감리까지 다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주택공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는데 조직위원회가 시엠제도라 그래 가지고 당초의 입찰부터 공사감리 하자까지 그 시엠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물마다 턴키로 발주가 되면 그 전체적인 감리감독 설계까지를 전부 다 시엠회사에서 컨소시엄해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공이나 주택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을 시엠업체가 이제, 시엠에 입찰 낙찰된 업체가 감리 감독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제탑 철거할 때에 말입니다 관제탑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철거비용 외에 거기에서 발생된 부산물 처리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도 토지공사에서 돈 3억 받아가지고요 거기서 다 하고 정산하고 나머지를 다시 다 토지공사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부산물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그게 정확한 데이터, 그러니까 폐기물같은 처리비용은 전부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아니 아니 그쪽에서 당시 그 항만청에서 옛날에 관제탑을 만들었을 때에 그 설계서를 보면 만약에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발생되는 각종 철근이랄지 이러한 부산물이 저희들이 수치로 환산 됐을 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냐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사는 이제 942회배를 1억34백에 했고요 폐콘크리트 운반처리가 3278톤, 거기는 환경자원개발에서 보성업체가 했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환경자원요? 보성요?

예. 예. 폐기물 운반처리는 공동도급을 해 가지고 소각류 112톤 그건 와이엔텍 대표 이성현하고 동부환경 박남균 씨가 했습니다.

동부환경하고 해서 이것은 소각했다 그 말이죠?

예.

관제탑 옥상 CCTV이설은 데이터통신에서, 문수동에 있는 데이터통신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관제탑 철거대비 가로등 철거 및 재설치는 삼광전력 조점덕 씨가 했습니다.

철근은 설계에서 정산으로 감합니다. 그것은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고물로 나와 있는 것은 고철재로 해 가지고 별도로 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나 나왔어요?

그건 설계비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총 공사비가 1억34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했을 때에 만약에 그쪽에서 나온 부산물의 이득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아주 전문가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쪽 있는 지역주민들을 달래가면서 정말 당신들은 집 다 뜯기고 나가니까 이러한 부산물에 나오는 것을 업체한테 주지 말고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철거사업을 했더라면 정말 주민들 쌍수들고 환영합니다, 빨리 철거해 주라고. 저는 생각할 때에 이번에 만약에 주민들 하고 그러한 계약을 맺었다면 주민들이 먼저 여기 와 가지고 입찰공고 빨리 하게 만들어 주쇼, 이거 확실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점을 좀 참조해서 이번에 시행령이 제정이 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주민들 하고 충분한 합의를 하신 다음에, 좋습니다 빨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합의만 된다면 내일이라도 다시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김명남위원님.

없습니다.

없으면 제가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입찰서를 보니까 어제 긴급입찰로 공고를 했어요. 아, 그제? 오늘이 12일인가요?

예.

어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걸 해소를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고 응급조치를 우선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간사 박동영위원이나 우리 유우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세계박람회유치 하고 첫 공사 발주입니다. 관제탑 그것은 증거물 없앨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치더라도 공식적으로 첫 발주인데 발주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는가, 공사기간을 보면 착공일부터 18개월간인데 18개월이 걸리는 공사를 9일 날 입찰공고 비밀리에 해 가지고, 비밀리가 뭐 우리가 몰랐으니까 비밀리인지 하여간 뭐 이렇게 급작하게 해 가지고 내일 모레 16일날 입찰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런 식으로 입찰공고가 돼서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유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그건 이미 332-40번지 토지는 2005년도에 우리가 2청사하고 바꾼 땅 거기에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지방재정법 79조의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금지 조항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쌍용 소유의 사일로 무허가건물 이게 들어섰어, 그게 무슨 놈의 엑스포 상징타워로 사용하겠다는 정신 넋 빠진 소리 해서 9월 달에 이거 무허가건물입니다, 들어가 봤소? 토지대장 확인해 봤소? 건축물 대장 확인해 봤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 없애는 것을 구태여 발파작업을 하면은 그 인근의 상가도 있고 특히 옹벽으로 돼 있는, 옹벽으로 아주 위험하고 그전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그 보강을 위해서 몇 억의 이 안전시설 작업비를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그걸 발파작업을 해 가지고 만약에 자산공원 절개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랬을 경우 어떤 문제가 될 것인지 그런 것도 고려가 됐는지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하고 우선에 이거 단답식으로 합시다. 과장님! 그런 문제 안전도나 인근에 있는 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하고 협의해서 공법자체가 발파식으로 된 겁니까?

그렇게 협의가 없었습니다.

협의 없었다?

예.

협의도 없었고 그런데 토개공에서 이런 식으로 발파공법을 도입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어저께 이 내용을 그제 알고 지금 어제 저희들이 쫓아올라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발파 해체공사를 실적을 7천만원 이상인 자로 제한을 했네요? 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10개 업체 이하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되면은. 그러면 총액이 10억짜리 공사에 7천 이하의 발파공이라면은 이 발파해체공사업 하고 그리고 폐기물처리 전문건설업 하고 공동도급을 해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가능하죠?

예.

공동도급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발파 7천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만 제한을 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의구심이, 지나친 제한 옵션을 가함으로써 지역업체의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지금 발파되고 나면은 이 폐기물이 결국은 폐콘크리트가 되는데, 폐건설자재라든지 이런 경우인데 이걸 지금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가서 그 관제탑도 발파를 하지 못하고 톱으로 썰었었습니다. 톱으로 썰어가지고 전부 다 크레인 5백톤인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기가 우리 오동도 관람객도 있고 하는 거기를 발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왜 이렇게 특정업체를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7천만원을 걸었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목요목 따지다보니까 이제 재입찰공고를 검토하겠다, 현실적으로 그게 발파가 가능한 지역이냐 시설물이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지금 다시 토지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혹시나 시간이 있으시면 다음 주에 저희들 갈 때 같이

아니 다음 주 갈 것 없이 시간이 재입찰공고 같으면은 뭐 이따 우리 상의를 할랍니다마는 당장 내일 움직여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죠? 폐기물관련은. 타지역 업체가 예를 들어 광주업체나 대전이나 인천 뭐 서울 업체들이 만약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됐다면은 그쪽으로 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유위원님 좋은 점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 토개공에서 공사비로 많이 지출되면은 그 지출된 만큼 여수에 떨어질 수 있는 박람회 관련예산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기 이전에 왜 여수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그걸 광주로 가지고 가고 대전으로 가고 인천까지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수업체 인근업체에 여수나 순천 최소한 광양만권 업체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이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고 하루에 한 차 할 것을 두 차나 세 차 하도록 하고 공기도 당기고 이렇게 될 것 아니요? 거기에 동의 하시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뭐 더 이상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줄이겠습니다. 이 지금 이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충정지구 뿐만 아니라 이 입찰이 지금 2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도시개발상 건설폐기물처리 파쇄용역 긴급발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가요?

27억입니다.

이 2개 가지고 4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첫 공사 나오는 것이 토개공하고 여수시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그러니까 전라남도하고 4자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4자 협약인데 4자 협약에 의해서 발주하는 공사를 가장 땅 주인인 여수시로부터 협의 하나도 없이 공법 선택에 관한 협의 한 마디도 없이 토개공이 이런 식으로 발주한다는 것은 오만불손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지역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단장님, 우리 시장님한테 즉시 보고하셔 가지고, 알고 계시나요? 시장님. 단장님!

예.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 입찰관계는 자세히는 모르실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젠가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간에 말씀하십시오, 해서 긴급히 조치를 해야 되고 우리 특위도 마침 이 문제 우리 접근 하겠습니다. 먼저 가닥을 하나 잡읍시다. 우리가 문건도 좀 성명서도 하나 발표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 당장에 우리 광주, 광주에가 있죠? 광주지역본부

예. 개발팀

개발팀을 좀 방문해서, 뭐 시간 얼마 안 걸릴 거니까 우리 위원님 지역의 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발전이라든지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힘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이거 하나 가닥을 잡아놓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제가 좀

예. 최철훈위원님.

이렇게 지금 긴급 공사입찰을 할만한 사유가 있었던가요?

저희가 어저께 이 내용을 보고 전남에도 지금 저희들이 누차에 입찰공고 하기 전에 이주민들 아니면 여수에 달라고 그 해당 팀장한테다 저희들이 누차 전달을 드렸고요, 이 사람들 이야기는 조직위원회에서 5월 12일 날 기공식 VIP 오기 전에 대비한다는 걸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긴급입찰 했다 그래서 긴급입찰 하면 18개월이라는 소요일수가어떻게 나온 것이냐부터 공법상 우리가 공정법까지 따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긴급입찰 해 가지고 5월 12일 날 기공식 때 하는 방안, 당초에 우리 관제탑도 5월 30일 날 바다의 날 VIP 온다고 해 가지고 뜯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VIP 때문에 아마 일괄적으로 빨리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긴급 공사입찰을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죠?

그렇습니다.

좀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 특위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무상양여 관계도 이걸 일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매사가 이게 지금 발목잡는 형태로 비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여수 이 엑스포가 개최가 되면 여수가 천지개벽을 해 버리고 뭐 이럴 줄로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뭐 기본계획안부터 진행된 사항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를 좀 우리들이 원인들을 좀 분석하고 좋은 방안들을 지금 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지금 역으로 불신을 서로 조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사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를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 주어야지 이게 법적으로 하자도 없는데 잘못됐다고 가 갖고 무조건 따지고 가서 이렇게 하면이게 토지공사에 안 맡을려고 그 애를 썼어요. 겨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금 사업을 할려는데 이런 식으로 따져들어가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 업체 지역업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뭔가를 좀 고민해서 그 방안을 우리가 좀 제시해 주는 그런 쪽으로 우리 특위활동을 전개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입니다.

먼저 최 위원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한 두 가지만 좀 지적을 할게요. 토개공은 이미 2006년도 초에 여수시 전라남도 그 당시 해양수산부 토개공 이래서 4자협약에 의해서 충정지구를 토지를 조성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지금 잘못 생각하면 지금 최 위원님은 주택공사를

예. 예. 주공

주공, 엑스포사업지역 거기는 주공이고 여기는 토공이다, 뭐 안 맡을려고 한 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위원님도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아까 최 위원님 좋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발목을 잡을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천지개벽을 같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를 했던 여수시민들에게 첫 단추 공사발주에서부터 이렇게 긴급하게 이루어져서 미처 이 내용파악도 못 할 정도, 마침 어제 알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안건에 나오지 9일 날 전자게시판에 뜬 거라 어제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 긴급입찰이다 하는 핑계를 대 가지고 며칠 만에 벼락치기로 가는 것은 사전에 업자들 하고 조율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방법으로 입찰공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제탑도 그걸 잘라서 냈는데 거기를 폭파시키는 방법으로 했을 때 그 휴우증이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일단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재입찰을 해 달라, 그러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하고 그러자는 것이지 뭐 이게 발목 잡고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와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엑스포지원특위가 저희들은 집행부하고 또 다른 입장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조직위랄지 이렇게 간섭 안 받고 눈치 안 받고 우리가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방법들을 좀 세련되고 좀 멋지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했다는 그런 감이 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뭔 일을

아니 해명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아니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우준위원님.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좀 더 활성화 시켜보자는 의미, 아주 좋은 뜻이거든요. 어느 특정업체를 여기에서 거론하고 밀어주고 안 하는데 참 이 입찰공고서를 보니까 내용이 좀 황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G2B에서 조달청에서 움직였다면 이런 식의 공고는 안 합니다. 사실상 G2B에서 조달청에서 움직였다면 이렇게 7천만원이라고 이 한정지은 것은 어느 정도 건설산업기준법이랄지 각계의 적격심사 심사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고 임의적으로 정했던 규정들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폐기물 처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국단위로 풀었어요. 전국단위로 풀었는데 이 부분에 중간 처리업이 들어오게 돼 있구만요. 중간 처리업이라면 서울업체가 낙찰되면 서울에서 분명히 파쇄 해야 됩니다. 서울업체가 낙찰되면 서울에서 파쇄 해야 돼요. 이렇게 불합리한 점들은 나중에 만약에 금액이 오른다면 박람회에 투입될 돈들이 전부 외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입니다. 이번 개정된 법률안에서 이 지역의 업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요,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개정 법률이니까 이 법률을 충분히 설명하셔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우리 간사님

마무리 지으십시오.

이 부분은 마무리 지읍시다.

어떻게 할까요? 하여간 다 못 가시더라도 우리가 다른 기관에 문건으로 내놓고 이러는 거보다는 우리가 1차 정중하게 우리 토개공을 한번 방문해서 이건 잘 처리해 달라고 또 기왕에 우리 기반조성과장님도 다녀오셔 가지고 아무튼 긍정적인 답은 받았지만 확답은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토지공사측에서는 참고로 주택공사하고는 참 적극적입니다. 우리 의견도 잘 개진해 주고 그렇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계약 방법을 달리하던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계법상 우리지역의 업체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한 게 있는가요? 사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제 가서요 공동도급을 지역 업체를 하도록 해달라 그래서 지금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만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자기들이 검토한다니까 한번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면 앞으로 이게 첫 삽이니까 또 이렇게 안 좋겠느냐 이리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공동도급 한다면 어차피 폐기물은 여수 밖으로 나가면 이득이 전혀 발생이 안 되는데 지금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중간 처리업이 만약에 강원도 사람이 돼 버리면 전국적으로 풀어놨더라고요. 강원도 가서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수 업체하고 처리하게 되면 불법이 돼요. 폐기물관리법상 그게 안 맞으니까 현실적으로 좀

그런 점도 이따 정리를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대충 넘어갑시다.

예-예. 그렇게 합시다.

그 부분은 내일 한번 우리 특위가 광주전남지역본부 토개공 여기를 방문해서 가기로 하고 우리 과장님, 단장님 저희들도 준비할랍니다마는 이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게 재입찰 공고가 돼야 된다는 당위성들 이런 거 정리해서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준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예.

저희들도 준비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넘어가고요, 아까 김명남위원님 아까 하실 말씀 미안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지금 이게 환승주차장이 네 군데가 지금 확정이 됐는가요?

아니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 때문에 저희들 시 입장하고 조직위원회의 입장이 틀렸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덕양 역으로 한다는 것도 우리가 폐선을 신풍 역에서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랬고요 저쪽 묘도 이순신대교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승주차장 관계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는 관계 해 가지고 과연 그게 모두 고가도로하고 터널로 사이트로 들어오는데 그게 93일중에 47일이 우리 7년간 강우량을 보면 우천기간입니다. 우천기간에 짐을 짜고 다닐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농경지를 갖다 성토 해 가지고 다음에 농사 못짓고 다시 원상복귀 시킬려면 그 평수가 안 나옵니다. 내가 땅이 논이 백 평 같으면 다시 논두렁이 처음에 백 평이 안나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재검토 해 주라고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 별도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341억을 우리를 주면 도시공사가 사이트를 통과하든지 사이트 주변이 되든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돈 주면 환승주차장 목적만 달성하고 나면 그거 되는 거니까 도시공사하고 MOU체결을 지금 이달 중에 하는 걸로

그러니까 체결은 차후문제이고 지금 1 환승주차장이 덕양, 2 삼동, 3 둔덕 주변 4, 돌산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내, 위에서 오시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 해외인은 한 43만 명 정도보고 나머지 750만 명을 국내로 보면 수도권에서 오신분이 80% 정도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 타고 오는 게 호남고속도로 타고 국도17호선 타고 오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고 오고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타고 올 겁니다. 수도권에서 오면 서해고속도로 타고 목포를 해서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에서 오는 손님들이 있을 것이고 부산쪽에서 오는 경남쪽에서 오는 손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순신대교가 2011년 말까지 준공이 되면 경남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그리로 탈 것 같아요. 그러면 묘도랄지 신덕 낙포 이 구간에 환승주차장이 하나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그리고 고흥하고 우리 화양하고 연결이 되면은 저쪽 서부권에서 굳이 순천으로 안 돌아옵니다. 연육연도교 5개가 연결되면 그리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화양지구로 하나 이렇게 연결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3개 정도를 2개 정도를 아까 국도17호 우회도로랄지 순천에서 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맞춰야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환승주차장에서 이 사이트까지 뭘로 다시 또 우리가 연결 환승해 줄 것이냐 이런 게 처음에 고민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전동차를 이용하든 기존에 철도를 이용하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이 4개 이것도 좀 정밀하게 좀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해서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시공사측에서 사이트 밖에 일부 지역을 활용하고 엑스포 개최 이후에 다른 걸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4가지 환승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행정행위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에서는 돌산2대교를 통과를 무조건해라 그래야 저희들 시에 갓김치라도 판다는 우리시의 입장이고 또 사실은 우천기간에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거기에서 버스에 환승한다는 자체도 문제이고 환승버스 관계도 문제이고 또 농경지를 갖다가 2년 내지 4년 동안 아스팔트 포장해 놨다가 농사를 못 짓는 사람 민원도 문제이고 원상복구도 민원이고 그래서 이걸 조직위원회에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는 내부적으로 4가지를 재검토 해 가지고 341억만 주면 사이트주변을 개발 해 가지고 당초에 환승주차장 목적은 두고 그 돈으로 다른 개발사업을 할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하고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환승이 아니고 환상적인 그런 조직위가 돼 가지고 담당자도 다른 데로 이번에 인사이동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재검토 될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주차장만 위치에 잘 포진시켜서 거기에서 사이트장까지 이렇게 연결만 잘해주면 교통이 무난한데 이게 주차장 잘못해 버리면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도 차후에 우리 도시계획도로랄지 여러 도로 확충망이랄지 이런 거와 연계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지원법이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지금 박람회지원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에 이제 토지나 토지에, 사용이나 수용을 좀 규정을 마련해 놨는데 지금 당초에 우리가 24개 사업을 조직위에 건의했는데 지금 2개 정도만 지정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것도 경도권은 확실시하고요 그것은 전남도시공사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있으니까 지금 국동해양관광 문화단지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제 판단으로는 사이트장 내에서 전시시설이 됐든 이벤트 시설이 됐든 이건 지정을 하든 이건 정부에서 할 겁니다. 어떤 형태든간 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시에 기호에 맞게 사후활용 할 것인가 이것만 우리시에서 고민하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는 이 엑스포를 기화로 해서 지원시설 아까 24개 사업들 안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엑스포를 기해서 세금감면으로 간달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고 개발이 돼야 엑스포를 치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전혀 지금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속된 말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여수에 쓰레기만 놓고 가버리는 격이 아니겠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론들이 이걸 어떻게 많이 반영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뭔지 좀 지원단에서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24개 신청하신 분들이 당초에 우리가 특별법에 보면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조직위원장에다가 주면 조직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부지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원하신 분들이 일부는 땅을 매입하고 계시는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사실은 실지 투자를 할려고 한 분들에 대한 재정운영 계획을 보면 리스자금을 해서 가져오겠다 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재정적으로 지원시설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 가서 아마 된다라고 한다면 사업권만 넘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저희들은 운영계획만 올려주면 정부조직위원회에서 바로 해줍니다. 저희들 실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운영계획 자체를 우리가 빨리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가에서는 이거 들어오면 바로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계획을 안 수립하고 있으니까

업자들이

예. 다 민간인 업자들이 개인이 개발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일부 여기 들어와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사업자가 바꿔지고 바꿔지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엑스포 이게 특수를 노리고 투자를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경제상황이 이러다보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먼저 선점을 하고 MOA나 MOU를 체결하고 땅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이게 맹점이 문제입니다. 당시에 소규모로 3백억에서 5백억에 투자했던 여러 부류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너무 크게 몇 천억씩 이게 투자만 생각하다 보니까 소규모 했던 사람들도 전혀 발도 못 붙이고 이분들이 기득권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전혀 사업은 지체도 안 되고 있고

지금 이분들은 현행 우리 특별 지원시설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현행법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해 가지고 개발하려는데 용도지역 자체가 자연녹지나 이런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이 짧기 때문에 지원시설 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하겠다고 한 것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전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촉해 보면 사업가들이 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땅을 사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신청한 지가 거즘 1년이 다 돼 갔습니다마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담당도 좋고 도시계획담당, 기반조성과 이렇게 해서 업무연찬을 서로 협조하면서 서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이렇게 지적할 것은 지적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 따로하면 성과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최철훈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환승주차장 관계가 나는 4환승 돌산 우두 상포지구가 선정된 것은 대단히 나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1대교하고 2대교는 서로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2대교로 통과하게 됩니다.

제 개인 생각은 아까 최철훈위원님 말씀대로 화양 고흥하고 연육연도교가 되면 화양 창무지구인가 그쪽으로 저수지 그쪽으로 오든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한국화약부지 우리 시 땅이 있는데 3만 평 있지요. 거기도 주차장 좋아요. 나는 돌산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환승이 안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돌산도 위원님 개인이 창포지구는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최근에

그래요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것도 사실은 환승주차장으로 사용할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그것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사하고 전반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에요. 시내여론을 들어보면 VIP를 제외해 놓고는 시내권에 소형차는 절대 진입이 돼서 안된 대요. 그걸 환승을 해 가지고 버스로 오고 가면서 관광객을 실어 날라야지 소형차를 진입시켜 놓으면 이게 완전히 교통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점 참고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님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수차 나왔던 얘기입니다마는 대체 접안시설 이 관계에서 이번에 법률을 바꾸면서 조그마한 손실을 봤으면 아주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걸 받아들었으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현재 세계박람회지원 특별법을 살펴보면 2조2항이 나옵니다. 2조2항 라목에 보면 항만법 제2조제6호 라목의 항만친수 시설은 직접 시설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직접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낚시터나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기반 시설로 딱 한정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레저시설은 도저히 3개월 이내에 쓰고 난 다음에는 그때 당시 국가기관과 협의해서 3개월 이하 쓰고 나면 항만법에 의해서 레저용 선박들이 도저히 못 들어오게 되는 게 항만구역입니다. 굉장히 불합리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뭡니까 라목을 갖고 6호라목을 6호 가목, 라목만 했으면 이게 완벽하게 대체항을 시설해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두 과장님 이 내용을 너무 법적으로 내용을 잘 아시니까 가목을 한번 보십시오. 가목 보고나면 우리가 대체항 시설 안 해달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체항을 만들 수 있는 기본법이 되거든요. 그 부분 하나 해 주시고요 다음에 에너지 파크 있지요. 에너지 파크는 어느 정도입니까? 전력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지금 에너지 거기는 풍력하고 조력은 저희들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할게요. 그렇다면 대체항 시설 할 곳이 거기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쪽에다가 에너지파크를 해버린다면 나중에 대체항 부두로 만들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3개월 동안 이건

3개월만 사용하고 다 이동시켜 버린다는 얘기예요.

기본계획에 지반이 침하되면 택지로 활용하겠다고

그 택지지역이 아니고 그 지역이 대체항 시설 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구했던 내용이 바로 대체항을 거기다가 해달라는데 거기에다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해 버리면 나중에 이중적 비용이 드니까 그 부분을 잘 활용을 못해버리면 대체항 영원히 거기다가 시설 못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차 요구한 것이 대체항 시설 요구한 것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영구시설물 설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참조해 주시고

기본계획에는 위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3개월 개최 이후에 땅을 분양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왕 대체 접안시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지금 대체 접안시설 문제를 우리시 명운을 걸고 해야 될 부분인데 주장하고 이걸 관철시켜야 될 부분인데 이상하게 이건 진짜해야 될 것은 뒤로 미루어지고 물론 도로나 기타 다른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어요. 대체 접안시설은 지금 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박람회 직접시설 기본시설로 정리하지 않고 그리 넘어 가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일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했던 사람들은 지역의 역사의 심판 대상에 올라갑니다. 왜냐 여수항의 백년 존치 해 왔던 무역항의 기능이 송두리째 없어져 버리는 도시의 기능을 재배치하거나 변화시키는 중요 사항인데 이거 소홀히 가다가는 두고두고 그때 그 시절에 누구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될 건데 화물기능도 타 도시로 다 가버리고 크루즈 선박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뭐합니까? 우리 몇 번씩 작년 재작년에 봤지만 들어왔다가 하루 대 놓고 관광버스로 시내 한바퀴 훌쩍 돌아오고 심지어 자기들이 돈 내고서는 밥 한그릇 먹지도 않고 배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서 자고 그냥 출항하는 그거 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어떤 소득을 걷을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수는 사계절이 뚜렷한 곳이에요. 친수 공간 확보하는 것도 좋고 해양레저 활동을 장려하고 있고 관광품목으로 만드는 걸 하자 말자는 게 아니라 계절적으로 제한이 있단 말이지요. 요트 갖다 거기에서 하바 만들어서 마리나 시설로 대놓는다고 해서 우리 여수시 경제활동에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될 건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 저 바다에 떠있는 연간 5만 척 가까운 외양 선원들 이 선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백여 년 동안 여수가 무역항으로써의 존재 그리고 역무기능을 항만 서비스 기능을 함으로 인해서 여수 경제 활동이 다 무너진다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인가 지금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희들과 지역을 책임져야 될 정치지도자들이 그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최소한 어제 같은 도지사 왔을 때 이 문제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두 손 꼭 붙들고 이거 하나는 합시다하고 시 집행부가 건의안으로 내놓든지 누군가가 이런 거 하나는 도지사 공식순방 때 건의가 돼야 될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 다 안 하면 가서 할려고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하도 분위기가 산만해서 얘기할 시간을 못 얻어버리고 말긴 말았습니다마는 다른 기회에 얘기할려고 이거 관철 못 시키면 여기 있는 우리들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벌써부터 지금 이거 축소시키기 위해서 내부 문건 조직위원회의 기류를 보면 해경선, 크루즈선 댈 곳에다가 해경전 부두를 대신 대체하는 방법으로 빠져나갈려고 하는 기류가 있어요. 그런다면 크루즈선 부두 만들어 봐야 크루즈선 별로 들어올 게 없으니까 대신 해경전 3천 톤급 해경함들 대도록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빠져 나갈려는 기류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왜 조직위원회에서나 국토해양부에서도 문제점을 알아요. 아, 이거 빠뜨렸다 1번으로 들어가야 될 기반시설이 대체시설이에요. 왜 신항에서 박람회 개최한다면 주 전시장에 배를 어디다가 보내야 되는데 대체 접안시설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승주차장도 만드는데 바다에서 배 갈 곳 만들어 주지 않고 그대로 내보낸다, 그런데 이거 착안해서 1번 사업으로 집어넣지 못한 부분과 그리고 뒤늦게나마 착안해서 의회에서 두 번이나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직위원회나 정부 당국에 그 정도로 국회까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정치적인 심판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얘기를 줄이고요 간사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원시설에도 공특법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민간투자 사업자 시행자는 다 배제됐네요? 그러지요?

예.

그래서 시․군이 한다거나 공공기관에서 한다거나 공기업에서 한다거나 그런 3자가 출자한 법인, 특수 목적 법인 컨소시엄 이런 경우에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에요?

예-예.

이렇다면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데 단 공기업이 포함됐다는 거 하나 조금 희망적인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제

제가 하나

예. 말씀하십시오.

지원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이게, 3쪽에 보면은 추진 분야 지역개발 해 가지고 도로 교통 분야라고 해 가지고 28건이 있는데 28건을 갖다가 지금 자료로 주실랍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귀환정 거기에 실제로 주민들한테 보상되는 돈이 가구당 얼마 정도 되나요?

평균 22백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 22백만원

실지 평가하면 한3,4백만원도 안나오는데 근데

아니 22백이

이사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사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사비하고 건물 값하고

실지 지장물 대금은 6백에서 9백 정도 천 만원 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서에 보면은 2천만원을 2년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과는 또 별도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아니 정리를 하자니까요. 직접 세대 당 나가는 돈은 얼마냐고요?

평균 이사비까지 포함하면 22백만원,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별도로 이제 전세자금을 우선에 그런 거 놔두고 2천만원을 주고 청솔아파트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자 혜택을 주는 걸로

그건 빌려주는 돈이고요?

예. 무이자로 2년간 빌려주는

그런 사례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님이랑 가서 사정을 해 갖고 했는데 토지신탁하고 토지공사 가서

그러면 22만원과 차용해 주는 2천만원 이건 전부 토개공에서 나가는 건가요?

예-예. 전부 토지공사에서 나갑니다.

우리시 부담은 없는 거지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시행자가 시행처가 토지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저희시에서 저희 시비가 전혀 투자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귀환정 관계는 기본적으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해줄 만한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대한 대로 해준 것이

거기가 총 몇 세대요?

122세대입니다. 세대수는 126세대인데요

잠깐만요, 어디가 있지요?

10페이지입니다.

단장님,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에너지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한쪽에 한 면만 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오히려 그게 더 편합니다. 많이 드는 거 아니까 미안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이렇게 넘기면서 검토하다 보니까 불편합니다.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양면을 써서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드리기도 미안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미안하지요. 귀환정이 101명 그렇게 돼 있네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보상수령액입니다.

12억52백만원은 20명이고

20명은 기 보상금을 수령하신 분이 20명입니다. 그중에

거기에서 위원장님 20명에 2억6천만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사비는 별도로 이사 나가면 주니까 아직 안 준 금액입니다. 이건 반 정도 나간 금액입니다. 보통 천만원 정도는 이사비로 이사 나갈 때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몇 세대 없잖아요?

실제 거기까지 다 인정해 주고 했는데 토지공사측에서 너무한다 보상금 관련해 가지고 민원제기하지 않습니다. 괜히 자기들끼리 위원장간에 경찰서에 고발하고 고발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러면서 일부는 하루에 한 사람 정도는 보상금을 타가는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최종 공문이 간 게 3월 20일까지인가 보상 안 타가면 2천만원 못 주겠다 공문을 보내 놨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 시행령이 제가 알아보니까 특별법도 아직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이 안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안돼서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령 만들어 졌을 때 예를 들어 소득창출 사업이라든지 직업전환 훈련을 받을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 같고 그러네요. 그건 차후로 강구해 보기로 하고 최소한 이 정도면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그러지요?

시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타운 관계는 조금 진지하게 얘기를 해 봅시다. 지금 어느 정도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실태조사는 자기들이 원주민들하고 저희들 시에서 토지공사, 주택공사하고 총 450명 참석한 가운데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걸로 만장일치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젊은 애들이 실태 조사를 못하게 계속 방해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원만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실태조사가 백프로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 돼 있고 서종대 측의 텐트도 그제인가 강제철거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식으로 건축과에다가 텐트를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판규 측하고 서종대 측하고 양쪽으로 갈라져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예. 실태조사하고 보상협의하고 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까지는 5월까지 마무리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도 공무원 간부 공무원들을 같은 이주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주택지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협약을 할 때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협약도 그리 돼 있습니다. 법에도 그리 돼 있고요 그래서 주민이 정확한 필지를 요구하면 조성해 주겠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임대도 마찬가지이고 자유 이주 갈 사람 아파트로 갈 사람 필지를 요구한 사람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요구를 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우리 어제 지금 주택공사본사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 현황만 나오면 대책을 수립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무상 양여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결이 안 됐습니다. 여수시의회에서 의결은 안 됐는데 참조할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쪽에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시킨다면 거기에서 조건부 의결이 가능합니까? 조건부 의결

이것은 회계과 재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아니 확실히 말씀 해 주십시오. 우리 3월 달에 임시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차피 나오는데

그것은 재산관리는 전문적으로 하는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혀 조건부 이런 것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여기에서 위원님께 조건부는 이런 것이다 아닌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능하신 과장님 두 분이 계시고 그러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잡종재산이나 행정재산을 양여 했을 경우에는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으면 10년 이내의 목적에 사용치 않으면 다시 반납하게 돼 있거든요. 목적 이외에 사용치 않으면 지금 현행법상으로, 그렇다면 그쪽에서 목적으로 사용치 않고 분양을 한다 그러면 이 모든 관계법에가 위배가 되거든요. 그런다면 박람회지원특별법에가 양여할 수 있는 조건까지 무시할 수 없다는 저는 해석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에는 양여를 할 때는 토지소유 관리하는 관리청하고 별도로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법에 보면

특별법에가 몇 조에가 그게 나옵니까?

특별법 양여 시에는 별도로 협의가 아니고 협약토록 돼 있습니다.

특별법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보고 있으니까 모르는 부분은 서로 상의도 할 수 있으니까요

8조에 있습니다. 8조에 보면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으로 정한다 했을 때에 우리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10년 이내에 그 목적에 사용치 않을 때는 반납하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지금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무상으로 양여 받을 곳에다가

특별법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게 공유재산관리법이 어떻게 상충돼서 위배되는 가는 그건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양여를 못하게 돼 있는데 양여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 결정이 어떻게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여해 줬을 때는 이 부분하고 국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서로 이러한 부분에 목적에서 사용을 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에서는 양여를 해줬는데 매각을 해버린다거나 그런다면 우리 목적에 전혀 맞지 않아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조문 해석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그쪽 파트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대답할 일이 아니니까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왔지요?

예.

그런데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1월 달에 그 땅들을 ㎡당 85만1천원 이상씩 써 내라고 모집요강에 보니까 총점이 천점인데 그중에 대지 값을 더 상향으로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하면서 채권 많이 써내는 사람들에게 아파트 분양을 우선 해 주듯이 그런 식으로 고시가 돼 있는데 그건 확실하지요?

예.

85만1천원 이상 ㎡ 당, 그 이상은 써내라고 그런데 하여간에 아무도 어제까지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았지요?

예. 업체는 들어오지 않았고 통일교 쪽 그쪽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만났는데요

그쪽에서 하겠다고 그래요?

거기에서도 땅 값 때문에 비싸다고

그러니까 땅을 자기들이 50만원씩 사가지고 80만원씩 예를 들어 65만원에 취득 해 가지고 81만원씩 준다면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무상으로 양여 받은 걸 세상이 다 아는 얘기인데 공짜로 받아다가 평당 280만원이상씩을 써내라고 그러니 그 업체들이 누가 땅 그렇게 평당 3백만원씩 이상씩 써 내고 거기다가 뭘 지을려고 그러겠어요?

업체들이 다 알고 있어버립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행정재산을 양여할 경우에는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할 때는 양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 등기를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강제의무 규정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고 지금 제가 행정재산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잡종재산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잡종재산을 양여한 경우에는 양여 받은 잡종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할 때는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이나 우리가 양여할 때는 그 목적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여서 10년 이내에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협약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팔아버린다 그러면 너무 양여목적에는 전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법적으로 잘 좀 해석하셔 가지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아가서 한번 그 관련 법규를 정확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또 물어보지 않겠지요?

지금 상해 세계박람회는 몇 국가 정도 접수가 됐던가요? 잘 모르셔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짧게 합시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박람회 특위 올라갔을 때에 해양수질 개선방안에 대한 그날 미팅을 갖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책자 하나 구하신적 있습니까?

책자 말입니까?

그날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구할 수 있으면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해양수질 문제에 대해서만은 우리 옆에 계시는 정한태위원님이랄지 이런 분들이 바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 현지 주민들의 입장도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 하시는 거보니까 어쩐지 해양 전문가라기보다는 책상에서 연구하신 분들 같아서 실질적으로 바다의 조류 흐름이랄지 그쪽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게 논의되는 것 같아서 한번 책자를 구해 가지고 우리 정한태위원님도 한부 드리고 저도 한부 주시고 같이 좀 더 좋은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노력 한번 해봅시다. 꼭 책자 하나 구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떻습니까? 항간에 보도를 보면은 오동도 다리 밑에 구멍을 뚫어서 조류 소통이 원활히 되면 물이 깨끗하지 않냐 그래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여수고등학교하고 휴게소에서 나오는 물을 지금 오동도 밖으로 방류수를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 가서 그와 관계해서 얘기를 했고 삼성연구원에서 와서 실지 시물레이션까지 했었습니다. 해수 유통이 안 되니까 침매공법이라고 해서 부산 가덕도까지 오는 바닷속으로 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침매공법을 이용해 가지고 BIG-O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오동도 다리를 뚫는 것도 당초에 검토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오동도 다리에 대해서는 동방파제나 북방파제쪽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이지요. 돌산 군내항이 우리 고효주위원장도 잘 알고 계시지만 거기가 조류 소통이 안 돼 가지고 물이 혼탁하고 그래서 방파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멍을 몇 군데 뚫었어요. 그런데 물이 나면 그 구멍으로 통과하는데 그 지선 어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별다른 효과가 없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 생각이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만약에 오동도 다리를 물이 소통하게 밑에다가 구멍을 뚫는다면 아마 여수항은 폐항이 될 겁니다. 무식한 말로 참새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대포 쏘는 겪이에요. 엑스포 2012년 끝나 버리면 마는 건데 여수항 그 방파제 오동도가 현재 다리가 가는 것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일본 사람들의 공법에 의해서 현재까지 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걸 만들었으면 못갑니다. 위에 보강만 한국 사람이 했지 기초는 외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공법으로 한거예요. 그런데 그게 뚫 길도 어려울 뿐더러 하게 되면 여수를 버려버립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짧게 짧게 합시다. 어제 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한번 건의를 했거든요. 건의를 한다는 것은 예산만 많이 달라는 건의가 아니고 차제에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박람회 부분, 그러면 국토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반기업이랄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인업이랄지 여러 가지 하는데 또 거기에 대한 주 목적이 뭐냐면 바다 밑에 있는 폐기물을 긁어내는 업을 하고 있거든요. 해양환경관리공단에가 그런데 그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주된 사업 지역이 어느 곳으로 한정 되냐면 동해쪽으로 굉장히 많이 한정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지역에는 바다에 폐기물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해양환경관리공단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 이 지역에 침체 폐기물 바다 밑에 있는 폐기물을 건져내는 작업을 여수지역으로 한번 돌려주십시오. 여수지역으로 돌려준다면 저쪽에 우리 박람회부지랄지 그 다음에 신항 앞이랄지 국동항 바다 앞에까지 그분들 다 선박들이 있어요. 장비도 다 있고 그분들이 와서 한번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우리 시비도 전혀 안 들고 또 국비도 전혀 안 들고 이 박람회 사업에 재산이 외쪽으로 나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뒤에 계장님 잘 아시는 모양인데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작년에도 저희들 수거를 했고요 작년에 150톤인가 했고 지금 연차적으로 이 소관은 연안관리과 소관입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 참 큰 성과인데 우리 고효주위원장이 지난번에 서울에 올라가셔 가지고 박람회특위 때문에 서울 조직위원회에 가서 그 문제를 거론했어요. 거론하니까 거론한지 불과 2개월도 안돼서 약7억으로 해서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그 사업을 했거든요. 아주 우리 고효주위원장님은 뭡니까 자기 받은 봉급에 4년 치 받을 거 다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돈이 박람회 우리 2조3천억에 포함이 안 된 돈입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잘 이용하자는 뜻입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을 그쪽에서 예산 수십 억 있을 것인데 수십억을 그 덕분에 우리 여수 지역 바다 전체 밑바닥을 깨끗이 만들자는 취지거든요. 그 취지를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오셔서 시간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보충하실 게 있으면 생각해 두셨다가 짧게 짧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하여간에 조직위원회하고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요구조건이 다르고 방향이 다를지언정 우리 여수시 집행부나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의 의견 개진하는 부분에는 우리 특위가 앞장섭니다. 서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럴 거예요. 제대로 협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단장님, 그래서 항상 유기적으로 항상 연락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전에 됐는데 요즘에 소홀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행사 있고 그리고 어떤 설명회, 세미나 또는 이런 것 있고 그러면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특별히 초청해 가지고 알려 가지고 미리 어떻게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연구들을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일방적으로 간다하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것은 좋아지리라고 보고 부탁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요 신재생 에너지파크요 여기는 그때 저희들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에도 얘기가 있습니다만 1단계 준설토투기장에 설치 예정인 태양광단지요 파도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옛날 태풍만 불면 거기 철도가 엿가락 휘듯이 휘져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별로 나아지지 않은데 대체접안시설을 축조를 해서 여기가 방파제가 있지 않는 한 여기는 파도에 전면적으로 노출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체접안시설을 만들면서도 그 이유 중에 하나로서 지금 재생에너지파크 쪽에 월파 넘어가는 파도를 막아줘야 되거든요. 아까 유위원님 지적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만 3개월 동안만 하고 철수하는 조건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 태풍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 잘 조직위 측에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보면 정말 한심합디다. 한심한 것이 여수 사정 전혀 모른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 한다 그래요. 우리 특위가 그리고 기획자치위원들이 갔을 때 보니까 해양환경 개선 무슨 회의를 한다고 특별히 초청해놓은 사람들 보니까 여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 서울 사람들 그 근방 사람들 여수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회의를 해서 효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9월 달 최초로 도지사나 시장님이랑 갔을 때 그때 얘기했지만 비보호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해면 상태, 침전물, 오염도, 탁도 아무런 계산하지 않고 심지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일로 무허가 건물인지 뭔지 이것마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성가시더라도 우리 여수에서 좀 조직위원회에 문건으로 보내버리십시오. 그래야 기록에 남고 나중에 책임추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화해 가지고 안 되고 들었네 말았네 전부 직원들 바꿔져버리면 5개월 6개월 아무리 길어야 1년 내 바뀌는데 전임자들 것 인수인계도 안 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인수인계할 수도 없고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인수인계 해줘봐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다, 과장급들 서기관들 만나 얘기해 보니까 큰일인데 이게 문제다 이 얘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문제로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예. 먼저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인데요. 조금 전에 월파문제를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제가 마침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덕충동 동 서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동서기할 때 진짜 파도가 한번 넘어왔거든요. 철로가 전체 휜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 지역이 월파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기존에 계획을 세울 때 파도를 막을 수 있는 지금 신항지역에도 파제제를 설치해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파제제를 만약에 이번에 똑같이 설치를 해 버린다면 대체항만은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대체항만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건의하면서 딱 박람회기간이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인데 저 기간 끝나면 꼭 태풍 옵니다. 저쪽 지역이, 태풍이 오기 때문에 어찌 이상하게 피해가기는 피해갔는데 그것을 잘 좀 설득을 해가지고 이번에 할 때 파제제를 아예 설치를 해 버리고 나면 그쪽에서 항만부두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월파문제를 논의하면서 같이 거들어서 설치를 하고 끝나고 중간이라도 대체항만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번 기술적으로 잘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본 의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만 제가 시정 질의 때도 늘 부르짖듯이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을 엑스포 서로간 말씀대로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란 말이에요. 신항 엑스포 행사 바다는 한계에 도달하고 고기가 못 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분명히 엑스포 관광객이 한국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 후쿠오카에 대학교 교수님이 여수에 교포가 되신 분이 오셔 가지고 대화를 하는 와중에 어제도 지사님도 그런 말씀하십디다만 여수 소호 앞바다 같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절경인 바다가 없대요. 우리는 늘 여기에서 사니까 그런 것을 못 느끼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갖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돌산이 하나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돌산 군내항이 1종항입니다. 국가항입니다. 국가항인데 이것을 저희가 개발을 좀 해 가지고 우리 계장들 계시지만 돌산 인근 남면, 화정면 근해가 대한민국에서 낚시터로서는 이렇게 좋은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폭풍주의보가 발효가 되더라도 남면, 안도, 연도 일부를 제외해 놓고는 하시라도 낚시가 가능한 지역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성곤의원 등등 우리가 국회를 방문하고 해양수산부 때부터 몇 차례 방문해 가지고 돌산 군내항을 다기능관광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관님, 차관님도 안 된다고 언명을 하셔버렸는데 희한하더라고요. 김성곤의원이 밤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군내항이 이번에 용역비가 5억이 섰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나중에 김성곤의원 말씀이 장관, 차관도 안 된다는 것이 기획재경부에 예산실장이 저 후배가 되어 가지고 5억을 용역비를 책정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잘되면 300억에서 400억이 투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들 여기 계십니다만 18일, 19일 날 저하고 차성업의원하고 김영규의원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농림수산식품부 분과위원장 이낙연의원하고 국회의원 12명을 우리가 건의문을 해 가지고 올라가서 다기능 관광 어항이 됨과 동시에 인근에다가 바다 낚시터를 좀 조성을 해 달라 단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장승우위원장님께서 과거에 해양수산부장관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송병구의사계장이 서류가 8, 90%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건의문 한 부 드릴 테니까 장승우위원장님한테도 전해 가지고 우리 단장님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그래요 이것이 만약에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엑스포 행사지가 30만평 20만평도 안 되죠. 좁은 지역에 한나절 구경하면 볼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인근에 가서 낚시도 즐기고 그래서 제가 단장님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제가 탄복할 만큼 낚시터를 개발하는데 잠재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되게 이번에 장승우위원장님에게 단장님이 건의문을 제가 드릴 테니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마칩시다.

대충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국동 해양관광 문화복합단지 이 얘기가 엠케이인가 엠코인가 거기 얘기입니까?

엠코 현대자동차 계열인데요. 지금 김현철이 해수차관하고 한승찬이가 둘이가 그것을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알아보니까 담보물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투자 해 가지고 기성금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은행도 담보물이 있으면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절차가 있고요. 사실은 현철이나 한승찬이 관계에서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자금에 대해서 확신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에 국동 들어가는 2단계로 아파트 짓는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특별법에 안 맞다 그래 가지고 따지니까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지원시설구역으로 신청은 되어 있고요?

운영 계획을 신청을 해 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보완지시가 떨어졌는데 과연 거기가 당초에 75층을 43층을 지어가지고 수익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자기들이 판단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다른 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돌아가시고요. 어느 실․국보다도 제일 고생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생만 하면서도 손님 접대할라 뭐할라 시달리고 그런 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우리 지원단 시간 뺏지를 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전화도 안하지 않아요. 전화오기 전에는 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복귀하시고요. 기반조성과장님 내일 저희들 일단 가보겠습니다. 시간 약속을 과장님께서 한번 잡아주실랍니까?

예. 그럴랍니다.

그래서 바로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고 문건이라든지 저희들이 주장할 것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준비해 가지고 같이 좀 갑시다.

예.

위원 여러분! 한 10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40조 2항이 시행될 때까지 합시다. 40조 2항만 예를 들어서 공포만 되어 버리면 방금 같이 입찰 과정에 대해서 위헌성이 부여되거든요. 40조 2항이 안 될 때는 입찰도 자기들 기준에 가서 거기 가야 되니까 40조 2항을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지금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조언을 많이 해 주신 내용인데 1번에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시책개발 지원계획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의원들 차원으로 각 지역구에서 자체 현안시책을 개발해서 예산에 좀 편성요구도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한번 유도를 하고 의원 여러분의 지역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이 뭔가 하는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서로 관심도 끌고 또 추경에 어느 정도 우리 의회 나름대로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하는 좋은 의견을 국장님께서 내놓으셔서 이것을 1번으로 넣어놨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보조 설명하실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박람회를 여기에서 치르는데 사이트 내에서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여수시 전역에 걸쳐서 문화예술 망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특색 있는 문화예술 관계를 갖고 있으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느 장소를 가더라도 무엇 무엇을 볼 수 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소라면 해넘이라든가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색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도 되거든요. 전체 금액은 아니더라도 액수가 많이 들어간다면 3년 장기로 해서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박람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그 안에 섹터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공연이 있다든지 이렇게 만든다 그것이죠?

꼭 박람회 기간만 아니라 박람회 끝나더라도 관광객이 왔을 때는 이 마을에 가면 예를 들어 돌산에 간다 그러면 갓김치 담는 체험도 해보고 소라면에 가면 꼬막 썰매타기도 해 보고 그런 것입니다.

보성군은 인접 군이고 하니까 차라리 완도나 진도 그러면 구경도 겸 여수하고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홍보차원이 안 나을까요.

완도요?

아니 보성은 여기가 여기고 그러니까 완도나 해남이나 진도 같은 데 원거리가 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중에 안으로 집어넣어서, 어떻습니까? 수시로 수정하기로 하고 보완하기로 하고

위원장하고 간사는 무조건 가야죠.

저희들이 보고 온 것은 한번 보고 와서 우리야 이 부분이 특별위원이니까 한번 보고 온 것은 예산으로 계산하자면 수백억의 절감요인이 생길라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저희들이 보고 온 것이 박람회 개최나 준비에 어떤 한 부분에 좋은 효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고 관광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하기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중국은 지금 명년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봐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