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둘 의원 발언

2009년 3월 12일 (목) 10시 00분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천익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3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156호로 접수되어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의 총괄 및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45억2,336만5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54억8,845만원이 증액되어 5.55%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26억7,869만4천원이 증액된 2,762억7,045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975만6천원이 증액된 182억5,29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145억700만원으로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09억2,310만원이 증액된 351억4,886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7.97%입니다. 총 세입의 44.37%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20억5,172만7천원이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2억9,613만3천원이 감소하여 총 1천억4,7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비 110억2,699만4천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22억3,391만9천원, 교육비는 22억1,375만3천원, 문화 및 관광비는 328억1,002만8천원, 환경보호비는 285억5,279만8천원, 사회복지비는 424억8,925만2천원, 보건비가 38억2,114만1천원, 농림해양수산비 568억5,981만1천원, 산업·중소기업비 34억7,990만5천원, 수송 및 교통비가 174억9,294만1천원, 지역개발비 321억5,039만1천원, 예비비 39억3,025만6천원, 기타비용이 392억92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7억5,017만1천원이 증액된 179억7,44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5,958만5천원이 증액된 2억7,846만7천원으로 계상되어 2009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82억5,290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비가 79억5,954만1천원, 사회복지비가 21억3,373만5천원, 농림해양수산비가 11억7,475만원, 산업·중소기업비가 15억1,734만9천원, 수송 및 교통비가 7억1,463만8천원, 지역개발비가 45억8,911만2천원, 기타비용이 1억6,378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208억4,73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억5,713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99억8,434만3천원이 증액된 2,169억5,396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9,337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1억2,718만4천원이 감액된 1,421억250만9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382억913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8억9,337만1천원입니다. 부서별·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및 심사에 있어서 세입부분에서는 당초예산 확정 이후 추가재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은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서는 증감이 없었으며,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을 주된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폭으로 증감된 세입은 없으나 도비 보조금에서 문화관광과 소관의 고성성지 정비사업비가 6,750만원, 도지정문화재 소화전 설치사업비 4,050만원이 기정예산액보다 감액되어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관광지사업소 소관의 요트·보트 전시사업비 도비 13억원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분에서 국제적 금융위기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에 대한 추가편성 요구를 전반적으로 자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예산액이 다소 증액된 항목은 행정과 소관의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비 7,82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1억4천만원, 전산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6,500만원, 주민생활과 소관의 중증장애인 목욕탕 운영비 7천만원이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 소관의 고성군이미지 광고비 4,160만원, 체육행사 및 단체지원비 7,081만원,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토지매입비 2억300만원,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비 3억400만원이 기정예산액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서 문화관광과 소관의 우리가락 우리마당공연 1억5천만원(국·도비), 옥천사화장실 건립 외 3건의 문화재보수사업비 2억6,900만원(도비)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전환수, 예산팀장 배형관, 향우팀장 박형옥, 교육지원팀장 김현주, 법무통계팀장 김차규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장은 회화면 종합감사 마지막날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그중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서로 상호간에 증감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32억5,050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분권교부세는 3억8,479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28억6,57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시·도비보조금등으로서 통계 DB검색시스템 설치에 따른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5억7,342만4천원이 감소된 69억6,175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 감소는 예비비의 감소입니다. 과목별,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선진시책 제안공모 보상금 190만원을 과목조정 삭감해서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변경하였고, 인구증가 우수업체 포상금 1천만원을 과목조정 삭감하여서 우수업체에 대해서 환경개선지원에 대한 민간자본적보조로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발전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기가 미도래한 직원 업무용수첩 제작비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 통계 DB검색시스템 설치비를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 2천만원, 군비 1천만원해서 3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재외향우 수첩제작을 위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또한 홍보물품 제작구입비 100만원을 같이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경비 지원을 위해서 무상급식 지원비 1억1,654만5천원을 삭감하고 그에 따라서 우수농축산물 구입을 위해서 2억553만6천원을 증액하여 2억9,56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생명환경쌀을 구입해서 학교에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를 당초예산에서 66억8,041만5천원을 감액하여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 계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민간융자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105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91페이지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유치 및 주민복지 융자금으로 나머지 3,00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읍면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고성읍에 엑스포맞이 시가지 가로화분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78페이지, 삼산면에는 복지회관 방수·도색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하일면에는 복지회관 전기요금에 대해서 5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리면에는 1층 바닥정비 및 민원대 철거 등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대가면에는 복사기 구입에 400만원, 냉·난방기 구입에 200만원해서 총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영현면에는 가족관계등록부(호적)서고 보수공사에 1,500만원, 면청사 전기배선 교체공사에 2천만원, 직원 사무용집기 문서함 제작구입에 1천만원 등 해서 총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암면에는 청사외벽 보수 및 도색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동해면에는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에 100만원, 면청사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1천만원, 면청사 및 창고 건물도색비 500만원, 면장실 응접쇼파 및 집기 구입에 500만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에 1천만원해서 총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거류면에는 면청사 여자화장실 증축에 1,500만원, 전자복사기 수리유지에 60만원을 계상하여 일선 행정운영과 공공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업무용수첩 제작 1,6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필요 없으면 처음부터 안해야 되는데, 왜 넣어서 삭감을 합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 관계로 직원 업무용 수첩은 발주가 12월에, 연말에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항은 사실상 삭감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삭감 조치해 놓았다가 3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쓰겠다 이말이죠?

연말에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용 수첩은 거의 2년 주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2년 주기로 제작을 해 오다가 수첩이 분량이 좀 작아서 작년부터는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수첩분량이 너무 작아서 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연말 추경에 신청을 해 보도록 하고 아니면...

예, 됐습니다. 인구증가 우수업체 포상금 1천만원 이것을 환경개선으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선거법관계로 포상금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우수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우수업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받아서...

아니, 그러면 인구증가 우수업체에게 1천만원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환경개선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비를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수업체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발전위원회 2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군발전위원회 200만원에 대해서는 시책추진 사업비로서 군발전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책사업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발전위원회가 엊그제 한 그것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급식에 대해서, 기존 우리 농산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8,800만원이 더 추가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우수농축산물 구입이라고 하는 것, 2억550만원 이것은 쉬운 이야기로 생명환경쌀이 들어감으로 해서 증가되는 것이죠?

예, 생명환경쌀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5억2,9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 1억1,654만5천원 삭감을 시킨 것은 학교에 지급하고 있는 우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삭감조치할 것은 삭감조치하고 읍면에 지금 현재 우수농축산물...

결론적으로 차액이 8,800만원이다, 8,800만원이 더 든다 이말 아닙니까?

예, 차액 8,800만원을 증가시킨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이 질의한 학교급식 경비지원, 이렇게 되면 이것이 몇%정도 지원됩니까? 총 학교급식 경비에서 우리군의 예산지원이.

학교급식경비와 통틀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 해줄 수 있는 금액은 총예산에서 먼저 조례상에 지정한 것과 같이 15% 내에서 지금, 8,800만원이 되면 딱 15%로서 맞습니다.

학교급식 총금액의 15%라는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총예산에서 세입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15%니까, 조례상에 정해져 있고, 어경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러니까 학교급식경비 중에서 우리가 얼마를, 몇%를 지원하느냐...

예, 교육감이 올해 무상급식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무상급식비를 지원 해주잖아요. 이것이 전체 급식비의, 군관내 급식비의 몇%정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5억2,900만원이.

올해 지급예산을 변경되면 고성군 관내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학교급식경비의 약 50% 정도가 군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됩니다.

50%가 군에서 지원된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향우수첩은 제작했습니까?

향우수첩은 제작을 아직 안했습니다.

엑스포 같은 이런 행사 전에 제작을 해서 나누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지금 현재 향우회 회장, 총무, 또는 부장님들이 전부 이번에 교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체를 하고 나서 제작을 해야 효용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진하고 주소 같은 것을 빠른 시일내에 받아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면에 복지회관 방수도색이 있는데 우리 읍면에 복지회관 있는 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읍면에 복지회관이 있는 데가 삼산, 하이, 회화, 영오, 그리고 그 뒤에 지은 데가 복지회관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하일이나 영현은 복지회관하고는 좀 틀리고 순수하게 복지회관 시스템으로 된 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개면입니다. 삼산, 하이, 회화, 영오.

삼산은 복지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 짓는 것 말이죠?

아닙니다.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구복지회관,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용호마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지 회관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저도 몰랐는데.

그 복지회관은 지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지은 것입니다. 고성군내에서는 제일 먼저 지었는데 활용되는 시스템은 지금 현재 삼산면 노인회관하고 영오 마을회관 겸 노인회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부동산교부세가 추가로 또 내려온 것 같은데 올해는 보통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분권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로 증액이 되었네요? 작년에는 추가로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교육예산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15% 정도인가.

지금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관계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많이 약아졌네요.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우리 2월말에 연도폐쇄기에 이월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편성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개략수사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100%까지 정확한 수치는...

결산이 되어야 될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9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이것은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개발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준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참석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썽 있고 한 그것이죠? 돈 안준다고 이야기하고 한 그것입니까?

예.

주면 좀 많이 주지 100만원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참석할 때마다 일인당 7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참석수당을 처음...

아니, 그러니까 개발위원 수가 많지 않습니까?

개발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

30명까지는 안됩니다. 십몇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를 서너번 할 수 있는 수당을...

7만원씩 10명이면 7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회의밖에 안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한번 회의밖에 안되는데 여태까지는 처음으로 수당을 주는 것이 있고, 시책추진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용을 좀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참석수당을 좀 지급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참석수당 쪽으로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행정과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중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165만원이 감액되어서 49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1-01 시·도비보조금등에서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도-시군간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가 126만9천원이 감액되어서 5,666만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으로 예비군육성 장비 구입비가 67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로연수 및 포상 중에서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경비가 24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국도정시책평가 우수공무원 시상이 33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시책 추진 중에서 운영수당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위원회 참석수당이 18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은 강사지원 및 운영비가 600만원이 증가되어서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지 및 공보 발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공룡나라소식지 발간이 1,92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기록보존 중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군정홍보 기념품 제작비가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홍보 공공요금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공룡나라소식지 송부 우편료가 1,44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 중에서 07 민간인국외여비는 지방기자 군정해외홍보 여비 3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교류업무 시책추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교류업무추진 안내책자 유인이 500만원, 해외교류도시 주요인사 초청 통역비가 580만원, 해외교류도시 서한문 등 번역료가 100만원, 사무용품 구입에 8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국내외 교류도시 서한문 발송이 100만원, 국내외 교류단체 홍보물 발송이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인 및 외빈초청 교류 중에서 해외지방정부 민간인 방문여비는 500만원이 증가되어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자매도시 주요인사 초청은 3,500만원이 증가되어서 7,2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행사지원 중에서 국제도시 청소년교류회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국제도시 청소년 교류에 2,9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중에서 CCTV 유지 보수비가 1,040만원이 증가되어서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방범용 CCTV가 2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중에서 포상금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1억4천만원이 증가되어서 6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중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 장비구입이 도비가 확보되어 군비를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은 행정정보화 장비 구입비가 1억6,500만원이 증가되어서 2억8,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화장비구입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800만원 감액되었고,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시군구 및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로 위 사항이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화이벤트 운영 중에서 정보화이벤트 시상금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룡나라쇼핑몰 홍보 이벤트가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화추진업무 홍보장비 구입은 28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웹사이트구축 중에서 공룡나라쇼핑몰 홍보 이벤트비 600만원은 301 보상과목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웹사이트구축 평가위원 참석 수당이 70만원 편성되었고, 공룡나라쇼핑몰 홍보스티커 및 리플릿 제작에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 홍보 행사비가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중에서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은 1,556만원이 감액되었고,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은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프로그램관리자 중앙교육 참석자 여비가 90만원이 편성되었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및 4대보험료가 165만원이 감액되어서 1,38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은 201-01 과목에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군간 전용회선료 중에서 도-시군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가 187만5천원이 감액되어서 8,33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총괄)중에서 101 인건비는 2009년 총액 인건비가 변경 확정됨으로 인해서 15억3,39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에 직무수행경비(총괄) 중에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1억1,2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정홍보지 있죠?

예, 공룡나라소식지.

이것을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룡나라 소식지가 이전에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단체장의 개인적인 홍보취지로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관위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군도 이참에 그냥 없애는 것으로 해서 금년부터 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지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에 따른 우편료라든지 이런 것이 다 삭감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안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97페이지에 보면 해외자매도시 주요 인사 초청에 3,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이번 엑스포에 손님을 모시는 비용입니까?

이번에 4개국에서 34명 정도의 초청내빈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항공료와 체제비...

이것은 깎으면 안되겠네요. 큰일나겠네요. 해외자매도시의 주요인사들이 내나 공룡엑스포에 오는 것이죠? 그 손님들에게 주어진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방범 CCTV 2억5천만원 추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받은 것은 다 설치를 했습니까?

예, 다 해서 금년 2월안으로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이미 기 예산되어 있는 것은 정비가 된 것으로...

2억5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2억5천만원은 지금 CCTV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경찰서에서 그때 그때 어떤 문제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인식 CCTV는 6개입니다. 마암, 거류, 동해, 상리, 그다음 동영상 촬영이 고성읍 하일, 하이 이렇게 18대 정도해서 2억7천만원...

2억5천만원 이것은 그러니까 기존에 새로...

예, 조금 위험한...

위험한 지역에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맨 밑에 정보화이벤트시상금 1천만원은 기정 4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600만원을 더 주었는데, 정보화이벤트 시상금 이것은 어떤 데 쓰여지는 것입니까? 6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정보화이벤트 시상금은 밑에 일반운영비에 있는 것을 보상금으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쇼핑몰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벤트성 보상금 내지 기념품을 줌으로써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과목을 변경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다음 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도시 청소년 교류해서 예산이 2,940만원 배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엊그제 LA와 MOA체결해서 우리 학생들 교환하는 그런 맥락에서의 비용입니까?

예, 지난번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LA 글렌데일시에 여름방학기간 중에 중학교 2학년생을 중심으로 해서 15명 정도를 12일 일정으로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1명, 큰 학교는 2명 정도해서...

이것은 세부적으로 안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항상 보상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15명을 어떤 식으로 보낼 것인지 이런 것을 의회와 의논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집행부의 안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자치단체에서 앞서서 하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만 선발과정에서라든지 또 이후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보고를 해서 다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형평성문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추천이 되어서 올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그러면 자부담은 안두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자부담은 항공료를 2분의 1로 하고, 체제비는 홈스테이 형식으로 하니까 돈이 적게 들고...

항공료는 반씩 부담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처음부터 할 때는 본인 전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02페이지에 보면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1억1,260만원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예산편성 지침에 읍·면·동 근무수당과 특정업무수행 대민활동비를 변급해서 지원할 수 없다 라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읍면 수당은 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큰 것을 주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 상위법에 있어서...

예, 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특정업무수행비를 안줘도 민원이 생기고 하거나 그런 것은 없네요?

예, 공무원들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민원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그리고 세입예산 중에서 정보화 프로그램 인건비해서 165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정보화마을은 하일 송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6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삭감되어도 괜찮습니까? 국비가 삭감되었네요.

예, 국비가 165만원 삭감되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비 165만원 대신 군비라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말입니다.

예, 그것은 뒤에 편성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를 몇 대 더 추가할 것입니까?

방범용 CCTV는 지금 차량인식이 4개소 6대이고, 동영상 CCTV는 15개소에 18대입니다.

2억5천만원으로 추가로 할 것이 그렇다는 말이죠?

예.

여기 보면 동영상이 15개소에 18대인데 이것을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주변라든지 사람이 잘 안다니는 곳, 취약지구에는 좋은데 유흥가가 밀집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 같으면 영업방해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생활 침해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보고있으면 고성에 얼굴 다 아는 사람인데 어느 술집에 누가 들어가는 것까지 다보일 수 있으니까 영업방해 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선정을 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장사 안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데는 서외오거리, 신덕사거리, 낙안사거리, 서외새시장방면, 대가면사무소앞, 그리고 학교주변 대부분 보면 영업에 방해가 안되는 곳에 우범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리고 밑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서 포상금을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춤형복지제도는 총 포인트가 4억5,800포인트 정도 되는데 복지제도가 2가지입니다. 공통포인트가 있고,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가 있는데 문제는 맞춤형복지제도 안에 단체보험료를, 맞춤형복지제도는 우리 공무원과 의원님, 청경이 해당되는데 단체보험료가 총 포인트 안에서 빠져나가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받아야 할 포인트가 적어져서 단체보험료에 관해서는 빼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은 그대로 하고, 결국 공무원들이 좀 수혜를 많이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도를 비롯해서 12군데 정도는 별도로 떼어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포인트 안에서 단체보험료를 부담하는 데는 9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단체보험료를 따로 계상하겠다?

예, 하는데...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도에 하고 있고, 창원, 통영, 사천, 김해, 거제, 양산, 함양, 창녕, 거창...

거의 다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혜택을 보는 층이 공무원, 의회의원, 청경 그렇지요?

예.

과장님, 우리군에 환경미화원은 몇 명쯤 됩니까?

환경미화원은 32명입니다.

32명에게 맞춤형복지제도 혜택을 주는 것 같으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많이 필요하거든요. 실제 우리가...

한 2억원 정도 하면 안됩니까? 2억원이 채 안될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이 32명인데 무기계약자가, 원칙적으로 줘야 될 사항 같으면 청경 포함해서 무기계약자가 82명인데 전부 다 줘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재는 청원경찰까지만 주고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는 환경미화원 정도는 포함을 시켜도 안됩니까?

환경미화원을 주다보면 도로수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줘야될 사항이 거든요.

의회 의원들은 주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데도 파악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따로 단체보험 이런 것 편성하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부류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먼저 주고 또 여유가 되면 단체보험료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야지, 지원해 주는 공무원에게 더 많이 해 주고 봉급 적게 받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혜택을 안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가 15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기본급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죠?

인건비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이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008년도 총액 인건비가 행안부에서 고성군에는 직급별 인원에 따라서 인건비를 얼마로 편성하라는 지정이 내려옵니다. 그 한도 안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2009년도에 확정이 되기 전에 추계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조금 초과가 되어서 삭감했다 이말입니까?

행안부에서 360억원으로 조정이 되어왔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지침도 내나 이렇게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지침으로 내려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직에 8급상당에서 4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계약직 4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올라왔네요?

기타직보수 되어있네요?

기타직보수는 청경 16명인데 이 부분이...

청경 16명이라고요?

예.

4명인데요?

박점석 계약직 4명은 신규가 아니고 지침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계약직 4명이 있는데 이 예산이 일반기본급에 편성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지침변경을 해서 계약직으로 바꿔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전에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지침변경으로 기타직보수에 별도로 과목 변경해서...

과목변경을 했다 이말입니까?

박점석 예, 계약직 4명은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전산장비 1억6,500만원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했거든요. 제가 내용은 다 모릅니다만 이것 꼭 필요한 것들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사실상 더 했습니다.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컴퓨터구입 이런 부분은 내용연수가 3년정도 되는데 전체 우리가 85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70대를 바꿔줘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50대, 추경에 50대해서 100대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업무용 본체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입니다.

당초예산에 3,600만원 되어있는데 또 3,600만원 더 했고..

그렇게 해도 지금 부족한 사항입니다.

다음, 공통기반시스템이라고 해서 7,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가만히 있다가 추경에 급히 확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중앙처리 장치인데 당초에는 99%정도 풀로 운용되다가 지적파트에 있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이 공통기반시스템 안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용량을 증설하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전산장비 구입하는데 돈이 갑자기 너무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01 순세계잉여금이 108억원이 증가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등에 국유재산관리에 587만9천원이 증가된 3,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 세입예산은 108억587만9천원이 증가된 402억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에 202-01 국내여비에서 국내출장여비에 500만원이 증가된 2,918만원을 편성하늄윱求?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체납세 징수활동 출장여비에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국유재산 전산자료정리 인부임을 448만8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부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주차연차수당 포함해서 도비 587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군비는 578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87만9천원이고, 군비가 4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해서 1,0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의 공유재산 측량·감정 등기수수료에 550만원이 증가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재정공제회 공제회비에 3,900만원이 증가된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유지 관리의 401-01 시설비에 숙직실 환경개선공사 1천만원, 본관 옥상방수 및 도색공사 1천만원, 별관 주민생활과 환경개선공사 2천만원, 기타 연중 소규모 보수공사로서 1천만원, 합해서 5천만원이 증가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실과 노후비품 교체 1,510만원이 증가된 3,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관용차량 랩핑에 990만원이 증가된 2,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으로 보건소 다목적승용차 교체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08페이지, 보건소 가정방문 진료용 소형승용차 교체에 1,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승합차 교체에 신규로 2,400만원을 편성하웃습니다. ?GC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최을석위원입니다. 10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이 당초에 3,400만원 되어 있는데 또 5천만원 추가로 해서 숙직실 환경개선, 본관 옥상방수 및 도색공사, 꼭 필요한 것들이겠지만 한번쯤 재고를 해보시죠? 수리를 다 해야 되는 것들입니까?

숙직실은 지금 너무 협소하고 외부에서 손님을 안내하더라 해도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숙직실 방을 개수를 해서 활용성 있게 보수를 하는 공사이고, 본관 옥상은 지금 본관 5층 회의실에 물이 새고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공사이고, 주민생활과도 역시 과가 통합되고 나서 사무환경 자체가 그대로 손을 안대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요, 필요없는 것을 올린 것은 아닌데 지금 어려운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보면 2천만원이 되어있는데 1,500만원 또 더 해놓는데 과장 담당용 책상이라든지 직원용 책상 이런 것들도 적은 돈이지만 아낄수 있으면 아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 위원들도 해외로 견학을 한번 가려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그것도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못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천천히 해도 되는 부분들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부군수실 냉·난방기도 교체를 해야 되고 과장용 책샌도 교체하는 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면 보건소에 차 3천만원, 또 보건소차 1,300만원, 관광지차 2,400만원, 지금 차값이 무려 6,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내용연수가 다 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내용연수도 다 되고 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이용해서 출장을 다니는 차이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또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용연수가 다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차를 못 쓰는 것은 아니고,

이미 경과 되어서...

내구연수 중에서는 차가 또 쓸만한 것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그것은 또 쓰면 안될 것이고, 차를 이렇게 한꺼번에 3대를 사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경기가 어려운데 차 1대가 없으면 우리군에 돈이 엄청나게 남거든요. 차 1대가 없으면.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차량이 이번에 2대죠?

예.

그런데 보건소 예산에 보면 보건소 사업용 차량이 또 1대 있거든요. 국비가 지원되는 차량이. 보건소에 또 1대가 있어요. 이번 예산에 보건소에 차를 사는 것이 전체 3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2,920만원이네요. 예산이. 이것은 국·도비 다 들어가네요? 보건소사업용 차량인데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죠? 보건소차량 구입하는 것은.

장수근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국비 지원하는 것은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 해서 지원되는 것이고요, 이 차는 교체기간이 3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누락되어 있다가...

아니, 신규로 보건소에 차가 국·도비지원 되어서 1대 오는데 따로 또 1대 더 살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1대 정도만 사면 되지.

국비 지원된 차량은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목적이 지정되어서 오더라도 어디 방문하라고 차 지급되면 시간 안난다고 안가면 안쓸 것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목적에 의해서 쓰지 못하게 하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가 있으면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이 내용을 보건소장과 협의를 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건소 업무보고 받고 나서 그때 하면 되긴 되겠네요. 그리고 재무과에서 올 연초부터 조기발주 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관급자재 중에 철근계약을 어디하고 했습니까?

김경섭 철근계약은 조달청에서...

조달청에 했는데 그 업체를 어디에 했느냐고요. 그것은 조달청에서 지정해 줍니까?

김경섭 예, 조달청에서...

우리 마음대로 안되나요?

김경섭 예, 소액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데 1억원이 넘어가는 것은 조달청에서...

아니, 소액 관급공사 많잖아요. 지금. 건별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계약을 합니까?

김경섭 건별로 합니다.

건별로 하는데 왜 그게 전부 다, 지금 어디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김경섭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고성군 관내 업체로 입찰을 안해 주고 사천이나 진주쪽으로 해 주니까 고성군 관내에 있는 업자들이 이중 부담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맞아요.

김경섭 그것은 조달청에서...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는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데 사천에 하치장이 있는 와이케이스틸이라는 회사를 지정해 줬다고 그러네요?

김경섭 예.

한국철강으로 계약해 줬으면 우리 현장에 철근을 실어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업자들이 다시 사천까지 가서 싣고 와야 되거나 실어주면 또 운반비를 받는다고 그러네요. 이중으로 부담하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경섭 우리도 계약부서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할 때 한철로 해서 우리 고성으로 바로 가져다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서는 아마...

그러면 와이케이라는 사천 하치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에서 조달청에 로비를 했거나...

김경섭 그렇게 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되도록 1억원이 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적은 금액은 한철로 떨어지도록 해야죠. 그래야 우리 고성군 관내의 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섭 최대한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고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자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경섭 우리가 하는 사업은 다 되는데 조달청에서 지정해 주는 것은 전부 와이케이...

경기 활성화 하자고 조기발주를 하는데 업자들이 이런 불편을 당하고 돈을 더 부담해야 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한 장짜리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질의하기도 미안합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새주소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군비가 너무 많이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총사업비가 10억5천만원이었습니다. 국비가 3억원, 도비가 2억원, 군비가 5억5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늘어난 부분은 우리 군비로 다 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지원이 이런 비율로 되었습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시·군에 먼저 시작할 때 도 예산을 이렇게 줬습니까?

시가 먼저 되었거든요.

시에 줄 때도 국비를 이렇게 적게 줬습니까?

예, 내나 이 비율로...

국가적인 사업인데 국가지원이 너무 적네요.

국·도비 합해서 거의 50 대 50으로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군비는 20% 정도 되고, 국비 50%, 도비 3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