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창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읍, 아산면, 신림면 지역구의원 조민규 인사드립니다. 이제 계절은 만물이 소생하고 있는 봄날의 따스함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 발언을 허락해준 박현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이강수 군수와 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9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관통로 구간을 24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는 이중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중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로는 관통로 주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고창고 앞에서 터미널 구간에 도로 양면 주차로 인하여 보행 및 교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짧은 정차시간으로 인한 상가의 불만의식이 팽배하여 있습니다. 지난 2월 한달동안 768건, 하루평균 27건 정도가 5분이상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불법주정차 차량은 대다수가 고창군민 차량일 것 입니다. 날로 경기가 침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과태료가 한달만에 수천만원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주민의 부담은 그만큼 가중 될 것입니다. 또한 고객이 상가에 들러서 물건을 매입하는 시간이 최소 5분에서 10분가량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단속에만 치우친 면이 많습니다. 단속이 목적이 아니므로 대상이 되는 군민 모두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시범기간과 실제 단속을 해보니 효과도 그만큼 크고 또한 갈수록 불법주정차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므로 교통 소통은 원활하게 하되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관통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속 방법에 있어서 상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인접한 부안군에서도 정차시간을 10분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알아듣는 열린 행정이 되었으면 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감사합니다. 1. 의안번호 제221호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