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쌍우
김쌍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고 올라온 안건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질의·응답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신구대비표 같이 다 하는 거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 2조에 보면 전체 교과 과목수의 70%이상인 자, 평점이 ‘미’이상 거기서 50%로 낮췄거든요. 그렇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주겠다는 확대 폭이 많은데, 제가 하나만 여쭤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추계를 보면 126개 126명의 이장들 중에 15%이내를 계산하니까 18명이다 그렇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장님들 중에 이 대상에 속하는 이장님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거 파악한 거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철마나 일광이나 장안이나 거의 대상자가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광 같은 경우 계산해 보니까 대상자가요 두 분 있어요. 50대 미만 이장님이 네 분입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장가가신 분이 한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대상자가 두 분밖에 안 계신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이게 어디로 편중이 될 수밖에 없느냐. 철마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안하고는. 장안도 젊은 이장님들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가면 지금 현재 정관에 아파트단지가 생기고 철마 고촌에 아파트단지가 생기고 내리도 생기면 내리도 지금 반을 편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을을 분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파트단지별로.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정관도 아파트단지별로 분리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고촌도 아파트단지별로 두개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마 그렇게…….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단지가 달라지면, A라는 아파트단지와 B라는 아파트단지를 묶어서 한 마을은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장 한분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죠. 많은 세대를 관리하기는…….
수근
김수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급 폭을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과연 그 현황을 파악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입주민들에 거의 다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럴 가능성은 많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주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지금 없는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결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걸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때 가면 선착순으로 자르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안분을 하든지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많아지면. 지금 현재로는 거의 작년에 지급한 것을 보면 본예산에 예산이 전체가 다 지급이 안 되고 신청자는 거의 다 주는 걸로, 한두 명 조금 70%미만 되는 사람이 나오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거의 신청하는 사람을 지급을 다 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낮췄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작년에 신청한 사람 몇 명입니까? 몇 명 신청해서 몇 명 받아갔습니까? 고등학교 대학생 분류를 하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자료 찾음) 작년에 신청자가 대학생 8명, 고등학교 5명, 이래서 13명 전원을 다 지급은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신청이 13명인데 13명 다 했다 이거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 신청할 적에 이 분들이 아예 이 대상에서 그 대상이 안 되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요, 나중에 우리 이장님들 중에 신상조사를 하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읍면별로 대상자가 있는가, 그 부분들은. 나중에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고등학생이 100만원 같으면 안 많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타 지자체의 지급액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자체는 조례가 폐지된 데가 금정구가 폐지가 됐고 나머지 지자체는 공납금의 전액을 주는 걸로 그래 조례가…….
수근
김수근위원
고등학생 공납금 학비 전액해도 100만원 됩니까? 얼마쯤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140만원～1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우리가 고리원자력에서 장학금을 주잖아요. 고리원자력에서 2년제 대학은 100만원, 4년제 대학은 150만원 줬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올해 개정해 가지고 입학장학금을 없애고 상향조정해서 주겠다고 한 게 뭐냐 하면 공히 15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줘오던 게 2년제 대학이 100만원, 4년제 대학이 150만원 줬는데, 그게 고등학생이 100만원으로 올라가면 신청자가 엄청 많이, 이렇게 완화해 놓으면 신청자가 엄청 많고 잡음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아파트 입주민이 들어와 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들어왔을 때. 한쪽으로 이장 쪽에 대한 과열 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지급 제한도 없지 않습니까. 격년제로 주는 것도 아니고 매년 주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건 이제 많아지거나 과열이 될 때는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제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무작정 100%다 준다는 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확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
이걸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많이 주면 좋죠. 많이 주면 좋은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결국 그러면 지금 촌에 계시는 분들은 영 대상자가 안 되시는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촌에 가면 젊은 사람이 없는데 아예,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장을 해야 하는데 그 상대적인 박탈감은 나이가 많다 해서 젊은 사람이 산다고 해서 주면 좋죠. 촌에서 정착할 수 있게끔 장학금을 많이 줘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활동에 어떤 활력소를 주면 좋은데 그에 따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도 좀 생각을 하셔야 하고, 과열의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좀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이장, 농어민자녀 이래 가지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는 연 평균 16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요 농어민은 100만원～300만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봐서 거기하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뚱맞은 질읜가 모르겠는데요, 이장님들 자녀장학금 지급하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새마을지도자들 장학금 지급하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은 농업과 어업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어촌을 관장하고 있는, 이장님들이 1종 공동어장은 관리 안 합니다. 어촌계에서 합니다. 그렇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어촌계장님들은 우리 기장군 관내에서 그 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뭐가 있습니까?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우리 이장님들은 군에서 월 20만원 주죠, 이장님들 월급을?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읍면에서 읍면예산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촌계장님들은 수협에서 15만원 받거든요. 그 분들이 그 1종 공동어장이 수협건지 기장군인지.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나 마을 이장님들은 농어업을 같이 상존하는 의미에서 다 그래 하고 있는데 어촌계장님들은 18개 어촌계에, 어촌계장님 18명밖에 안 됩니다. 그 자체가. 그 부분은 수협으로 그냥 줘서 내팽개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래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선해 보신 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건 없고요, 저희들이 행정하부조직이나 단체 그거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마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잡니다. 어촌계는 옛날부터 아마 수협 쪽에, 그쪽에서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수산과장한테도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도, 총무과장님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민들도 우리 군민입니다. 그렇잖아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어촌계도 우리 수산과의 행정의 하부조직입니다. 하나의 조직이거든요. 현안문제가 생긴다든지 모든 일을 할 때 하부조직 이장을 쓰듯이 어촌계장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이. 그게 머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도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장에 관한 부분들만 늘 그대로 잡고 가는데, 좀 더 세월이 바뀌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책을 마련하실 때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아우를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현재로는 어촌계장은 저희들 하부조직이라고 보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장님들이 어촌계에 전혀 터치를 안 합니다. 마을에 가면 완전히 이분화 되어 있거든요. 모든 전복치패사업도 해 주고 있는데 그거는 어촌계장이 관리하지 이장이 관리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산과에서, 수산과의 일을 거들어 주는 데가 어딥니까? 어촌곕니다. 수산과 우리 행정 아닙니까? 맞죠?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마을의 행정에서 마을의 하부조직은 이장이고 어촌계는 별로 그걸 하지만 마을행정을 하는 데는 이장이 우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업무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장님들을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장님들이 어촌계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어촌계 업무는 이장이 관장을 못 하죠. 못 하는데, 전체 마을의 업무는 이장, 그 중에서 어촌계업무는 별도로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마을에서 관여를 못 하는 일이 어촌계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분류가 돼 있는데. 이장이 전체적인 마을의 행정을 다 본다면 그게 맞는 해석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 중에서 어촌계 일은 전혀 못 보고 있는데 그럼 그걸 예를 들어서 행정개편을 해 가지고 이장들이 어촌계 일을 다 보게 하든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게까지 되어 나가면 아파트도 문제가 될 게 아파트도 입주민연합회라는 게 별도로 있고 전체 행정은 이장이 하고 그 아파트 내의 것은 입주민연합회에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거는 그게 아니죠. 나중에 관리를 하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건축법에 의해서 연합회를 만들도록 돼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게 확대 해석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것은 두 분이 만나서, 법리적인 부분은 두 분이서 좀……. 예, 정인호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인상폭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고등학생은 어렵다고 지급을 하지만 대학생은 타 구에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부산시내 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대학생을 지급하는 데가요, 부산시내에는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기장군만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런데 양산시에도 대학생을 지급을 하고 있고 경북 쪽에 좀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장자녀 대학생 지급은 저희들 기장군밖에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하여튼 우리 군이 앞서가는 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장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네요. 그러면 여태까지 100만원을 쭉 지급해 왔는데 이 100만원 지급한 기점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1995년부터 처음 조례 제정될 때 100만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95년부터 여태까지 13년간 100만원씩 계속 지급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처음 95년도에 받는 100만원이나 지금 받는 100만원이나 금액의 차이가, 인플레의 차이가 날 건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러니까 저게 등록금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교 가면 한 학기 등록금이 한 400만원 가까이 되지 않느냐. 사립은 400만원선 넘어 섰는지 모르겠고, 국립은 300만원 정도에서 될 겁니다. 연간 150만원 정도는 줘야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리고 농어민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장학금하고의 형평을 맞추는 생각에서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인상폭이 50%인상 같으면 과하다 생각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동안에 하나도 인상을…….
인호
정인호위원
너무 50% 올리면, 한 20%정도 올렸다가 다음에 또 내년도나 봐 가면서 그렇게 안 하고 한꺼번에 50%하면 인상률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농어촌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장자녀장학금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농어민장학금을 신청하는 게 오히려 돈이 많고 또 새마을장학금 하는 게 돈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장장학금은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맞추는 게 안 좋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타 단체에서 받는 거는 평균 150만원 이상씩 된다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죠. 다 150만원선에서, 농어민은 100만원～300만원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장단들에게 대학교는 우리 부산시내에서 우리 기장군만 준다는 거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앞으로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돈을 줬으면 홍보를 해야죠. 모릅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다른 타 자치단체도 대학생등록금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 주고 있으니까 우리 이장님들이 이렇게 군에서 지원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홍보를 해서. 부산시, 우리가 1호 아닙니까. 우리 기장군이, 그렇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런 것을 이장님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일도 좀 행정하고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홍보를 안 하면 다른 타 자치단체와 똑같이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홍보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예산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거 선별하기도 아주 곤란하겠네요. 들어오면 고등학교 8명 대학생 7명 해 가지고 석차순으로 자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대학생 이래 맞춰가지고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상위 70%이상이었으니까 들어온 사람이 대학생 8명 고등학교 5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급하는 데는 대상자 선정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주니까 고등학생도 8명 7명, 정수 내로 들어올 게 아니고 정수 오버돼서 들어오지 않나?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서열을 어떻게 매기느냐. 석차순으로 매긴다든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성적순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이장 장기근속순으로 한다든지 그거는 별도로 많아지면 내부방침을 만들어서 아까 김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농촌지역에는 너무 학생수가 적으니까 그 쪽에는 인원을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무리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군이 대학교장학금은 처음으로 첫 스타트로 주고 있다 그죠. 그게 제일 주 모토다, 제가 묻는 질문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중학생은 안 줍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중학생은 안 주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 안 줍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돼서 회비를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의무교육이라서 적용이 안 되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곧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실시가 돼 버리면 이게 적용이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어도 특히 고등학생쯤 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장들이, 그것은 아직까지 의무교육이 만약에 전환이 되어도 별도의 다른 법령의 제재사항이 없으면 안 주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결국은 장학금이라는 것이 학비 보조의 성격을 띠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학비보조도, 궁극적인 목적은 학비를 내기 위해서 주는 것은 맞는데 이장자녀 장학금 이런 부분은 또 그런 자기의 아버지 그러니까 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사기 진작도 포함되고 있다고 보니까 그냥 학비는 안 내더라고 해도 뭐 보충수업이나 다른 방법이 또 학교에 들어가는 돈이 있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주는 게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그 부분은 고등학교 의무교육 부분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니고 그때 되어서 검토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때 법령으로 제재가 되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없앨 생각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왜냐 하면 중학교도 의무교육이라서 이게 배제가 되었는데 고등학교도 앞으로 의무교육이 되면 고려대상인지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일단 고려대상은 됩니다.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수
강경수의원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신구조문대비표?
경수
강경수의원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지금 과장님, 보면 2조에 전부 다 완화된 것 아닙니까. 50%로 되었고 그죠. 학점이 또 C학점으로 이래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화시킨 이유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남아서 사실은 연말에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들이 자기 학생이 고등학생이 상위 30% 이내 안 들어가고 대학생은 사실 B학점 받기가 상당히 힘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점을 C학점을 하면 대상자가 조금 안 늘어나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리고 1항 4호에 보면 군 단위이상 규모대회 입상 해 놨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완화된 걸로 보여 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장학금을 준다면 전국단위이상으로 입상한 자에 한해서 줄 수 있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런데 기능특기생도 사실은 군 단위이상에서 하면 이장은 이장이라는 특수한 그게 있으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넣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명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체전인 경우에 개인상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입상은 못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사람은 혜택이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여기 단체전인 경우에, 단체전인 경우에도 그렇고 개인상도 입상을 한 이장의 자녀일 경우에는…….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니까 이장의 자녀일 경우에…….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개인상을 받든 단체상을 받든 해당이 다 된다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데? 3위 이상 자 같은데 예를 들자면 축구를 해서 4강 안에도 못 들고 3등 안에 못 들었단 말이죠, 팀이. 못 들었는데도 내가 득점상을 받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 3위 안에도 안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 그런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그런 사람도 군 단위 이상 행사에서 자기 개인이지만 개인이 뭐 우수상 그 다음 득점상 이런 것도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축구 같으면. 그런 부분은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조례를 명기를 하거나 그렇게 되어야 되지 자의적인 해석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부분.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니까 개인상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내용들이 들어가거나 다른 규칙에 넣거나 뭐 어떤 뭣이 보완이 되어야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런 것은 “볼 수 있다” 그러면 자의적인 해석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죠. 그리고 6조에 보면 지금 현재 대학생은 150만원 준다고 그래 놨는데 지금 10년 동안 10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고 그랬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그때 100만원 같으면 대학교 등록금 한번 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죠. 처음 같으면 국립대학은 충분히 낼 수 있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지금은 150만원 같으면 등록금 한번 낼 수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안 됩니다. 지금 낼 수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심사는 좀 까다롭게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돈 이거 150만원 한번 등록금도 안 되는 돈인데 그때는 100만원 줘도 한번 등록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150만원 줘 봐도 등록도 한번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경기도 어렵고 모두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는 이장님이라고 보는데 그 분 자녀가 그러면 이런 학점이 되고 이래 되었는데도 그 돈 가지고 등록비도 한번 못 댄다고 하면 현실성이 좀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또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금 국립대학은 등록금 300만원 가까이 줘야 됩니다, 한 학기가. 그 정도까지는 지금 한꺼번에 올리기는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아서.
경수
강경수의원
현실성이 없어도 거기 현실에 버금갈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안 맞느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2조 이런 것은 까다롭게 규정하더라도 지난번에 돈이 남았다고 그러면 현실성 있게 등록금 한번 낼 수 있는 사람이라도 보태줘야 하는 게 안 맞느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 대상해 줄 경우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150만원 받는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등록금을 한번 납부 못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현실성을 고려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게 무리가 있고 이래서…….
경수
강경수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농어민 자녀들 장학금 같은 경우는 100만원, 300만원으로 차등을 둔다고 안 그랬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우리도 그런 쪽으로 이장들도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해서 좀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것도 대안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이라도 우리도 좀 현실성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실성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다음 기회에 더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지금 개정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6조가 제일, 지금 개정을 해서 어째 되었느냐 하는 이 말씀이 지금 대표적으로 의원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게 검토보고나 쭉 보니까 전문위원도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왜 타 구에는 하지 않는 사항인데, 과장님 알겠습니까? 우리 기장군만은 대학생 뭣 때문에 이거 인상을 시켜서 조례를 일부러 만들고 하나 이 사항이 어예 되어서 그런지, 뭐 인구하고 관계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인구 쪽으로 보면 기장에 인구를 유입시키려고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어떤 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전대로 하면 그대로 하든가 또 타구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으면 인상을 하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타 구에는 주지도 않는 사항을 우리 기장군은 인상을 시켜서 한다는 그것 좀 이해가 좀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확실히 총무과장님 답변을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실제로 우리 부산시 내에는 우리 기장군만 대학생을 줍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 등록금이 13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사실은 주는 게 이장들한테 가계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좀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보탬을 줄 수 있도록 해서 1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구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양산이나 다른 군부 시부, 경북 이런 데는 전부 대학생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선위원
양산에는 지금 중학생이 20만원, 고등학생이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 아닙니까. 100만원인데 기장은 종전대로 그래 주고 하면서 타 구에 주면 그때 가서 좀 인상시키든지 이래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도 안 주는 상황에서 150만원 인상을 더 시킨다는 것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 위원들이 느껴보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선입관이 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물가인상이나 이런 걸 봐서라도…….
김만선위원
아니 아무리 물가인상이더라도 그러면 물가 인상이 올라간다고 해서 장학금을 올리고 어디 그래요. 학교 공부시키는 사람이 장학금 보고 공부시킨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이거는 학생을 근본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장이라는 저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걸로 이래 생각을 하시면 좀더 이해가 안 낫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고령화시대가 되어 가는데 자녀, 지금 대학생 보내는 사람이 이장 하는 사람 중에 몇 명 됩니까. 동료위원이 지금 이야기했지만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거든요. 과장님 그래 이해가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학금을 좀 인상해 줌으로써 젊은 사람들도 이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김만선위원
그 장학금 바람에 이장 하려고 젊은 사람이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은 또 모르겠지만 저는 볼 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마을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 객지에 나가 있고 이장하는 사람이 노령 되어 있는 이런 분들만 지금 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앞뒤로 잘 생각해서 이런 것은 타의 그에 맞춰서 대충 만들어가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래 보는데, 방송통신대학은 지금 전액은 얼마나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방송통신대학은 지금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김만선위원
150만원하고 비슷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150만원이 안 됩니다, 방송통신대학은.
김만선위원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시계가, 미안합니다.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오늘 5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김만선위원
저는 골자만 이야기하고 다른 것은…….
쌍우
김쌍우위원장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간단하게 좀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신구대비표 중에 제2조 1항 4호 같은 경우에 군 단위이상 규모 시 3회 이상 입상자 되어 있는데 기장군이라는 타이틀만 들어가면 다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장군 배드민턴대회 기장군 탁구대회 독후감대회 다 해당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거는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아무라도 기장군 타이틀 달면 되네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게 저희들이 다른 일반 단체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 기장군에서 주관하는.
쌍우
김쌍우위원장
군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군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일반 사회단체서 기장군 타이틀을 빌려서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장군에서 주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현재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크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쌍우
김쌍우위원장
기장군에서 주최하는 대화가 뭐가 있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우리 차성문화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든지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와 지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차성문화제에서 3위 이상 입상하고 시상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 독후감 대회 이런 것?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글짓기 또 뭐 사생대회 그 다음 태권도 같은 것도 보면 각 읍면 대항으로 하지만…….
쌍우
김쌍우위원장
기장군에서 주최를 하는 걸 한해서 한다 이거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상이 너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 조례상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편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세부지침에서 읍면별로 기본적인 인원수를 배당하실 겁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더 들어오는 분, 다 대상이 되는 분 다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의 범위를 넘어설 때는…….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거는 당연하죠.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 7명인데 한 1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읍면에 배당을 두고 그 다음 성적순으로 가든지 근무연수로 가든지 기본적인 세부 시행지침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으면 별도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 별로 특별히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고려해서 시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리고 대학생 7명이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올해 5명 되고 내년에 5명 되고 이런 경우도 생길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우선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역시 잘 고려를 해서 마찰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장학기금특별회계에서 집행합니까?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여기서 집행을 안 하고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면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여기 보면 시·군·구에서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구·군에? 새마을지도자도 이장님 못지않게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시에서 아마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게 시비, 군비해서…….
쌍우
김쌍우위원장
시에서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구·군에서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기장군에서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배려가 없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현재 특별회계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인원수도 그러니까 턱없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게 전체 인원 배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만 지금 시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수가 이장에 비해서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시에서 만약에 집행하게 되면. 군에서 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마을운동 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신구대비표는 다 했으니까 한 가지만, 우리 5조를 보면 장학생은 기장군 행정리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예산의 범위보다 신청자 수가 많을 때 군수님이 임의적으로 정합니까? 선정기준은 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선정기준을 지금 만들어 놔놓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어떤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내부 지침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는 그 지침을 오늘 안 가져왔는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성적순으로 했을 때 성적순으로 한다든지 성적순이든 그 다음 근무연수든-근무연수는 문제가 좀 안 있겠습니까-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성적순을 1순위로 한다든지 그러면 동점자일 때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내부 지침이 있으면 내부 지침을 나중에 한 부 주시고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조례에 몇 명을 주기로 했으면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아파트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숫자만큼 늘어난단 말입니다. 많아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만큼 기준을 대폭적으로 완화시켜 줬는데 평점 2.0같으면요 2.9이상이거든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낙제점수입니다. 2.0이면 그렇잖아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해도 2.0은 받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학교만 다니면 다 주겠다는 취지인데 주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지침을 하나 주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고 다음에 언제 시간이 나시면 이 선정기준을 조례에 삽입하든지 부분이 좀 되어야 만이 다른 분들이 보더라도 조례만 보더라도 어떤 선정기준이 나와 있으면 신뢰도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 넘었을 때는 군수하고 뭐 친하면 다 주는 갑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거는 규칙으로 하든지 조례로 하든지 더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침만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안 되면 시행규칙에 넣든지 누구나 군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내부지침으로 해 놓으면 볼 데가 없잖습니까, 그 자체가. 그걸 정비를 해 주시고 내부지침을 나중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 조례 좀 엉성하거든요. 좀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런 불필요한 질문이 없을 건데 전문위원께서도 앞으로 검토하실 때 이런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짚어주십시오. 군 단위이상 규모에 대해서 뭐 3위내 입상한 자 이래 놓으면 참 뭣이,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다니는 자녀들에게 다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정관은 다 하는데 고촌하고 저거는 언제쯤 할 겁니까, 내리하고?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기장읍은 사실 내리가 입주를 했을 때 저희들이 기장읍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거기도 행정리를 분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기장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직까지는 소정1리인가 거기 이장이 하면 되니까 반만 설치를 하지, 행정리는 아직까지 필요 없다 그래서 반 설치를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거기 조금 경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서 보완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입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세대 중에?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내리주공아파트가 1002세대에 893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전체가 89% 정도.
수근
김수근위원
그 정도, 나중에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거는 어차피 읍면의 행정리나 반은 읍면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군수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요구를 하면 읍면자치위원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읍면자치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겠다 말겠다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천 세대가 넘는데 아파트 밖에 사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관리해서 이장을 같이 하겠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그 분들이 요구를 하는데, 지금 소정1리에서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소정1리 아파트를 빼고 나면 몇 세대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세대 수 몇 세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세대 미만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원주민의 횡포입니다, 그게. 그런 어떤 소지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쳐야 하는 사항이지만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자체가. 고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됐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거의 80%이상 입주가 된 상황에서 그 많은 세대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앞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반도 분리를 안 해 주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민원 해결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반만 분리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그런데 내리지구에 학교도 벌써 신설되어서 독립학교로 지금 나와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학교 갈 때도 입학을 3월 2일 날인가 입학하기로 되어 있고 이런데 이거는 행정적으로 조금 관심이 없는 거라기보다는 처리를 이렇게 늦게 해서 되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뭔 말씀입니까?
김만선위원
이거 내리지구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내리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만선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해 오는지는 보고를 받았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반만 분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만선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기장읍장이 그것만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반을 몇 개를 더 만들어주라는 것만 들어왔는데 그게 반을 하려니까 지번이라든지 지번 이런 부분이 없어서 현재 보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그게 구역상에 보면 물론 소정2구에 들어가는데 소정2구도 소정1구에서 분리되어서 2구가 되었거든요. 아니 1구에서 분리되어서 2구되고,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아파트 옆에는 지금 1이거든요. 1구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분리를 안 하면 아까도 김수근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천세대가 벌써 넘어가고 이러면 다른 데는 이런 세대가 거의 분동을 해서 벌써 정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는 내리지구는 이래 놔두고 분리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도를 할 뿐이지, 군에서 지도를 할 뿐이지 일단은 기장읍에서 행정리를 잘라주라 하고 요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기장읍에서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우리도 주민자치위원회도 참석을 앞으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읍장한테 한번 이야기를 저희들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읍에서 강력하게 들어오면 이거는 행정적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해 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 그 상태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들 볼 때는 하루가 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이야깁니다. 총무과장,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과장님, 이거 언제 시행을 합니까? 이렇게 통과시키고 나면 몇 월 달부터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지금 공포되면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추경은 언제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추경은 언제 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장 수당 관계 때문에 말씀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나는 현재 이번 추경에 이장 수당은 지금 요구를 못 했습니다. 늦어서 못 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장
빠른 시행을 하면 지금 인제…….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수당을 가지고 다음 추경 때까지는…….
쌍우
김쌍우위원장
가능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일단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세부 조문표 이거 하나뿐이네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11조의2.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기장군 포상조례에 여태까지 3분의2씩 의사정족수 3분의2, 의결정족수 3분의2 잘 해 오다가 이렇게 바뀐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저게 작년도도 그렇지만 군민대상을 읍면을 거쳐서 그 다음 아니면 실과를 거쳐서 요구가 이 사람이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심사위원회에서 3분의2 찬성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군민대상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는 뜻도 당초에 있었겠습니다만 어째 보면 뭐랄까 소집할 때도 그렇고 개인하고의 그런 문제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이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3분의2라고 하면 아주 주도면밀하게 우리 군민대상이 어떤 분이 될 건지 모르지만 아주 세심하게 해 주십사라고 3분의2가 되어있는데 과반수가 해 버리면 어째 생각하면 너도 나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뭔가 나는 볼 때 조금 까다롭게 해야 만이 우리 군민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값어치가 있고 빛이 나는 군민대상이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이 있는데, 과반수로 해 버리면 그 사람의 업적도 조금 작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드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잘 해 왔는데 지금 몇 년 동안 해 왔습니까? 이 조례 제정이 95년도 3월 1일 날 조례 제정해 가지고 지금 13년 동안 진행해 온 거 아닙니까. 13년 동안 이렇게 잘 해 왔는데 갑작스레 작년도에 그 군민대상에 부결, 과반수 찬성을 못 받아 부결되었다는 그런 오점을 가지고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조례가 95년도에 일단 포상조례가 있다가 일단 군민대상 부분은 98년도에 이게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개정되었는데 98년도 되어서 98년도에 수상자가 한 사람 생겼고 그 다음 2회 때 99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00년도에 또 두 사람 받으셨고 그 다음 3회 4회 5회가 수상자가 없었습니다. 아, 3회 4회가 없었고 그 다음 5회 때 김윤태씨가 받고 그 다음 6회 때는 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을 한번 받으면 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너무 까다로우면 대상자가 너무 축소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잘 해 왔지 않습니까. 3분의2라도 잘 해 왔고 그 대상자가 과연 우리 군민의 대상자로서 선정이 타당한건지 안 한 건지 심사위원들이 그 분들이 뭐를 안 맞으니까 못 된 것이지 여태까지 잘 해 왔는데 이것을 3분의2 빼버리면 너무 쉽게 대상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본 위원은 들기도 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게 군민대상을 적게 주면, 그래 가지고 까다롭게 적게 주는 것도 하나의 희소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안 좋겠느냐는 뜻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너무 값어치가 없어져 버린다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잘 했으면 우리 군민대상자로 충분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심사위원들이 찬성을 안 해줄 이유가 없겠죠. 뭐 좀 미비 되니까 그렇겠지. 3분의2 찬성을 못 받은 사람들은. 잘하는데 누가 반대표를 찍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근데 군민대상 심사위원을 소집할 때 출석하는 데 상당히 3분의2 출석이 힘들더라고요. 전날 저녁에 연락을 하니까 이미 약속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 출타하신 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3분의2의 출석이 상당히 힘이 들어서 출석도 과반수, 모든 의결이 지금 과반수를 하는데 이것만 너무 가중하게 돼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죠. 타 구에도 지금 해 있는 데가 많이 있네요. 보니까. 타 구에도 3분의2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여태까지 잘 해 오다가 우리만 그렇게 하느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현재 그러면 제가 안을 하나 내면 의사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2 그대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3분의2에서 과반수의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렇게 조정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출석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여간 최대한 3분의2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인호
정인호위원
그 사람들이 와야만이 그 사람의 의견을 청취를 하지 과반수의 출석을 가지고 또 과반수의 찬성을 받는다 하면 의사반영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3분의2의 출석을 해서 2분의1 이상의 찬성을 받아 가지고 군민대상이 된다, 이렇게 수정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그렇게만 해 주셔도 제가 출석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3분의2 이상이 출석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하면 이거보다 조금 강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거 너무 저거 돼 있네. 쉽게 갈 수 있는 과반수에 과반수라는 것은 너무 쉽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뒤에 용어는 우리가 토론하면서 충분히 협의해서 가능한 거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11조2항에 보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5인 이하로 이래 돼 있죠. 심사위원이.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10인 이상 25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참석이 잘 안 되고 사정이 있어서 회의가 정족수로 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은 어떤 분들이 위원이 돼 있는 건지. 그 위원이 그러면 늘 그대로 위원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위원은 따로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김만선위원
선발하도록 돼 있는데, 늘 하는 그 위원이 그대로 늘 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위원도 갈아서 교체도 해 보면서 인원을 주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할 적에…….
김만선위원
총무과장님, 군민대상이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3분의2 아니라 100%라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군민대상이 대상이 잘 맞지 않으니까 또 미리 회의를 오라고 요청을 하니까 군민대상 보니까 별로 그렇더라 이래 가지고 안 오는 사람도 없잖아 있거든요. 거기에 근본핵심이 나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과반수 같으면 지금 반을 해서 찬성하면 어예 보면 아무라도 군민대상을 받을 수 없잖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군민대상이 아무나 받습니까. 그게. 인원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줘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내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고 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보는 건데. 저는 생각할 때는 개정안에 대해서 그래 되면 너무 허술하게 해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이 뭐 보고 과반수로 해 가지고 개정안을 만들어버리니까 군민대상을 아무나 주고 올라오니까 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것도 좀 그거하다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법리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토론회 때 의사를 결정해서 결정하도록 그래 합시다. 과장님하고 올라온 걸 가지고 따져봐야…….
김만선위원
나는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뒤 얘기를, 오래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건 이래 하는 게 안 맞겠나, 과장님도 제안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얘기를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뜻이지. 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심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10명～25명 사이로 해 가지고 한번 할 때마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보통 몇 명 정도 합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12명～15명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래 처음 안으로 해도 최저기준이 심사위원의 43%만 동의를 얻으면 3분의2 참석에 3분의2가 됩니다. 아까 정인호 동료위원이 한 3분의2 참석에 2분의1로 하면 30%가 조금 넘어갑니다. 근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하면 25%입니다.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100명 중에서 25명이 저 분을 대상으로 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상이 어딨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심사위원 100명 중에서 25명만 손들면 주는 대상인데 제가 10명이면 2.5명이기 때문에 100명으로 했습니다. 100명 심사위원 중에서 이 안대로 하면 4분1입니다. 그렇잖아요. 25명이상만 찬성을 하면 나머지 70명이 넘는 사람이 반대를 하더라도 된다는 이야깁니다. 심증적인 반대가. 뭐 참석을 안 했으니까 문제가 있지만. 이건 어떤 상의 기준을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하면 해야지 이걸 아무나 신청하면 다 주게끔 만들면 상의 대상이 아니죠. 그냥 대상이라고 하지 말고. 기장군 봉사상이라고 하든지 왜 대상으로 합니까. 상 타이틀은 엄청나게 크게 해 놓고 아무나 다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만들자고 하면 좀 이건 상 받는 사람을 우롱하는 겁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주면요 대상이 아니고 상을 수여하면서 상 받는 사람을 우롱하는 처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도 사전에 선정위원의 참석이 어렵다고 하면 그 분은 선정 안 해야죠. 할 때마다 구성을 하는 건데 충분하게 의견 타진해서 해야지, 해 놓고 안 하면. 그게 행정의 잘못이지 이걸 상을 주면서 이걸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해 가지고 우롱하는 조례를 만들어 와 가지고 저희들보고 심의하라는 자체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수근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토론 때 그래 합시다.
수근
김수근위원
토론이 아니라 올라온 자체가 우롱하는 건데. 이 올라온 자체가 25%를 대상으로 주자라고 바꾸는 자체가 상을 받는 사람을 우롱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의회 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삽니다. 가져오는 자체가. 개정해 달라는 게.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 정도 하고 이 부분은 대부분의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공감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토론회 때 다루도록 그래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괄적인 사항은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이게 왜 이제 올라옵니까? 돈이 없어서 이제 올라오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문도입니다. 이것은 이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 올해 2월 후반기에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국비하고 시비가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국비 시비가 아니고, 고리원전지원금이. 고리원전주민합의금에서 받아낸 500억 중에서 350억을 3월에 이번에 고리원전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주민대책위원회와 많은 논란과 또 고리원전과의 협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원전지원금이 문제가 있었다하면요 국·시·군비는 애초부터 계획은 잡혀 있었다아닙니까. 500억이라는 게. 원전지원금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500억을 빼고라도 예산에 편성했었어야죠. 예를 들어서 그거 안 주면 안 했을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500억을 가지고 토지보상하고 시설비를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500억을 가지고 일단 처음에 토지보상은 500억으로 하도록 그래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도 감정은 다 됐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직 감정이 안 되고 추정가격이 나와 있는, 이거 추정가격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보상나간 데는 없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직 감정은 전혀 안 됐네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안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가감정은 대충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추정가격이 뒤에 있는 것이 추정가격이 나온 사항인데 다시 감정을 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이 추정가는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평가법인에서 대충 추정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가감정 형식으로 탁상감정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정확한 건 아닙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지금 다른 행정절차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작년 12월 28일 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행정안전부에 완료를 했고 올해 3월에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거의 완료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설계 심사는 다 끝났네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다음 절차는 어디서 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다음 절차는 한 3월경에 부산도시공사와 위·수탁 실시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또 4월에 편입도시보상 공람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좀 오래 걸린다, 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고리원전에서 100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상반기 내에 100억을 전체 집행하도록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국비를 따려면 어느 시기에 따야 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국비는 우리 기반조성을 해 놓고 나서 국비가 들어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시설할 때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빨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체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근데 감정 이런 거 있잖아요. 매년 보면 감정사들이 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땅인데 차이가 있어 가지고 안 타가고 이러니까 절차가 오래 걸리고 이런데, 우리 주민들의 땅이 많이 있을 테고 외지인 땅도 있겠지만 감정하시는 분한테 정말로 자기 주관대로 뭐 감정하는 방식이 틀리겠지만, 비슷한-우리 주민이 볼 적에는-땅인데 감정가가 틀리니까 오래 걸리고 안 타가고 이의제기하고 재결로 가고 이래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감정하시는 분한테 어느 걸 많이 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공평하게 정말로 일반인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되면 저 사람도 타가고 나도 타가고 타지는데, 저기보다 내가 조금 더 적으면 촌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가지게 되고 행정에 불신을 가지게 되는데, 가서 따지면 감정사가 한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모른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는 큰 사업들은 감정 부분부터 좀 잘 말씀을 드려 가지고 피해가 없이 거의 평준화 되도록 이렇게 해야만 사업이 빨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적인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마는 모든 주민들이 공정하다, 신뢰하다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지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가서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감정하시는 분들이 현지에 한번 둘러보고 그냥 이래 하는 것 같아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도가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종복
정종복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이 사업도 있고 기장읍의 체육공원도 있고 또 도서관 정관도서관도 투융자심사를 올려놓고 있고 많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지금 총 필지가 194필지가 했지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195필집니다. 군유지를 빼고 195필집니다.
김만선위원
국유지를 제외하고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군유지를 빼고.
김만선위원
그래서 194필집니까, 사유지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5필지. 국공유지 포함하고 우리 군유지만 빼고 195필지입니다.
김만선위원
여기는 194필지라고 해 놨는데?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120번지 외 194필지기 때문에 120번지를 포함시키면 195필지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이게 주로 전답하고 임얀데, 어느 부분이 많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면적은 임야가 61필지로 68만 5829평방미터로 거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나머지는 전답이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전답, 유지 도로 과수원 전체적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 보니까 부지편입 취득추진을 위해서, 지금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사업을 시작하는 데 속히 지정을 받아 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인데, 그럼 여기에 대충 현재 현 시가는 얼마쯤 가고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현 시가를 일관되게, 전은 평균가격이 평당 한 62만원, 답은 한 35만원, 대지가 99만원 이래 나와 있습니다. 임야는 9만 7000원 이래 대충 추정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평균.
김만선위원
근데 이게 부지편입이 빨리 취득이 돼야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고 추진할 거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관광지 지정이라든가 이런 걸 한꺼번에 동시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그냥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만선위원
길고 짧은 얘기보다 이걸 빨리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이걸 추진하는 데 예산은 전부 다 뒤에는 뒷받침 돼 있지예?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은 고리원전주민합의금에서 이미 100억을 확보해 놓고 이번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원전이 500억이고 국비는 160억이고 시비는 80억이고 군비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군비가 114억입니다.
김만선위원
민자도 들어가 있네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민자는 확정된 금액은 아닌데 우리 당초 기본계획 때 76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받을 때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
어쨌거나 총무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빨리 서둘러 가지고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는 건 되는 대로 우리가 같이 이 사항은 그대로 보면 빨리 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 좀 해 주세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추진해서 기간 내에 전체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기장도예촌 조성에 대한 것은 빨리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민자 76억 있죠. 이건 지금 현재 어디 투자를 할 겁니까. 누가 하실 분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기초도 안 된 상태에서 누가 뭘 하겠다는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게 되면…….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까지 아무런 그것도 없고 추정치로 한 76억을 넣어 놓은 것이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추정치로 넣어 놓고, 또 앞으로 보면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실지로 들어가면 워터파크라든지 유스호스텔 이런 걸 하게 되면 더 포함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추정치로 76억 넣어 놓은 것이지 아직 확정 계수는 아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골격이 안 나왔기 때매 어떤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공고라든지 누가 하겠다는 아무런, 지금 현 시점으로는 없다 그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무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게 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 할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넣어야 되는데 왜 빠뜨렸습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이건 기본계획이 작년 10월 달까지 완전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물을 때도 질의를 해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실과에서 지금 현재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인 총무과장님도 이걸 안 넣고 있었는데 왜 본예산에 심의할 때 안 넣고 이제 와서, 이거 지금 사업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근데 그게 사업규모라든지 모든 게 확정이 안 되고 타당성검토하고 기본설계가 12월 달에 완료됐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없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치는 충분히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늦다. 아무튼 이런 건 조기, 조기에 빨리빨리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칙은 본예산 할 때 다 편성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본예산 할 적에 거의 내년도 걸 예상을 해서 다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확정이 안 된 것은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래 가지고 또 추경에 편성하고.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을 하다 보면 변동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게 추가경정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기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왜 이래 하느냐.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돕니까? 제법 오래 안 됐습니까. 2007년도부터 사업을 해 왔는데 왜 이래 늦었는가 하는 걸 한 번 더 질타를 해 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늦게 된 데 대해서 정인호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거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되어 있지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총무과장님이 아셔야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예,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럼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 본예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야지.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사실 기본계획이 일단 확정이 돼야 만이 저희들이 사업규모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은 추정치가 돼 있습니다마는-기본계획도 거의 추정칩니다 마는-해 가지고 제가 바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각 시행부서에서 총무과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일단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대상을 제출해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이 도예촌은 없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예.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당시만 해도 땅의 필지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어느 지번이 들어가는지 확실히 명확하게 긋지 않았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본예산에 왜 안 올렸느냐 했지만 실지로 고리원전의 500억은 장안산단으로 보면 장안주민의 돈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350억을 우리 군의 예산에 편성을 시키기 위해서 100억을 받아오는 데도 엄청난 주민들과의 협상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고리원전에서 일단 350억 중에 100억은 우리가 먼저 편성하도록 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하고 계속 협상을 해야만 돈을 받아 올 수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은 350억까지는 이미 추진위원회에서 원전에다 통지를 해 가지고 기장군에 지원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150억에 대해서는 또 다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럼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어쩝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반대를 처음에는 했는데 그 반대를 설득해서 500억을 주는 건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350억만 1차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350억을 지원하는데 나머지가 주민들이 봐서 도저히 자기들도 안 되겠다 해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경수
강경수의원
주민들이 지원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원을 안 해 주는 건 처음에 당초 주민들과의 합의사항에 500억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방법이 어떤 방법을 자기들이 집행하는 걸로 하느냐, 고리원전에서 바로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또 처음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많이 붙여 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그런 조건이 아니고 이건 우리 군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조건을 전체 배제시키고 이번에 순수하게 받아 가지고 150억도 다음에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군 사업이면 국비도 포함된다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500억을 원전 장안 합의금에서 지원하는 걸 말합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이 도예촌이 계속 서두른다고 이렇게 다른 위원님은 빨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느낌은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이 자꾸 겹치고 있습니다. 겹치고. 용역을 하나 끝내고 또 다음 용역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거 바쁘다는 핑계로 용역이 계속 같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항은 행정의 절차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빨리 추진해서 보상도 빨리하고 부지도…….
경수
강경수의원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작년 4월 달에 관광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승인을 못 받을 경우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동해안권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시설내용에 대해서 어떻다든지 안 그러면…….
경수
강경수의원
그래 시설내용이 만약에 부적합하다고 나올 경우에는 새로 용역을 할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니고, 그 당시 용역내용을 조금 수정하고 그래도 기본적인 부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지금 이게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용역하고 영향평가용역을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진행 중입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게 끝나야 만이 부지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용역 중인데도 부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항은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실시계획에 들어가 버리면 수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경수
강경수의원
조금 전에 실시계획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늦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조성계획이. 조성계획이 되고 나면 수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 사항에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 산은 나무를 훼손하지 마라, 또 요 산은 그대로 두라 이래 할 때 그 땅의 면적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안의 내용만 바뀌기 때문에 같이 추진해 나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모양으로 영향평가 할 때 재해위험이 있다든가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그걸 제외시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럼 그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됩니까? 그것도?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기본 설계되는 사항은 이미 같이 환경영향평가팀하고 같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틀은 안 바껴져도…….
경수
강경수의원
말이 지금 자꾸 이상하게 되는데요, 지금 실시설계까지 완료됐다면서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은 아니죠.
경수
강경수의원
아까 12월 달에 실시설계가 확정이 됐다면서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실시설계는 아직까지 내용에 들어가는 거는 아직까지…….
경수
강경수의원
아까 정인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실시설계가 12월에 확정됐기 때문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하고 처음에 타당성검토 용역이 완료됐다고 이랬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도예촌조성영향평가가 완료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필지를 구입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외시키라고 할 경우에는?
원준
김원준총무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제외 그 부분을 보존하라고 해도 도예촌 부지 내에 보존을 하는 거지 그걸 사유지로 제외시키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안 해도 됩니다. 일단 땅은 다 사야 됩니다. 그 내의 거는.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다 사야 된다고 보면 거기 사유지가 제가 볼 때는 확인해 보니까 179필지 같아요. 국공유지가 16필지 되는 것 같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사유지가 180필지입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179필지가 아니고요? 좋습니다. 한 필지 차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군유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군유지가 6필진데 570평방미터입니다. 조금밖에 안 됩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사유지가 180필지라고 그랬죠, 과장님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이게 180필지를 구입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기간을?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기간을 지금 우리가 처음에 350억을 고리원전에서 지원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업실적에 따라서 추진실적에 따라서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군에 6월까지 보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건 한 100억 정도를 보상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해서 100억만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러면 350억을 다 받아 놓고 해도 되는데 왜 100억만 하느냐 하면 지금 재정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우선 100억을 해서 상반기 내에 전체 다 집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수
강경수의원
6월 달까지 그럼 100억 정도의 값어치를 우리가 매입할 수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게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노력이 아니고 이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80필지라고 하는데 180필지를 전체 구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재해영향평가 여러 가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서두른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해야 될 건지, 좀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될 건지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자꾸 밀어붙이는 형태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엇이 잘못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는 형태로 할 것이 아니고 무슨 평가 용역이 하나 끝나면 다음 또 그걸 검토해서 이야기 듣고 검토 끝나고 해서 신중하게 정립해야 되는데,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너무 자꾸 밀어붙이는 형태로 할 것이 아니고 철저한 검토를 잘 마쳐서 다음 단계 넘어간다거나 그렇게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시간적인 여유를 계속 가지고 용역 한 개 끝나면 새로운 용역 들어가고 또 영향평가 나오고 나서 새로 기본실시 들어가고 또 그때 가서 토지매입계획을 세우고 이래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우리가 추진하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정 2013년까지 1차 계획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그런데 그 공정 맞추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근본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도예로 인해서 성공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좀 철저한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저희들은. 우리나라 지금 도예로 가지고 성공한 데가 있습니까, 어디 잘,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그냥 자꾸만 다른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자는 그런 취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턱대고 자꾸 빨리 추진하는 것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거쳐서 이걸 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서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신중히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시계가 지금 11시 40분입니다. 지금 건축과도 일정상 문제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특위 활동 중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질의하시고 응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든지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합의 주체가 주민하고 한수원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죠? 알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가마터라든지 그리고 도예촌 조성부지가 만약에 고리원전 반경 5㎞외 만약에 이것이 조성될 사항 같으면 주민들 합의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그 기본적인 사실은 알고 계시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에 합의할 때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대신 합의를 하고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서 내놓은 그런 거금입니다. 500억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수원본부에서 당초 이 사업을 전체적인 주민합의사항을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 본부 측대로 추진되었다면 현재 도예촌 조성부지 500억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저희들 확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서울 한수원본부까지 올라가서 설득하고 싸움을 하고 해서 얻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만한 노력이 깃든 예산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이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고 그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너무 지연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든지 그리고 이 사업이 너무 지연되어서 어떤 시행효과가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요. 관광시설사업이라는 것은 시설관광이라는 것은 계속 해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관광산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전국의 도예촌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그 민간자본이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튼실한 재정이 튼튼한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디자인 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1분 기록중지
11시 43분 기록계속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소심의를 해서 그렇게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전체적으로 보고 조문별로 하는 것보다는 의문사항이 있는 것만 개괄적으로 질의하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 총칙부터 쭉 넘어가겠습니다. 4조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조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면 10조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조례 일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이걸 보지 말고 신구대비표를 보고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제정안입니까.
「제정안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늘 통과가 되면 시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을 해야 할 건데,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광에 일광해수욕장 번영회사무실을 3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당장 이거는 올 연말이나 되어야 공사 되지 싶은데 여기에 대한 대상이 됩니까? 면적이나 나와야 합니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일단 공공시설물은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공시설물 우리 군에서 하는 건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우리가 공포한지 1개월 후부터 하거든요. 공포를 해야 하는데 기간이 언제 들어올지 아마 이 기간 안에 들어오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야 7개월 전에 하더라도 공사가 뒤에 이뤄지면 디자인은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실시설계 하고 나면 그거는 인정해 줘야죠.
수근
김수근위원
여기 보니까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에 공공건축물은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유사한 것 이래 놓으니까 다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 이거 뭐냐 하면 공공건축물은 대상건축물의 가 나 다 라 마가 아니고 관에서 하는 모든 건축물이 되어야 하는데, 해석이 좀 애매해서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내가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에게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그래 합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9분 기록중지
11시 59분 기록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토론을 한 결과 의안번호 제10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군민대상이 군의 명예를 대내외에 빛내고 군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는 자 등을 대상자로 선정함을 감안하면 공적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의안번호 제101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1호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디자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는 3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