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허령 의원 발언

박순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59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9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우리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59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순환위원장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순환위원장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소방직이 보면 조정 후에 하위직이 전체적으로 많이 퍼센티지가 높고 상위직은 낮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소방직 하위직의 사기앙양이라든지 하위직에 혜택이 가는 것이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상위직에 대한 부분은 비율조정이 별로 없습니다. 하위직의 경우에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위직들이 각 직급별로 원래 비율의 기준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고 조금 여유를 뒀습니다. 많이 하지는 못하고 하위직 사기앙양 차원에서 조금 상향 조정 해 가지고 비율을 맞추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소방위 같으면 행정직 급수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7급 정도.

박순환위원장
이렇게 함으로써 소방대 격무 부서는 3교대 근무가 됩니까?
선조
김선조기획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예, 기획관이 답변하십시오.
선조
김선조기획관
현재 격무 부서 3교대는 전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외근 격무 부서 3교대는 100%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번에 소방조직 중에서 내근인력 45명을 외근 부서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그런 인력조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소방직 공무원 숫자가 적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발씩 더 뛴다라는 생각으로 조직의 약간의 비율적인 부분은 조정을 해 가지고 격무 부서 3교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위직을 이렇게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단 열두 분이 감축되는 것으로 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충분한 업무협의나 이런 것은 있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선조
김선조기획관
저희들이 이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1개월 이상 현장도 나가 보면서 계속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행정내부의 일입니다만 20명 정도를 줄이려고 했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와 여러 가지 토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본부장하고도 거치고 하면서 12명 정도는 자기들이 가능하겠다 해서 지금 12명 정도로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협의는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감축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경영부에서 한 명을 감축하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청사신축이나 관리업무 쪽에 여유 인력이 있었습니다. 신축의 상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명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급수부에는 공사업무가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상수도가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명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회야정수사업소하고 천상정수사업소에 가압장하고 배수지를 관리하는 인력이 각각 12명, 8명 해 가지고 20명인데 이것을 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를 떼 가지고 일원화를 했습니다. 대신 정수장의 기능을 가압장, 배수지 관리하는 업무에서 떼 가지고 정수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20명을 떼 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로 넘겼는데 시설관리사업소로 넘기면서 관리인력 5명은 중복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다섯 명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업소에는 울주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력을 감축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나머지 중·남·동·북구는 한 명 정도씩 여유인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4명을 감축해서 총 12명을 감축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와 여러 차례 업무협의를 거치고 토론을 거치고 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사업소로 통합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은 별 이견이 없는데 어쨌든 통합을 하면서 중복되는 5명 이외에는 남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상 정원을 규정하는 문제하고 현장에서 있는 사람이 이동을 하는 문제하고는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통합되면서 5명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그분들은 어떻게 이동이 되는 겁니까?
선조
김선조기획관
그것은 조직개편문제와는 별도로 인사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죠.
선조
김선조기획관
그래서 그 부분은 인사를 할 때 적합한 인원이 배치되도록 그런 부분들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인사부서 하고 나름대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까지 다 고려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 시에서 인원감축의 방향을 자연감축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도 별다른 이견을 말씀을 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소방인력 부분이 지금 중간, 하위직들이 적체현상이 많아서 조정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하위직이 숫자가 줄어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느냐 하면 신규인력에 대한 문제가 차단이 되는 경우가, 단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증원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참 고민하는 부분인데 소방부분은 정부차원에서 그렇고 소방본부 차원에서 계속 인력증원 요구가 있고 또 3직제, 3교대 업무 쪽에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부분을 일단 3교대 되도록 지금 현재 격무 부서는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이 집행부 내에서 본다면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소방인력만 늘리는 것은 현재 정서에도 맞지 않고 해서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소방인력에 대해서는 증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고 소방본부 측에서도 현재 상태로서 꾸려 나가는데 다소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큰 어려움이 없다, 견뎌 내겠다 하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형편이 좀 좋아지고 하면 소방인력도 점차적으로 좀 늘어날 필요는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취업난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공기관들도 전체적으로 감축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하위직들에 대한 신규채용 기회 이런 것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또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어려운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장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위원
허령위원입니다. 상반기 조직개편계획을 보니까 국가사무이양이라든지 조직진단결과에 따르는 인력조정이라든지 격무 부서에 대한 하위직 배려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립수산과학원에 있는 인력 8명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3명이 가고 그 다음에 항만수산과에 5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5급 사무관급 1명, 6급 2명이 있는데 하위직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항만수산과에 지금 기존 있는 수산직 6급이 10년 이상 6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6급이나 그 위에 있는 직이 국가직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수산직이 정체되어 가지고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국가직에서 상위직이, 기능이 흡수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기존에 있는 우리 수산직, 우리시에 오랫동안 근무한 수산직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문규
최문규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운영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 특정한 쪽에 배려라 하나 특혜를 준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경력이라든가 경륜이라든가 또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인사 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차원에서는 협의를 할 때 이 조직을 분해하지 말고 그 조직 그대로 갖고 별도 조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를 굉장히 희망했습니다. 당사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기를 원하고 또 기존에 하던 일을 하기를 바라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직의 효율상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 조직이 하고 있는 일과 항만수산과의 일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고, 또 실제 하는 일들이 과연 한 조직을 갖고 해야 될 만한 일이냐 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중에서 지도직이라든가 또 수산직이라든가 기능직이라든가 각 직렬별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 다시 분해해서 새로 넣었습니다. 넣되 일부 항만수산과 안에서 들어가도 괜찮은 조직은 그쪽으로 넣어 가지고 내부 업무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연구지도직 분야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제에 이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하고 의논을 했더니 충분히 활용 가능하겠다, 필요하면 좀 더 교육도 시켜가면서 하겠다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강함으로써 저희들은 상당히 원만하게 조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허령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소방인력은 타 광역시·도와 비교해서 탄력적으로 인원조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