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경 의원 발언

경제통상실장 최병권입니다. 저희 산업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송미경 부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 현지방문, 조례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65호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재단법인 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도시국장 이효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송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장방문 활동과 심의 등 당면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도시국도 110만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산업수도 울산의 도시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당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난번에도 한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 총괄적으로만 하고 구획적인 부분을 공개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보안유지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토해양부가 이 지침을 바꾸게 된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은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래에 도시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위치표시를 하게 되면 재산권과 보안…….

그게 어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은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열람하게 되어 있죠?

법률에 도시관리계획은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은 공청회로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열람이고 또?

도시기본계획은 공청회로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22조는 뭡니까? 제22조2항을 봐 주시죠. 법률 제22조2항에는…….

의회 의견청취 건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게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하고 상충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의 내용은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치표시는 아예 기본계획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을 한번 줘 보십시오. 지침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침 찾아서 들고가서 보고 좀 드리세요.

이것은 왜냐하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부분에도 위배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놔둘테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의견청취의 기본취지하고 안 맞죠.

그것하고는 안 그렇습니다.

의견청취 할 필요없죠. 뭣하러 합니까?

개발제한구역을 얼마만큼 더 해제를 할 것이냐 하는 그 물량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세요.

다른 지역도 지금부터는 위치표시를 안 합니다.

의견청취하고 안 맞죠. 이런 제도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시가화예정용지는 종전에 도면화하다 보니까 민원과 투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법적 뒷받침이 되는 도시관리계획 할 때만 그 위치표시를 해서 하고 그 이전에 법적으로 근거가 안 되는 도시기본계획은 총체물량만 가지고, 생활권별 물량만 가지고 논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용지가 만약에 100만평이 한다면 100만평 하는데 지역을 선정하지 않고 100만평만 풀어달라는 이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의회의 의견청취 부분하고 지침상에 내용적으로 많이 상충하는 내용이란 느낌이 오거든요. 법률도 도시기본계획은 열람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고요. 상위법령이 법률상에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열람을 하더라도 위치표시 없는 열람을 하는 겁니다.

뒤에 지침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해제총량 범위내에서 추가로 해제하는 이유가 테크노산업단지 개발가용용지 추가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로 해제하는 부분은 무조건 테크노산단에 개발가용용지로 쓸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개발제한구역 해 제총량의 잔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테크노산단의 규모가 확정되고 그 테크노산단의 필요한 면적만큼 사용하고 나머지 물량이 남는다면 다음 행정목적에 따라서 토지수요에 따라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이유에는 테크노산단때문에 하는데 일단 용지자체가 해제하고 남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모자랄 수는요?

모자라면 안 됩니다. 모자라면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검토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했기 때문에 몇 %를 추가로 더 해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추가할 수 있는 가용 퍼센티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만큼만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 추가로 허용하는 비율은 정부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한 범위에서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지금 더 추가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과연 그 수치하고 테크노산단 개발용지 면적하고 어떻게 맞아 들어가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테크노산단의 규모를 그 규모에 맞춰서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제한 토지의 규모에 맞게 산단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어떤 생각하는 대로 우리 테크노산업단지가 조성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공청회 할 때 의견들이 죽 나와 있는데 이런 의견들을 반영하려면 충분한 용지도 있어야 되는데 용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뭐가 안 맞지 싶은데요. 사업에 맞게 용지가 확보되어야지 용지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런데 충분한 그 범위 내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8월되면 단체장한테 이양되죠?

예, 이양이 됩니다.

확정났습니까?

그것은 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할 것들이 울산시에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을 우리 지자체로 이양될 때 하려고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 안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서 굳이 8월에 저희들 쪽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또 저희들 쪽으로 이양되면 절차의 간소화가 있기 때문에 편리성도 있겠지만 급한 것은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만큼은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양이 되고 난 이후에라도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면설명) 도면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도시기본계획구상도에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리고 점점이 보면 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해제된 부분이고 주황색으로 점점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종전에 시가화예정용지를 도면에 표시했던 부분입니다. 도면에 표시되어 있던 부분이고 이번에 새로이 변경되는 도시기본계획구상도에는 이미 해제된부분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마는 나머지의 시가화예정용지는 도면에서 전부 지우게 됩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구상도가 책자에 수록될 때는 이미 해제된 지역도 도면표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상 보면은 면적만 총체적으로 얼마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지 도면은 오히려 종전에 표시되어 있던 부분이 삭제된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명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미경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엄주량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