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고 3월 16일 제3차 본회의 시에는 구청 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된 순서에 따라 김경대 의원님, 김상근 의원님, 윤석훈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권용하 의원님, 김제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25만 구민의 염원에 부응하며 희망찬 새 용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깊이 있는 행정 철학을 바탕으로 복지용산을 구현하며 21세기 용산시대를 이끌고 계시는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로동, 이촌1·2동 출신 김경대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1월 20일 본의원의 지역구인 한강로2가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 철거민 연합회 회원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는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여섯 분께 마음속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미국발 금융 위기가 실물경제로 급속히 번져 지금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은 금년 1월에 이미 마이너스 33%로 격감하기 시작하였고, 내수의 경우도 작년 4/4분기 기준으로 기업의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24%, 가계소비는 마이너스 7%로 내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현재 일자리가 10만3,000명이 줄어들어 실업자는 84만8,000명에 이르렀고, 여기에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구직 자체를 단념한 16만5,000명을 합하면 이미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실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경제위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며, 가파른 벼랑의 끝이 금년 6월 정도인지 아니면 12월까지 갈 것인지, 또는 그 이상이 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시계 제로의 상황에 우리 경제가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경제는 벼랑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데도 서로의 입장차에 따라 국민은 뒷전에 둔 채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폭력과 억지만이 판치고 있는 최근 우리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실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건설적인 토론과 대화의 바탕위에 경제회복이라는 대 명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복지급여 지급과 관련한 횡령사고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지급되어야 할 사회복지 급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으로 인해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횡령하는 어처구니없는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부산에서 발생한 기초수급비 횡령에 이어 양천구소속 공무원이 26억여 원에 달하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횡령했다가 덜미가 잡힌 사고로 촉발된 서울시의 자치구 복지보조금 특별감사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용산구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3년 6개월에 걸쳐 1억1,700여 만원의 횡령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준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이 양천구청에 국한된 것이길 간절히 바라였건만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용산구청에서 실로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실로 안타깝습니다. 용산구의회 의원으로서 구민들의 우려와 질타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 또한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실추된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사건의 심각성이 너무 중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부의 사고로 인해 사회복지발전과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훼손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복지보조금 횡령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모든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횡령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은 관리 감독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사회복지보조금은 정기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금번 서울시의 특별감사가 이루어지기 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횡령 액수도 커진 것입니다. 또한 급여 지급과 관련해 담당직원이 제대로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또 급여지급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일선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급여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상호 검토하는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또 예산집행과 내부 감사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외부감사 시스템을 구청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1인 지급 방식의 보조금 이체 업무를 개선해야 합니다. 담당자 1인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2인 이상 인증을 통해 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대상자 명단 확인을 의무화하며, 대량이체 방식은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또한 금번 사건에서 보듯이 장애수당을 시·도에서 지급대상자에 대한 확인 없이 총액만을 시·군·구에 지급하고 있고, 또 각 시·군·구에서는 예산 집행통장에 총금액과 총지급인원만을 표시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의 마음먹기에 따라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구에서 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사회복지 급여의 개인 입금 내역서의 근거자료를 요청해 확보하고 이에 대한 최소 5년 이상의 보관을 의무화해야 하며, 주기적인 대조작업을 병행해 지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모든 보조금은 본인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급여 입금 시 지적장애인이나 신용불량자들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공무원들이 자신이나 지인들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자들에게 실명의 급여 전용통장을 발급해 횡령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소외계층의 사회복지 급여가 압류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 전용통장 발급이 제도적으로 어렵다면 입금 시 계좌번호와 수급자의 이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고, 또 은행에서 입금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근거사유를 남기는 이중, 삼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해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 측의 성실한 대안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해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지난 세대 어르신들의 희생과 피땀의 토대위에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폐허로 만들었던 6.25전쟁에서 북한에 비해 병력이나 장비 등 모든 면에서 열세였던 우리로서는 선배 세대들의 조국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애국심이 아니었다면 온 국토가 공산화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에 비해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 실정은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중구, 양천구, 송파구, 강남구 등 4개구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최근에 걸쳐 조례를 제정하여 이분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분들의 명예를 기림은 물론 주민들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조례의 내용을 보면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단체 예산지원,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복지지원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 등에 대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에 생존해 계시는 6.25 참전용사는 약 400명 정도이고, 대부분 7, 80대 이상의 고령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걸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본의원은 이분들에 대한 지원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의 수반이 뒤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국 수호를 위해 온몸을 바쳐 충성을 다했던 참전용사들을 위해 우리구청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업무지구 통합 개발사업에 관해 묻겠습니다. 2007년 8월 16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결과 한강로3가 40번지 철도기지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지역이 평균용적률 608%, 랜드마크 빌딩 620m 내외의 높이로 계발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이주대책 기준일이 공고되고, 민간사업자로 삼성과 국민연금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드림허브프로젝트를 설립하여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2008년 10월 30일부터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의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인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이주대책 기준일 공고로 인해 재산권의 행사가 침해되었다며 반발하고 이주대책 기준일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림, 성원, 동원아파트 거주민들은 통합개발에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으며, 지주와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 등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들 간의 반목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향후 개발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이루어질 보상과 분양과정에서 실거래가의 보상과 분양가 사전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양도세 및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의 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은 협상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 또한 향후 국제업무지구 통합개발사업 진행에 있어 앞서 언급한 각각의 이해당사자들 어느 누구라도 피해가 없도록 민간사업자와의 보상협의에 있어 주민 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 관련 용산구청 내 태스크포스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용산은 서울의 신부도심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한강로를 비롯, 한남뉴타운 등 곳곳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청은 개발과정에서 지주조합과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 등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정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사업에 따라 우리 구청의 주무부서는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등으로 나뉘어 있으며 과 내에서도 각 팀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구청은 앞서 언급한대로 각 과와 팀으로 사업별 주무부서가 나뉘어져 이해당사자간 분쟁 조정 역할을 제대로 못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개발과정에서 소외받고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없도록 이해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 팀의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건설적인 답변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산을 세계적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장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1·2동, 용문동 출신 김상근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하여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한남 뉴타운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국제빌딩․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신계 주택재개발구역, 이태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단국대 이전부지 개발 등 세계 10대 도시, 세계적 명품도시로 거듭 나기위한 엄청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향후 10년간의 우리 용산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의 역할의 막중함을 통감하면서 질문코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수많은 핑크빛 개발 정책의 홍수 속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은 본의원의 지역구로 있는 원효로 주민들입니다. 지역에서 만나는 원효로 주민들 모두가 용산구에 무수히 많은 개발 계획에도 불구하고 원효로에 대한 개발언급은 전혀 없음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용산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바라는 원효로 주민들을 위하여 원효로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도 금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보면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상반기 중 90% 이상 발주와 60% 이상 자금집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점관리대상 집행계획에 공사 73건, 용역 19건, 물품 39건으로 총 131건을 상반기에 발주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계획과 관련하여 본의원 생각은 예산은 보다 세밀한 조사와 계획에 의거 집행되어져야 하지만 너무 빨리만 추진하다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이태원상가와 용산전자상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태원상가와 용산전자상가가 있습니다. 요즈음 엔화의 강세로 많은 일본 관광객들이 쇼핑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상가와 전자상가의 비정찰제와 호객행위, 그리고 A/S의 불편함 등으로 외국인들이 명동이나 동대문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이 두 상가는 먼저 우리 내국인들조차 외면을 하고 있어 갈수록 상권이 시들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구청장이하 모든 직원이 발 벗고 나서서 우리구의 대표적인 상가인 이태원상가와 용산전자상가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용산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2동 출신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말미암은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로 사회․경제발전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으로 볼 때 이번 경제위기도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으로 믿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한강로 경제업무지구를 비롯하여 이촌동 주변 한강수변 도시조성과 신계동 재개발 및 한남동 뉴타운 등 많은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을 실시한 한남동 옛 단대부지 한남 ‘더 힐(The Hill)’ 고급임대단지와 효창동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시장의 경우 ‘떳다방’ 업자까지 재등장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2007년 하반기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으로,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의 위험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용산구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 771개소와 중개인 161개소로 총 932개소이며, 2005년 5월말 기준 623개소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용산의 개발붐으로 인하여 기획부동산 업자 등이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구청 차원에서 강도 높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새봄 이사철을 맞이하여 매매와 전·월세 부동산거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 동안 등록 관청으로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단속과 행정처분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단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방안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미화원 사칭 금품수수 피해사례 발생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위기를 틈타 지난 3월 8일 용산2가동 일대에 환경미화원을 사칭하여 주민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례들의 특성상 조기에 강력 대응하지 아니하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미화원들도 예전과 많이 달라져서 대다수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 용산구가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에서 4년 연속으로 최우수구 및 우수구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힘들지만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홍보방안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축물 준공이후 당초 허가 범위를 벗어난 도로 무단점유 담장 쌓기 방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도부터 그린파킹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구도심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용산구 역시 그린파킹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구민의 대표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본 사업이 더욱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시 초기진화를 못해 안타까워했던 적이 많았는데 본 사업으로 인해 담장을 헐어 주차장을 만들어 멋지게 골목을 단장함으로써 주차 문제도 해결하고 골목길도 깨끗하게 단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담장을 쌓는 사례가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물 신축 시 도로로부터 일정한 이격거리를 띄어놓아야 하고, 이곳은 기부채납 되어 도로로 확보되는 곳인데 건축주가 건축물 준공이후 담장 이격거리를 무시하고 담장을 쌓아도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건물 신축 시 이격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이면도로에 충분히 공간이 확보할 수 있는 데도 담장 되쌓는 것을 단속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며, 관련공무원도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용산구 지역에는 위법하게 담장 쌓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와 건축물 준공이후 담장 되쌓기를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세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또한 박장규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특히 용산구의회의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해 10월부터 시작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수출과 내수가 부진하여 IMF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기업이 도산을 하고, 감량경영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실직자와 절대 빈곤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꿈 많고 패기 넘쳐야 할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현실로, 본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이 손을 맞잡고 이들에 대한 생계유지와 일자리 제공을 포함한 긴급복지대책을 시급히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선 본의원은 오늘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 1월 20일 새벽 용산 제4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의 화재사고로 사망하신 여섯 분의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용산구 관내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데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미연에 사고방지를 위한 구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용산 제4구역 재개발지구와 인접한 파크타워 주상복합건물 신축구역에서도 전국 철거민 연합회가 개입하여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세입자가 장기농성을 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였음을 구청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는 경인운하 건설, 국제업무단지 조성, 뉴타운개발 등 앞으로 수도 서울을 대표할 지역으로 변모하기 위한 수많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획되고 일부는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용산 제4구역 재개발지구 사고의 여파로 이미 계획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남뉴타운 개발지역은 많은 세입자가 있어 보상문제로 사업추진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주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져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예견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장애인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23일부터 14일 동안 23개 자치구에서 2005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년 3개월간 집행한 복지보조금 2조5,414억여 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하고 3월 9일 발표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유독 용산구청에서만 126회에 걸쳐 1억1,774만여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사회복지과 기능8급 송모씨는 2003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2년6개월 동안 장애인보조금을 실제보다 많게 서류를 꾸민 후 본인과 그 모친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최소 4만8,000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126회에 걸쳐 1억1,773만8,000원을 입금, 횡령했습니다. 그 후 2005년 11월 1억25만원만 1차 변제하고 서울시 특별감사가 끝난 2009년 3월 9일 나머지 1,748만8,000원을 변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송모씨의 장애인보조금 횡령 사실 외에도 이 사실을 적발하고 3년6개월 동안 은폐를 한 사실입니다. 구청 측은 송모씨의 공금횡령 사실을 2005년 10월 그 상급자인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이 알고도 관리감독 책임을 피하려고 3년6개월 동안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였으며, 2006년 3월 송모씨를 민원전산과로 전보시켜 계속 근무하게 하다가 서울시 특별감사에서 범죄사실이 발각되자 부득이 2009년 3월 9일 검찰에 형사고발하고 변제하지 않은 나머지 1,748만8,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첫째, 기능직 하위공무원이 수년간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2년6개월 동안 126회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횡령하였는데도 발각되지 않은 것은 상급관리자들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금횡령 사실을 알고도 즉시 의법조치하지 않고 타부서로 전보만 시키고 계속근무토록 하여 구청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으며, 셋째, 불과 14일간 4명이 감사하여 밝혀진 이번사건 외에 또 다른 유용사례가 없는지 다시 정밀하게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넷째, 구청 조직과 인사를 개방적으로 운용하여 활발한 인사교류와 신상필벌의 기강확립, 그리고 조직이 긴장하도록 실질적인 재발방지책을 강구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대다수 선량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도록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의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개선명령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9일 발표한 방만, 부실경영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건부청산 등 15개 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방만한 조직운영 등을 이유로 연내에 조직, 인력진단을 통한 유사기능 통폐합과 조직을 축소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을 감봉, 해임 등 인사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380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공기업 중 3년 연속 단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경영목표 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는데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첫째, 2008년 1월 18일 전년대비 사업내용이나 규모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2본부장 체제로 정관을 개정하여 시설관리본부장을 신설하고 취임과 동시 행정복합타운건설 현장책임자로 구청에 파견하였고, 정원을 97명에서 186명으로 89명, 92%를 증원하여 방만하게 조직을 운영하였고, 둘째, 객관적인 직무분석 없이 비효율적으로 과다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셋째, 정원 186명보다 17명이 초과한 203명이 근무하고, 이중 정규직 62.2%로 감축운영하고 비정규직은 정원 88명보다 161.3%를 초과 채용하여 비정규직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인력관리가 미흡하고, 넷째, 전체시설물에 대한 종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 미흡하며, 2007년 이후 연도별 경영목표와 실적, 예산 및 운영계획 등을 공시하지 않는 등 고객민족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7년 3월 19일 제146회(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금번 행정안전부가 시설관리공단에 경영개선 명령한 부적절한 인력운영과 비정규직 과다채용, 시설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고유수익사업 발굴노력 부족, 그리고 독립채산제 도입 필요성 등 공단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지적하면서 더 늦기 전에 정밀조직진단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명실상부한 지방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조언하였고, 그 후 행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제점으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하였음에도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만이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유감을 표하며,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용산구청도 함께 뼈를 깎는 반성과 분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은 2003년 위인설관이라는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되었으므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였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 명령에 대한 이행계획과 전문경영인 영입 등 명실상부한 지방공기업으로 발전시킬 개혁방안 등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재활을 위한 치매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9년 2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은 전체노인의 8.2%인 7만2,000여 명이고, 이중 지원시설 이용이 필요한 중증 치매노인은 20%인 1만4,0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치매를 앓고 있는 실종자수가 2005년 2,886명, 2006년 3,543명, 2007년 4,118명, 2008년 4,24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65세이상 노인인구 2만6,850명중 2008년 12월말 현재 치매노인 등록인원은 105명이지만 추정 치매환자는 노인인구의 8.2%인 2,201명이고, 그중 484명이 중증 치매노인으로 추정됩니다.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노인인구 중 5～10%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그중 10～15%는 조기치료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당수의 환자가 조기치료로 치매의 진행을 차단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의 심신을 망가뜨리고 가족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결국은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 더욱 외롭고 초라한 노년과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치매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황혼인생은 외롭다고 하지만 가족조차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치매노인의 외로움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그 가족의 고통을 분담해줄 치매지원센터를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구청이 조속히 설치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보호지원하고, 아울러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노인 등에 대한 신상정보가 담긴 인식표를 신청받아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폐소생응급장비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7년도 국내에서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돌연사의 발생건수는 1만여 건이고 이중 80% 이상이 집이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하였지만 현장에서 최초목격자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한 비율은 5.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쓰러진 순간부터 5분 이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치명적인 뇌손상이나 사망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응급처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환자생존율을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지하철역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심혈관질환 응급환자 소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6월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인도 응급상황에서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민·형사 관련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원터치방식의 심폐소생응급장비를 구청과 각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지하철역, 교육시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토록 하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소생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남영동, 청파동, 효창동 출신 민주당 권용하 의원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유래 없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00포인트를 내달리던 코스피지수가 1,200포인트로 추락하고,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들면서 한국경제가 제2의 IMF 경제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3,000선 돌파, 7% 경제성장을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2009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8%가 될 것이라는 심각하고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최근 부동산가격 폭락과 주식 및 펀드의 과도한 손실로 국민들의 자산가치의 하락과 경제성장 둔화, 실업률 증가, 은행이자부담 가중과 급격한 소비감소, 물가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어 10년전 IMF 상황보다 몇 십배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는 용산구민의 삶과 복리증진을 위해 책임지고 대변하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두 초심으로 되돌아가 용산 구민들과 기쁨과 애환을 함께 나눌 것을 정중히 제안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용산구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은? 용산구의 1년 예산은 2,300억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2010년 용산구도 300억원이 넘는 세수감소가 예상되면서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본의원은 예상합니다. 먼저 2008년 하반기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판결에 따른 사실상 폐지로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였습니다. 용산구만 하더라도 2008년 74억원이 교부되었고 2009년 100억원이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레 폐지되면서 2010년엔 아예 한 푼도 교부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 세율이 대폭 완화되고 세부담상환율 완화, 재산세로 활용되는 가격기준인 공시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재산세는 급속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25개구에 재분배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심각한 경기침체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계형 체납, 다시 말해서 과태료체납과 수수료, 사용료 징수 감소, 세외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더불어 2009년도 예산편성액보다 세수입 징수율이 크게 못 미치면서 2009년도 결산액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또한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2009년엔 3월인데도 벌써 1회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이 자주 있을 경우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자연히 줄게 됩니다.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80억원입니다만, 2010년엔 크게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은 꾸준한 경상적경비 증가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불러올 것입니다. 지방자치실시 이후 꾸준한 공무원 인원 증가, 무분별한 청사신축, 구민회관, 보건소, 동 주민센터 신축,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의 급속한 증가, 문화센터, 공연장, 도서관 등 수많은 시설들을 아무런 견제 없이 지어왔던 것이 이제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용산구의 2009년과 2010년 재정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2010년 용산구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을 향후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것인지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남으로는 한강이, 북으로는 남산이 자리한 지리적인 이점과 무한한 개발가능성으로 21세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발전에 있어 중심에 서있다 하겠습니다. 서울 랜드마크 건설에 대한 화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대해서 용산구민과 함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용산구의 미래발전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서울 랜드마크 사업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적극 지원하고 용산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세계적인 명품도시 용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4만평에 대한 수용을 반대하며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집회를 하며 통합개발 반대시위를 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우주보다도 더 귀하다” 했습니다. 불과 두 달전, 우리 용산구는 철거민 강제해산 과정에서 소중한 인명 여섯 분이 희생되는 참사로 전국적인 망신을 산 적이 있습니다. 용산구 역사상 치욕적이고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을 때 용산구청장은 과연 무엇을 했고 어디에 계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4대 구정목표 중 그 첫 번째가 바로 ‘친절행정 구현’입니다. 주민감동의 친절행정을 구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주민감동과 친절행정은 단순히 구호에 불과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용산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바로 용산구민들의 삶과 애환을 함께 하면서 절대적으로 구청이 구민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최후의 한사람의 고민까지도 함께 하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용산구민들의 동의 없는 개발과 용산구민들의 행복을 책임지지도 못하는 개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서부이촌동 초고층 서울 랜드마크 개발과 관련하여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주민들과의 대화 및 해결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파, 원효로 일대 재정비 계획은? 청파, 원효로 일대에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있고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 개발문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최대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청파, 원효로 재정비촉진지구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파초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8년도 본의원이 청파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에서 검토를 하다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들지 않고 건설비만 있으면 청파동 주민들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구청은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파초등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의지는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 25개구 중 학교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사례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파사회복지관 헬스장 폐쇄 사유에 대하여, 청파사회복지관 안에 3층, 4층 헬스장을 폐쇄시킨다고 하는데 사유는 뭡니까? 향후 무엇으로 활용하려고 폐쇄한다는 것입니까? 공익사업인 복지관 헬스장을 적자운영을 핑계로 폐쇄한다는 것은 명분이 안 됩니다. 공익은 말 그대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익과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라면 일정은 적자운영을 감수하고서라도 운영되는 것이 이치이자 행정입니다. 폐쇄하기 이전에 청파복지관 이용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고,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과 대책들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는데도 폐쇄로 몰고 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적자운영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헬스장 폐쇄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보고, 오히려 운영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폐쇄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책임 있고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용산참사 처리계획은? 본의원은 용산참사 처리문제가 이제는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여러 조사에서도 검찰의 “경찰 무혐의” 결정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5%로 높게 나와 검찰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는 적어도 망자와 죽음에 예의를 지켜왔습니다. 지난 1월 용산4구역에서 경찰의 무리한 강제진압에 의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직까지 장례도 못 치르고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구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법적책임이 용산구청에 없더라도 그 동안 행정처리 과정에 용산구청이 있었고, 사업시행자와 철거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용산구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정자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섯 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해당 관할구청인 용산구청은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없이 묵묵부답입니다. 용산4구역 철거민참사가 발생한지도 벌써 두 달이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유족들과는 어떻게 대화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해결을 위해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남뉴타운을 비롯한 우리 구 전지역 재개발사업에 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전에 관해 지적합니다. 본의원이 많은 행사장을 가봅니다. 그러나 용산처럼 의전이 원칙 없고 형편없는 곳은 보지 못했습니다. 용산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던 전 구청장이 뒷전에서 소외되는 것을 볼 때 참담한 심정과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전직 선배구청장 자리를 하나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선출직공무원은 언제든지 당선도 낙선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 속해 있는 본의원으로서는 현 민주당 위원장을 직능단체장들보다 뒤에 소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법상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합니다. 민주당은 제1야당이자 한나라당 다음으로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공당입니다. 헌법과 정당법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선택과 지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제2의 정당입니다. 순리를 따라야 하고 상식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 하면 결국 세상은 돌고 돌기 때문입니다. 국회에도 서울시의회도 의정회가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도 전직의원들의 귀한 경험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회 설치를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제가 없는 오늘과 내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횡령, 재발방지 대책은? 용산구청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뉴스나 신문기사 보기가 정말 두렵습니다. 본의원이 제5대 의회에 들어와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용산 구민들에게는 정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용산4구역 참사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지난 3월 9일 또다시 망신스러운 장애인수당 횡령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장애인들의 수당을 횡령한 이번 사건은 다시금 우리 용산구를 전국적으로 망신을 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장애인수당 횡령사건과 관련 당시 과장과 팀장이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자 용산구 행정운영시스템의 미비점을 잘 말해줬다 하겠습니다. 박장규 구청장님은 진정 이번 사건을 사전에 몰랐습니까? 진실로 모르셨다면 대체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뭐하는 자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정의 최고책임자의 자리는 단순히 자리를 보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무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사전에 알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번처럼 용산구청이 전국적인 방송을 통해 망신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용산구청은 몇 년 전부터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언론을 통해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박장규 구청장님 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용산구 행정책임자로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용산구 최고행정책임자로서 송 모 직원의 장애인수당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용산구민과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향후 예산 횡령사건 재발방지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경영 개선대책은? 2008년 11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19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07년도 경영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방만한 경영으로 평가등급 최하위를 받은 기관과 비리 등으로 사회문제화 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규모를 제한할 것을 자치단체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전국 11개 미흡 지방공기업에 선정되는 불명예훈장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만 하더라도 22개 자치구가 공기업을 운영 중인데 〔우수〕종로, 도봉, 강동, 강남 등 9곳, 〔보통〕광진, 동대문, 강북, 서대문 등 9곳 〔미흡〕용산, 은평, 관악, 강서 4곳이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으로 전국 190개 공기업 중 꼴찌의 불명예를 안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의 부실경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고, 부실경영책임을 물어 공단 이사장 교체 및 방만한 조직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등 강력한 경영혁신을 꾀할 생각은 없으신지 책임 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성·선심성 예산은 전면 삭감되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의 경제상황은 실로 총체적이고 심각합니다. 서민들은 하루하루의 생활 그 자체가 힘겨운 생존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 용산구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면 과연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 동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008년 대비해서 10%씩 일괄 증액 편성되었고, 새용산건설 희망축제, 이태원 지구촌축제, 구민체육대회 등 특색과 내용 없는 축제 및 행사성경비의 편성,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이전경비의 증액편성 등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심각하게 고려하시어 각종 행사성․선심성 예산을 전면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 및 부족한 사업예산으로 충당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백범 김구선생님께서는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사랑과 내일에 대한 희망만큼은 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의원님 순서이지만, 회의규칙상 위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65조 4항에 보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이전에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오늘 권용하 의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는 제가 결재한 요지와 전혀 무관한 부분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정도 같으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부분이 요지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리 의원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밤새 내리는 봄비는 메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시어 새로운 희망의 싹을 움트게 하겠지만 세계경제 한파로 꽁꽁 얼어붙은 우리경제는 여간해선 풀릴 것 같이 않아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는 마음은 온 국민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해보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먼저 논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해있으며, 그 위기를 극복한다며 등장한 각 국의 이코노믹 내셔널리즘(Economic Nationalism)이 세계경제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과 대처리즘과 레이건로믹스에 따른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실패, 지나친 자유방임은 지속될 수 없다는 80년 전의 영국경제학자 케인즈의 비전이 옳았다는 등 여러 경제 원로석학들의 주장들을 접하면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실패가 공동체의 모럴해저드에 이은 공동체 윤리의 파괴라고 유추해보면 향후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중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일자리 창출이 대안 중에 포함되지 않을까 예측해 보면서, 특히 무너져 내린 가족공동체와 사회공동체 회복에 사회적 기업이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현재 우리용산구에는 아름다운 가게를 비롯해 노동부로부터 인증된 총 4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박장규 구청장님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노동부와 함께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관내에서 잘 준비되고 있어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1조 조항에 따라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구청장님의 보다 많은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번 추경에 본의원이 보기엔 다소 부족하나마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을 편성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의 힘이 되고자 노력하신 관련부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 경제상황을 고려 우리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현황을 살펴볼 때 우리 용산구 기금운용 이자율 현황이 다소 높아 이자율 경감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사료되어 본의원이 서울시 각 자치구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현황을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조사해 본바,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기금조성 금액이 최소 33억부터 최대 167억이며, 융자한도 금액은 1억～3억까지이며, 이자율은 2.0～4.0%, 융자조건은 1년～2년 거치, 상환기간은 2년～4년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 용산구의 운용현황은 기금 77억, 융자한도 2억, 이자율 3.5%,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운용되고 있는 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중간정도의 기금운용 조건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참고로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은 연리 1～2%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 경제상황을 대공항이라고까지 표현되는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다는 조례의 목적달성과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미시적 경제지원 측면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 2항 ‘대출 금리는 시중금리를 감안, 매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의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4개 구청과 같은 이자율 2%대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용산! 100년 역사 이래 지난 수년간 용산 의 지도는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창조하고 그 위에 동북아의 허브도시, 명품도시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어, 이에 따른 향후 교통 인프라 개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 그 대안으로 도심 지하 공간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합니다. 신상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하를 어떻게 개발해 공간 활용도를 높일 것이냐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한국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는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일대를 지하로 연결해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 공간 종합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들어 동대문, 용산, 영등포 등 시범지구 3곳을 선정한 바 있으며, 특히 용산은 용산역과 용산공원을 연결하고 주변에 다양한 쇼핑몰, 문화시설 등을 마련한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경제위기를 탈출하는 신(新)뉴딜정책의 숨겨진 보물이자 버려진 공간을 되살리는 시도가 될 수도 있으며, 앞으로 용산의 지상공간은 더욱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하공간 활용은 용산 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며, 또 지하공간은 보상비 등 각종 민원 문제가 지상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장점과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특히 기술 발전에 힘입어 깊이 40ｍ 이상 대심도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그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복합개발단지 롯폰기 힐스와 미드타운, 세계적인 금융 허브인 영국 커네리워프 역시 지하에 거대한 쇼핑몰과 지하철, 주차장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프랑스 파리의 레알 등은 지하철과 연계된 복합적인 지하공간을 형성하고 있고, 또 혹한의 기후 특성에 대응한 캐나다 몬트리올과 토론토 등 도심지하 보행 몰 등도 대표적인 사례이며, 아울러 최근 일본에서 건설되는 지하시설물은 깊이 40ｍ 이상 대심도 지하공간인 사례가 대부분이며, 이제는 ‘지하공간 개발’ 수준을 넘어 ‘지하도시 개발’ 단계로 진입한 사례도 발견되며,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가 지하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복층 구조 도시’를 구축한 사례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지하 공간 개발은 상상력을 발휘하기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용산구 지하 공간 종합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실시 용역결과를 대안으로 도시개발권자인 서울특별시장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또한 금년 5월말 준공예정인 경부선 서울역에서 용산역 구간의 용역결과를 중앙정부와 협의 용산의 지하 공간 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 명품도시의 품격을 갖추어 나아가야 되리라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이에 따른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2007년 10월 9일 제152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시 제기했던 강변북로 한남대교 이전부터 마포대교 이후까지 지하화의 필요성에 대한 그간의 우리구청과 서울시간의 협의 내용은 있었는지 구청 측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세계 주요 도시들이 문화가 도시를 먹여 살린다며, 앞 다투어 창의문화도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대표적인 도시로는 뉴욕, 런던, 동경, 북경, 홍콩, 싱가포르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서울시 또한 창의 문화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컬처노믹스(Culturenomics)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중심이 우리 용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3월 2일 오전에 발표한 ‘한강 예술섬’ 또한 당시 우리 구민인 정 아무개씨와 명 아무개씨가 노들섬에 대한 아이디어와 투자가 있었기에 5년이 지난 이제 꽃망울을 맺을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또한 서울시의 컬처노믹스를 완성시킬 천연자원을 우리 용산구민이 지켜 내야 되리라 사료되어 지난 2월 16일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질문 속기록을 소개 하고자 합니다. 「

그렇다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도 회의 중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운영하는 한 사람입니다. 의장이라고 다른 권한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권용하 의원 문제는 엄밀히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의장으로서 제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끝난 후에 말씀드렸고, 그 문제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의총이나 아니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사회를 원칙대로 제대로 봐주세요.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고치고 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규칙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자유롭게 못하고 5분 자유발언, 말 그대로 자유로운 발언을,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야 된다는 법적규칙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고치고 의장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권한입니다. 의원님들이 만들어놓고 의장보고 위반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의장은 의원님들이 만드신 법에 준해서 회의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요,

의장님,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은 하루 전에 신청하더라도 의사진행발언은 받아주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