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안계만 의원 발언
김양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개회되는 회의는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양모 위원장님과 심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로 인한 위기가정의 민생안정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실직가정 일자리나누기, 틈새계층 실직자 일자리 사업, 재활용 분리배출 컨설팅 일자리 사업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는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확정 내시액에 따라 증액을 한 것이 대부분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등 총 10건 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생안정을 위한 실직가정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으로는 보육사업활성화, 한부모가정 지원, 아이돌보미 운영 등 총 20건 2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건강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업유치, 틈새계층 실직자 일자리, 농업인소득 안정지원 등 총 6건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으로는 청소차량 시설물 관리, 환경미화원 운영관리,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등 총 4건 1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주민생활지원국에 소관 추경 전체 예산액은 54억 5,5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편성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임을 감안해서 저소득가정과 위기가정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빈틈없이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전체 규모 중에서 35%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규모는 기정액 961억 3,707만원 대비 5.7% 증가한 총 1,016억 9,247만원입니다. 보고서상의 수치는 일반회계만 보았을 때의 규모이고 방금 말씀드린 수치가 특별회계까지 포함한 전체 규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감 추경사업은 3개 사업에 5억 7,150만원으로 ‘지자체 시행형 자활근로’와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당초 예산액보다 국·시비가 축소 확정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이며 ‘노인돌보미 바우처’의 경우 그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들로 그 지원대상자는 2009년도의 경우 36명입니다. ‘강동비즈넷 유지보수’는 전자정보과에서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의 기술적인 부분을 구 일괄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절감되는 43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이는 연말에 불용처리하지 않고 추경에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감 추경 대상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신규 추진사업은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할 때 6개의 사업비 총 14억 2,4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규사업들 중 ‘실직가정 일자리나누기’ 사업은 강동 복지뉴딜 프로젝트 추진의 일환으로 지원대상자가 경제악화로 인한 위기가정이며, ‘틈새계층 실직자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청년 구직자 및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생산적 복지의 성격을 띤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깨끗한 대한민국만들기’ 사업은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방치된 쓰레기 및 폐기물을 처리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함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즉 이 사업들의 취지는 경제난으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적극 노력코자 하는 것이므로 시의성 있는 예산이라 사료되며 한정된 예산에 따라 수혜대상을 선별하여 지원해야 하는 만큼 합리적인 우선지원 대상자 선별원칙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해야 할 것입니다. ‘안심콜 운영’은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안심호루라기 달기 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나 여성 등의 신변보호를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 성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향후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이나 사후 사업의 효과성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친환경농업 체험교실운영 관련 예산 중 ‘게시판 및 푯말’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체험학습장 위치를 강일동 117-5번지로 변경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체험학습장 간판 및 푯말 예산은 지난 본예산때 500만원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되고 이번에 다시 반영된 것이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중요도, 체험학습장 운영에 따르는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한 논의하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추경예산안은 사회복지분야의 노인, 청소년, 기초생활보장, 보육 가족 및 여성 관련 예산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확정내시액의 증액 또는 경제위기에 따른 위기가정 및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시의성 및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여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쪽에 실직가정 일자리 나누기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을 한다는데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강동구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세한
자세한심우열위원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45쪽에 보면 장애인 인식 및 편의시설 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경사로 등 설치해서 (서울디자인 거리)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예산입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들이 사회생활하면서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동의 효율성를 제고해줘야 되는데 특히 강동구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고 거기까지 확장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천호동에 서울디자인거리하고 강동구청 앞에 강동대로 변에 있는 디자인거리를 위주로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중심상가라든지 점포 내지는 여러 가지 건물에 진입하기 위해서 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휠체어라든지 장애인이 들어 가기 어렵기 때문에 들어가게 원활하기 위한 기구나 도구를 마련해서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민간 어떤 빌딩이 됐든 시설이 됐든 그런데 지원하는 성격이네요?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면서 사실 맞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디자인 거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이 처음 서울디자인거리 시비받아서 예산갖고 사업할 때 당연히 설치가 되고 했어야 될 것 같은 데 따로 이것을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설치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서울디자인거리를 조성하고 계획하고 설계할 때 당연히 들어 갔어야 될 예산인데 지금 이것을 다 끝난 사업을 따로 추경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데 참여에 소홀히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디자인 거리를 초동단계에서 설계할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장애인편의를 위한 그런 것이 삽입이 되고 했으면 저희들도 편한데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됐든 팀이 됐든 그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받아서 공사가 끝났거나 아니면 해야 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이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혀 이해를 못하겠고 또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일반개인들한테 어떤 빌딩이나 건물같은 데 진입하기 위한 그런데를 또 보조해준다는 자체도 이해를 못하겠고 어쨌든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천호사거리에서 강동로데오 거리 간에 시설개선하는 사업인데 법상에 98년도 4월 10일 이후에 건축한 건물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98년 4월 10일 이전에 신축한 건물은 이런 의무규정이 없었습니다. 의무조항이 없어가지고 접근시설이 없는 건물들에 대해서 개선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저도심우열위원
서울디자인 거리 설계에 참여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때 분명히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었다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도 그런데 참여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이런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했으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46쪽에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서울형어린이집 컴퓨터 지원해서 4,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서울형어린이집 통과는 몇 개소가 됐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서울형어린이집 접수를 안했고 올해부터...
올해
올해심우열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2월에 접수를 해서 60개가 접수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중에 45개 정도 나머지 15개 사업소는 통과가 안될 것 같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80개 항목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92개 항목입니다. 12개 추가로 해가지고 92개 항목을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 평가인증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15개 정도는 어렵지 않을까 해서 45개만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회계관리시스템 및 크린카드 사용에 따른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회계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컴퓨터가 새로 필요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맞춤형 보육서비스, 안심형, 크린보육이거든요. 크린보육하고 관련해서 회계관리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회계관리프로그램이 컴퓨터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인센티브 성격으로 해서 접근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를
구비를심우열위원
들여서 인센티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어차피 구립이나 사립이나 다 어쨌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2쪽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신규가 있습니다. 임차료 5억하고 리모델링 5,000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임차를 할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임차료라는 게 보증금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전세로 얻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지
어디인지심우열위원
확정이 안됐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다만 적용만 한 것은 우리 세경빌딩을 기준으로 해서 전용면적...
우열
심우열위원
정해졌다고 보면 되네요? 세경빌딩으로 그래서 거기에 평수가 나와서 리모델링 공사비 5,000만원이 정해진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교육지원과나 교통행정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해서 예산을 산출했을 뿐입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설명서 60쪽에 이 노노상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구민회관 2층에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구민회관이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에어컨이나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예산이 아마 구민회관 자체에서 통과돼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때도 저희가 질의할 때 그러면 따로 필요가 없냐, 그런데 이 노노가 들어오면서 따로 또 에어컨 구입이나 이런 비용이 또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특별회계라면 저쪽에서 편성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도시관리공단 말씀 하십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예.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노노상담센터는 공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2층에 있던 노후 에어컨을 철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 관계상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그게 공단에서 편성해야 될 예산 같거든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운영 자체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영의
운영의심우열위원
문제지만 그래도 자산이나 물품 취득 하면 그것을 들고 다닐 겁니까? 어차피 공단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 같은데,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65쪽 보면 틈새 계층 실직자 일자리 신규가 있습니다. 질문 사항이라기 보다도 이게 잘 몰라서 단지 임부임에서 5억이라고 편성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강현숙 동부신문 기자님께서 우리 위원회 취재차 방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가정복지과장, 사업설명서 51쪽을 보면 안심콜 운영이라고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을 세부적으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안심콜 서비스는 최근에 대구초등학교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일산어린이 엘리베이터에서 성폭력 미수 사건이라든지 안양에 혜진, 예슬양 성폭력 살인 사건 이런 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0원 상당의 호루라기를 사서 초등학생들 전원 그리고 중학교에 여학생들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3만 1,000명 중학생 7,400명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초등학생, 중학생 해 가지고 전부 4만명밖에 안 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중학생은 여학생만 했습니다.
했을
했을김성기위원
때 몇 명 나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7,300명 정도 됩니다.
김성기위원
초등학생이?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주는
나눠주는김성기위원
방법은 어떻게 나눠줍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미리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학교 관계자를 교육을 시켜서 학교를 통해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눠줄
나눠줄김성기위원
때는 학생들이 그걸 영구적으로 착용을 해 가지고 다닌다든가 그 아이들이 사용을 원활히 할 수 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선생님에게 교육을 시켜서.
김성기위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될텐데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가 어느 학부모한테 하나 얻었는데 초등학교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급할 때 불 수 있는 호루라기를 소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안내문 학부모한테 보내는 안내문에서도 보았고 또 기업은행이 서울교육청하고 해서 스쿨뱅킹에 가입한 학교에 대해서는 6만개를 보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특히 여성 보호 차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취지는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호루라기 하나에 1,000원인데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관심이 있다면 그 1,000원 호루라기를 사 주지 못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전적으로 학생들한테 사줘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그것이 사용이 될 것인가, 예를 들어 우리가 사 가지고 보급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갖고 다니지 않고 사용을 안 하면 아무 필요 없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나 여성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을 시행을 함으로써 그것이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대로 사용을 안 한다든지 학부모가 분실을 했다든지 안 가지고 갔을 때 자꾸 독려를 하고 그러면 그런 것이 스스로 지키는 의식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아이들이 얼마만큼 그걸 몇%나 갖고 다니며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또는 그것이 우리 예산만 들어가고 그 아이들이 줬는데도 활용을 안 하면 우리 예산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속적으로 선생님들하고 우리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휴대하고 다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참고로 하나 더 물어 보면 지금 현재 안전지킴이라는 표시판이 있죠? 그것도 아동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성기위원
지금 어떻게 활용을.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한 40여명이 학교 등하교 시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지킴이 골목골목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성내3동에 있을 때 한 할아버지는 아주 적극적이어서 골목길 애들하고 친해져 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안전지킴이 표시된 점포가 몇 개나 되죠? 점포 앞에 지금 현재 각 슈퍼라든가 이런 앞에다가 안전지킴이라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166개소입니다.
그럼
그럼김성기위원
그 분들한테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그 집에는 그것만 세워 놓는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 쪽에는 특별히 지원 나가는 것은 없고 노인들이 하는 것은 20만원.
것은
그것은김성기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호루라기 문제는 몇%나 학생들이 사용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이것을 꼭 휴대를 하게 하기 위해서 호루라기를 따로 주는 게 아니고 핸드폰 고리로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핸드폰 고리로 매고 다니면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 가지고 휴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신규사업들이 가정복지과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성격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계획을 상세히 잘 세워서 해야지 잘못 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께서 이야기 한 건데 이게 임차료가 5억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어떤 계산이 있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아직 어디인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세경빌딩 정도 이렇게만 해 가지고 예산부터 이렇게 한다는 건 좀, 그리고 또 거기에 같이 질문한다고 그러면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평수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데 평수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오리무중 상태에서.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타구에 운영 사례를 보러 실무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을 다녀왔는데, 임차를 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사무실 내에다 설치한 데도 있고 그래서 다녀보니까 보통 작은 것은 한 40평대서부터 많은 것은 84평, 90평 이렇게 100평이 넘어 160평까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면적을 전용면적 기준해서 한 85평 정도 해 가지고 평당 임차료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경빌딩에 기왕에 우리 구청에서 들어가 있는 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서 산출을 하는데 꼭 거기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산출을 해서 예산이 남거나 이러면.
그게
그게김성기위원
이야기가 안 되죠. 그래도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와야지 무조건 5억에 리모델링공사 5,000만원 이것은 너무 허황한 것 아닙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나 리모델링비는 사례가 있으니까 사례 기준으로 해서 했고 임차료는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렇다고 이것을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데 가서 여기저기 쑤시고 조사하러 다닐 수는 없고.
니죠
아니죠김성기위원
.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강동구청도 협소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부서도 옮겨 있는 입장에서 또 지금 현재 아주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모모 어디어디가 적합하다 이럴 때에는 어디가 임대료가 좀 싸고 어디는 비싸다 이렇게 해서 대충은 어디어디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올려야지 그냥 무작정 세경빌딩 그러면 임대료가 비싼 곳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호권이라든가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중심지에 어느 정도 알아봐 가지고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이런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구요, 그냥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위에 사업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게 네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검토를 하고 우리 구에서도 다른 구에 견학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겠다 이런 뭐가 나왔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실무자가 세 군데를 방문해서 운영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전수조사를 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할까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수립해서 정말 알뜰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주가 되고 가족이 해체되지 않도록 가족을 상담도 해 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우리 강동하고 노원만 이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노원은 4월달에 개소 예정에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작년 11월달에 의원님 발의로 건강가정지원조례가 성립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조
협조김성기위원
여부도 협조라는 이야기는 그런 건 좀 이상하고, 이 신규 사업 같은 것을 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뭘 처음 시작할 때는 화끈하게 시작을 이것은 틀림없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시작해 놓고는 유야무야 하는 이런 경우가 솔직히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정말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아, 이게 1,000원을 써가지고 만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타구의 운영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해 가지고 최고의 시설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기위원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임차료나 리모델링이나 등등 이런 걸 볼 때는 너무 아직까지는 좀 허황한 이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계획하셔서 정말 구민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벤치마킹을 한 세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다소 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 내용하고 임대차하고자 하는 지금 세경빌딩을 말씀하셨는데 어느어느 지역이라면 개인이 그냥 경기에 또 부동산 지역에 곤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그런 지역을 참고로 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로 심우열 부위원장님이나 김성기 위원, 위원장 저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참고로 드리면 금번 추경은 조정교부금이 86억이고 보조금이 21억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과 추경에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서 심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
국장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구에서도 소외계층이나 신빈곤층을 위해서 역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하셨죠?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편성 시기도 4개월이나 앞당겼습니다.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사실은 금년 한 해만이라도 소모성이나 전시성이나 홍보성 이런 예산은 진짜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만이라도 꼭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상당히 호구지책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서민들은 통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지원자를 위해서 빈곤층을 위해서 프로그램 지원 작성은 잘 되고 있나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우리 강동에서 복지뉴딜 정책을 세웠고 그 다음에 민생안정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전 직원이 한 개 통씩을 맡아서 위기가정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신규 여기 보면 운영비가 7,900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7,900만원이 어떻게 계상된 거예요? 이것이 산출된 근거가 뭡니까? 상세하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게 8,2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4,100만원이 시비, 그 다음에 4,100만원이 구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간담회 이런 비용으로 300만원을 쓰고 나머지 7,900만원은 건강지원센터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사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지상에서 보면 복지기금, 어려워진데 써야 될 기금이 물론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타구에서 몇십억씩 횡령사건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알고 있고 감사도 저희도 받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잘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심콜운영 신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소모성이라고 봅니다. 물론 전액구비라고 하지만 이런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지금 경로당이 전체 몇 개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구립이 36개, 사립이 71개입니다.
사립
사립안계만위원
운영비는 사립이나 구립이나 다 지원이 되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안계만위원
구립은 예를 들어서 김치냉장고라든가 싱크대라든가 가스렌지같은 것은 사립은 지원이 안되고 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안계만위원
사실은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구립이라고 되고 지원금은 똑같이 운영비는 나가는데 그것은 차별을 둬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단지내에 있다면 주택과 소관이고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시설이라는 게 건물 자체가 구 소유건물이고 또 노인시설 경로당만 그런 게 아니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경로당도 구립하고 사립하고 차별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지금 107개 경로당에 에어콘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 미설치 되어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사립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구립은 다 되어 있습니다.
립은
사립은안계만위원
전혀 신경을 안쓰시고 구립만 신경을 쓰시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안계만위원
참고적으로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고덕동 215번지 방죽공원 우성원내입니다. 제가 여기는 참고적으로 묻는다고 했으니까 뭘 생각하는지 답변을 들으려고 해요. 강동구 치매요양원을 2005년 10월에 착공해서 원래가 2006년 10월에 개원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구소식지에 계속 나왔던 사항이예요. 알고 계세요? 치매요양원은 날로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엄청나게 치매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물론 치매환자 개인병원에 종합병원에 입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립 치매요양원을 강동구에서 최초로 설치할 의향은 없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지확보가 950평인데 그것을 41억 4,500만원에 구입을 해놓고 현재까지도 착공도 하지 않고 이제와서 치매전문요양원이 아니고 뭘로 만드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계만위원
국장님이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안계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같은 데 그때 답변드렀듯이 민간부분에서 치매요양원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명진보육원에서도 100병실 정도의 요양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추세로 인해서 저희가 잠시 보류하고 새로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요
보류예요안계만위원
?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강동구에 치매센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건소 치매센터는 입원환자가 할 수 없는 거고 사전예방 교육차원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첨단업무단지에서 묻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첨단업무단지 추진위원으로서 여러 차례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첨단업무단지 전체 필지가 몇 필지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10필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2009년도 금년에는 기업유치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완료가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안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안계만위원
한 번 공고를 한다는 겁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안계만위원
사실 생각보다 왜 우수기업체가 우리 강동구 첨단업무단지에 신청을 안하는지 거기에 대한 홍보성이 부족한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제위기가 세계적으로 심각합니다. 기존에 땅을 분양을 받았던 업체가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에서 잘아시겠지만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모든 자본적 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잘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를 분양한다는 게 땅을 개인주택하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덩치가 큰 자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분양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신중하게 좋은 기업이 들어 와서 실제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분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만약에 전체가 기업이 거기다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일자리 창출 내지 고용인원이 1만여명으로 계상하고 있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입주되는 인원수만 만명으로.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첨단업무단지가 사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각보다 속도를 못내고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또한 가지 묻겠습니다. 틈새계층 실직자 일자리 신규사업이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틈새 5억에 대한 산출근거와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공공근로를 총 150명 편성했습니다. 1년간 공공근로를 150명 편성해서 청년근로를 50명, 기타 일반을 100명으로 1년을 잡았는데 잘아시다시피 요새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이 5억만큼 3분기를 통해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기존에 지급한 일당을 똑같이 지급했을 때 54명을 더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계만위원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감사때도 어느 위원님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질문한 사항이지만 유기질 비료 집행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장조사를 했나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추경 편성한 것말고 얘기하시는...
안계만위원
참고적으로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왜묻느냐 하면 농업인 명부가 작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번에 지적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농업인 명부가 최소한도 2008년도 12월 30일까지 작성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작성됐습니다.
료를
자료를안계만위원
볼 수 있나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이점을 양지하셔서 예산과 관련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원만한 심사를 하도록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방금전에 안계만 위원님과 또 김성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세부사업설명서 51쪽에 안심콜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의 정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여성복지 증진의 정책사업이라서 우리 강동구내 모든 여성에게 안심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그런 차원인줄 알았는데 방금전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어린이와 여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 입에 담기도 힘든 강호순의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여성의 안전한 귀가길 보장이 아주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물론 어린이 특히 여성, 여중생, 여고생들의 귀가길이 우리 강동구에서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안심호루라기 제작이나 안심서비스 홍보물제작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같은 여성으로서 요즘 신문에서 게재된 바 있습니다. 여대생 절반 가까이가 귀가 시간이 당겨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같은 여성의원으로 안전한 귀가길 보장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이러한 경악을 금치못하는 사건을 대비해서라도 우리 여성들이 안전한 귀가길을 위해서 좀더 홍보물 제작하는데도 범위를 넓혀서 여성들이 안전한 귀가길에도 도움이 됐으면 그리고 위기에 닥쳤을 때 쉽게 도움을 청할 그런 방법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지 생각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이 안심콜 운영 신규사업이 단순한 물론 어린이와 여중생 뿐이 아닌 성인인 여성들에게도 확대할 필요성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구가 더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1,500개 정도를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나눠져 가지고 효과적으로 직장여성이 퇴근할 때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나눠주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0개를 가지고 여성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동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여중생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1,500개 정도는 여성들한테 어떻게 나누어주는 것이 좋은가 연구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특히김순자위원
요즘 신학기가 되어서 초등학교에 딸아이를 둔 학부모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초등학생, 여중생 더 나아가서는 여고생들까지 그리고 성인여성들까지 확대되면 이 안심호루라기로서는 방지대책으로서는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언제든지 이런 불안한 귀가길이 아닌 안심할 수 있는 귀가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이 몇분 말씀하셨는데 안심콜 운영에 대해서 사업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라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시기적으로 계속 성폭력사건이 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다시박재윤위원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치 통과된 것 마냥 모 언론신문에서 났는데 인정하십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신문을 보지 못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지역신문에 대서특필하게 나와가지고 마치 선심성으로 그냥 아무나 주는 것 마냥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과장님께서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산안을 보고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예산하기도 전에 보도자료를 왜 냈느냐 이거예요. 그 신문사에서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예산이 통과된 것 마냥 발표가 돼서...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3만 1,000개, 중학교 7,300개 나머지 1,500개를 가지고 여성으로 해서 준다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 상당히 많이 어려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심성이예요. 그리고 만약에 호루라기를 제작을 했을 때 호루라기에 표시가 될 게 아닙니까?「강동구 증」안할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일단 안심호루라기로만 명기하고...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이것이 만약에 공선법에 위반이 될건지 안될건지도 알아보고 하시는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확인했습니다.
박재윤위원
확인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 사업이면 괜찮을 것 같다고...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는 데 그것도 괜찮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특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면...
학생
초등학생박재윤위원
, 중학생 여학생하고 또 나머지 1,500개는 일반여성으로 해서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500명을 어떻게 선별하실 거냐구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들한테도 접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도 어물쩡 어물쩡 답변하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산 심의하는 과정 끝났을 때 모든 것이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마치 심의도 하지도 않았는데 지역신문에는 선심성으로 4만개를 강호순 때문에 사회가 험악하니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주겠다 신문에 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참고로 하시고 다시 하나 물을게요.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예산이 총 6억 3,200이 들어가거든요. 어느 예산으로 편성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구비입니다. 운영비는 시비가 있습니다.
에서
구비에서박재윤위원
이렇게 추경에 6억 정도를 편성할 예산이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정교부금이 86억원...
제도
어제도박재윤위원
마찬가지로 제가 물었습니다만 조정교부금 86억, 보조금 26억, 구비 3,100 얼마 들어가거든요. 물론 조정교부금도 취득세이기 때문에 50%가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거지만 그냥 선심성으로 오는 돈으로 알고 자꾸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런 내용이예요. 그래서 지금도 과장님께서 우리 강동구는 8월 이렇게 예정으로 서류가 다 저한테 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되는 것 마냥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하고 하시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이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의회에서 의원님들 발의로 건강가정지원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타구에서 다 하고 있고 또 노원구까지 해서 4월까지 하면 우리 구만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타구는 다 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 강동구는 늦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우리는 어린이회관에서 일부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박재윤위원
말씀하셨듯이 11월달에 의원 발의로 했기 때문에 늦게나마 부랴부랴 이렇게 하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여기 보면 종사자 센터장 1명 있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은
센터장은박재윤위원
모든 업무를 수탁기관에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라고 했고 종사자를 4인 이상 둔다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가능하고 종사자는 최소 4명 이상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은 위탁기관에 줘가지고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면서 센터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기관이 임명을 하도록 하고 종사자는 센터장이 소속된 시설에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 세경빌딩 해서 평당 3,500원 정도의 임대를 한다고 했거든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게 세경빌딩이 아니고 그 기준에 준해서 했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 장소도 문제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계획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간식비가 1억 7,000만원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민간하고 가정에는 지금 8,5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만 지원이 안 되고 유치원도 지금 종일반에 한해서 지금 우유값이 지원이 간식비가 8,5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만 유달리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제가 오니까 그것만 안 됐다고 그래서 그걸 같이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서울형이 되면 민간이나 저기가 같아집니다. 지금 종사원 인건비도 다 대주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하고 뭐든 평균 이것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여기 보면 2,016명에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지금 여태까지 그러니까 민간은 지난 해까지는 7,500원에서 올해 2009년도에 1,000원 올렸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8,500원이 간식비로 책정됐는데 구립어린이집은 여태까지 책정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 추경에 예산의 편성도 적절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렇게 여태까지도 참고 살았는데 긴급성과 시급성도 없는 그런 사업을 1억 7,000씩 편성한다는 그 자체는 예산에 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사립에 다니는 아이들은 간식을 먹고 구립에 다니는 애들은 못 먹는다 그런 차원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울형이 되면 종사원 인건비를 다 지원을 해 주거든요. 민간에도, 그렇다면 이것도 어차피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윤위원
기획경영과에서 편성은 했겠지만 지금 현재 고통 분담으로써 이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역사상으로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3월달에 추경이 편성된 것은 처음이잖아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2월 28일까지 출납일이 폐쇄되는 기간인데 지금 다른 재원도 없이 순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 3,100만원하고, 그런데 자꾸 이런 예산을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더 어려운 복지 혜택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건강센터라든지 이렇게 구립어린이집 간식비로 1억 7,000씩 편성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우유값을 간식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복지 속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복지
복지박재윤위원
속에 포함이 돼서 해도 괜찮다, 이런 내용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업설명서 41쪽입니다. 지자체 시행형 자활근로, 자활근로사업은 여태까지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 시비, 국비.
박재윤위원
매칭펀드로 해서?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이게 지금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지금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감액을 한 이유는 뭡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근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제목처럼 지자체 시행형이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형이라고 하는 것은 취로와 같이 단순 노무, 청소와 같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로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의 성격상 그 업무는 생산성이 없는 것입니다. 단순 노무를 했을 때, 이렇게 재원 지정만 하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생산성 있는 시장진입형 민간위탁형으로의 사업을 발굴해야지 이렇게 단순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민간위탁 쪽으로 재원을 이 금액을 이렇게 이전하고 지자체 시행형 자활근로는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게 또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줄였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사업별 기준 임금이 다 다르잖아요? 참여일수에 대해서 자활 급여 지급도 다르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형으로 좀 이전을 해서 생계에 실질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제공하고 또 근로의욕도 창출하고 또 수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렇게 삼박자가 맞는 걸로 해야지 그냥 하루에 두 시간 일하고 해 가지고서는 한 달에 16시간 일하는 것으로 해서 2-30만원 주는 것 가지고 루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 부분을 줄인 겁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강동구에서 임차료를 몇 명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38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윤위원
예.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주거급여는 일반인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들이 매월 생계비를 줄 때 그 범위에서 주거급여가 20.65%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가령 백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면 20만 6,500원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포함해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건데 3,500가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에다
가구에다박재윤위원
포함해서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면 다 나가는 겁니다.
최저
최저박재윤위원
주거비도 거기에 따라서 배분으로 줍니까?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생계비 나갈 때 20.65%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박재윤위원
수선유지비는 같이?
영진
김영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그 금액 가지고 생활하는데 그런 것이 수선유지비라든지 임차료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포괄적으로 주니까 거기에 시의적절하게 쓰라.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경제가 어려운데 예산을 편성도 중요하지만 그 편성된 예산을 또 어떻게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골고루 잘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가거든요. 신경써 주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 고통 분담으로써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박혜옥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박재윤 위원께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시급성 여부를 이렇게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도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저는 엊그제 5분발언을 통해서도 2008년도에 간과되었던 구립어린이시설의 간식비가 2009년도에 마침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경기 불황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강동구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도 어린이들에게 간식비는 골고루 제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각 구의 사례도 살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09년도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 4월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해서 25개구 중 11개구가 어떤 식으로든 구립어린이집에 간식비를 지원하는 그런 수요 조사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사실은 2009년도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야 했었을 겁니다만 어쨌든 구의회나 집행부서에서 조금 어떤 판단 착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넘어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발견을 하고 이 사업은 8,500원이라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똑같이 지급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저 의견이 좀 달라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을 짚었던 건데 지금 이런 시기에 그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추경이라는 게 급해서 했던 것 아니겠어요? 원래 7월이나 이후에 했던 것을, 그런데 다행히 추경이 3월에 된다고 해서 저도 그 사안을 그렇게 수요조사를 하면서 의원분들의 도움이 있기를 바라면서 했던 건데 박재윤 위원께서 그런 시각으로 보시기 때문에 조금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 간식비 건은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 했던 거라면 조금 늦더라도 한두 달, 이미 금년 1, 2월 지나갔기 때문에 두달 동안 지급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만 지급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그런 의견을 냈던 거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도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안심콜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호루라기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혹시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하셨는지요? 왜 호루라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기지국을 별도로 세운다든지 그리고 애들이 핸드폰을 안 가진 애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가격도 저렴하고 또 아이들한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또 부모님들의 관심, 선생님들의 관심 이런 것 때문에 호루라기로 일단은.
저는
저는박혜옥위원
호루라기로 결정하는데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루라기 같은 것이 휴대도 간편하고 예산도 적게 들고 또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고 이런 수요 조사를 혹시 하셨는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수요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저도 지역신문에서 보니까, 지역신문뿐이 아니고 보통 일간지에서도 보면 여성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그렇지만 지난 번 강호순으로 붙여지는 어떤 범죄가 어떻게 보면 무차별적 아닙니까? 젊은이도 그렇고 50대도 그렇고 그래서 범죄로부터 가장 취약한 것이 여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이 설명에도 우리 전문위원 설명도 들어 보면 여성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김순자 위원께서 의구심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또 제목이 여성 프로젝트고 물론 여성이 행복하다는 건 아동까지 행복해야 되니까 이렇게 미루어서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미루어서 생각한다면 이해는 합니다만 여성 프로젝트로 한 거라면 직접적으로 여성에게 해당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제가 죄송하지만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아까 그런 것은 더 멀리 보면 결국은 저출산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발언을 했던 거거든요. 박재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장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이 지금 2만불이 넘는 우리나라의 시대지만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최고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 그러나 예산을 금액이 크든 적든 구민의 세금을 다룰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고 또 정확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앉아계시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페이지, 예산안 19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지원, 우리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불과 한 2개월 지났습니다만 공사 완료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용철위원
본예산 때도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 사업 내용이 노후해서, 95년도에 완공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15년 정도 되어서 보일러 교체 및 배관 설비 수도공사 나머지 수영장 바닥타일 공사를 해서 1억이 올라왔습니다. 청소년회관에서는 1억 가지고는 안 된다고 금액을 좀 더 올렸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1억 정도면 가능하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 추경에 3,000만원 올라온 것을 보면 또 시설물 보수인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 주십시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청소년회관이 수영장이 타일이 다 떨어져서 타일을 교체하고 또 보일러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일러가 15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노후되었고 또 보일러하고 연결된 관들이 전부 노후돼 가지고 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인데 타일교체 공사가 한 4,700만원 정도고 또 보일러 교체하는데 한 4,500만원.
다시
다시김용철위원
묻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 내용이 1안으로 보일러 교체 2안으로 보일러 설비 배관 수도 교체 3안이 수영장 바닥 타일 교체 이 세 가지 예산으로 해서 1억을 우리가 편성해서 통과 했습니다. 이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 어디에 속해서 올렸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기본 있는 것을 자꾸 얘기하세요. 기본 있는 금액은 지금 다 올라왔고 3,000만원이 추가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배관 교체하는데 추가로 더 들어.
배관
배관김용철위원
교체도 들어왔다니까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배관은 그 입구에만 배관이고 전체적인 나머지 부분 배관.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꼼꼼히 제가 지적을 해 드릴께요. 우리가 모든 공사가 입찰을 볼 때 금액에 관계 없이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소금액은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어떤 금액이 정해졌을 때는 입찰 공고를 하게 돼 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본보조로 청소년연맹에다 내려줘가지고 청소년연맹에서 입찰공고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김용철위원
지난 주에 주무부서에 복지과에 주문을 하니까 견적서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견적서가 오면 결제금액이라든가 집행이 다 됐습니까? 물으니까 집행이 이미 다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야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 팀장님은 견적서만 위원님이 요구해서 가지고왔다 하시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찰시기가 1월 21일날이고 원래는 지급자재입니다. 아시죠? 지급자재이고 타일은 1월 20일날 공고를 해서 그 견적서는 본위원한테 안왔어요. 안온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일러 기계설비 배관 수도공사 입찰공고 2009년 2월 3일 16시 35분 공고를 하면 며칠만에 그것을 확정을 짓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긴급인 경우 일주일 정도...
김용철위원
2009년 2월 9일날 17시에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한 업체가 서초구 방배동에 거주한 업체로 이현기계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를 저한테 갖다준 것은 1월에 이미 견적서를 받았어요. 타견적서라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똑같은 이현기계설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료가 안와서 청소년회관에 제가 여러 번 가가지고 자료를 제가 했습니다만 사실 와있는데 내가 안보고 우리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말씀드립니다. 1월에 이미 지정해 놓고 2월 9일날 공고한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업체 견적서를.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산출을 하려면 견적을 받고 또 견적 받은 것을 가지고 예정가도 정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을
견적을김용철위원
받는다는 자체는 수의계약을 뜻하고 그것을 이실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얘기하시는 게 아니예요? 공고를 하면 공고에서 입찰 금액이 나올게 아닙니까? 그 금액에 준해가지고 최저가라든가 적정선 금액을 입찰 확정 짓는 게 아니예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정가를 미리 정해야죠.
가가
예정가가김용철위원
있으니까 1월에 견적서를 이미 우리 입찰된 이 업체에 견적서를 저한테 가져왔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예정금액이 5,000만원으로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김용철위원
포함해가지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는 3,167만 6,000원이고 그 견적서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낙찰하면서...
김용철위원
1월달 견적서가 여기 와 있고 지금 위원들한테 무슨 바보로 알고 말씀합니까? 지금 1월달 견적서를 주무과에서 갖다준거예요. 이게 지난 주 화요일날 가지고 온 겁니다. 오늘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입찰공고를 가져온게 여기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위탁업체에서 한 것이니까 사실은 제가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김용철위원
위탁업체하면 이 돈이 구민의 세금이 어떻게 가든 관계없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도 감독 차원에서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돈이김용철위원
어디서 나갔습니까? 지금 다 나갔는데 통장도 여기 다 가져왔습니다. 이게 거기서 자료를 준거예요. 돈이 나갔는데 과장 결재없이 나갑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글쎄 구립시설이니까 위원님한테 자료를 직접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감독업체에서는...
김용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현장을 갔을 때 어처구니없이 기계실 팀장이 있고 관장이 있습니다. 기계실 팀장이 얘기하는 거와 관장님 하는 얘기는 우리 모의원이 아주 설비업체를 지정해줘 가지고 잘했습니다 그래요.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다해가지고 아까 팀장님하고 직접 전화를 확인을 했어요. 하니까 공고한 금액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돌리기 때문에 그럼 알았습니다 했어요. 다 좋은 데 그 업체가 똑같은 이현기계설비예요. 그리고 여기에 입찰에 떨어진 세금계산서가 들어온 첨부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갖다준 1월에 이미 확정해 놓고 이런 것을 위원님한테 자료를 갖다주고 눈감고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김용철위원
내 얘기 들어요, 안들어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글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위탁업체에서 시공한 공사이기 때문에 내용은 모릅니다.
들이
본인들이김용철위원
자료를 갖다줘가지고 그러면 2월 9일날 견적을 뽑았고 1월에 이미 견적을 받아가지고 있는 업체가 똑같은 데 관장이 바보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탁업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금액이 4,000만원인데 당연히 공고를 해야 되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지적하면김용철위원
조사를 합니까? 내 자료를 보시고 갖다주세요.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어떻게 금액이 여기서 나가면서 1월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2월에 형식 내는 겁니까? 입찰을. 내가 여러 번 확인하면서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이것을 공고를 하면 공고한대로 해가지고 배관설비가 제일 처음에 되어 있는데 그럼 물으니까 그래요. 위원님, 1억 8,000 정도가 되어야 이것이 공사를 다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올리니까 1억을 해가지고 보십시오 저희들은 여기 올린 사업계획과 설명서를 봐가지고 하는데 보일러 교체 배관설비 수도공사 교체 수영장 바닥타일 전체공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적어도 현장을 가보고 그리고 입찰이 들어와 있으면 입찰 여기서 자료를 갖다줬지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리고 견적서를 주무부서에서 갖다준게 1월달로 갖다줬는데 어느 사람이 그것을 보고 1월에 확정 지어가지고 2월 9일날 한달반 됐는데 그것을 입찰을 봤다고 누가 믿습니까? 그런 돈 3,000만원이 흘러 나가도 관계없어요? 엄연하게 공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견적서라는 자체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입찰을 하게 되면 그리 들어 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작업으로 해서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업체가 아니었으면 제가 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도 누가 한지는 분명히 밝히겠지만 똑같은 주식회사 이현기계설비예요. 이 자료를 갖다주고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구민의 대표로 의회에 와서 견제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탁업체에서 시공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김용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위탁업체를 하는 게 도대체 위탁업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청소년연맹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청소년연맹은 거기에 대한 법인체에 대표자예요. 그런데 관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청소년연맹 회장.
에서
연맹에서김용철위원
하잖아요. 하니까 주무과장님이 거기서 하는 거 가지고 우리 구공무원하고 별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시를 안하고 돈이 나가더라도 돈만 입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자료나 갖다주면 되는 거고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봤으면 이러한 무책임한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서도 이 금액을 집행한 것을 용납하라는 얘기입니까? 1월에 이미 받아가지고 2월 9일날 공고했어요. 그럴 듯하게 했습니다. 더욱 내가 분개하는 것은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하겠지만 우리 공인들이 그런 데 이권개입하면 되겠어요?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주무과장으로서 현장에 나가봐서 어떻게 했는지 가보시라구요. 아셨습니까?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따로 김용철 위원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국장님, 이 자료를 주무과에서 받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자료를 이렇게 갖다주니까 이것을 보면서 국장님 역시도 돈이 결제될 때는 전체 결제가 있어야 돈이 집행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돈은 이미 다 나갔어요. 입금된 것도 다왔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돈이 집행하고 경제가 어렵더라도 공사금액이 있는데 이미 예산서 올라와가지고 됐는데 거기서 해가지고 특이하게 다른 분야를 했다면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른 분야가 없어요. 보일러 교체했고 배관공사 이미 내역대로 했고 바닥타일 공사 했어요. 그런데 3,000만원 올라왔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철저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8,400의 예산인데.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은 2년차로 해서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대지라든가 이면도로 등의 무단투기 및 묵은 쓰레기 등에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공공근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40명인데 여기서 말씀드릴게 일단은 2억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추경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공문받기는 2억이 일단 확정이 될 예정이니 지금 구비가 30%고 국비가 70%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8억 5,720 30%가 포함 돼 가지고 구비가 1억 1,524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비가 6,88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 40명 속에서는 10명은 이미 확정이 됐고 30명은 아마 국가기관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이 되면 2억이 저희들한테 별도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현재 109억 예산에 2억은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2억에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비가 추경에 아직 통과가 안됐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서울시로 하여금 일단은 저희들이 구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깨끗이 만들기는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를 부담하고 2억이 추가로 내려올테니 그렇게 하고 만약의 경우에 국비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억이 안내려온다면 다음 추경에서 다시 사업축소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추경예산이 정확하지는 않고 약간 허수도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국회추경에서 2억이 편성이 안될 때는 다시 경쟁을 해서 감액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신규라고 했지만 과장님은 2년차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사업 자체가 금년에만 크린한게 아니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국가에서는.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구에서는 처음한다는 내용입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 국비예산으로 받아서 30명을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기간제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 서울시에 추경예산이 확정 안됐으니 이 돈이 99% 정도는 확정이 가능합니다.
박재윤위원
가능하니까 일단 지방비로 지출해라?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일단은 30%로 구비로 확정해 준 다음에 별도로 2억이 내려오면 구비가 확정예산으로 안되어 있으면 2억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단은
일단은박재윤위원
10명은 확정되고 30명은 확정이 안된 상태잖아요. 2억이 안내려왔으니까 하여튼 어차피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하는데 물론 일자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데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편성에는 약간의 조금 유동성이 있고 안된 편성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잘 적절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다음 74쪽입니다. 여기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또 새로 신규로 뽑는 거 잖아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활용분리 배출 컨설팅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저희들 구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교부금에 의해서 10명을 해가지고 여기 1일 배출량이 300㎏ 이상하고 그다음에 1,000헤배 이상 건축물 면적에서 재활용 저희들이 감시하고 그다음에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 재활용분리 배출에 대해서는 위탁을 줬잖아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 별도고 지금현재...
들은
이분들은박재윤위원
어디서 일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 21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그 마트에서 실질적으로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져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 보고에 봐가지고 지도감독을 하고 그런 컨설팅입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폐형광등 수거함을 구매한다고 했거든요. 지금현재도 다 되어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17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철재다 보니까 상당히 녹이 많이 슬고 폐형광등 자체가 재활용품으로 하는데 수거함 자체가 재활용품이 아닌 것 처럼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바꿔야 할 그런 시점에 와가지고 그 부분에서도 이번에 54개를 바꾸려고 합니다. 점진적으로 보면 잘 알다시피 옛날에 4,5년전에 구입해서 해놨기 때문에 비도 맞고 눈도 맞고 해서 녹슨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시야적으로도 안좋고 그래서 그것은 요즘은 녹슬지 않는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본예산에서는 18대에 하겠다 해가지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기정예산 맞습니다.
히려
오히려박재윤위원
본예산보다 많은 곳을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170개 중에서 합하면 금년에 72개입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부분도 물론 이렇게 교체는 해야 되겠지만 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달라 우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숙지하셔 가지고 이 폐형광등 수거 설치를 해놓고 최근에는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민간인에서 옷수거함 이렇게 동네 골목마다 하는데 담당은 누가 하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2006년도에 찾아가는 구청장실 거기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도로과에서 주관을 하게끔 옛날 청장님이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점용에 관한 적치물 같은 것에 대해서는 디자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라든가 디자인과라든가 기타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협회라든가 그런 관련된 부서들이 전부다 모여서 정책 결정을 해서 주관 기능 부서별로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는
최근에는박재윤위원
또 다른 업체까지 설치를 한다, 그런 내용도 내가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폐형광등까지 또 설치가 되면 우리 주민들은 그 설치한 그 곳에 버리는 척하면서 거기다가 일반 쓰레기를 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갖다 버리게끔 만드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왕 정책 결정을 할 때는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자 할 때 아마 부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박재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우리 박재윤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할 사항을 다 물으셨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화원이 우리 강동구에 몇 명이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94명입니다. 94명 중에 가로환경미화원이 7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중간적환장이라든가 무단투기 이런 데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여기 보면 물론 환경미화원들은 새벽부터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묻는데 지금 미화원들 월 봉급액이 한 300 됩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보면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6군데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 두 개 있고 컨테이너 박스가 8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세 주택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입니다.
여기
여기안계만위원
보면 임차료 1억 8,000이, 이것은 3개소를.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콘테이너박스가 가로변에 있기 때문에 가로변이나 이면도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로환경 미화원들이 거기서 중식도 해결하고 옷도 갈아입고 조금 쉴 수도 있고 이런 장소들이 특히 겨울이나 여름철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구비보다는 일단은 지금 컨테이너박스 8개를 저희들이 8개를 다 철거해 버리고 3개로 저희들이 모아서 전세 주택으로 하려고.
하게
간단하게안계만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고덕동에 민원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타지역 우리 구의원님들도 물론 아시겠지만 모든 혐오시설은 전부 고덕동에 와 있어요. 견인주차장, 쓰레기 청소차고지, 음식물 퇴비화 공장 여러 가지로 전부 고덕동에 와 있는데 물론 여건상 그러겠지만 지금 악취가 계속 발생하는데 물론 음식물쓰레기 사료재활용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 발생 시설 공사 증설하고 보완 공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사료화 시설 관리하는 나엔 측에서 3월까지 악취방지 용역을 줘 가지고 8월까지 악취에 대해서는 완전 포집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만약에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악취가 풍길 때에는 그 위탁업체한테 벌칙금을 부과할 생각은 없는지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홍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10년부터는 페널티를 주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알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안계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제가 몇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쓰레기통 120ℓ 50개 예산이 있는데 서면으로 따로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 이것은 저희가 옛날 폐목재 같은 경우 비가 오거나 이러면 톤수가 더 늘어나서 문제점이 많은 것에 대한 보완의 어떤 예산입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번 2월달에 통과시켜 주신 폐기물관리조례 5톤 미만 그 장소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폐목재하고 폐합성수지 폐가구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루 20톤씩 해 가지고 연간 작년에 보면 780톤쯤 됩니다. 그런데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가 오고 이러면 이게 한 50% 정도 무게가 더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철도기지청이 바로 뒤에 있고 또 이번에 강일1,2지구 주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중간적환장 같은 데 악취 비산 먼지가 많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추가로 아까 질문드렸던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컴퓨터 지원에 대해서 60개소가 신청을 했고 그 중에 45개소가 서울형 어린이집에 선정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총 어린이집은 몇 개가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210개소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210개 중에 45개만 서울형 어린이집에 선정이 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준다,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은 소외감을 좀 느끼겠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7월달도 접수가 있구요, 계속해서 서울형 신청은 계속 받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7월달이면 그 때 또 추경에 올리신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나갈 것 같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설 규모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너무 시설이 열악한 데는 신청해도 되지 않고.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어쨌든 45개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건 내년도에.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가끔 저희들이 거론하는 문제인데 사업설명서 보면 청소행정과에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신규해서 기간이 3월 2일부터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직가정 일자리 나누기 신규해서 3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만 이렇게 3월 2일이나 3월 1일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나머지는 다 1월 1일부터 신규인데도 기간을 이렇게 정해서 지금 사업설명서에 오거든요. 이런 것은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간과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과장님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김양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우열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우열 부위원장입니다. 200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종합안내 소책자 발간 외 4건에 총 1억 9,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분 예산은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우열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2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는 물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직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강동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신 위원님 여러분께 특히 감사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