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조동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어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바로 해당 소장 및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국별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후에는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는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설명 내용 중 의문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세부설명서와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종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2009년도 추경예산안 심사와 우리구 건전재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조동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우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지역보건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을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과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내에 노후된 통신장비 교체를 위하여 3,54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에는 보조사업비 집행 및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체외수정 시술지원 의료비 2,264만 5,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바우처 서비스에 4,835만 2,000원, 에이즈 및 성병관리 진료비에 2,500만원, 국가 암 조기 검진비에 5,966만 6,000원, 맞춤형 건강관리방문 보건사업 인건비 2,566만 9,000원 외에 또 노인의치보철비에 4,000만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3,962만 3,000원 등을 증액 경정 편성하였고, 보건분소 내부 인테리어비에 1억 3,5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연클리닉 1,268만 4,000원, 치매조기검진비 200만원을 감액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증액 5억 1,723만 3,000원, 감액 1억 5,094만 4,000원으로 증가액은 3억 6,628만 9,000원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빈틈없이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상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성질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어서 추가를 해야 된다든지 본예산을 변경한다든지 사정에 의해서 변경할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97쪽에 보면 신규사업을 넣어놨어요. 이 신규사업이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낡은 통신장비를 교체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3,500을 왜 누락을 시켰어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통신장비에 대해서 제가 보건소에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미처 전체 현황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일자리 창출겸 해가지고 통신시설이 노후되고 기존에 아날로그가 되어 가지고 15회선밖에 안되기 때문에 요새 보건소 민원이 많이 늘고 그러는데 통신에 어려움이 있어서 디지털 30회선 옛날 전화 방식은 1대 1로 해 가지고 통화중이면 연결이 안 되는데 새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 전화번호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빨리 빨리 전화를 받을 수 있게끔.
는데
알겠는데김성달위원
,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일자리 창출도 좋고 통신업무 효율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키폰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좀전에 제가 설명을 왜 드렸느냐하면 추경의 성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추경에다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소홀이든지 업무파악을 잘못해 가지고 누락시켜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의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예산성립이 안 된 것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사업순위에서 분소개소를 준비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관계로 우선 순위에서 미루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달위원
과장님이 예산편성 할 때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산 관계로 후순위로 밀렸던 것입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성달위원
이렇게 꼭 필요하면 예산파트에다 어떤 얘기를 하든 설득을 시켜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후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리자의 능력입니다. 분소운영 그 뒷장 98페이지 보면 불소, 소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보건소 분소에 대해서 편성 승인하면서 소장님에게 보건분소가 차질없도록 잘 하십시오 하고 당부도 드리고 소장님은 자신있게 이번 예산만 확보되면 우리 보건소 분소가 몇 월이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10월입니다.
김성달위원
10월 분소개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분소 운영 때문에 다른 사업의 후순위로 밀려버렸어요. 통신장비 같은 거, 제가 왜 묻는지는 설명드릴께요. 밀리고 해 가지고 분소 예산에 우선순위로 예산 확보를 해 주었더니 감액이 들어 왔어요. 1억 3,000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보건분소를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예산을 전부 확보를 해 드렸더니 내가 보니까 너무 많이 책정했는지 너무 많아 가지고 감액을 시켜버렸어요.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이 돈을 안 쓰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시비로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감추경을 하고 시비에서 확보하는 형태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글쎄
글쎄김성달위원
그 얘기가 시비 내려온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과다 책정된 거 아니냐 그거예요. 결국 여기에 1억 3,000을 지금 시비 내려 온 것을 예상해 가지고 적기 편성해도 되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과다 책정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못해 버렸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한테 내려온 시비가 아니고 도서관 건립에 내려오는 시비였거든요. 저희 해당 사항이 아니었고 도서관 건립에 5억이 2011년에 내려 올 것이 미리 교부가 2009년 2월에 전액이 교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받게 된 사항이고 저희 관련된 시비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우리가 예산 2009년 예산을 작년 12월에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3개월 흘렀죠? 3개월 동안에 그전에 미리 예측을 못했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게 예측이 안되고 2009년 2월에 그쪽에서 예상치 않게 그 다음에 줄 돈까지 미리 내려와 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그런데 그게 저희 돈이 아니고 구청에 도서관 건립지원비에서 시비가 내려온 돈입니다.
서관
도서관김성달위원
지원비를 갖다가 분소 인테리어 사업으로 이체를 해도 됩니까? 예산과에서 이체해 준다고 했어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자치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총괄부서.
과요
자치과요김성달위원
? 예산배정 목적이 다른데 이체를 해 준다고 했어요? 인테리어에다가?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예산특위 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이라니까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작년에 12월에 승인해 주었는데 불과 3개월만에 지금 예산 감액이 들어오니까 승인해 준 의원들 입장에서는 황당하다 이거예요. 추경이 원래는 5월이나 7월에 하는데 3월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 때문에 하는데 감액이 들어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해가 안가서 그런 것입니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배경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일분소 인테리어 예산 1억 3,500만원은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강일동 복합청사 도서관 건립비 겸 해서 시비보조비가 5억원이 당초 2011년까지 분납 교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게 올해 2월달이 일시금으로 다 교부가 되어서 보건소 분소 인테리어는 시비보조금으로 하고 우리 구비를 절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에
조금전에김성달위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상통한 얘기인데 이것도 감액을 시켰어요. 1,200만원, 4,000만원을 금연클리닉에 반영시켰는데 이것을 1,200만원 감액시켰는데 보니까 내용이 금연홍보물을 감액하는데 내가 보니까 금연클리닉 같은 것은 상당히 잘 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으로 인정하는데 오히려 예산을 증액시켜주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그냥 감액을 시키고 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이상례입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연클리닉 사업은 50%가 국비가 구비가 50%되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형편상 감액이 되어서 보조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이번에 2월달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증액된 것은 증액이 들어갔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구비분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달위원
국비삭감에 따른 같은 감액입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탁
조통탁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의 서두에 설명에서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추가경정을 미리 앞당겨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올린 추경예산 중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의 예산은 어느 것이죠? 어느 것이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경제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한 상반기에 사업을 당기고 있고 모든 저희 보건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발주라든가 이런 것을 앞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액수로 반영되는 그런 의미보다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상반기에 70% 이상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타 산모도우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예산범위를 대상을 확대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운영위원장님의 질문도 있었지만 추경이란 본예산에서 비용이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정말 화급을 요하는 그런 성격에 의해서 추경을 요구를 하는데 올해는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그 취지하에 추경이 올해가 아마 제일 처음 3월에 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 내용이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동으로 인한 경정이예요. 그런데 본예산이 다 집행되지도 않은 형편인데 어떻게 확정내시 변동으로 인한 금액이 결정이 되었는지 그것이 의구스럽습니다. 확정내시에 대해서.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조사업은 연말에 내려오고 확정내시는 6월달 되어서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본예산에 대해서 확정내시가 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내시를 잡은 것을 확정내시에 대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변동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럼
그럼김정숙위원
2월달에 그것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것에 따라서 변동되는 감추경하는 부분들이 전부 보조금에 따른 것입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보니까 다 보조사업이예요. 보조사업이고 또 치매조기검진은 감액이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시비가 변동되어서.
비가
시비가김정숙위원
변동된 이후로 그렇습니까? 그럼 그 치매조기 검진은 그러니까 가내시를 너무 과다책정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전부 보조비율에 따라서라든가 아니면 확정된 것에 따라서 저희가 변동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따로 새롭게 잡은 부분은 아닙니다.
보면
보면김정숙위원
모든 것이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대한 그런 경정으로써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감액분이 1,268만 4,000원이예요. 여기내용에 보면 성공기념품 구매 이렇게 해 놨는데 성공기념품 구매는 어떤 품목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성공기념을 6개월간 금연성공하면 금연클리닉 지침에 의하면 1만원 상당에 줄넘기를 준다든가 만보기를 준다든가 해서 이 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게끔 하는 기념품을 제공하는 사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올해는 품목을 무엇으로 결정하기로 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요구를 들어봐서 해마다 조금씩은 품목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김정숙위원
조금씩 품목을 달리하되 환경적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을 제외하고는 보건소 사업이라든가 모든 기업이라든가 환경을 제외하고는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을 정함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환경적인 품목을 정하고 장바구니를 하나씩 지급함에 있어서도 주부들이 비닐백을 1회용으로 50원씩 지불을 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것보다는 장바구니 사용을 정착화 시키는 역할도 보건소에서 주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성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98쪽, 마이너스 되는 1억 3,500요, 그게 지금 작년에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해서 삭감한 적도 있던 것 같고 작년에 전체 경비에서, 작년 예산안을 봤더니 2억 7,656만 2,000원 중에서 유독 내부 인테리어비만 이번에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른 전체 금액은 사무관리비나 도서구입비나 공공운영비 전체 중에 왜 유독 다른 회계 예산에서 시비에서 이 금액만 빼올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2억 7,600을 아예 시비로 다 해 주든지 하지 왜 1억 3,500만 시비에서 보조가 되는지 한번.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시비보조금이 시설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아까김종희위원
김성달 위원님이 질문드릴 때 도서관 관리비 내용으로 시비가 내려온 것을 지금 보건소 예산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도서관 복합 예산으로 5억원이 내려왔는데 그 비용이 시설비로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쪽으로 1억 3,500을 뺄 경우 도서관 관리비가 1억 6,500정도로 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 5억에서 1억 3,500 빼면 3억 6,500정도 가지고 도서관 관리비를 써야 되는데 그쪽 비용은 모자라지 않나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 돈이 여유가 저희한테 보건소 시설비로...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낼 때는 우리가 강동구에서 도서관 관리비로 이런 이런 항목에 이 만큼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요청했기 때문에 시에서 5억이 내려왔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시로 그 5억 내려온 것에 대한 사용설명서와 영수증을 첨부해서 이렇게 사용했노라고 시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 내용 중에서 보건소 인테리어비로 1억 3,500을 썼다고 보고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도서관 건립에 충분히 저희한테 1억 3,500을 주고도 충분히 시설할 수 있다해서.
에서
시에서김종희위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대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자치과하고 협의가 다 된 것입니다. 예산도 시설비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구비 절약차원에서 시비를 쓰고 가는 것입니다.
중에
나중에김종희위원
문제 생기면 과장님이 힘들어 지실텐데.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사전에 협의가 다 된 것입니다.
목이
항목이김종희위원
바뀌어서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럼 알았고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추가로 바우처서비스 금액으로 추경에 올렸는데요, 이 금액이 통과가 되면 올해 안에 다 사용할 수 있나요? 맨날 보건소 예산이 국비 시비가 내려와도 사용을 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사항이 계속 연말되면 발생을 하는데 불용액으로, 이것이 작년에 예산에 편성되었고 추경에 이만큼을 더 주어도 문제가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 예산 보조금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에서 확정내시 예산을 주면서 산모도우미 예산을 증액을 하면서 확정내시가 2월에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특별지원 대상을 확대를 했어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산모만 해당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려운 경제불황 시대 실직자, 휴직자, 폐업자 등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으로 이분들이 희귀성 질환이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셋째아이상 가정이라든가 또 임시적으로 현재 실업급여 수령자라든가, 또 일반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는 월 평균 소득의 90%이하로 지원해 주면, 그게 아마 대상자가 확대될 것입니다.
명을
설명을김종희위원
잘 하셨는데 그렇게 확대되어서 예산을 다 그렇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지원조건이 작년 예산심의할 때 지원조건과 똑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지원 조건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큰 틀에서 경제적인 여건하에 어려운 사람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추가로 안 들어가고 작년 그대로 내용만 왔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심의해서 이만큼 가지고 1년 동안 쓰겠습니다 하고 올라와서 내려 보냈잖아요.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충분하다고 생각되었는데 추가로 더 올라왔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또 올해도 예산을 집행을 다 못해서 국비, 시비 일단 내려오는 게 다 좋은게 아니라 내려왔을 경우 충분히 소화를 하고 불용액이 없이 보건소 사업을 잘 해야 되는데 올해도 지원조건은 작년 연말하고 똑같은데 추경에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추경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예산액을 한 게 벌써 이미 다 떨어져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내용은 지원조건은 똑같은데 어머, 3개월 동안에 이렇게 보건소 사업을 열심히 했구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추경예산안을 올릴 때는 지원조건 안에 지금 말씀을 안 하셨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 내용을 추가로 경제적인 여건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지원사업을 확대했다든지 내용을 한 소절 정도 더 넣어 주었으면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텐데 지원조건은 똑같은데 지금 예산심의 한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추경에 어머, 이렇게 급하게 또 사업할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 올라올 때는 지원조건을 좀 꼼꼼히 살펴서 이 내용도 좀 추가로 했으면 저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모자 건강관리에 있어서 체외수정 시술 지원에 관한 예산이 이것은 증감된 금액이네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을
증감을김정숙위원
어떻게 예측을 하셨습니까? 증감되는 금액을.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게 지난해는 일단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일단은 추정을 국회에서 통과하기 전에 예산을 가내시 예산을 내려주고 나서 국회가 통과되고 나서 전체 확정이 된 예산을 2월에 다시 내려 왔습니다. 내려 오면서 예산을 증액했고 그러면서 중간에 예산을 지난해까지만 해도 불임부부 일인당 한번에 150만원씩 2회까지 300만원만 지원을 하는데 지침을 변경해서 금년부터는 3회까지 450만원까지는 줄 수 있다는 지원규정을 하면서 예산이 증가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김정숙위원
2월에 확정내시가 된 후에 지난번에 가내시 잡은 부분이 부족분이라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여기에 불임부부를 위한 체외 인공수정은 제외라고 해 놨어요. 인공수정은, 그러면 출산에 대한 장려정책을 한다면 부부별로 특수한 경우에는 인공수정도 해야지만이 출산장려하는 부분에 기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일단 의료적인 문제고 기술적인 문제라 이미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정한 거라 저희가 어떻게 할 부분이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숙위원
.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한국이 지금 고령화 사회로 빨리 가속화 되는 그런 사회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만해도 미숙아 부분은 정부에서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맞지요? 보건소장님, 그렇지만 지금은 미숙아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몇 ㎏ 이하가 지금 미숙아라고 됩니까? 2.7㎏ 이하는 미숙아지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일본에서는 미숙아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숙아 부분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 인큐베이터에서 많은 금액을 소요하는 것이 부모의 몫으로 됐지만 지금은 출산장려정책으로써 미숙아 부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수정 이런 것도 정부에서 불임부부에게는 지원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은 타 위원님들에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두 분 과장님께 다 해당이 되니까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지금 예산 단위사업별 내역을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증액되고 감액된 것이 원인이 뭐냐니까 국비, 시비가 감액되고 증액된 데 따라서 구비가 따라서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 맞지요?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이러니까 저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악순환을 해야 됩니까? 국비, 시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구비도 감액됐다가 증액됐다가 내용을 보니까 감액 증액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 이해 충분히 가는데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상례 과장님이 시에다라든지 국비 배부하는 데다 미리 사전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김성달 위원님의 질문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정말 예측을 정확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신청주의 부분도 있고 하다하니까 저희가 정말 이것을 100%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같은 경우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 저희가 저희구 사정에 맞춰서 저희 보조금 사업을 저희가 다 받지 않고 줄여서 했던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 오는 것을 저희가 저희 지역사정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본예산 때도 결산 때도 몇 번 보건소 예산심의 하다보면 상당하게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난해 한 게 왜 그러냐하면 국비, 시비에 따라서 이것이 반납도 하고 또 부족액도 발생하고 반납액 지금 몇 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번 지적을 했지요? 반납 이런 것은 자제를 해 달라, 그런데 이게 보니까 국비, 시비에 따라서 이게 계속 악순환인데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이걸 전혀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이 잠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치보철사업이 이번에 증액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이 저희가 집행잔액이 없게 다 썼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많은데 사실은 54명밖에 시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좀 늘려달라 그랬더니 이번에 좀 늘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사업을 하다보면 좀 부족하다고 느끼면 미리 서울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구에는 좀 많이 배정이 되어서 많이 내려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것은 부족해서 요청해가지고 추가 배정 받아온 거네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런 것은 좋아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의치보철사업 이런 것은 특수한 사정으로 좋은데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 의지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가지고 더 주니까 증액시켜 주고 감액을 하니까 또 감액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반납액 같은 거 이런 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런 악순환이 없도록, 그렇다면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나하면 계획적인 행정이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 소장님 예를 들어서 체외수정 시술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연간 사업량이 나오고 연간 계획이 딱 나오는데 예산편성 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시비가 더 나오니까 이거 증액을 시킨다고 또 감액했을 때 그러면 연간 사업량이 업무량이 확 바뀌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획과 집행에 차질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맞습니다. 저희도 아마 각 자치구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들어 가고 아마 각 구에서도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혜안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는
이해는김성달위원
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고쳐 나가도록 그래서 발전적인 보건행정이 되도록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 씨앤앰 전진아 기자께서 당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촬영하기 위하여 나오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보건의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8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어디 어디 지원하고 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만성신부전 환자를 위시하여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MBC 라디오 5시 이후 프로를 자주 듣다보면 희귀난치병을 앓는 아이나 또 부모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도와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매스컴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누구든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희귀난치성 질환은 저희가 그 소득기준과...
김종희위원
소득기준은 얼마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소득기준이 그 가족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가족 1인부터 4인 이렇게 다 기준이 틀려서...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기초수급자 수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아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방송으로 이렇게 하소연 하는 분들을 보면 집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는 있지만 갑자기 경제사정이 어렵다든가 또 가장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든가 그래서 기초수급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본인이 그 치료비를 물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분들이 방송 매스컴에 이렇게 도와 주십시오 하고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이후에 MBC를 통해서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하소연 하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가 정부의 돈을 탈 때는 기초수급 수준으로 이렇게 타다보면 그 중간에 틈새계층이 있어가지고 치료비를 지원 못 받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쪽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로 올해는 경제적인 파탄이나 어려운 부분도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항목이 들어 간다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도 그런 항목이 들어 갔으면 하고 바래서 그 부분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현재 우리가 작년 예산에서 반영된 금액이 적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올라온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귀난치성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 외에 110종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질환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가 대부분 주로 지원되는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과 혈우병, 근육의 원발생 장애 크론병, 근육병, 강직성 척추염 등 몇 종에 지금 국한되어 있고, 그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서 엄격하게 그것은 좀 이렇게 지원기준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는 지원 건수가 1,636건에 158명 지원 받았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185명에 5,504건으로 지원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부터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지원금액을 예탁해서 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마이너스로 그 예산을 다 소진하고 거의 지금 1억 436만원이 마이너스 된 상태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서, 그래서 급격하게 보험공단에 예탁한 이후에 지금 지원 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이렇게 좀 증가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가에
국가에김종희위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리
미리김종희위원
위에서 직접 내려온 게 아니고 지원요청에 따라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것도 마이너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지금 요청된 사람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런 예산지원은 많이 쓰여져야 되는데 작년 우리가 예산 반영에는 지금 7억 8,400 정도 우리가 예산을 반영 했거든요. 지금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한 10억 2,400 정도가 추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 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왔잖아요.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원조건이 확대되어서 그런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저는 의치보철에 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치보철 역시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에 한해서 전부 의치를 한다든가 부분 의치를 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7쪽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의치보철이 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아까도 제가 보건소장님께 고령화에 대해서 질문드렸지만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최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가구당 노인을 모시는 인구가 다섯 집이라면 불과 몇 년 후에는 열 집이 모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인구가 역삼각형으로 저출산이고 고령화는 많고 이런 인구의 분포도가 나타난다는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되면 보철이 보험에 적용되리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은 좀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올해 지금 의치보철 예산이 증액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동안에는 70세 이상 기초수급 노인에 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이 지원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고 차상위계층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차상위계층 틈새계층도 해당이 됐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정숙위원
언제부터 해당이 되었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올해부터입니다.
김정숙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모든 것이 보면 복지비가 기초생활수급자에만 해당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좋아지는 나라다 즉, 돈이 없을수록 살기 편한 세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정년 퇴직금조차도 외국으로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사례가 지금 빈번하다고 합니다. 태국 등으로, 그래서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의 노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보건의료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또 우리 의원들이나 이것은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써 우리나라도 빨리 의치 부분에는 보험이 적용되는 그런 혜택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보건의료과장님께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 있어서 신청했습니다. 지금 의치보철에 있어서도 사업내용에 지금 보건의료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65세이상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추경안이 올라올 때는 사업내용도 금액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부서에도 그런 예가 있듯이 금액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연내용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예산안이 올라오면 저희가 검토가 되어서 질문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70세이상 기초수급권자 노인의 의치보급 전부의치, 부분의치, 이렇게만 간단하게 올라오니까 저희가 질문을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올라올 때는 금액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에 사업개요에 있어서 내용도 한번 훑어보시고 올라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김종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게 자료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자료를 요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약도
요약도김종희위원
중요하지만 나이에 있어서는 65세 이상과 70세 이상은 5년 차이가 나고 그럴 경우는 대상 인원이 많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소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치아에 대해서 보험이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특히 지역을 동네를 누비다 보면 한 건물 건너 한 집당 치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치과의 힘에 눌려서 정부에서 지정을 안 하는 것인지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치과를 며칠전에 가 봤습니다만 치과가 그렇게 저희 집에서 보면 치과가 한 눈으로 다섯군데는 보입니다. 그런데도 다 먹고 사는 이유는 보험이라든가 그런 게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은 큰 틀에서 소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위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03쪽, 금연클리닉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다보면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금연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거 보다, 그러다 보면 강동구의 흡연율도 감소하고 또 지역주민에 대한 금연교육을 확대한다든가 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거의 국시비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국비 50%를 지원 받습니다.
김창종위원
여기보니까 구비가 6.58%, 634만 2,000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게 국비 삭감된 건가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국비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여기 금연조례 지원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은 잘 되고 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희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간부님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관련 국장, 이사장 등 집행부 간부들의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라 이번 회기부터는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심의시 행정관리국장님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성용입니다. 지난 번 위원회조례 개정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처리를 위해서 이번 임시회의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데 평소에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장님과 안병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구민회관 예산으로 6,438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구민회관 3층 대강당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1,2층 바닥타일 교체를 위해서 4,4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구민회관 예산은 구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정성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윤한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윤한식입니다.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동탁 위원장님과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민회관 3층 대강당 음향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노후 시설 환경개선으로 고객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세출예산 6,4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안통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윤한식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21쪽에 대해서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사업기간이 적혀 있거든요. 지금 총 사업비가 21억 772만 4,000원이고 이 사업기간과 총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금액만 예산 통과시키기 위해서 오실 것이 아니라 총 사업기간 이 얼마기간 동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008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2012년까지 하신다고 써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2008년도부터 구민회관 대강당은 작년에 대대적인 수리를 했습니다.
적인
대대적인김종희위원
수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추경에도 또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작년 2008년도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5,000만원, 5,000만원 해 가지고 도합 1억이 내려왔습니다. 1억에 대해서 5,000만원이 그에 대한 확보수단이었습니다. 본예산에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추경에 2,000만원은 5,000만원에 대한 확보차원도 되고 음향 반사판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김종희위원
, 거기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근거에 시비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5,000, 5,000, 시비가 지원되었다, 그래서 전체가 2008년도에는 시비가 1억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추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올해는 내려온 게 없고 작년 5,000만원에 대한 40%를 확보해서 2,000만원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아, 여기 시비보조금 추가지원이 2008년 11월 27일에 내려온 것에 따른 구비가 이렇게 반영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이번에 2,000만원은 그 후로 또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시에서 얼마가 내려온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1억입니다. 5,000만원, 5,000만원, 1억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아까김종희위원
좀전에 얘기한 2,000만원은 또 뭐고? 2,000만원은 1억에 대한 우리 구비가 2,000만원이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5,000만원.
자꾸
자꾸김종희위원
말을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위원님 작년 시비가 총 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12월초에 5,000만원이 내려왔고 12월말쯤 다시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날짜도 틀리잖아요. 2008년 11월 27일에 따른 인데 왜 자꾸 12월이라고 해요. 시비가 내려온 날짜가 여기 명료되어 있잖아요. 2008년 11월 27에 따른, 그런데 지금 답변은 2008년 12월이라고 하면 안되지, 날짜를 정확하게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데 똑바로 말씀을 하셔야죠.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 내려왔습니다. 11월 27일 5,0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중순경에 또 다시 5,0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종희위원
내려온 것을 안 쓰고 있다가...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에 대한 11월 27일 5,0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작년 본예산에 확보차원에서 2,00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올리는 것은 다시 12월 중순경에 5,000만원이 내려온 것에 따른 확보수단이 됨과 동시에 우리 음향반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철거비용으로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금 추경에 4,000만원하고 4,438만 1,000원하고 바닥교체하고 이것을 다 주면 전체 구민회관 시설 보수하는데 금액이 전체가 다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왜 사업기간을 2012년으로 해 놓았습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장기적인 보수가 따르기 때문에 공연시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 공연을 하려면 음향반사판 시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2년까지 잡혀져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사업기간은 그렇게 잡아놓고 중간중간에 또 시설교체를 할 예정이다?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바닥교체 타일교체는 1,2층만 하는 거고 그 강당보수는 어떤 것에 대한 보수이죠?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강당보수는 이번에 시청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3층 대강당만 위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3층 대강당에 뭐를 하실 건데요?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3층 대강당은 다 완료했습니다. 공사를, 시비 1억, 5,000, 5,000.
김종희위원
추가경정예산안 4,000만원은 왜 올라왔어요? 다 했는데.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바닥공사 1층, 2층.
김종희위원
사업설명서 1회 3층 대강당 보수 구비 부담금, 경정에 4,0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 고쳤는데.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3층만 공사를 다 완료를 하고 1,2층 공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왜 이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느냐고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2,000이 있고 이번에 6,400에서 8,400를 가지고 4,400 가지고는 1,2층 바닥교체하고 4,000가지고는 3층 무대에 음향반사판 철거하고 음향하고 조명시설 보강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희위원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른 것을, 바닥 다시 다하고 의자밑에 그런 것을.
김종희위원
1, 2층은 바닥타일이고 위에 3층 대강당 보수에 대해서...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4,000만원 가지고 음향반사판 철거하고 교체하고.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설명하면 되지, 작년 예산가지고 다 했는데.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음향하고 조명시설 보강하고 이렇게.
하는
보강하는김종희위원
것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두가지를 나누어서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한식
윤한식도시공단이사장
기존 예산 2,000하고.
자꾸
자꾸김종희위원
설명을 이상하게 하니까, 3층 대강당은 음향반사판을 위한 4,000만원이고 밑에 바닥타일은 4,438만원 1,000원은 1,2층에 바닥에 대한 타일공사라는 얘기잖아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것에
그것에김종희위원
대해서 잘 하시고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층 강당 옆에 아이들 공연하려고 하면 의상갈아 입느라 언덕 둔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전혀 고쳐지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 자체는 고칠 수가 없고 지금 칸막이로.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의상 갈아 입을 장소를 만들었는지.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닫이로 했는데, 임시로 해 놓았는데 좋은 것으로.
것에
그것에김종희위원
대해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화재 위험이 있고 의상 갈아 입으면서 사고율이 많아요. 입도 찢어지고 뇌도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치료로 받고 그런 것이 여러 번 있는데 둔턱을 완만하게 하든지 아니면 의상 갈아 입을 장소를 따로 만들든지.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위원님 그것은 이번에 수리하면서 바닥타일 공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안 미끄러지지 않게 고무타일로 완공했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의상 갈아 입을 장소는 만들었어요?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의상 갈아 입을 장소는 강의 대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김종희위원
강의대기실이 너무 작아가지고 200명이 공연하는데 그 강의대기실 가 가지고.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어린이 공연할 때는 임시방편으로 커튼을 쳐서.
튼을
커튼을김종희위원
쳤을 경우에 문제가 뒤에서 옷 갈아입고 콩닥거리고 시끄럽기 때문에 공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옷갈아 입을 장소를 만들어 달라.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위원님 거기 시설에서는 옷 갈아 입을 장소가 그런 장소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둔턱을 어떻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둔턱은 완료했습니다. 고무타일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온풍기는 설치했습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온풍기는 커튼을 달아본 결과 추위가 없었습니다. 영하 10도 내려가서 어린이집 행사를 한 결과...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난로 하나도 안 꼽고 이번에 공연을 잘 했습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관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지금 여기보면 추진근거에 있어 가지고 시비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른 구비분담액 확보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시비보조금이 얼마로 교부 받았습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1억 받았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숙위원
따른 구비는 얼마 되었다고 그랬죠?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본예산에 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김정숙위원
5,000, 추경에 2,000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작년에 대대적인 수리를 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대적인 수리를 하는데 그 수리하는 담당을 맡은 업체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맡겼습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내에
관내에김정숙위원
있는 어디?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두군데 업체가 있었습니다.강동하우징.
김정숙위원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두군데가 강동구에 있는 사업소가 맞습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질문한 부분은 작은 공사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강동구청에서 하는 공사를 맡게 하여서 그 사람들이 세금도 우리 강동구에 한푼이라도 더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추가되는 부분, 바닥타일 교체에 관한 것도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분에게 맡길 예정입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정숙위원
것은 그럼 공개입찰을 합니까? 전자입찰로 합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도 우리 관내에 있는 아주 열악한 그리고 경제가 저조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업자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수익이 되는 그런 사업을 맡기기를 바라면서 지금현재 총 사업비가 21억 772만 4,000원이죠? 숫자가, 총 사업비.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21억이나 되는 공사를 어떻게 투융자 심사는 거치지 않으셨습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공사가 총 사업비가 연례적인 반복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거치지 않았어요?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에는
작년에는김정숙위원
1억으로 대대적인 수리를 했다고 그러셨죠?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앞으로는 얼마나 더 추가가 되겠습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지금 앞으로는 음향반사판 철거비용 2,000만원과 바닥타일 공사 1,2층 도합 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다 모든 공사가 보수가 되겠습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올해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민회관에 가서 그 무대를 방청객의 입장에서 방청을 한 바의 그 느낌에 의하면 왼쪽 있는 슬라이드 내려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빔프로젝트 그 면이 스피커에 가려지고 있어요. 무대 위의 스피커에, 그래서 그 위치가 이쪽에 그러니까 우측에 앉은 방청석에서는 거기에 자막으로 나오는 글씨가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 스피커에 의해서, 그래서 새로운 음향시설을 해서 다시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그 빔프로젝트의 위치를 좀 더 위로 올리든가 아니면 음향시설을 밑으로 낮추어서 모든 방청객들이 그 빔프로젝트를 보면서 무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 보수되기를 저는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심의때 바쁘신 행정관리국장님, 과장님 오시게 해서 미안한데 원래 예산은 이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문화체육과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문화체육과에서 공단으로 예산을 자본 전출을 해 주기 때문에 집행은 공단에서 하지만 예산편성은 문화체육과에 편성하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전번에 조례 개정해서 오시게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래서 지금 판단은 예산을 이걸 반영해서 승인할 거냐 판단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 달려 있어요. 공단은 우리 과에서 자본 전출을 주면 집행하고 안 주면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기업법에 의해가지고 공단은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 전출 해준 그 자본금 갖고 그대로 원래 위탁받은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수익을 남길 것이냐 손해 볼 것이냐 이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총 사업비가 21억이라고 그랬는데 구민회관이 상당히 어떤 면으로 보면 애물단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과연 계속적으로 예산을 경상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 5개년 것이 그렇지, 전체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최근 5개년 동안 구민회관에 경상비로써 들어 간 것을 지금 뽑아서 주실 수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예산심의때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09년도에 2,800만원이 구민회관에 지금 계상되어 있지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6,000만원을 지금 증액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시비 확보에 따른 구비도 있고 일부 이번에 추경예산에 여유가 생기니까 이번에 좀 수리하자 이런 뜻도 있지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작년 11월달에 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어요. 그러면 이걸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지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 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리가
우리가김성달위원
예산 12월달에 승인해 줬어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연말에 돈이 내려 왔습니다. 두번 내려 왔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할 수 없는데 하여튼 예측을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미리 예측을 하셔가지고 적어도 11월에 내려 오면 보통 예산배정 전에 우리가 주관과에 확인하면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세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우리 공단이사장님은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자본 전출금으로 갑니다. 집행은 이사장님께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아까 우리 팀장이 답변하는데 조금 본질적으로 다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참 좋은 얘깁니다.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답변을 하는데 원칙은 공개입찰입니다. 팀장 아시겠어요? 원칙은 공개입찰이예요. 그런데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예외조항이 있어요. 예외조항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줄 거냐 말 거냐는 이사장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팀장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줘야지, 어떻게 지금 위원들 여기 공개된 답변을 하면서 수의계약 주겠습니다 이렇게 단언을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계약담당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부득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수의계약 줄 수도 있어요. 또는 사안에 따라서 긴급을 요한다든지 또는 계속공사라든지 했을 때 주더라도 기본은 공개입찰이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사장님이 이사장님은 재무과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계약업무에서는 잘 아세요. 전문가니까 잘 알아서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문화체육사업팀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정숙 위원님과 김성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지역경제를 살리자, 제가 지금 4년 반 동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년 반 동안 구민회관에 공사가 이루어진 게 45건입니다. 45건 중에 우리 강동구 관내 주민 업체가 몇 군데나 동참을 했는지 그것은 한번 뽑아보면 알겠지요. 지역경제를 살린다면 앞으로 우리 김정숙 위원과 김성달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지역주민을 선택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구민회관은 언제 신축됐지요, 몇 년 됐지요?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88년도.
조동탁위원장
그럼 19년 됐네요?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조동탁위원장
19년 동안, 4년 반 동안 제가 지금 보수비로 투자한 금액을 보니까 우리구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투입을 안 했습니다. 한 4억도 안 되게 투자를 했는데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더 많겠지요?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지금 강동구민회관은 제가 거의 2년 가까이 근무해 본 결과 88년 4월 6일날 구민회관 개관한 이후에 시설이 아주 노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밖에 타일부터 시작해서 떨어진 타일도 작년에 보수를 좀 했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다 있습니다. 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음향반사판 철거에 대해서도 2,000만원 올라온 것도 지금 안전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구민회관은 대대적인 보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물론 분야가 틀리겠지만 온조체육관이나 해공체육관 같은 데도 지금 해공체육관도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까?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해공체육관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온조체육관은 안 하고 있지요?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조동탁위원장
온조체육관은 그렇게 시설비가 많이 안 들어 가고 있는데 새 건물이라 그렇지요?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예.
조동탁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는데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들으시고 한 번쯤 생각하고 답변을 하셔야 속기록에 정확한 게 기록이 되는데 조동탁 우리 위원장님이 구민회관은 몇 년 됐습니까? 하면서 19년 됐지요, 이렇게 할 때 올해는 2009년이고 88년이면 21년 됐거든요. 그러면 2년 차이 나게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으면 일단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답변을 하세요. 답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에 구민회관이 지금 지은지 21년 되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남겨야 되고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동문화예술회관은 언제 완공이 되지요?
영덕
차영덕문화체육사업팀장
내년 2010년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2010년 10월이면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면 강동문화예술회관이 다 지어지면 구민회관은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1년 전부터 강동문화예술회관은 어떻게 이용하고 앞으로 구민회관은 어떻게 이용할 지를 일단 머릿속에 생각을 두면서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팀장님 들어 가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실 건지?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차영덕 팀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내년 10월경이면 건물이 완공되고 개관은 완공된 후 한 1, 2개월 후인 연말쯤 개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구민회관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구민회관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센터로써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구민회관이 가장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꼭 3층 강당에 공연위주로 하는 것은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좀 코드를 돌리고 구민회관은 여러 가지 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위주의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공연장이 여러 개 있으면 좋은데 강동문화예술회관이 시설도 좋게 멋있게 관람석도 많이 해서 완공이 되면 강동구에 시립 청소년문화예술회관도 또 강일동에 들어 오잖아요.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그것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른데
다른데김종희위원
거기도 소공연장이 들어 가게 되어 있어요. 설계도면에, 그러면 강동청소년수련관, 강동문화예술회관, 어린이회관 3개 정도만 해도 충분히 문화예술 공연이든 이용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데 또 구민회관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쓴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강동구의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큰 건물을 운영할 때 있어서는 그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수익과 지출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커뮤니티 또 강연 이런 것은 예산이 수입보다는 지출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큰 건물을 운영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큰 틀에서 우리구의 발전과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를 지금부터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1년 됐고 건물도, 그랬을 경우 그거 보다는 부수고 다른 것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매각해가지고 구청 청사 짓는데 금액을 쓴다든가, 뭐 다른 방도를 연구해야지,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이 큰 시설을 계속 운영한다. 어마어마한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김종희 위원님의 말씀도 참고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를...
으로
앞으로김종희위원
발전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셔서 구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반영해서 앞으로 방향을 좀 서서히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 사료되어서 질문드렸고, 두번째로는 강동문화예술회관이 음향기기하고 또 조명시설이 최우선인데 지금 저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알아보고 있는데 건축과하고 이쪽 문화예술회관 짓는 팀하고 여러 가지로 이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립적인 역할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연장의 생명은 무대의 조명과 음향시설이 최우선이예요. 그래서 건축 건물 보기 좋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연을 위해서는 음향과 조명이 최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쪽 계약직 공무원도 뽑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급여를 주면서 뽑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공연장이 한번 지을 때가 예산투입이 저렴하게 들지 다 짓고 나서 음향기기 바꾼다, 조명시설 바꾼다 너무너무 또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서 건축과를 좀 설득을 해서 공연 위주의 멋있는 공연장을 지을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료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내부 갈등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는 지금 도시관리국장하고 또 저하고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윈윈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주 금요일날 또 저희가 현장에서 건축과하고 문화시설과하고 전체가 모여서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서로 토의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뭐 외산 기자재를 지금 발주를 해야 될 거냐, 여러 가지 지금 환율문제도 있고 우리가 어느 때 발주를 또 그렇다고 무조건 늦게 한다고 해서 시기를 놓쳐서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델리케이트한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철저히 아껴 가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음향기기를 저렴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기기 조금 비싸더라도 처음에 시설 설치할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물론입니다. 컨셉은 이런 겁니다. 강동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해서 강동구민만을 위한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실패하기 때문에 명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중간 역할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정숙위원
팀장님에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라는 그것은 어떤 수의계약이건 전자입찰이건 또 모든 입찰 과정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작년에 행감에서 들여다 봤습니다. 즉, 공사를 맡을 능력도 없는 그런 업체가 전자입찰만 해가지고 다른 곳에 하도급을 맡겨서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관급공사가 금액이 과다 책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론을 저는 많이 주민들한테 듣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사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맡겨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또 문화체육과장님이나 또 구민회관 팀장님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당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안병덕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부위원장 안병덕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감액부분으로 푸른도시과 사업명「까치근린공원 재정비 사업」등 총 2건에 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증액부분으로 푸른도시과 사업명「아파트 열린녹지 조성공사」총 1건에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안병덕 부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시고 또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 준비 등으로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