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지금까지는 울산시에서 부지를 매수하다가 올해부터 일단 중구청으로 왔습니다.

토지보상과 정비계획을 아울러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이 21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확보된 예산은 일부 토지를 매수하고 일부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는 실시설계계획을 해서 기존 97년도 시에서 종합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근거로 실시설계를 해서 문화재 위원님과의 자문회의를 거쳐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 97년도6월에 병영성 종합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여 용역을 줘서 문화재위원님과 자문과 간담회를 거쳐서 그 자료를 다시 문화재청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하지 않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97년도 종합계획에 조금 실시설계를 주면 수정이 되지만 그 수정된 사항을 문화재위원과의 승인이 되어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병영성을 당초의 원상대로 복원을 하지는 못하고 그 당시의 유사한 성의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사항을 일부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보존하느냐에 달려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의견과 우리 구에서의 정비계획을 하도록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민위원님의 발언 요지를 아시겠죠.

예.

97년도 같으면 12년 전에 설계가 된 것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병영성은 병영성에 맞게 병영동 주민이나 병영 지역출신의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어느 정도 용역을 해서 문화재청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백년대계를 보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정비 토지매입 및 전부 매입하는데 추정가액이…….

예.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의 모든 재산이나 그 지역의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과 다른 유해시설이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총무과 소관 -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나. 자치행정과 소관

총무국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성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예산은 자치행정과의 방범용 CCTV 설치 시비보조금 2억3,000만원과 문화체육과에 혁신도시 편입 서동 배드민턴장 시설 보상비, 병영성 복원 국고보조금 3억원 등 전체 6억5,29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령 등에 의거 업무추진 사항 중 반드시 필요한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 등 총 21억9,581만6,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요구 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공무원직장교육 및 외국어 사이버 교육,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공유지 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학성동 주민센터 및 학성경로당 부지매입비, 청사 전기시설 보수공사비 등을 증액하였고 인건비 동결에 따른 기본급 및 공공요금 절감액 등은 감액하는 등 전체 16억5,47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용 CCTV설치, 기초질서 지킴 순찰대 운영, 창의혁신교육, 영상기록물 보관대 설치비 등을 증액하였고 동 주민센터 직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 절감액 등은 감액하는 등 5,617만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원 비품 및 장비구입, 병영성 복원정비, 동헌 및 내아 보수 정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육시설물 정비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무룡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에 4억3,498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세 징수독려 기간제 보수, 공공요금 절감 등 2,40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일제 조사 기간제 보수, 공공요금 절감 등 2,492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영난 극복을 위해 필수 법적경비 및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인건비 수당 등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79호 200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입니다. 운영 총칙의 기본 설치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2009년도 기금조성계획 및 당초 타당성 용역비로 지출코자 계상하였던 5,000만원을 감하고 연도말 현재 5,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의 고유목적사업비 5,000만원 감액되고 예치금 5,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수입계획에는 변동이 없으며, 17페이지 지출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까지 적립 140억8,200만원에 이어 2009년도 당초 추정액과 이자수입 그리고 집행예정액이 5,000만원 감액됨에 따라 조성누계는 59억9,1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억렬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새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변경 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의안번호 제677호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679호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사고혁신을 위한 공무원 직장교육 예산은 앞서 사항별 설명시 설명 드리다시피 전년도까지는 연9회 실시하던 공무원 정례조회 후 직장교육을 올해는 4회 정도 실시코자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올해부터 주민들은 별도로 행복아카데미로 교양강의를 실시하기 때문에 직장교육은 공무원 중심의 전문 및 소양분야 교육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질 향상을 위한 외국어교육은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하고 상시학습 체계 시행에 따른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이버교육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사이버 전문 위탁교육 업체에 계약하여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부터 직원들의 교육체계가 상시학습체제로 전환되어 이에 따른 교육이 이수 점수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전 직원이 장소와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운영 사례를 보면 기 울산광역시 남구·동구·북구·울주군에서 외국어 및 직무관련 자체 전문사이버 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사유지 관리의 시설비를 당초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401-01 청사전기실, 진공차단기 교체 공사 등의 필요한 8개 사업비 6,420만원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미반영 되어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및 2009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릴레이운동은 먼저 구청 간부공무원들이 책을 선택해서 읽어 보고 나서 밑에 직원들에게 ‘내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의 내용으로 봐서는 총무과장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메모를 해서 내가 이 책을 읽고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내가 총무과장에게 권할 테니까 당신이 느낀 점을 계장들에게 권해 보라’ 그래서 전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책 제목을 선택해서 주면 총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매달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 읽고 나서 개인이 독후감을 쓸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 책은 연말에 회수를 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독후감 모집관계라든지, 다독을 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직원들에게는 표창도 줄 수 있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 차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혁신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하다보면 급변하는 밖의 내용을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모시고 정례조회를 마치면 순수한 공무원들에게만 전달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한영필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한영필 작년 초에 길메리 원장님이 오셔서 건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안명수 황수관박사님이 오셔서 건강 관련해서…….

송영명 강사님의 성함은 모르겠는데 사고혁신관계 때문에 받은 것이 기억납니다.

송영명 구청에서 받았습니다.

송영명 외부강사가 오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그렇게 안 된 이유가 반은 주민들이 들어 왔기 때문에 공무원과 주민이 같이 하는 교육을 하다보니까 방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무원교육 쪽으로 기울게 되면 앞으로 신도시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 당면업무와 연계한 그런 교육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민원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 있는지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의회직원하고 의원님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박성민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현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와 동 행정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성만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 소개)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범용CCTV 설치장소 선정, 설치방법 등 향후추진 사항입니다. 방범용CCTV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울산지방경찰청 방범용CCTV 운영지침 제7조에 의해서 행정구역 경계 지점이나, 주택가 등 우범지역, 금융가, 어린이공원 등 범죄 취약지역 등을 우선고려 대상지역으로 하여 결찰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는 예산 2억9,000만원으로 중부서에서 요구한 범죄발생 취약지구 12개소에 대해서 방범용CCTV 18대를 설치했습니다. 관제센터는 경찰서 상황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2009년도 추가설치비는 시비보조금 2억3,000만원, 구비 5,000만원 총 2억8,000만원으로 올해 2월 중부서에서 요구해 온 우선순위에 따라 반구동 소재 중앙여고 골목 등 2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설치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광역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까지는 중부경찰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55대의 CCTV 전체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3월 중에 설치 대상지를 현지 확인하고 CCTV설치에 따른 행정사항 및 현안 문제점 파악과 CCTV설치운영에 관한 공고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행정예고를 하게 됩니다. 4월중에는 입찰해서 6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자도서실시스템 운영 600만원 신규편성관련입니다.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가야 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지식이나 교양, 우수사례 등 독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상으로 독서의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하는 전자도서시스템의 이용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우리구청 전자결재시스템에 도입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자기개발 분위기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혁신교육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 시대에서는 무엇 보다 직원의 끊임없는 교육을 향상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의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의 대행기관인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현지맞춤형 창의교육과 창의역량리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창의혁신역량강화는 지난해 30명, 올해 40명을 실시하고 5급, 6급 123명중 57%에 해당하는 70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이때 참석자들의 호응으로 추가교육이 필요하여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으로는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으로 3급에서 5급, 6급 직원을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기회를 승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칙중심의 비전 설정, 효과적인 관리능력, 리더십 개발 다양한 관점의 수용을 통한 의사결정 능력향상 기법 등을 3일 정도 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구1동 들어가면 바로 1층에 합니다.

1층에 직원들 있는 사무실 바로…….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아닙니다. 현장에 보면…….

예. 이 금액하고 다르게 들어 와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구연한은 6년이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이 9 6년7월1일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예.

1층에 시설 개수를 하면서 이동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현장을 확인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기초질서지킴이 이 부분은 지난번에 삭감될 때 그때 위원님들 말씀이 야식비 같은 경우는 좀 많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뒤에 지역치안협의회가 열려서 논의가 되었는데 그때 중구하고 북구에 현재 각 의장님들도 참석을 하셔서 의장님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다시 요청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방범대 간식비도 이 정도 됩니다.

피복비는 없습니다.

피복비는 주고 현재 방범대는 없고 3년 주기로 조끼를…….

이것은 위원님 보신 그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한 화면에 여러 대의…….

그것은 경찰에서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현재는 기술적으로 그 쪽에는 필요 없다는…….

전국적으로 방범용CCTV의 효능이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

지금 시범 운영의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 18대 한 것은 다른 곳에서 입증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많이 설치를…….

울산 MBC웨딩 그 쪽 체육관 쪽에서 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한국리더십센터라고 해서 내용은…….

78가지 코비 박사가 정하는 유명한 창의혁신…….

그것과도 관련됩니다.

예.

예.

일반 종이 인쇄물로는 없는데…….

예.

스팸이나 성인사이트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주관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다 안 됩니다. 부분적으로 방호벽을 쌓아서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화투나 오락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그쪽에서 일반직원들에게 안내하는 사항을 보면 유해사이트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전 국가적으로 공무원사이트에 그게 안 됩니다. 일반 상용 이메일이 안 됩니다. 다 막았습니다. 전 국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불편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

전 공무원이 다 그렇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메일이나, 스팸이나, 해킹 그런 부분이 잦아서 정보 유출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월16일 월요일은 오후1시부터 문화체육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