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양동용 위원입니다. 명동관광특구 가로환경개선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난번에도 우리 토목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서울시로부터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시작을 해서 감사를 받았고 또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고 또 큰 사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금년도 예산이 17억 정도가 주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또 김연선 위원이 본 위원도 오늘 참석을 안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는 걸로 간주를 하고 제가 구두상으로 약간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사특위는 이걸로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것을 물어봐주셔서 오늘 조사특위를 동료 위원들한테 물어봐서 마감하는 걸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30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 30억 올라온 것에 대한 예산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조사특위를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지금 서울시에서 총 사업비 30%의 17억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온 거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명동사업에서 제외된 구간이 있었습니다. 성당 앞에 하고 중국대사관 주변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2006년 말에 준공한 바 있는 충무초등학교 앞에 충무로길 일부 이 구간을 김연선 위원님께서 거기도 명동구간인데 실제적으로 보도 포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보도가 과거에 콘크리트 위주 포장이라 아주 상태가 열악하니까 이왕에 명동중심 하는 것하고 똑같은 재질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균형발전본부에 방문하셔가지고 그쪽 관계관들하고 절충해서 그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것을 토털 예산을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73억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됐어요.

73억이요.

나머지 구간이 그러니까 30억 포함한 73억입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포함한 것이 73억이 됐는데 중국대사관 앞에는 지금 현재 중국대사관 건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 경에 준공하는 걸로 대사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뺐고, 균본에서 나머지를 계산을 하니까 30억 포함한 게 58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58억에 30%를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1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중국대사관 길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구간을 전부하는 조건이 58억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30억 예산 계상한 것 포함해서.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17억 6000을 빼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될 예산이 40억 4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7억 4000입니다.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17억 4000이고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40억 60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억은 도시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올라온 것이 30억이고 10억 4000은 시에서 결산이 끝나면 17억 4000하고 우리 구 일반회계 10억 4000하고 해가지고 다음 번에 편성을 하게 되면 명동성당 가는 길하고 또 충무초등학교 앞에 2006년 말에 콘크리트로 준공한 부분 그 부분을,

그 관계는 균본에서 그 관계는 언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골목길이고 사실상 그쪽에는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는 길이 아닌 걸로 판단해서 그건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담당 직원이 짚은 그 길.

위원장님, 이거는 제 생각에는 추가 예결위에서 좀 따져주고 오늘 조사특위에 관련된 사항만 해가지고 이걸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합니다.

아니, 예결위에서 들으면 되잖아요.

아니, 이미 위원님 제가 보고드린 내용이 종합적으로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회기에서는 특별회계에 도시기반시설부담금으로 30억을 주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의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나머지 10억 6000에 관한 것만 나중에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17억 4000을 지원을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시기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서는 명동길을 그동안 할 계획이 없던 부분까지 하게 되면서 시를 17억 4000을 더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얻은 거네요.

예, 그런 소득이 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노고에 저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충무로영화제는 삭제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