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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제125회 제8차 본회의2009-03-13

김원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중

김원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동료의원님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회기 시정질문을 위하여 2009년 3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관련법에 의하여 2009년 3월 6일 시정질문서를 송부하였으며, 2009년 3월 11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및 회기연장의 건을 의결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공무원으로 지정된 시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고, 관련 국장을 대리답변자로 요청하는 집행부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동료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질문서에 대한 답변공무원은 질문서 내용에 따라 관련 국장 및 단장을 대리출석토록 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정진권의원

이의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이의 있으면..

정진권의원

시장님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의장

지금, 관련 질문의원님께서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문제는 동료의원들과 잠시 정회를 하여 그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의 건은 답변공무원으로 지정된 시장님께서 출석하지 않음으로 인해 더 이상 의사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시정질문의 건은 2009년 3월 25일, 제12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동료의원님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 3월 25일 실시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출석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만약 불 출석시에는 의회 차원에서 특별한 모든 대응조치를 강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2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의상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병근의원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5일, 1일간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및 삼척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삼척시장과 삼척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전원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탄력적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혹시 의사진행 발언할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세영의원

네 !
원중

김원중의장

전세영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과같은 이러한 사태는 우리시의회에서 절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방청객이 많이 오신 것도 우리시민들이 우리시와 시의회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당연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시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고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시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시민들께는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든간에 저희 시의원으로서의 책무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보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모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네, 전세영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다음 정진권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권의원

안녕하십니까 ? 전반기때부터 지금까지 시장님께서는 여러차레 시정질문에 참석치 아니하고, 또 했다가도 양해를 구하고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태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시장군수회의가 3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마치고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삼척시민을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시장님에 대한 다음 25일날 참석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삼척시민 성명서 발표 등 우리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며칠전 불의의 사고로 인해 순직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전 고투하고 계시는 김대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시는 현재 많은 국책사업들을 유치하여 미래를 향한 선택의 운명을 획기적으로 변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많은 시책에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만큼 시민들 또한 시정의 시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궁금한 점 또한 많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책의 완벽한 실현과 시민화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으로 시민의 성숙된 의견을 시정에 성실히 반영하겠다는 행정의 실천의지를 시장님으로부터 명확히 듣고자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의회 시정질문에 대해서 여러차례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이고, 더 나아가 대의정치와 위민행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동임을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살맛나는 삼척시 건설은커녕 시민화합 신뢰행정 추진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민망스럽고 송구스럽기 그지 없고, 삼척시민 모두에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을 뿐입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개교는 도계 폐광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기루를 창조하는 역사적인 장이 되는 것은 분명하며 본 의원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삼척캠퍼스에 대한 경쟁력 약화와 삼척지역 상권 위축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행정력 부재에 대해서 시민들은 불안한 민생에 걱정이 쌓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재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시와 강원도개발공사간에 협약체결에 의해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체결 내용을 보면 단지조성후 용지분양가격에 대한 거품 방지대책과 미분양된 용지는 시가 전량을 매입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고액의 분양가 용지로 다량의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손실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무분별한 예산 지출행위에 대해서 얼마전 개최된 근덕 영등제 행사를 포함하여 각종 축제 행사 및 행사시 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에 대해 예산과목에도 없는 예산을 지원하는 등 행위는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본 의원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대외적인 행사에 치중하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행동들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지로 가는 삼척건설에는 모든 시민들이 각 분야에서 각자가 맡은바 소임을 다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시행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무시한 시장님께서는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만한 관계설정에 매우 부담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며, 본 의원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향후 본 의원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의원의 책무와 의회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서 시민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더욱 더 매진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장

수고했습니다.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조치는 다 강구하겠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중복된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하고 의회가 잘 발전할려고 하면 서로의 어떤 마음의 어떤 감정이 섞여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을 잘 유의해서 앞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5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