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춘표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727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9년 3월 6일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연구단체 구성은 내무행정,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는 소속 전의원과 기타 연구단체는 상임위원회 구성과 별도로 의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연구단체를 등록 다음연도 연구주제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 구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며 특별한 사유로 2월말까지 제출한 것은 수시등록하여 당해연도 연구과제로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의원은 두 개의 연구단체를 초과 가입할 수 없으며 소속된 의원이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을 서식에 의거 구로구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총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단체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 계획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로구의회 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3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6일 홍춘표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개발 및 소속위원회와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 취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은 내무행정, 도시건설, 기타 연구단체 인원은 상임위원회별 소속 전의원과 기타 연구단체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4조 연구단체 등록 시는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수시등록은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며 연구단체 가입을 2개 단체로 규정한 것은 연구단체가 여러개로 구성되었을 시 예산지원 문제 및 전문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어 2개 단체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소속의원 변동 시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연구단체 지원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총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연구활동 실적 및 인원수 등을 고려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각 단체별 300만원 이내의 지원이 5개 단체, 500만원 이내 5개 단체, 500만원 이상 6개 단체, 포괄적 6개 단체, 지원이 없는 곳은 1개 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연구활동비 집행은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중간보고서와 최종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연구활동비는 1년에 2회 분할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연구활동보고서는 매년 6월말 중간보고와 11월말까지 최종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3항 연구활동비 지급을 당해 회계연도 폐쇄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용어의 정비가 요구되며 부칙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은 본 조례 시행일과 동시에 폐지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실무 「기존 다른 자치법규의 폐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는 조례로 규칙은 규칙으로만 폐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에 의거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제38조 제2항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정책 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하여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먼저 홍춘표의원 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발전적인 조례라고 생각해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조례안에 대한 것은 크게 수정할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요. 검토의견에 보면 25개 자치구의 지원 내역을 보니까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이상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도 활동이 저조한 것은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님들도 연구활동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안 제7조에 보면 총 예산의 5% 범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총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일인당 480만원 곱하기 16명이면 총액이 7,680만원 되거든요. 5%라고 그러면 3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안에 보면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3개 단체가 구성이 됐다 그러면 350만원이면 백한십오만원 이 정도밖에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본위원이 제안을 하건데 연구단체 이렇게 했는데 단, 각 연구단체, 예를 들어서 3개 단체다 하면 각 단체별로 5% 범위로 지급을 해주면 어떨까 해서 수정제의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제10조에 보면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계연도 결산하면 법령에 있지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연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행위가 12월 말일에 되면은 법령상 폐쇄일이 2월말일까지 집행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복잡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라고 수정건의를 합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지적했듯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지원 조례로 준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기존에 있던 규칙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자동 폐쇄하는 방안으로 하여야 될 것 같아서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부터 종전규칙에 등록된 연구단체는 이 조례 규정에 따른다는 세 가지 주요골자로 수정제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용민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단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총 예산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5% 범위 내라는 것이 삼백얼마밖에 안 됩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어요? 7,68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5% 하면 360만원 그것 가지고 3개 단체가 나누어야······

3개 단체가 연구활동비로 써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할 때 원 취지는 3개 단체에 5% 범위 내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원안을 만들었는데 검토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5% 가지고 3개 단체를 나누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용민위원께서 수정제의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을 것 같고요. 5% 하면 380만원 정도 돼요. 380만원 5% 다 준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 단체는 380만원이 갈 수도 있고 300만원이 갈 수도 있고 5% 범위 내니까, 그것은 심의할 때 각 단체의 인원이라든가 연구과제라든가 이것을 참고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계산하면 380만원 돼요.

5%라는 개념이 한 연구프로젝트를 가지고 했을 때 그 5% 안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까?

예. 그래서 수정제의대로 가면 각 단체의 5%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안대로 가면 각 단체에 지원해 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5% 범위 내 예산을 가지고 3개 단체, 또는 2개 단체를 나누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표의원 님!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것은 12월말까지 수정해도 괜찮겠지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조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