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둘 의원 발언

2009년 3월 13일(금) 10시 03분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과, 문화관광과, 관광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허종옥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1억9,358만2천원이 감액된 286억567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등이 1억2,592만4천원이 감액된 211억8,30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세출부분에서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에서 6,765만8천원이 삭감된 74억1,986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사업별 내용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은 3,364만7천원이 감액된 415억6,34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보험료를 352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인건비에 계상된 것을 보험료로 별도로 분리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에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2,16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설치에 따라서 당초에 1억3,600만원을 편성하고 상반기에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설치에 3,500만원, 시가지 노후가로등 교체에 3,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계급여지원에 가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1억1,349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거급여지원에 가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지원에 확정내시에 의해서 3,097만7천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부분에 가서 양곡 택배비를 180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에 1,805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대학생멘토링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멘토링 사업비를 1,145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 정책에 의해서 긴급복지지원 사업,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1,887만9천원을 계상해서 8,30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이 부분은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군비를 6만원 삭감하고 도비를 6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노령연금에 8,173만8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6,71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 이 부분은 대한노인회와 고성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인데 6,14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취업교육비지원에 2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요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전담요원 인건비를 832만6천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뒷장에 나옵니다만 민간 위탁금으로서 과목조정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 과목조정으로 위에서 81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와 관련해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지난 당초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3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건의 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사업내용의 조정입니다. 큰 예산은 차이가 없고, 당초에 도동마을 경로당 건립을 개보수로 했고, 신촌경로당 증축 및 개보수에 1억원이 되어 있던 것을 7천만원으로 하고, 3천만원은 구미2경로당 개보수사업에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정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에 서비스관리자 운영비를 68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관리사 인건비 2,160만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했고, 생활관리사 운영비도 14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조사업의 정리차원에서 되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무료경로식당 지원에 422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에 저소득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이 부분도 군비하고 분권교부세 재원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전체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정책 부분입니다. 124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이 부분도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군비를 3,744만4천원을 삭감해서 분권교부세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사업비 이 부분은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정리를 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이 부분도 재원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에 8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는 80만원을 삭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운영지원입니다. 화장장에 냉·온풍기 구입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장장을 이용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 부분에 가서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에 당초에 9천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부포마을 공동묘지입구 도로정비와 주차장 확충에 5천만원을 계상하고, 자은리 경로당 건립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푸드뱅크 냉장고 구입 이것은 냉장고를 2001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냉장고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300만원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강 가정 육성지원 정책으로서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지원 사업에 3,500만원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의 확정내시에 의해서 정리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2,921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자녀 방문 한국어 학습지원에서 추경에 1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정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9,238만1천원을 계상했고, 국비가 6,466만6천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2,251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마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우리 도내 권역에 따라서 보조가 되어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에서 생활자립금 지원은 도비와 군비 재원변경인데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의 도비가 제외되고 군비가 120만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직업훈련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20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목욕탕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운영비를 2천만원 계상했고, 앞으로 장애인 목욕탕이 곧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3월부터 연간운영비 7천만원 추가로 계상해서 총 9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128페이지, 고성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지원에도 재원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비와 분권교부세를 상호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고성애육원에 민간경상보조비도 분권교부세와 군비재원을 상호 교체했고, 보리수동산도 마찬가지이고, 전체 금액은 12억592만9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고성애육원 남자아동숙소 증축에 당초보다 4,298만5천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으며, 동해청소년학교 교육관 및 심신단련시설 증축부분에서는 당초에 5억3,627만원이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5억3,627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과 관련해서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비 지원사업으로서 이 부분도 도비와 군비를, 상호 재원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55만2천원이 삭감되고 군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아동급식 지원으로 연중 방학중 중식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서 2,029만3천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 지원사업으로서 이 부분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이번에 6,534만원을 국비로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부분으로서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당초 5억302만1천원에서 1억2,544만3천원을 삭감한 3억7,75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5,825만8천원이 감액 조정된 5억8,782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에서 1억2,544만3천원이 삭감조정 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5,294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 시·도비보조금등으로서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과 행정비로서 1,423만6천원의 도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전체 규모는 세입규모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에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7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또 건강생활 유지비에 7,101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행정업무 추진에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 70만원 되어 있었는데 1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또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의료급여 안내문 제작과 의료급여 추진 기본 사무용품 구입 등에 9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서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은 당초예산에서 1억2,113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또 보조사업의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초과근무수당은 당초예산에 430만5천원 되어있던 것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 이 부분은 48시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만 20시간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초과근무 수당 외에 보수에 되어있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의 여러 가지 확정내시에 따라서 217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4억3,400만원 삭감이 되고 도비가 1억3,020만원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무엇을 하려고 가내시가 내려온 것을 삭감시켰습니까?

아까 세출예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해청소년학교 시설보강사업으로 당초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뒷면에 보니까 있던데 동해면청소년학교에 갈 보강사업이, 그러니까 도비가 안내려왔다는 말이죠?

예.

우리 군비를 안줘서 안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줄 것이라고 했는데 안됐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6,142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거든요? 노인일자리사업은 주로 어떤식으로 합니까? 이 사업은. 1억4,4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하는데 대한노인회하고 고성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물론 노인들 중에서, 시장이라든지 인력파견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묻는 이야기는 읍에 있는 사람들의 노인일자리냐, 읍면에 배치되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읍뿐만 아니라 전체 면에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1억4,400만원 사업비 중에서 읍면에서 하는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박형수계장입니다.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관계입니다. 경로당 예산을 1억원 더 확보 하셨네요?

예.

이 1억원 가지고는 택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기관 정도 되면 빽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많이 확보 좀 안하시고 왜 이렇게 확보를 적게 했습니까? 안되면 위원들 힘도 좀 빌리고 해서 확보를 많이 안하시고, 당면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들렀더니, 경로당사업 이것은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문제가 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돈 적게 들이고 나름대로 노인들에게 배려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의원들이 확보를 해서 포괄사업비 가지고 합니다만 우리군에도 예산확보 좀 하셔서, 지금 몇 군데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 부분을 연초에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시급하게 신축 내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51개소에 1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2억원 부분은 전체 시급한 1천만원 내지 1,500만원을 해서...

사용을 했죠?

예, 사용을 했고, 추경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4억원을 요구했는데 군의 여러 가지 재정사정이 좀 어렵고, 처음에 1억원 이것도 실제로 예산계에서 사정할 때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안된다고 해서 겨우 1억원을 확보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은 우리면에서 제일의 역할을 하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물론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는 전부 기반조성하고 이런 사업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복지쪽에 예산이 좀 적게 온 것 같은데 이러나 저러나 주민생활과장 자리를 서기관으로 만들어서 이 중대한 사업을 맡기는데 힘을 좀 주십시오. 예산계장 6급 정도는 눌러서 노인복지예산을 좀 확보 하십시오. 안되면 총무위원들 힘도 빌리든지 해서, 아니면 해당되는 지역구 위원들 힘도 좀 빌려서 경로당 관계는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목욕탕 운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고, 이제 건물도 지어놓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해야 되지만 1년에 대충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계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하니까 1억900만원 정도 듭니다.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거든요. 준공을 3월말이나 4월초에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달부터 운영을 한다고 보고, 그래도 9천만원이 넘게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이것은 해야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틀림없는데 군비를 배분을 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단체에 관리비를, 운영비를 1억원씩 줘버리면 다른 단체에서도 1억원 달라고 하면 1억원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 맞습니다. 내 가족 중에 장애인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맞습니다. 맞기는 맞지만 그래도 운영비를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 안됩니다. 후원을 좀 받든지, 경비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무조건 손 벌린다고 해서, 물론 장애인 공감합니다. 내 자녀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1억원이 아니라 100억원을 줘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군비를 가지고 우선 운영비를 1년에 9천만원씩 준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원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목욕탕 이용하는 이런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이 있습니까? 옷을 사 입히는 것입니까? 밥을 먹이는 것입니까?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앞으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타 단체에 우리가 시각, 후각, 기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도 있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배정되면 앞으로, 돈 7천만원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이분들이 1억원 요구하면 또 줘야 됩니까? 이것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고생하십니다만 고려를 잘 하셔서 예산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왜곡되어 나가서 얘기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타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이렇게 나가면 군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이, 이만큼 많이 써버리면 다른 부분에 돈이 돌아가지 못한다, 균등하게 분배를 하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사무관리비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비가 있는데 지금 택배가 잘되고 있습니까? 배달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배달은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짜리 쌀을 배달합니까?

20㎏ 쌀을 배달하는데 저희들이 저단가 택배회사를 모집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택배회사에서는 도저히 우리 예산하고 단가가 안맞아서 안되고 자활센터에서 직접 차를 가지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배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센터를 이용한다는 말이죠?

예.

자활센터에서 배달하는데 배달사고는 없습니까?

배달사고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택배비가 적어서 택배회사에서 배달사고가 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군은 없다는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에 아까 최을석위원이 질의하신 경로당 신축에 기정예산 2억원은 개보수 자금으로 다 쓰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신청한 1억원도 개보수 자금으로 쓸 것입니까?

1억원을 애초에,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쓰겠습니다만 우선은 아무래도 개보수, 물이 새고 노후화되어 것을 보수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개보수에 우선으로 쓰겠다는 그말씀이죠?

예.

다음은 126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지금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00만원 증액되는 것은 어떤 사업에 쓸 것입니까?

국비 보조사업의 여러 가지 변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도 김명순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원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예산이 5,9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공고가 아직 확정도 안되었는데 감액해도 관계 없습니까?

예, 감액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육원 남자아동숙소를 짓는 데는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같은 맥락인데 129페이지의 아동급식지원에 보면 01 연중 방학중 중식지원 여기에도 예산이 2천만원이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감액해도 방학 중에 결식아동들이 주식을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애들이 클 때 잘 먹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 중식지원은 당초에 편성을 해 놓고, 분권교부세나 도세의 변동은 없습니다. 없는데 군세만 지금 삭감을 했거든요. 이 경우는 당초에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실제로 결과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 편성되어진 대로 연중까지 끌고 가는 것이 예산편성이 잘된 것인데 실제로 저희들 주민생활과예산은 전부 다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이거든요. 보조사업부분에 변경이 참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수급자에게 전혀 영향은 없습니다. 도에서든 국가에서든 재원을 배분할 때 당초예산에는 임의적으로 하다가 추경시에 다시 하고, 결산에 가서 전부 다 조정되는 그런 사업이 저희들 부서에는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개인이 수혜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분권교부세하고 도세는 변동이 없는데 거의 확정이 되어버렸고, 그런데 2천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그것 좀, 결국 당초에 계상을 잘못했든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이말입니다. 국·도비 예산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편성에서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세 분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폭력상담소 여기에도 물론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요건들이 많이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3천만원만 하면 된다는 것을 국비가 오므로 해서, 이것도 그 비율입니까? 지원비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원비율보다는 아마 특정사업으로서 우리가, 아까 여성복지담당이 설명을 드린 대로 아마 본사업을 잘한 것으로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비가 더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인목욕탕 운영비 이 관계도 당초에 2천만원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초에 9천만원 편성요구를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든지 이런 내용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 2천만원만 신청을 했다 이말입니다. 오히려 그 당초예산보다 많게 3배나 올라버렸네요.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당초에 연중계획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장애인 측에서 요구가 안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계획 없이 요구하는 대로만 자꾸 편성하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어떻게 운영비로 사용할 것인지 이 내용도 같이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저소득수급자 지원금 횡령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상급기관 감사가 다녀갔습니까?

우리군에는 도 지시에 의해서 감사계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했고, 그 결과에 보면 노령연금이 한 사람, 또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비 한 사람,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계좌입력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횡령이라든지 다른 악의는 없었고, A계좌에 들어갈 것인데 그 순서에 의해서 B계좌에 들어간 경우인데 일단 그 부분하고, 지난주에 도에서 각 분야별로 전담요원이 와서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그쪽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은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천만다행입니다. 정말 이것은 공무원들이 벼룩의 간을 내먹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 수급자들의 지원금을 횡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군에는 노령연금 한 사람, 위탁아동 한 사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계좌 입력이 잘못되었다고 하니 우리 고성 공무원들은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심각한 내용인데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잘 지도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노령연금 한 명, 위탁아동 한 명 이렇게 2건이 있는데 이 내용으로도 고성군이 신문상에 오르내리니까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2건 밖에 없고, 그것도 계좌입력이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놓이고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양심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차영입니다. 보고 전에 문화관광과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금번 5억5,643만2천원이 증액된 59억1,97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이 많은 관계로 세입분야는 국비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 총괄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2억원이 증액된 17억3,31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511-03 기금입니다. 579만2천원이 감액된 1억57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20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은 3억6,222만4천원이 증액된 16억 9,056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금번 총 세출예산은 16억5,119만4천원이 증액된 163억5,790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의 동부도서관 운영에서 405-01 동부도서관 복합사물함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관 및 문고관리에 있어서 403-02 고성도서관 자료구입은 분권교부세가 297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므로 군비를 297만9천원 감액했습니다. 405-02 동부도서관 자료구입니다. 도비가 2천만원 증액되므로써 군비를 1천만원 감액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 140페이지입니다. 소가야문화제인데 307-04 제33회 소가야문화제 행사에서 도비가 1천만원 감액되어서 총 1억3천만원을 총 편성했습니다. 지역문화행사의 101-10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있어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압수·수거 인부임을 160만원 편성했고, 201-01 임차료에서 인터넷 컴퓨터게임물 수거차량 임차료 30만원, 인터넷 컴퓨터게임물 수거 보관창고 임차료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음악산업진흥 교육책자 및 알림판 제작에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7-04 민간행사보조에서 공룡나라고성스케치 풍경전 개최에 400만원, 석가탄신일 봉축행사 300만원, 성탄절 점등행사 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공연에서 307-04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에 국비 1억원,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해서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고성문화원사업 지원입니다. 307-02 고성문화원 일반사업 지원에서 분권교부세가 2,333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군비를 2,333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문화원 시설 보수는 도비가 1억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775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예술문화보존입니다. 고성향교지원에서 307-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한시백일장 책자 발간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향교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의 관광홍보에서 201-01 사무관리비, 고성군 이미지광고에서 서울시내버스 3천만원을 증액해서 6천만원을 편성했고, 사천공항에 1,160만원 증액해서 2,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경남여행박람회 참가에 1,700만원을 편성했고, 307-04 경남여행박람회 참가에 7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당초에 민간행사보조로서 1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시· 군에서 직접 부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부족사업비를 1천만원 합쳐서 1,700만원으로 편성했고, 또 민간행사보조는 참가비, 의무적으로 20개 시·군에 300만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서 체육행사지원입니다. 307-04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천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체육대회 출전경비에 2천만원이 증액된 2억2천만원, 전국체전 참가경비에 3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고, 경남체급별 유도대회를 1,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입니다. 307-02 고성군체육회 운영지원에 1,2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의 307-02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기금, 도비, 군비 각각 합쳐서 224만원이 감액된 2,0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의 307-02,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체능교실 운영에 기금 감액으로서 총 44만원이 감액된 396만원을 편성했고, 청소년체능교실 운영도 기금 감액으로 44만원이 감액된 3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수체육대학 운영도 기금 삭감으로 48만원이 감액된 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의 307-02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도 기금이 959만4천원이 감액되어서 군비를 959만4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체육활동 지원에 307-02 어르신체육활동지원에서 기금이 47만4천원이 증액 편성됨으로 해서 군비를 47만4천원 감액했습니다. 생활체육활동육성의 307-02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에서 도비가 59만5천원이 감액되어서 군비를 59만5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바우처사업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307-02 체육바우처사업인데 이번에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기금 320만6천원, 도비 160만3천원, 군비 160만3천원해서 64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육성화사업입니다. 농어촌 유망선수 육성사업의 301-20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이 기금, 도비가 300만원 증액되어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성군에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가 14명이었는데 16명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기금,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직장체육팀운영입니다. 301-11 고성군청 직장팀 운영보조금입니다. 도비가 1,104만원이 증액된 6,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 401-10, 145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보강공사에 6천만원을 증액한 1억5천만원, 영오면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에 1억원이 증액된 1억7천만원, 거류면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시설 건립입니다. 이것은 역도경기장 건립인데 총사업비 12억4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체육시설 건립으로 12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전국 체전의 역도경기를 고성에서 하려고 했는데 기존 시설로 가는 바람에 전국체전 시설이 아니고 지방체육 시설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입니다. 401-01 종합운동장 누수탐지 및 누수보수공사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입니다. 307-05 문화체육센터 내부청소 및 광택공사에 1천만원, 401-01 기계설비(배관시설) 보수공사에 2,200만원, 자동문 설치 및 수영장 창호 교체가 3,500만원입니다. 제일 밑에 자동문 설치 및 수영장 창호 교체는 몇 년이 지나니까 문이 전부 내려앉아서 다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405-01 POS프로그램 교체 및 장비 교체에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프로그램이 있는데 현재 업그레이드해서 신프로그램을 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207-01 고성덕명리 공룡과새발자국 화석산지 현상변경 용역입니다. 도비가 150만원 추가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150만원 감액했습니다. 401-01 시설비에서 고성송학동고분군 정비사업 토지매입비에 2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했고, 소가야유물전시관 건립에 5,500만원을 감액한 19억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1-02 감리비에서 소가야유물전시관 건립 감리비에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중에서 송학고분군 정비사업 부대비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도 송학고분군 정비사업 부대비는 현재 부대비보다는 토지매입비가 우선시 되어서 2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올렸고, 감리비를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감리비를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물전시관건립비에서 5,500만원을 과목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401-01 거류산성 정비사업에 1천원을 계수조정 했습니다. 도비 1천원이 감액되고, 군비 1천원을 올렸습니다. 고성성지 정비사업은 도비가 6,655만5천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총 9,860만원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철산정사 정비사업은 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500만원이 증액된 5,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향교 정비사업도 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5,200만원이 증액된 1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연서원 정비사업에 총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림서원 정비사업에 8,700만원, 고성옥천사 화장실 건립사업에 1억2천만원,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사업은 향교하고 수림서원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소화전 설치사업은 위계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감액으로 해서 4,600만원이 감액된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03 고성성지 정비사업 부대비가 도비감액으로 인해서 1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문화재보수 정비입니다. 401-01 지정·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에 5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을 편성했고, 천연기념물 주변정비사업, 계승사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사업에서 201-01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1-01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에 국비 1억원, 도비 5천만원, 군비 1억원해서 2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주변토지 매입에 2억300만원이 증액된 4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주변토지 매입에 따른 부대비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300만원은 주변토지 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관리입니다. 101-10,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인 사역에 국비, 도비 감액으로 해서 565만원이 감액된 5,1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문화재 특별관리인 소모품 구입에 565만원 증액한 7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의 것과 계수조정을 한 것입니다. 인건비를 가지고 재료비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계수를 조정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입니다. 201-03 세계자연유산 등재 관련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했고,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7-04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념축제 지원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탈박물관 운영입니다. 201-01 일반수용비에서 탈박물관 프로그램 운영비는 300만원을 증액한 550만원 편성했고, 401-01 탈박물관 전시시설 보강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1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성군 이미지광고 하는데 서울시내버스에 3천만원, 사천공항에 1,100만원 더 주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현재 엑스포 홍보로 되어 있는데 엑스포 마치고 나면 3대 역점시책인 생명환경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시안을 바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고비 이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무리수를 3천만원 또 더 얹어서 광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광고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6개월, 엑스포 할 때까지만 해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고라고 하는 것은 계속 주기적으로, 또 군에서 이런 광고를 좀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시책사업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시안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한번 끊어버리고 나면 다시 시작하기가...

그래요, 광고비 치고는 많이 나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산도민일보에는 올 6월까지만 하고 계약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142페이지, 체육행사지원에 군수기 체육대회개최 지원이 있는데 군수기는 무슨 종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군수기가 전체 20개 종목입니다. 축구부터 야구, 족구 할 것 없이 이런 전체의 20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기 체육대회를 통할해서 1천만원으로는 모자라서 1천만원을 더 계상했다는 말이죠?

예, 20개 종목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너무 빈약해서 1천만원 더 해서 ...

그리고 도체육대회 출천경비도 2천만원이 더 올려졌네요. 이것은 당초 계상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해 주기로 한 것입니까? 당초에 2억2천만원을 해버리지, 2천만원을 더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2억원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중간에 이것 가지고 상당히, 작년에도 경비를 그렇게 해 보니까 너무 작더라...

그러면 도체육대회 출전경비 2억2천만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체급별 유도대회, 이것을 꼭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유도대회를 경상남도 유도대회 회의시에 고성에서 한번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우리에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의 경비를, 많은 경비는 자기들도...

웬만하면, 이런 것을 하면 식당가에는 도움이 되고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순수 군비를 들여서 하는 행사들은 자제할 수 있으면 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 운영비 1,200만원을 더 계상했네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더 했습니까?

체육회에도 간사 혼자 있는데 전국체전, 도체전, 군체전, 마라톤 이런 각종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일손이 딸려서 일용 인부를 한명 쓰니까 경비가 조금 모자라서...

그러니까 1,200만원은 인부임이다?

예.

다음은 145페이지, 보니까 체육계장이 예산확보를 참 많이 하셨네요. 체육계장이 일을 참 열심히 하는가 본데, 영오게이트볼장 설치에 1억7천만원이나 들여서 공사를 합니까?

영오게이트볼장은 당초 7천만원 한 것은 토지매입비이고, 1억원은 게이트볼장 2개를 설치할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소방파출소가 들어오는 바람에 장소를 뺏겨서 다른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까...

토지매입을 해줘서 게이트볼장을 하는 것이죠?

예.

앞으로 다른 면에도 그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지금 기존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해놓고 나면 다른 면에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오게이트볼장은 토지까지 사주고 1억원으로 지어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당장 거류하고는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붙어있으니까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내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꼭 다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지어놓고 아직 보수는 한번도 하지 않아서 상당히...

계장님, 불편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옥천사라든지 운흥사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불이 나면 큰일이거든요.

예, 지금 옥천사하고 운흥사하고 해 놓았을 것입니다. 연차별로 해 가고 있습니다.

경보장치라든지 소화전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9페이지에 보면 탈박물관 전시시설 보강공사에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것은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니까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탈박물관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300만원, 200만원 이런 것을, 그냥 550만원 해 주지, 또 250만원 더 올려서 300만원 더 올려서 하는 이런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550만원을 그대로 줘버리면 되지, 또 추경에 250만원, 같은 값이면 올리려고 하면 돈 1천만원정도 더 올려서 문화관광과장 술도 한잔 얻어먹고 하지, 뭐 300만원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줍니까?

이것은 월 2회, 3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에 학생이나 일반 40명을 들여서...

그래요, 그 프로그램을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55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왜 250만원으로 했다가 300만원을 더 주냐는 말입니다. 처음에, 당초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축제 예산이 3억원인데 이것 내나 덕명에서, 유네스코가 확정이 되었죠?

6월 27일까지 확정을 지을것입니다.

확정을 지으면 3억원을 들여서 행사를 크게 것이다 이말 아닙니까?

예.

돼지잡고 하는 그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예, 지금 도단위 축제를...

그래도 3억원이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도에서도 1억5천만원을...

도에서 1억5천만원, 이것을 도에서 다 해주든지, 우리 군비도 1억5천만원 따라가는데 만날 우리는 똑같이 돈 내면서 따라다니고 말입니다. 주체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축제관계는 의회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광대 전수관 건립관계 토지 매입비가 2억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2억300만원만 더 주면 이것은 다 됩니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감정을 해놓았는데 약 2억원이 더 들어가야, 그 필지를 하는 것 중에서 기존 2억원으로는 안되고 4억원 정도를 줘야, 그것이 부족해서...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군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물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것도 좋겠지만 오광대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언론에 보도를 한번 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 도비도 확보 안되죠?

토지매입비는 국비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수관하는 것은 국비가 전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국비 조금 들어갔네요. 1억원 들어가 있네요.

전수관 이것은 이번에 처음 내려왔지만 앞으로 많이 내려올 것입니다.

좌우지간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아까 김관둘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비 좀 확보하십시오. 군비로 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전국체전시설 건립, 역도경기장이 지방체육시설로 바꼈다고요?

예.

역도경기장을 지으면 총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지금 현재 12억원인데 9억원이 내려오면 총사업비가 24억원입니다.

24억원인데 지금 확보된 것은 12억원밖에 안됐잖아요.

예.

지금 역도경기장을 24억원을 들여서 지으면 앞으로 국·도비가 좀 더 내려올 것입니까?

예, 도에서 추경을 하면 9억원이 내려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14억원이네요? 도비가.

예, 그렇습니다.

14억입니까?

도비가 지금 현재 균특이 내려왔습니다.

균특이 5억원 내려오고 도비가 10억원 올 것이라고요?

9억원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14억원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군비가 3억원 더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역도경기장을.

예,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역도경기장은 전국체전을 분산 수용한다고 해서 생기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전시설로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방체육시설로 바뀌는 것 같으면 이것을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국체전한다고 해서 1회 며칠간 하는 것인데, 전국체전할 때 당초계획은 도에서도 역도경기협회에서 우리 고성군에 세팍타크로 하고 역도경기 2개 종목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착공도 안된 상태에서 지정을 해 놓으면 차질이 올 것으로 해서 기존 다른 데 지어놓은 역도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기장은...

우리 고성군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서 이렇게 된 사항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처음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존 것을 해야만 자기들이 운영면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면 국·도비, 균특회계 합쳐서 24억원 들인 역도경기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고성에 역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보면 탁구연습장 옆에 역도경기장에서 일부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체전시설이라면 도비를 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지금 군비가 10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다시 재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구조 변경을 하든지.

제가 알기로는 구조변경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역도경기장을 돈을 14억원 들여서 지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역도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거의 없는데.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가 시설물은 지어놓으면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 들겠지만, 이런 기회에 도비라든지 지원이 될 때 해 놓지 않으면 다음에 이런 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을 활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호용이 없으면 지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또 변명 같지만 이런 시설을 지으므로 그 종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석가탄신일 봉축행사 이것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2호광장 앞에서 할 것입니다.

성탄절 점등행사도 거기에서 할 것이고?

예, 거기에서 합니다.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4월 8일에 하고 12월 25일에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락 우리마을 야외상설공연은 어디에서 어느 단체가 합니까?

지금 오광대를 주축으로 해서 주변 단체를 섭외해서 총 26회를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단체들은?

주요단체는 통영오광대도 있고, 농요도 하고 사천, 통영, 고성, 진주 인근에 있는 것을, 주관을 고성오광대에서 해서 박물관 앞 마당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소화전 설치사업에 4,600만원이 삭감되는데 삭감되어도 설치 가능합니까?

당초에 내시가, 도비가 445만5천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소화전을 하는 것은 기본 설비는 가능합니다. 전체 물탱크하고 이런 것은 조금 축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요구는 안할 것이죠?

위계서원은 지금 이것만 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삭감되니까 다행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사업소 소관 총세입예산은 기정 135억6,734만원에서 18억2,710만원이 감액된 117억4,02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에서 210 경상적세외수입 212 사용료수입의 트램카 운영수입으로 7,290만원이 증가된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0 보조금에서는 19억원이 감액된 50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등 521-01 시·도비보조금등에서 관광진흥과 소관 태양광 경관조형물 및 조명설치에 1억원을 감액시켰고, 남해안기획관 소관 2009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은 경남도와 고성군이 공동 주관키로 하고 준비의 효율성과 일관성있는 추진을 위해서 경남도에서 주관사를 선정해서 도비예산을 경남도에서 집행함으로써 도비 18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세출 총예산은 기정 191억9,698만5천원에서 18억4,660만원이 감액된 173억5,0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류를 지향하는 관광지 조성에서는 6,460만원이 감액된 147억9,319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억원 감액되고 군비는 3,54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당항포관광지 홍보 및 관리에서는 기정 5억8,186만5천원에서 4,240만원이 증가된 6억2,426만5천원입니다. 홍보 및 매표관리에서 01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용 공식축배주 구입(보리수와인)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관리에서는 기정 4억9,671만5천원에서 1,240만원이 증가된 5억91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01 사무관리비로 보안시스템 운영료 13개소에 기정 1,560만원에서 840만원이 증가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에서 사무실 수납고 제작설치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기정 9억8,312만8천원에서 4,300만원이 증가된 10억2,61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의시설 운영관리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로 기념품점 인테리어 3개소인데 환영의 문, 공룡관, 주제관 3개소 영업점에 대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서는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700만원이 증액된 2,450만원입니다. 그중에 대식당 자동화주문 시스템구입, POS에 450만원, 고객주문 호출시스템에 500만원, 주방프린터기 250만원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코드출력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지조성에서는 기정 94억5,1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이 감액된 9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개발에서는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에서 당항포관광지개발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태양광 경관조형물 및 조명설치에 도비 1억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 1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당항포관광지 개발에 시설부대비에서 1천만원 감액시켰습니다. 한반도 공룡발자국화석관은 증감이 없습니다만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각각 금액 조정을 했습니다. 1천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정비에서는 기정 3억6,100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액된 4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에서 광고탑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및 이벤트개최에서는 금액조정은 없고, 전국거북선 창작경연대회에서 예산 증감은 없으나 과목조정만 일부 있습니다. 당초에 201 일반운영비에서 7천만원이 감액되고 307 민간이전에서 7천만원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 조성에서는 기정 42억2,466만3천원에서 17억8,200만원이 감액된 24억4,26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8억원, 군비는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당항만 레포츠조성의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에서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도비 18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402-02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요트·보트 전시에 18억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 운영비에서는 기정 4억2,466만3천원에서 1,800만원이 증가된 4억4,26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경남윈트서핑등 해양레포츠 관련대회에 1천만원 계상했고, 요트교육 강사수당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기념품 인테리어 3개소에 돈이 2,6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신축 건물에 따른 기념품 매점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주게이트로 활용할 환영의 문, 거기 출구에..

기념품점 인테리어 비용이죠?

예.

이것은 꼭 다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꼭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식당에 자동주문시스템 이것은 밥 팔아봤자 얼마나 될 것이라고 바코드 출력기 500만원, 주방프린터기 500만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밥 그것 팔아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물론 영업시설에 따른 투명성 확보 그것이 주요인이 되고, 그리고 영업시설을 하자면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안해도 밥장사 되는데 뭘 꼭 해야 된다고 합니까? 집행부에서는 꼭 해야 되면 해야 되고, 의회 의원들 말하면 그것은 꼭 해야 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안할 수도 있지 뭐를 꼭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요즘 현금영수증이라든지 카드기 이런 것이 보편화 되어 있고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 놓으면 수리비라든지 교체하는 것이라든지 비용이 계속해서 너무 많이 들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광고탑 5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광고탑은 종전에 주로 보면 1회성으로 해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철거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성읍 중심지에 설치를 해서 현수막만, 그러니까 1회성이 아닌...

설치를 어디에 할 것입니까?

고성읍 2호광장 중심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물어 보려고 한 것도 답변을 먼저 해버렸는데 돈을 5천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고 엑스포 한번 하고 나면 필요 없게 되어 버리고 하는데, 좀 상징적인 도시의 광고라든지 엑스포의 광고를 한다든지 해서 이왕 하는 김에 돈이 더 들더라도 영원히 보존하는 그런 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경남윈드서핑 해양스포츠 관련대회는 하이면에서 한다고 했죠?

예, 고성군수배 윈드서핑대회는...

상족암에서 한다고 했죠?

예, 윈드서핑대회하고 국가대표 선발전은 상족암에서 약 4일간...

그러면 예산 1천만원으로 됩니까?

이것은 별개고요, 윈드서핑대회는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 이것은 경남윈드서핑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배 전국윈드서핑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입니다. 엑스포가 며칠 남지 않아서 소장님 이하 관광지에 계시는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진입도로가 아직 공사 중에 있던데 그것은 언제쯤 될 것입니까?

진입도로는 상하수도사업 상수도 관로공사입니다. 아마 금주에 포장이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금주에 도로는 완결되네요?

예.

공식축배주는 몇병쯤, 3천만원이면 3천병 정도 구입합니까?

예.

엑스포때 쓰는 술은 거의 다 보리수주로 쓸 것인가 보죠?

공식축배주는 총생산량이 약 18만병, 그러니까 500리터가 약 2만병, 357리터를 약 16만병 생산해서 지금 엑스포 회장안 뿐만 아니라 관내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 중에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행사에 쓰는 축배주로 쓰겠다는 이말씀이죠?

예.

그리고 국제요트대전, 요트대회는 통영에서 하고 요트·보트 전시는 고성에서 한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뭔가 요트를 선점할 것이라고 당초예산 잡을 때 그렇게 했는데 왜 갑작스럽게 고성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고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을 경남도와 우리 고성군이 주관이 되고, 실제 통영에서 치러지는 요트대회는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자기네들이 선점을 잡아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사기간 중에 그것을 같이 하므로써 시너지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고, 우리 고성이 배제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성과 경남도가 주축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오히려 통영이 보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데요? 이 요트대전은 11월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0월 29일부터...

10월 29일부터 하는데 그 당시에 요트대회는 통영에서 하고 요트전시는 고성에서 한다...

고성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할 것입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군으로 교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주관사를 도에서 선정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군비는 부담 안해도 되고 도비로 한다는 말이죠?

집행을 군에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

예.

도비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우리도 좀 득을 볼 것인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대회장이 지사가 되고 도에서 주관이 되므로 해서, 규모나 이런 부분이 크니까 도에서 주관을 하므로 해서 도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도비는 도에서 집행하고 군비는 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요트대전이 예산은 없어져도 정상적으로 치러진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