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부문
세입부문
(세입관련 전 부서)
사실
사실기획감
(읍면)
쌍우
김쌍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0일부로 기장군수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남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007-1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5천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예비비에서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9페이지, 그리고 예산규모 13페이지를 살펴보고 세무과 소관 115페이지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면서 14페이지～21페이지까지 세입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과 사회복지과의 수정예산안이 들어와서 좀 많이 헷갈립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9페이지 그리고 1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세무과장님, 2009년도 본예산 할 때 과장님께서 세입에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하실 때 종부세 삭감에 따른 우리 교부금이 한 16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얼마 증 되었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거는요 그…….
수근
김수근위원
부동산교부세가 종합부동산 부분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종합부동산 부분에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 당시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추계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억 정도 받아갔는데 한 10～20억 정도 더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저희들이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세입추계가 어째 보면 상당히 이해가 안 갈 부분 정도로 20억을 지금 추계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본예산에 세외수입을 부동산교부세로 20억 받았죠? 20억 책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그러면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 부분에 있는 지방교부세가…….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재정보증을 해 주는 걸로 중앙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그 정확한 부분은 실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종부세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될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정부에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처음에 당초 예상보다 더 내려왔습니다. 현재 32억이 확보되었고 연말까지 더 온다는 그런 전망이 있어서 현재 45억을 잡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확보된 것은 32억이네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확보된 것은 본예산에 있던 20억하고 이번에 확보된 12억하고 그러면 추가로…….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13억이 더 올 것으로 지금…….
수근
김수근위원
더 올 걸 보고 13억을 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당초예산은 20억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이 한 30억 정도 되고 추경에 한 10억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10억에서 15억 같으면 어떤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이해가 빨리 되는데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에서 3개월 정도 지난 지금 현 시점에 배가 넘는단 말입니다. 당초예산 20억이었는데 1회 추경에서 25억이 연말까지 더 온다면 그 추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그리고 저희들이 저번에 문화예절학교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문화예절학교 관련한 시설물들을 임대를 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안 했었는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우선 부동산교부세에 대해서는 우리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우리 지방에서 추측을 할 수 없는 거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더욱 더 정부에서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법이 개정되고 혼란을 많이 초래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 볼 때 이해는 됩니다만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흔들리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건 좀 이해하기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내가 아까 말씀드린 한 10억 정도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볼 때는 이거 어째 주먹구구식으로 해놨다가 20억에서 45억 되어 버리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이 부분은 아닙니다. 세 자체를 갖다가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전에는 보전을 안 해 준다고 하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 주든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 이거 지방에서는 예측하기가 힘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하고 말게요. 지금 우리가 25억이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본예산 할 때 과장님께서는 한 16억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봅니다라고 했는데 이 편차가…….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 전체적으로 안 내려왔을 경우에 감소할 거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수근
김수근위원
예, 16억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던 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보전해 주는…….
수근
김수근위원
25억이 늘어나면 40억이 넘는단 말입니다, 편차가.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보전해 주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줄어야 할 게 그러니까 16억 정도 줄어야 할 게 25억이 본예산 추계에서보다 늘어나서 왔는데 그러면 그걸 편차를 따지면 40억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한 16억 정도니까 41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도저히 저희 머리로써는 이해를 할래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왜 아까 10억에서 15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감소하리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감소가 안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감소하리라고 예상했던 부분들도 보완을 해 주고 그에 따라서 25억도 더 주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교부세라는 부분은 우리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또 많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사전에 그러면 저희들에게 이런 수입에 관한 부분들에 교부세 부분들이라든지 특히 이번처럼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라도 개별적으로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면 저희들이 책자를 검토하는 과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아무리 저의 머리로 가지고는 20억 예산 잡아놓은 것이 41억이나 편차가 생긴다는 것은 계산할래야 계산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라도 한번 간단한 설명이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더라도 어떤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졌다라고 사전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건너 뛰어버렸는데 일단 9페이지하고 13페이지에 대해서 25억, 115페이지는 좀 있다가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15페이지 아니고 21페이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임대수입까지 다 거론하시는 바람에 그런데…….
인호
정인호위원
몇 페이지까지 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9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두 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이 정책사업비는 누가 담당합니까? 어느 과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각 부서에 다 흩어져 있는 사업입니다.
김만선위원
실장님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그런데 정책비가 금년도에 288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100억은 저쪽에 도예촌 부지 매입비에 들어온 그게 100억이 포함되어 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몇 페이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페이지수가 어디를…….
김만선위원
9페이지 아닙니까? 9페이지.
쌍우
김쌍우위원장
페이지수를 좀. (전문위원, 김만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김만선위원
그러면 놔 두이소. 나중에 실장님 총괄할 때 그때 내가 물을게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자, 그러면 9페이지와 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무과에서 다룬 115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14, 15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115페이지. 115페이지 하고 총괄적인 부분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115페이지 쓰레기부분에 대해서 세무과 맞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5300만원 이게 지금 판매수익에 감액이 되었는데 장사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겁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 보니까 5억 9700만원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6억 1200만원을 예상을 잡아서 1500만원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정관신도시가 처음에 많이 잡은 것은 신도시를 예상하고 입주가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수입을 많이 잡았는데 현재 입주율이 저조하고 이래서 그렇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정관신도시 거기에 예상을 하고 한 게 그게 아직까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5300만원 이게 차이금액이 그래서 났다 이 말입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해마다 조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5천만 원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것은 여기 포함된 겁니까? 이 5300만원에 대한 것은.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주요인이 5천만 원을 삭감하는 주요인이 정관신도시 부분이 입주일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추경을 해 보니까 5억 9700만원 정도 세입이 판매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6억 1200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도 작년 결산추경 대비 한 1500만원 정도 더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만선위원
정관신도시는 대충 입주를 보고 한 것이라고 보는데 입주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작년에 이 자료를 낼 적에는 작년 10월 달에 당초예산을 내기 때문에 그 때는 내년에 신도시 입주가 많이 안 되겠나 예상을 하고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입주가 저조하고 그래서 그렇게 5천만 원 감을 잡았습니다.
김만선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일반 다른 상점에도 감소세가 자꾸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권이 줄어가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이것도 자꾸 감소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는 횟집 같은 것이라든지 장사가 잘 안 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이것도 그에 병행해서 연연이 줄어든다, 대충 그 쪽에는 발생이 얼마쯤 된다는 것 통계상 나와 있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유흥업소에 횟집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얼마가 나온다는 그런 자료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1년에 쓰레기 얼마 발생이 되고 봉투가 얼마 팔린다는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서 얼마 나오고 그 다음 식당이나 이런 데서 얼마 나오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만선위원
파악하는 어려운 것은, 판매하는 그게 나와 있을 건데?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는 판매수입이 나오는데 세부적으로 얼마 얼마 팔린다는, 단독주택에 얼마 팔리고 식당에 얼마 팔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이 말씀입니다.
김만선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정관신도시에 중점으로 하는 거기에서 차질이 생기니 5300만원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까?
양관
장양관환경위생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 참고적으로 115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입 부분을 다루다 보면 앞에 14페이지 20페이지 이중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같이 겸해서 보면 됩니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같이 병행해도 관계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자, 질의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 115페이지에 문화예절학교를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가 2500만원 증가되었고 사용료 수입이 5200만원 증가되어 있는데 당초에 추계할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못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예절학교 준공기한도 확정되지 않았고 또 그 당시에 아직까지도 확실한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탭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간에 위탁도 될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도시공단 관계도 문제가 있고 할 단계기 때문에 그 당시는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지금 한 6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보고 6월부터 6개월 동안의 임대료라든지 예절학교 수강료 이런 걸 예측해서 올려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때는 어째서 당초 본예산에는 문화예절학교 수강료 신청 및 시설이용료를 하나도 안 잡았습니까? 제로로 만들었다가 추경에 올리려고 계획적으로 그래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때는 준공일자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위탁이 되면 세외수입이 안 되니까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때는 아직까지 확정적인 그게 없어서 아직 안 잡아놨다가 이번에 준공이 거의 마무리되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준공이 인제 4월 30일 되고 나면 조금 연기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한 6월경부터 운영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치를 올려야죠. 제로로 만들어놨다가 지금 현재 추경에 얼마 하겠다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은 나올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100% 맞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예정치 인데.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정치 라도 준공일자가 안 나와 있고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다달이 사용료라든지 임대료가 달라지는데 그것도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추경에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준공이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준공예정일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예정일에 맞춰서 그래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예정일에 맞춰서 잔여동안, 12월 31일까지 이 정도 올 것이다 그래 예측한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측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이 언제 잡고 있습니까, 문화예절학교가?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건축과에서 준공예정일은 4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건설과장님, 그 밑에 보면 도로 굴착지 원인자 부담금이 지금 현재 기정예산 5억에서 4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거 사전 파악이 잘 안 됩니까, 이런 것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원래 당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기들 원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사실 당초 5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자기네들 조기발주 때문에 상당히 모든 사업이 앞으로 많이 당겨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4억이 당초 5억에서 4억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당초에 하면 안 그러면 이게 9억이 1차 추경이 아닌 2차 추경이나 연차적으로 늦게 올라올 건데 연차적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이 5억이라는 당초예산에 좀 근사치가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총괄적으로 총 1년 동안…….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상수도관계는 자기네들도 우리한테 제출할 때 처음에 당초 제출할 때하고 자기네들 상수도에서 오는 걸 가지고 주로 하거든요, 우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 상수도에서 오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앞으로 이런 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 대 세출을 잡기 위해서 맞게끔 해 달라고 상수도사업본부랑 관련 도로 굴착하는 관계 부서에 좀 수치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촉구를 하세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냥 자기들 주는 대로 덜렁 받아 하고 또 그 쪽에 변동되면 우리도 바꿔야 되고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추계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1년 동안 할 수 있는 걸 근사치가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5억 잡아 놓은 것이 배로 차이가 나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번에 특히 상수도가 좀 철마 쪽하고 이런 데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를 1년 우리 추계 예산을 넣는데 변동사항이 별 없도록 거의 유사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촉구해 주세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예절학교에 지금 수강료라든지 시설이용료가 대충 안은 잡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조례안이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기획감사실에 넘겨놨습니다. 사용료라든지 넘겨놨는데, 이 사항이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가격은 거기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안은 그래 내 놓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잡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조례안을 제정, 내 놓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합의금 있죠. 합의가 언제 되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합의사항은…….
정은
박정은위원
합의된 날짜 혹시 아십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한 2006년인가 2007년인가 되었을 겁니다. 2007년쯤 되었을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게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이번에 100억 들어오는 돈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억나는데 그 때 대통령 선거하기 직전 날, 극적으로 하게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일단 주민하고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당시에 지금도 인제 다른 과에도 있습니다만 1610억 중에서 주민들이 사실 여기에 대한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물론 군 사업으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지금 이 350억하고 500억을 받아올 때 고리원전 측하고 주민대책위원회하고 많은 논란 끝에 이번에 주민합의를 받아서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1차 합의에 우리한테 350억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 100억만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지금 해마다 보면 증가폭이 너무 크거든요. 근사치로 어떻게 추계 낼 수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순세계잉여금 이 자체는 보통 정산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나머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용재원이 많아서 사업 자체가 많기 때문에 당초에도 좀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그 정도는 참 예측하기 힘이 듭니다. 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라서.
정은
박정은위원
물론 사업이 많다보면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게 증가폭이 해마다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계를 좀 그래도 근사치에 가깝게 할 수 없나 싶어서.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김만선위원
예.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아니요.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들하고 실장님 다 와 계시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이나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특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문화예절학교 식당 매점 임대료와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준공기일이 언제부터 개관할지 예측이 불가해서 한다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준공예정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공사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올 1월초에 계획서 받을 때도 운영계획서가 다 나와 있잖아요. 언제쯤 준공해서 언제쯤 하겠다라는 걸 거기에 맞춰서 준공기일이 어느 정도 한두 달 정도 틀려지는 것은 그때 편성이 이루어져야죠. 공사 작년부터 안 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준공기일도 지난번 철도관계 때문에 문제가 그 이후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이 사업이 위탁으로, 도시공단 관계도 먼저 그 할 때…….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누가 그러면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해 준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때도 넣어놨다가 문제가 있으면 바꾸셔야죠.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최근에 가깝게 와서 미리 해 놓는 것보다 지금 가장 임박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하나의 변명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4월～5월경에 준공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우리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6월 달쯤에 개관한다라고 군수님 다니면서 온 데 다 말씀 다 했는데 어째 과장님만 모른단 말입니까? 주민들이 알고 있고, 군수님이 어디 행사장에 가면 말씀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6월 달쯤 되면 문화예절학교 개관한다라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걸 담당과장님이 그걸 몰랐다? 추계가 안 된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운영방법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니 안 그러면 민간위탁은 못 잡고 임대료를 전체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아직 조례도 확정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늦춰놓은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조례도 확정 안 됐는데 지금 어째 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조례안으로 해서 대충 추정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조례안만 추정해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보고 이거 승인하란 말입니까. 세외수입 수입을 잡으란 말입니까? 의회에서 아직까지 조례도 안 들어왔는데 이걸 먼저 통과시켜 수입으로 잡아주고 나중에 조례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수정할 겁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정도 금액은 우리가 대충 다른 예절학교나…….
수근
김수근위원
직영이 아니고 임대료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사용료 같은 거 있다아닙니까. 수강료 같은 거.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좋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주민들이 언제쯤 돼서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준공날짜가 애매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준공일자만 문제가 된 것 같으면 그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에 민간위탁이니 우리가 직영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늦춰진…….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한테 올 1월 달에 제출한 자료는 뭡니까? 운영계획이?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게 1월 달에 제출할 때는…….
수근
김수근위원
그 계획을 1월 달에 만들은 건 아니잖아요?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그래도 본예산에 할 때는 그 때 기간이 좀 지난 상태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업무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박정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이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에 의해서 나온다 하지만 90억에서 110억이 증가된다는 건 도저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계가 아무리 안 돼도, 추계가 아무리 안 돼도 저희들 가용재원이 많다, 많다, 결산추경이 나와야 만이 이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에서 많이 잡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이거 아니면 지금 나올 돈이 없잖습니까? 90억에서 110억, 200억으로 간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저희들이 볼 때 저희들도 개탄스럽습니다. 본예산 다룰 때 정말 이게 정확한 이야기가 없었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걸 맞춰 가지고 가 주면, 늘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근사치에 70～80%이상은 못 가더라도 90% 100%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추정하는 예산일 뿐이지 100%맞아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걸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기타 잡수익에 시설물유지관리비 건설과에 10억이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전혀 예산을 못 했던 부분입니까, 과장님?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정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작년 11월 18일 자로 우리 시설물이 준공이 됐는데,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 우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지금 택지개발 준공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돈을 받는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로 인한 하자보증금 외에 별도로 우리가 주택공사 8억, 도시공사에 2억 2천, 이래 가지고 10억 2천을 우리가 추가로 시설물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110억이 늘어났는데 주된 뭉칫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뭐 한두 개만 말씀을 해 주이소.
「예」하는 위원 있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사실 이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예산할 때마다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김수근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을 그래 못 하나, 못 하나 하는데 그래 못 할 리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법이다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사업하시려고 숨겨 놓은 돈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시설물유지관리비를 이렇게 받으셨는데 하자보증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수인계 관계와 관련돼서.
장내 웃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인수인계도 각 부서별로,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하고 좌광천 안 있습니까. 그거하고 녹지는 공원녹지계, 각 분야별로…….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직 진행 중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좌광천도 일부 그때 보수 보강된 부분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시설물유지관리비 받았다고 해서 인수인계에 선심을, 소홀히 한다든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하자보수하고 그건 별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광천이 한번 무너져 버리면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수인계 과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고리원전1호기수명연장 주민합의금 100억을 받으셨는데 100억만 받으면 올 한해 사업이 다 진행이 됩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00억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추진위원회로부터 350억을 주는 걸로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기 때문에 고리원전에서 우리 군으로 350억을 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 1차 추경에 350억을 다 편성해 버리면 그게 보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6월까지 재정조기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우리 군 전체 예산의 한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면 100억까지는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 100억만 편성해 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럼 나머지 250억은 언제?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하반기에 다시 고리원전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을 해 주셔야 다음에 또 왜 이렇게 추계를 또 250억 잡았냐고 질타가 안 나올 거 같아서.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하반기에 추진사항을 봐 가지고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100억을 보상비로 집행하고 나서 바로 또 250억을 받아서 올 연말 내에 전체적인 보상이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해도?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의원
전 실과장님이 다 계시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건축과장님 불참했습니까, 오늘 자리에? 나중에 사유를 이야기해주세요. 위원장도 모르고 있고 의장도 모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과장님 다 계시니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추경을 했는데 지금 우리 본예산을 편성한 지가 3개월이 지났죠? 실장님, 맞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근데 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추경 편성한 데 보면 2008년도에 추경 때에 삭감된 내용들이 지금 현재 1회 추경 때에 올라왔다는 것들도 있습니다. 본예산은 그러면 2008년도 추경 때 편성돼서 삭감됐다면 본예산에 올리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삭감된 내용들을 아시고 계실 건데, 삭감되어 3개월 만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보여 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이번 1회 추경 때 전부 다 삭감된 걸 보면 16건에 33억 7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추계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자꾸? 그 내용들을 보면,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딨겠습니까. 근데 본예산하고 3개월 만에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한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지금 1회 추경에, 본예산을 짠 지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1회 추경 예산에 신규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3건에 245억 7800만원 정도 됩니다. 본예산을 짜서 3개월 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편성한다면 본예산을 짤 때 신중하게 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실과장님들께서 이런 걸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그냥 막 하다가 안 되면 또 추경에 올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의장님, 이번 추경은…….
경수
강경수의원
그 다음에, 핑계 없는 무덤 어딨습니까. 다 이유는 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그런 게 있겠죠. 그건 지난해부터 그런 일들이 있어 왔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회에 제출한 자료들이 말이죠, 예산 편성한 자료들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수치가 틀리는 것들은 물론이고 자료 자체가 엄청나게 부실한 겁니다. 각 부서마다 그런 게 한두 건 다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실과별로 할 때 이야기 있겠지만, 어떤 자료가 말이죠. 산출 근거가 이상하게 나와 있고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그것도 안 맞고. 어떻게 의회에 자료제출 하는 데 이렇게 부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각 부서에 전부 다 해당되는 것들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의회에 하는 걸 보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의회를 무시한다는 그런 처사가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자료 하나라도 제대로 챙겨서 제출 안 한다는 것은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교통경제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문으로 잡 세어링(job-sharing)을 실시하겠다 했죠? 그건 금년 추경 때 예산반영 됐습니까?
건축과장, 회의장 입장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추경 때 일부 반영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일부가 반영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상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보이던데?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50%씩 삭감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잡셰어링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다른 구군에 없는 거 순수 군비로 편성하고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저희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청년인턴을 채용하겠다는 그런 결재를 받은 것도 있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경수
강경수의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이번에 추경에 편성됐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어쨌든 일자리창출 우리 실장님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많이 편성됐다고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제가 보기는-제가 검토를 확실히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이러한 잡셰어링에 대한 예산을 못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지금 실과장님 다 계시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러한 자료 부실이라든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이렇게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을 기만한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더 축소해 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거나 서류 하나라도 주실 때, 의회에 제출할 때 좀 철저하게 검토도 하시고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회 추경 때 전부 다 검토를 해 보고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일들도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철저를 기해서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추경예산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1회 추경이, 금년도 1회 추경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할 수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차후에 이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의원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표 14페이지까지 혹시 세무과 세입 부분 중에서 빠졌거나 추가로 질의하시는데 14페이지～21페이지까지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좀 늦게 오셨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집단민원이 있어 가지고 청강아파트 민원 때문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 과장님 안 오셔서 다 궁금해 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남으시고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로 수정예산안을 봐 주세요. 수정예산의 예비비 삭감된 부분이 사회복지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이후부터는 이런 수정예산은 가급적이면 제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읍면장 입장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 부분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기장읍 소관 249페이지부터 철마면 소관 2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읍면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9페이지 기장읍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253페이지 장안읍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257페이지 일광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61페이지 정관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정관면장님, 초화장식물 설치 있죠.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만규
황만규정관면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 당시에 농림과 공원녹지계하고 삔트가 안 맞아서 좀 누락됐는데, 또 신설 교량이 많다보니까 다시 한번 올렸는데 사실 당초는 한 4800만원 올렸습니다. 지금 1400만원인데 아마 공원녹지계에서 나머지 부분을 좀 지원을 해 줘야 관리도 되고 또 새로 신설한 교량에 사실 군수님 역점사업인 꽃피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시는 입주민들이라든지 기존 원주민들도 꽃을 봄으로 해서 지금 분노가 있는 것도 좀 삭힐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65페이지 철마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철마면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점현마을회관 증축, 임기마을회관 개보수 이거는 언제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마을에서?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연초에 들어와서…….
인호
정인호위원
작년도에는 신청 안 들어왔습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작년도에는…….
인호
정인호위원
연초에 들어와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다?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불가한 사항이 없다, 그죠?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마을에 사전에 주민들하고 사전협의도 좀 하고 마을 현장방문도 좀 해보고 본예산에 조기에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정복
김정복철마면장
그 전에는 특별히 말이 없다가 점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마을 전체 회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좁고, 비좁아서 추경에 좀 요구를 한 경우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전체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장안읍장님, 지금 체력단련실에 러닝머신을 수리를 하겠다고 해서 3대 수리하겠다고 120만원 더 올라왔죠?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수리비가 40만원 드는 것 같으면 러닝머신 한 대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러닝머신이 250만원입니다. 83년도에 구입했는데 그때 250만원.
정은
박정은위원
83년도요? 2003년 아닙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200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수리비가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보고 안 되면 교체하는 게 안 낫습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저희들 총 8대가 있습니다. 수리를 4대까지는 해 놓고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은 새롭게 해서 새로 교체하면 신규구입하면 좋은데 그런 실정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혹시 고장 나서 하다가 주민들 부상당하면 더 골치 아프다아닙니까?
종범
박종범장안읍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수리해서 쓰다가 저희들은 차후에 새로 신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1페이지 세출예산부터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을 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실장님, 우리 부산국제외국인학교 있죠. 이게 지금 착공됐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내리택지개발 내에 내려가다 보면 도로 왼쪽 편에 소공원 있는 데 그 쪽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치는 대충 아는데, 착공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착공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안 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있는 해운대 있는 외국인 학교가 두 군데 있습니다. 아마 박 위원님 아시는 모양인데, 거기하고 지금 외국인공사하고 몇 차례 협의를 가져 가지고 진행을, 신문에 조금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시장님 특별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잘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완공이 2010년 3월이네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국·시비가 확보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다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전액?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군에서 30억을 하는 이유는 지금 외국인학교의 수업료는 상당히 많지만 우리 군 출신 자녀들도 가급적이면 입학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허용이 안 되더라도 야간에 특별반 이래 가지고 원어민교사 밑에서 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기 때문에 30억을 보조를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다든지 우리 군에 어떻게 직원들이나 학생들이 혜택을 본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 서류적으로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까. 확보된 게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운영규정은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협약서가 있어야 지원하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는 말인데, 지금 학교운영규정을 각계 의견을 청취해서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공문으로서는 기장군 관내에 학생들을 아까 말씀드린 방과후에 영어특별반을 운영한다든가 자녀들을 거기에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협약내용에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쌍우
김쌍우위원장
지금 안 돼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굳이 지금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안 주고 있었는데 기장군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해서 안 주고 있었는데, 지금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이 시점에 와서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착공에 들어가고 벌써 부지는 상당한 금액을 주고 시에서 매입을 하고, 이 공문으로는 우리 군에 그러한 혜택을 준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고, 제가 운영규정 이럴 때 미국공사관 외국인학교관계자 여러 분들 왔는데 제가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장
실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 외국인학교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우리 땅만 차지하는 거지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런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없으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든 주민참여프로그램이든지 그런 구체적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으면 실상 이 외국인학교라는 거는 기장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운영규약을 안 만들었으면 부산시에서 기장군에 혜택을 주고 자녀들이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공문은 받았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애초에 왜 이렇게 추진됐습니까. 왜 기장군에서 부담을 하게끔 됐습니까? 저는 왜 부담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장군 땅만 내 주는 격인데 왜 우리 기장군에서 부담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 학교가 설립이 추진됐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해서 실장님에게 물어 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마 당초에는 일광 화전 쪽에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려고 한 모양입니다. 그래하면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런 것이나 우리 자녀들이 유학을 가듯이 돈 있는 자녀들이 거기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그런 뜻으로…….
쌍우
김쌍우위원장
사람이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학교 출퇴근하는 용도밖에 안 되는데 정주형학교도 아니고 이게. 시에서 압력이 상당히 오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압력보다는 협의를 이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저희들 안 해 줘도 관계는 없죠? 기장군하고 아무런 이유가 기장군에서 불이익 받을 만한 사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마 그 때 약속이 된 모양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래 약속했더라도 기장군에 아무런 실익이 없고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부담을 전적으로 해야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 외국인학교가 아마 기장관내 있다는 이런 이미지 문제 그 다음 주민자녀교육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쌍우
김쌍우위원장
아니 여기 그러니까 기대효과에 보니까 거주외국인 증대와 외국인 투자 촉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증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어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기대효과 설명자료 자체가 엉터리잖아요. 교육도시로 시너지효과 기대 이랬는데 교육도시라는 것은 해당 지역에 주민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을 때 교육도시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 아무런 시너지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약속이 되었다면 약속되었으면 그만큼 기장군에 가져오는 그 시너지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화된 어떤 명문조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일단 참고로 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공덕비가 50기라고 하는데 50기가 지금 다 보존되어 있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식동아리 활동하는 데 금석문 탁본 이거는 지금 전체 이 금석문이 한 90기 정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저 쪽에 기장초등학교 그 밑에 거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걸 동문으로 옮겼는데 그것도 있고.
김만선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시랑대 가면 시랑대 아름다움을 읊은 시를 돌에 새겨놓은 것, 또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장안사 입구 들어가는데 금수동이라고 해서 큰 바위에 한자를 아주 초서로 잘 썼던데 그런 것은 탁본을 하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기라는 건 뭡니까? 하나하나 이래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돌 하나 있는 걸 1기라고 합니다.
김만선위원
하나 있는 것. 그러면 이게 완전히 파악된 겁니까, 50기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50기 지금 파악된 게 90기 정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김만선위원
90기요? 그런데 왜 50기로 나와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 중에 다는 할 수 없고.
김만선위원
90기 같으면 명확합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이번에 처음이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문화적인 발굴 이것 보존하는데 처음이라니까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는가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잠시만, 정인호 위원님이 조금 빨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제가 말씀할까요?
수근
김수근위원
예, 하세요.
인호
정인호위원
실장님, 핵과학시설 조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47억이 이번에 추가 배정되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중입자가속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난 연도 말부터 금년 4월까지 해 가지고 KDI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중간발표가 곧 있을 것이고 최종발표는 5월 초에 있을 예정인데 어제아래도 제가 교육과학기술부에 다녀왔고 시의 신성장산업과장도 왔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현지 방문도 2월말인가 왔다 갔습니다. 뭐 최종결정은 5월 초에 날 것으로 보는데 아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핵과학시설 조성단지 지금 현재 보상이 되고 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보상이 돈이 모자라서 지금 못 주고 있는데 이번 추경 되면 마저…….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그러면 47억 가져가면 전체적으로…….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전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했는 것 전체 보상액의 몇 퍼센트 진행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한 50억 정도 되고 47억 남았으니까 반 이상 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반은 나가고 지금 반이 현재 모자라서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중입자가속기 유치는 올해 안으로, 언제 확정이 몇 월쯤 되겠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5월 쯤, 5월 달 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5월 되면 가부 결정이 바로 난다, 우리 기장군으로 확정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5월말 되면 확정된다 이 말씀이죠? 확실한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될 확률이 한 80%이상 가능하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안 되면 땅 사놓고 핵과학시설 하겠다고 해 놓고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실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꼭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식동아리라는 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식동아리는 어떤 분들이 하는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공무원도 여러 가지 학습을 위한 동아리가 2007년도부터 공무원혁신사업으로 이래 생겼습니다. 우리 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부산시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식동아리홈페이지가 나와서 여러 가지 방면에 동아리를 모아서 활동하는데 우리 군에는 현재 2008년도에는 제법 일곱 여덟 개 활동을 하다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게 3개 동아리에 한 46명이 참여를…….
인호
정인호위원
어떤 분들이 우리 기장군내 사람들입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3개 파트 무슨 무슨 파틉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문화유산답사를 하는 답사이야기란 그게 있고 그 다음 세정연구회가 지방세발전연구회가 있고 그 다음 영선업무 건축과에 영선업무연구회가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게 3파트가 있습니까. 동아리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지식동아리들이 활동책자도 발간하고 문화유산에 탁본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 말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데 비용을 드리겠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3개 아까 이야기한 공무원들이 하는 동아리 3개 파트별로 어떤 분들이 있는지 명단을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아까 세정 또 3파트가 있던데 어떤 분들이 하는지 현황 파악을 할 수 있게끔 자료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실장님, 지금 핵과학시설이 올 그러면 전체 67억이다 그죠. 예산 편성된 게? 올해 예산 편성이 그렇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것.
수근
김수근위원
본예산에 20억하고 추경에 47억하고 지금 앞으로 남은 게 한 10억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설명서에 보면 10억이 남아있는데 2010년도 이후에 10억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1억이 남아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10억 아닙니까? (의사담당, 김수근 위원에게 개별설명) 1억입니까. 그러면 이 1억 예산은 어디서 편성해 온 겁니까? 군예산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원자력발전지역세 가지고 합니까, 이 부분은?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 재원은…….
수근
김수근위원
재원은 어느 걸로 쓸 겁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원자력발전 그 쪽에서 당겨서.
수근
김수근위원
원자력개발세에서 쓸 거네요. 대룡마을 전선지중화사업 있죠.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전에 신문에도 몇 번 났는데 본래는 한전이 공사비 50% 해당하려고 하는 지자체면 지자체 50%인데 한전에서 적자운영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지중화사업을 중단을 했답니다. 자기들 적자예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우리가 돈을 다 들여서 하는 것도 좀 곤란하고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이 사업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래요? 예산 심의할 때는 충분히 심의를 거쳤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한전하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만 해도 한전에서는 그래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경기불황 이걸 타서 한전에서 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자기들 그런 사정에 대한 공식적인 공문으로 온 거는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나중에 그걸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왜 자꾸 올립니까? 3천만 원이면 작년 대비하면 6천만 원 올리는 택이 되는데.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작년 수준 아닌가…….
수근
김수근위원
2400만원, 500만원이 다른 본예산으로 돌아갔잖아요. 문화원 예산 240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경상경비로 돌아갔잖습니까. 해송어머니합창단 연주비가 500만원 또 그렇게 돌아갔잖습니까. 그게 2900만원 아닙니까. 2900만원 돌렸는데 또 다시 2900만원 돌리고 또다시 3억 3천 올라와서 2900만원 돌아간 만큼 작년수준으로 동결시켜서 3천만 원 삭감을 했는데 다시 3천만 원 더 올라오면 작년 대비하면 5900만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3300만원 금년에도 3300인데 2900만원만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2900이 돌아갔거든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돌아갔다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돌아갔으면 3억 아닙니까. 3억 3천에서 29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버렸다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2008년도에 3억 3천 가지고 주다가 2900 돌아갔으면 지금 쓸 게 3억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3억을 준 걸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3억인데 3천만 원이 또 올라가거든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3천만 원 더 하니까 결국 3천만 원 더 하는…….
수근
김수근위원
3천만 원, 자꾸 금액을 재작년에도 그래 가지고 올라가고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2006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2007 2008, 2년 동안 하면 약 1억이 늘어난 겁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2004년도부터 뺐는데 다 3천만 원씩 이상…….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죠. 청소년오케스트라 2천만 원, 소년소녀합창단 2천만 원, 그 다음 리코더합주단 2천만 원, 이 6천만 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다가 다 경상경비로 빼갔잖아요. 그 6천만 원 이번에 이 3천만 원 해도 9천만 원입니다,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게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예 그러지 말고 차라리 기장군에서 기장군의 전 사회단체보조금 기장군에서 운영하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정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도대체 정산은 나는 대한민국 정산이 왜, 실장님이니까 나는 군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여기서 내가 질문을 할게요. 각종 축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그런 엉터리정산이 어디 있습니까? 돈 준 것만 정산 받는 대한민국 그런 정산이 어디 있습니까? 200만원 줬으니까 200만원에 대한 정산만 딱 받는단 말입니다. 나중에 파악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각종 축제 정산 1억 주면 1억에 대한 정산만 받고 3천만 원 주면 3천만 원에 대한 정산, 그 사람들이 10억을 가지고 하던, 예를 들어서 멸치축제다 한우불고기축제다 정산해 오는데 군에서 준 돈만 정산 받는 그런 정산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자기들이 기장군에서 뭐 1억이든 5억이든 천만 원이든 주면 우리가 얼마를 보태서 그 받는 돈하고 행사를 하겠습니다, 했으면 이 행사가 정상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산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정산 받는 게 뭐냐, 돈 준 것만 천만 원 줬으니까 천만 원 영수증만 가져 온나, 5천만 원 6천만 원짜리 행사를 하는데 천만 원짜리 영수증 가져오기는 누워서 떡먹기죠. 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애초에 신청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자부담…….
수근
김수근위원
자부담 얼마 즈그 얼마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밀한 증거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마 사회단체…….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일정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 떠들어대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아마 김 위원님 상당하게 정산문제나 사회단체문제 처음부터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려는 노력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 가지고 상당히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사회단체보조금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각종 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 돈 주고 준만큼만 정산 받아오는 이런 엉터리 정산이 어디 있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 말씀 맞습니다. 처음에 자체부담금 얼마 이래 가지고 다 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그렇죠, 예.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우리 감사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다가,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멸치축제다 붕장어축제다 한우불고기축제다 경쟁력을 키워주고 자립을 시켜주려고 하면 자기들이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기금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들은 늘 기금을 마련해 가면서 군에는 내 돈 달라고 하고 한도 끝도 없이 저 축제가 살아있는 끝까지는 돈을 다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기장군의 브랜드마크도 알리지만 우리 주민들의 어떤 소득수준도 향상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천만 원 줬으면 자기들이 2천만 원 댔으면 5천만 원 행사를 했는데 적자가 나서 잘못 됐으면 예산상 잘못 됐으면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자기들이 수익이 남으면 그 수익에 따른 부분을 적립을 해서 내년도 행사하는 데 쓸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철마한우불고기축제 같은 경우에 첫해 해 가지고 내 적자난다고 했죠. 그러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뭡니까. 천막이 8천만 원 하더라고요. 그 8천만 원 빼고 나면 적자가 없어요. 고정자산이지 않습니까?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일정부분 감가상각을 해 나오더라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고 난 뒤 돈이 10억이 남든 5억이 남든 관계없이 무작정 1억 줍니다. 정산도 1억에 대한 영수증만 가져 온나, 가수들 부르고 무대설치 한 것만 해도 1억 됩니다. 그것만 주면 돼요. 그 외에 자기들끼리 어떻게 쓰든지 간에 관계없이, 돈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비하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정산을 엄청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애초에 공무원들이 이거 정산 다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자체 증액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납니다. 한번 정확하게 우리 예산계장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다가 경상보조경비로 넘어간 금액이 얼마 되는지 2007 2008, 2년 것만 따져보십시오. 거의 1억이 넘습니다. 매년 5천만 원 이상씩 사회단체보조금을 증액을 시켜가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금액은 그대롭니다. 3억～3억 3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금액인데 내부적으로 파고들면 거의 1억이라는 돈이 다른 데로 흘러갔는데 그러면 2년 동안 매년 5천만 원씩 올라간 것 아닙니까.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2006년도 분, 2007년도 분, 2008년도 분 중에서 다른 경상보조경비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넘어간 내역을 한번 뽑아주십시오. 뽑아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과다하게 사회단체보조금 우리가 정상적인 부분이면 지원을 해도 가능하죠. 좋은데 이게 너무 해마다 많은 폭의 증액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솔직히 저도 김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인기 끌려고 하면 올라오는 대로 주면 좋죠. 주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철저한 관리감독과 어떤 집행기준이 서야 합니다. 챙기는 단체마다 다 주기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실장님이 아까 공적비하고 시랑대 있죠. 90기가 자료 확보되어 있다고 했죠. 파악해 놓은 것 있다고 했죠?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세요.
남걸
이남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나도 한번 보게.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김만선위원
세입은 넘어갑시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그러면 88페이지 89페이지 없습니까?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복장을 칠 일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특산물판매장을 좀 만들어달라고 농림과와 수산과에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을 때 그걸 설득을, 설득을 해서 농림과하고 수산과하고 두 개 농수산물 같이 판매가 될 수 있다고 좀 만들어달라고 본 위원이 부탁을 간곡하게 했었고, 설치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놨더니 돌아오는 대답 왈 연말에 삭감될 때 이유는 할 단체가 없다 어느 단체도 농민이고 어민단체에서 시행할 단체가 없어서 도저히 불가하다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불가하고 위탁해서 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게 어째 됐습니까? 3개월 만에 이게 올라오는 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저도 이 내용 가지고 솔직히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농림과, 수산과, 문화관광과 3개 과를 갔다가 운영할 주체를 못 찾아서 결국 넘어온 게 보훈단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 놨는데 저희들도 솔직하게 얼마나 이걸 지어서 운영할지도 자신도 없는 내용인데 이게 당초에는 한다라는 주체가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속도로 관리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최근에 마쳤습니다. 그 전에는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보훈단체에서 하신다아닙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생산자 단체에서도 생산원가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도 못 하겠다라고 한 걸 보훈단체에서 자기들이 인건비를 대가면서 이익이 나오겠나 이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보훈단체 중에서 고엽제단체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 우리가 그랬거든요. 아예 자신 없으면 솔직히 나중에 괜히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확실한 답을 해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꼭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래서 예산이 사실 요구된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해 보기야 해 보고 싶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처음에는 무슨 소리하고 있나 여러 분들이 검토한 내용인데…….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에서 하다가 못 하겠다 했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만들어줬을 때 한 1년이고 2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도저히 적자나서 못 하겠다 그러면 문을 닫겠다든지 운영비를 보조해 달라든지?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문제도 상당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고민을 해 봤는데 일단은 자기들이 뭐 하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의지만 강하다고 해 주는 게 아니죠. 그에 대한 세부계획이 세부 운영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못 했을 때의 어떤 제재방안도 나와야 하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이래 생각합니다. 그 쪽의 도로공사하고도 협의가 대충 되었으니까 이건 일단 우리가 한 해 하고 그만두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 쪽하고 충분히 문서로서라도 뭘 해 두고 시작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차라리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정말 그런 것 같으면 그걸 모든 걸 다 갖추고 난 다음에 해야죠. 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있다고 해 주면.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이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빨리 되는 바람에 그런 후속조치까지는 다 못하고 일단 예산 요구가 되었는데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저희들이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분은 판매에 대해서 수입금을 올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농민단체 어민단체에다가 하나의 압력이었습니다. 당신들 기장군에서 이런 농수산물이 나니까 그리고 당신들 각 작목반에서 기장군에서 이만큼 한 인센티브를 예산을 적용받아 가니까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작목반에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해 가지고 하면서 어떤 홍보활동을 해 달라는 측면이었지 여기에 어떤 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잘못 알고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보훈단체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 농업분야 같은 경우에 작목반별로 예산지원을 얼마나 많이 해 줍니까. 그렇게 가니까 여러분들이 그에 따른 부분으로 우리 기장군의 농수산물을 홍보를 하면 어민들도 마찬가지고 미역·다시마 부분도 마찬가지고 전복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원가판매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운영만 하고 그 외에 들어가는 경비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해 달라는 그런 측면이었지, 이걸 해 가지고 단체를 운영하고 자기네들 인건비가 나오고 하는 부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저희들도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사실상 소득이 나올 게 별로 없다, 괜히 시작해서 괜히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라는 쪽으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자기들이 꼭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보조금 내라고 하세요. 문제 생겼을 때 보험증권을 끊어오든지 3년 내에 문을 닫을 때 일절 운영경비 지원은 없고 자체에서 수입을 하고 3년 내에 예를 들어서 폐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해 가지고 더 이상 운영을 못 할 때 돈을 87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 의욕만 가지고 달라 들었다가 나중에 안 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일정기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런 미리 장치를 해 놓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무조건 예산 땄다고 지어야 될 게 아니고 상당히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음에 보훈단체하고 협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협약서를 저희들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예산이 정상적으로 통과가 되어서 운영된다손 치더라도 그 협약에 관한 부분들을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협약이 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91페이지까지죠?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아카데미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22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도에 하신 업체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우리는 예산이 좀 충분히 주어져서 좀더 유능한 강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표현했더니 자기들이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이걸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안 해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까? 2200만원 없어도 됩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야 좋지만, 우리 군민들이 아카데미교육이 안 될까 싶어서 그러는데 이 돈 가지고 충분히 된다 이 말입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기들이 추천하는 강사진을 가져와서 우리가 찍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몇 월 달까지 할 겁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내용은 12월 달까지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2월 계속 합니까. 그러면 연중 2009년도에 아카데미교육 월별 강사하고, 월별 강사 나온 것 있죠?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다 나온 게 아니고 지금 6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2개월 단위씩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자료를 주면 우리가 찍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하고 12월말까지 계획서 있죠? 아카데미 운영계획 제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장아카데미 있죠. 거기 지금 들으러 오시는 군민들한테 입구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를 듣고 싶다 또 어떤 강사를 한번 초빙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걸, 설문지는 좀 불편할 거고 입구에 이렇게 적어달라는 형식으로 그걸 취합을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설문지형으로 해서 한번 제도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기장군복지네트워크 시범사업 있죠. 이거 손수옥 계장한테 충분히 설명을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상당히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거 하고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하고 있는 것을 답습하지 말고 지금 손수옥 계장한테 듣기로는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실지로 뭐가 필요한가, 본인이 어떤 복지를 원하는가 하는 설문조사를 한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그걸 기초로 해서 조금 수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시범사업이니까 이걸 하면서 저희들 평가보고를 받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하면 어떤 걸 활성화하라든지 어떤 걸 하지마라든지 자료가 나오지 싶어요.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어째 보면 시험입니다. 주로 혜택 보는 사람이 기장 이 쪽에 혜택을 보지 실지는 못 보는 읍면이니까 우리가 이걸 상당히 우리가 추상적으로 160명 잡아놨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인원이 몇 명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최대한 어떤 복지가 제일 좋을 것인지. 천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노인분들이 원하는 복지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내용을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편성할 때 조금 그런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 하반기 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탄력적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울고속도로 휴게소 문제, 이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으면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와서 좀 의아합니다마는 당초에는 이게 안 되면 기장군 홍보 안내판을 설치하기로 그렇게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직접 가봤거든요. 가보고 소장을 만나보고 하니까 거기 울산에서 부산방향으로 내려오는 방향에 보면 장안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 들어가는 초입부분에는 울주군에서 이미 자리를 선점을 해서 옹기축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거기 홍보판을 설치했습니다. 옹기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울주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축제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기장군에서도 혹시 여러 가지 도예촌이라든지 원자력의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소장이 자리를 원하는 자리에 주겠다, 와서 협의만 하면 원하는 자리를 주겠다 했는데, 그리고 지금 농민단체에서 판매장도 외곽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 된다 했는데 언제든 원하면 원하는 자리에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를 못 해 가지고 울주군에 좋은 자리를 빼앗겨 버렸는데 남은 부지도 제가 현장을 둘러보니까 거기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분수도 있고 이래서 좋은데. 그래서 또 특산물 이거 수지를 맞추려면 어느 정도 매출이 있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하루에 3천만 원 매출이 돼야 이 운영이 가능하답니다. 정상적으로. 그리고 그 현장을 또 둘러보니까 기장미역 하나만, 수협에서 갖다 놓은 “산모용 기장미역”이라고 하나만 커다랗게 설치해 놨던데 내가 보니 기가 찹니다. 이걸 누가 사가겠느냐는 거죠. 이걸. 거기 “산모용” 적어 놓으면 산모 아닌 사람은 사먹을 생각도 못할 정도로 산모용을 커다란 글씨로 적어 놨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국거리용이라든지 다양한 제품이 판매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은데?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저도 예산이 확정되면 충분한 보완대책이 없으면 솔직히 저희들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우리가 충분히 자기들이 운영을, 김 위원님 이야기 나왔지만 솔직히 조금 하다가 못 하겠다고 퍼져버리면 저희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건립을 해야 안 되겠느냐. 홍보관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그러면 같이 그 자리에 특별히 추가비용이 발생 안 될 정도로 조경이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기장군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더불어서 부스를 설치하는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기장군의 이미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나 하면 1억 2천이 넘게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홍보판하고 동영상 안내 부-울고속도로 휴게소에 한다는 게 4천만 원 돈입니다. 거기다 안내판 4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하고 이 장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거의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정확하게 8700만원 아닙니까. 8700만원에 문화관광과의 4천만 원, 정확히 1억 26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넣어야 하는데 정말 이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에야-아까 위원장님-이게 안 되니까 이걸 하기로 했는데 이거도 하고 안 된다는 것도 각 단체에서 가져와 가지고 못 하겠다는 것도 또 하고. 그게 얼마만큼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 졌나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건립하고 운영에까지는 깊숙이 검토를 못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하고요 정말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자, 문화관광과에서도 가지고 있다가 안내표지판을 사업을 하고자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문화관광과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걸 좀 헛돈이 안 들도록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부-울고속도로 3856만원입니다. 부-울고속도로에. 상하행선에 관광안내도하고 멀티미디어 동영상시스템 설치하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면밀하게 같이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보면 시군구용 주 전산시스템 유지비하고 유지보수비 이게 44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과목을 바꾼 겁니다. 위에 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공공운영비하고 대행사업비하고 바꾸었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송 계장이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용어하고 이래서…….
쌍우
김쌍우위원장
설명하십시오. (
수근
김수근위원
그럼 이 시설장비유지비 자체가 과목 두개로 나눠진다는 이야깁니까? (
쌍우
김쌍우위원장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부-울고속도로 이거 안 있습니까. 걱정이 우리가 너무 걱정이 돼요. 과장님도 물론 상당히, 예산을 들여가면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예 되겠노, 이래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민원이 와서 얘기하는 걸 거절할 수도 없고, 하여튼 최종적으로 해서 예산이나 한번 올려보자 해서 올렸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부산에서 울산가는 데 한 시간 거리 두거든요. 한 시간 걸리는데, 요사이 상황을 봐서는 지금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매표소가 4갠데 한 개밖에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렇는데 거기다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 가지고 매상을 수지를 맞출는지 걱정이 되는 거라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의욕만 앞섰지 자기들도 아마 구체적인 거 까지는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최소한 2, 3년 정도 운영을 안 한다면 솔직히 건립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진영휴게소 같은 데 우리 한번씩 가보고 토종물건 같은 거 우리가 한번 사러 가면요 강정 같은 거는 진주강정 유명하다 아닙니까. 안 사 먹는다 이거라요. 그렇는데 이 기장미역하고 다시마 이거, 내 도저히 걱정이 돼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혹 떼려다 혹 붙이는 수가 납니다. 나중에. 차라리 심사숙고해서 설득을 시켜 가지고 해서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했다시피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하세요. 그 다음에 과장님, 강당에 이걸 강당으로 하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하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식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시스템 자체가 참 행사를 해 보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려는 건데. 이게 근본적으로 일반 이런 사무실 같으면 가깝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대강당에는 내리고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투시하는 데서 쏘는데, 거리가 멀다보니까 선을 새로 교체를 안 해 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앞으로는 말입니다. 시설면이나 그런 것을 보면 하루가 달리 다르거든요. 지금 강당에 예식장 겸용을 하고 있잖아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만선위원
지금 예식장 잘 안 하려고 하는 거라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식뿐이 아니고 각종 행사를 많이 하는데…….
김만선위원
행사도 마찬가지. 지금 소울메이트로 저리로 많이 모여들거든요. 그러면 기장 강당 좋은 데 주차시설 좋은 데 놔두고 뭔데 그리 가느냐. 내 속으로 상당히 참 그거 하더라고요. 하나 본인들이 그래하는 걸 억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당은 원래 강당하기 위해서 강당을 만들었는지 예식장 겸용하라고 해서 시설면에 예식장을 만든 건 아닙니다. 절대.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식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각종 행사를 하는데 요사이는 주로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주로 앰프가 문제가 제일 많거든요. 앰프가 보면 성능이 좋은 걸 바꿔놔도 금방 망가지고 이렇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점검을 해 가지고 이걸 선하고 교체를 해 줘야 만이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옳게 진단을 했는가 싶은데, 하여튼 진찰을 잘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해 주세요.
경순
안경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다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전산계장님 옆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가 92페이지 군청홈페이지 국문과 외국어 해 가지고 무려 3500만원이죠? (
쌍우
김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9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97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조례등특별위원회는 3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54분 산회